본문 바로가기

한국정치1240

국민의힘 22대 총선 결과, '영남 자민련'으로 축소됨. 한국일보 등 언론보도. 410 총선 실패에 대한 국민의힘의 자성이 아직 없다. 지역구 당선자의 3분의 2가 영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에 몰려있다. 부산의 경우도 민주당 후보들이 득표한 총 득표율은 평균 45%에 육박해, 18석 중 17석을 국힘이 획득했지만, 대구 경북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남 자민련으로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LIVE ISSUE 2024 총선 "영남 자민련 될라"... 與, 총선 수습도 영남 의원들 주도에 우려 확산 이성택 기자 입력 2024.04.15 19:00 6면 4 2 4선 당선자 간담회 절반 이상 영남 지역구 당선자도 3분의 2가 영남 "비대위 꾸리고 전대" 윤곽 잡아도 영남 주도권에 수도권 중심 우려 확산 윤재옥(왼쪽에서 다섯 번째) 국민.. 2024. 4. 16.
410 총선 결과.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2.13% (58만 1231표), 노동당 (0.09%, 2만 5023표) 위성정당에 공모하지 않은 진보정당인,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이 획득한 표는 총 60만 6254표로 총 2.14% 410 총선 결과.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2.13% (58만 1231표), 노동당 (0.09%, 2만 5023표) 위성정당에 공모하지 않은 진보정당인,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이 획득한 표는 총 60만 6254표로 총 2.14% 2024. 4. 11.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노무현 34.1, 박정희 26.1, 김대중 11.9, 윤석열 9.3, 문재인 8.2, 이명박 3.1, 김영삼 3, 박근혜 2.3 여론조사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노무현 34.1, 박정희 26.1, 김대중 11.9, 윤석열 9.3, 문재인 8.2, 이명박 3.1, 김영삼 3, 박근혜 2.3 리서치뷰 4월 3일. 리서치뷰 4월 3일. 2024. 4. 8.
왜 비례대표 (정당투표) 투표를 하는가? 왜 비례대표 수가 250 의석으로 증가해야 하는가? 향후 복잡사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보다 더 많아야 민주주의를 실현가능하다. 한국 사회의 경제구조와 직업 숫자는, 1948년 제헌의회 당시 대다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던 시절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증가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가의 임무, 특히 국회의원은 어떠한 법률을 누구를 위해서 왜 만들고 때론 폐기하고 수정해야 하는가? 정치적 갈등은 한국경제구조의 복잡화, 심층적인 발달, 증가하는 직업의 종류로부터 발생한다. 고도로 전문화된 직업 세계에서는, 자기 영역 이외에는 잘 모르는경우도 많고, 직장 내부 갈등, 직업과 직업 사이의 갈등 등에 대해서도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1948년 한국에 최초로 국회가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한국의 경제활동 대다수는 농촌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한국 직업사전'에는 1만 6천개 ( 16,891개 ) 직업이 등재되어 있다... 2024. 4. 6.
조국신당 지지율 변화. 민주위성정당 14.4% 감소. 조국혁신당 17.5% 증가. 전체민주당계열 3.1% 증가로, 44.8% . 국힘 위성은 7%감소. 샤이보수에 마지막 기대. 조국신당 지지율 변화.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의 50%가 조국혁신당으로 대거 이동함. 그러나 410 총선은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정책 개혁이나 인물 개혁이 누락된, 민주주의 퇴행 총선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월 16일 민주위성 (32%) 더하기 조국혁신당 (9.7%)는 41.7%. 국힘위성 36.2% 최근 4월 2일. 민주위성(17.6%) 더하기 조국혁신당(27.2%)는 44.8%. 국힘위성 29.2% 1) 국힘위성은 7%가 감소했다. 2) 민주위성은 14.4%가 감소했다. 3) 조국혁신당은 17.5% 증가했다. 4) 조국혁신당 더하기 민주당의 경우, 41.7%에서 44.8%로 3.1% 증가했다. 지난 2개월간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민주당계열은 3.1% 증가했고, 국힘위성은 7% 감소했다... 2024. 4. 6.
410 총선. 22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46석) 한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뉴질랜드 전국 비례대표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가 300석 중 46석 밖에 되지 않아,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15.5%로 , 독일의 총 50%, 뉴질랜드의 경우 총 120석 중, 비례 50석, 지역구 70석 (41.6%가 비례대표)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다. 한국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250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정책들과 이념들을 가진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과 차별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계열 정당.. 2024. 4. 6.
국민의힘 김민전의 곡학아세 (曲學阿世) -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국민의힘은 한국 민주주의 퇴행이다. 국민의힘 김민전의 곡학아세 (曲學阿世) [총선제도 개혁] 현재 준연동형제도는 완전히 바꿔야 한다. 비례대표 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50석과 동일한 250석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 즉 500명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고, 선진적 민주주의 제도가 된다. 특권은 줄이고,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김민전은 한 때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김민전이 뉴질랜드 연동형,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모르겠는가? 다 알고 있다. 토론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녹색정의당 비례후보 김준우가 ‘연동형과 병립형이라는 물타기를 하지 말고, 비례대표 수를 증가해야 한다는 과거 김민전 주장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라’ 고 주장하고 있다. .. 2024. 4. 1.
삼성 휴대전화기 중국 시장점유율 29.1%에서 1%로 하락 이유.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정부 비판 과녁이 또 빗나갔다. 교정 필요] 410 총선 비례대표 1차 토론회.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정부 비판 과녁이 또 빗나갔다. 교정 필요] 410 총선 비례대표 1차 토론회. 조국혁신당의 이미지 정치, 분노와 복수정치, '악무한 검찰 개혁정치'는 한국민주주의의 대안이 아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문능과 독선정치, 그리고 518광주항쟁과 87년 6월항쟁의 대의도 부족한 조국혁신당의 복수정치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는 잘못되었지만, 조국혁신당 신장식의 윤석열 정부 비판방식은 오류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은 삼성 휴대전화기 대 중국 수출 감소 원인이 윤석열 정권의 극단적 대중국 적대적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김민전의 ‘625 한국전쟁 때 유엔이 도와줬다’ 답변도 오류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은, “삼성이 윤석열 정권 이전에 중국에 휴대.. 2024. 4. 1.
역대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48년부터 2020년까지) 0%에서 19%까지 여성의원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지역구와 동일한 수로 증가해야 한다. 보수, 리버럴, 진보좌파를 초월해서 여성 정치인이 기초의회, 광역의회,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선구제를 혁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하기는 거의 힘들다고 본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 2020년 04. 15. (21대 총선) 여성 19%, 남성 81% 2016년. 04. 13. (20대 총손) 여성 17%, 남성 83% 2012년 04. 11. (19대 총선) 여성 15.7%, 남성 84.3% 2008년 04. 19. (18대 총선) 여성 13.7%, 남성 86.3% 2004년. 04. 15. (17대 총선) 여성 13%, 남성 .. 2024. 3. 31.
윤석열 심판론 핵심은 '물가상승 속 실질임금 하락' 하위 50% 삶은 퇴보, 중산층도 위기의식. 국민의힘은 '이재명,조국심판'이라는 헛과녁에 발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불평등 해결보다 헤.. 윤석열 심판론 핵심은 '물가상승 속 실질임금 하락' 하위 50% 삶은 퇴보, 중산층도 위기의식. 국민의힘은 '이재명,조국심판'이라는 헛과녁에 발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불평등 해결보다 헤게모니 장악에만 관심. 1. 국민의힘 선본 멘붕 사태. 검사와 정치가의 차이 모르는 국민의 힘. 국민의힘 인요한이 이준석의 영어 연설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세게 받은 모양이다. "내가 뉴욕 4년 살아봤는데...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인요한 국민의힘. 김건희 옹호하려다 실언을 했고, 유권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디올백 수수 논란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인요한은 주장. 정치권과 민주당은 이런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된다며,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한국은 열심히 일하.. 2024. 3. 30.
410 총선. 비례대표 38개 정당, 51.7cm 투표용지가 의미하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뜻. 비례대표 정당 후보 38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위성괴뢰 정당 만들지 말고, 동물당, 농민당, 바다의 당을 차라리 만들어라.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 의회에는 15개 정당이 들어가 있다. 지난 100년간 1개 정당이 '집권'한 적이 없다. 2개 이상 정당들이 '연립,연합'해 행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부끄러운 한국 총선 정당들 이름. 1. 민주당 계열. 월드컵 출전팀이 한국 1팀, 핸쿡2팀, 한꾹 3팀 (민주당, 민주당위성정당, 친민주당 조국혁신당) 2. 국힘 계열(국힘, 국힘위성정당) 2개 대형 정당이 홍길동 분신술로 5개 정당이 되었다. 네덜란드 의회 진출 15개 정당 이름들을 한번 보자. 동물당, 농민당이 있다. 솔직하기라도 하지 않는가? 네덜란드도 큰 정당 4개 (빅 4) 1) 자유당 (PVV.. 2024. 3. 27.
한겨레 21. ‘위성정당’, 부끄러움이 필요합니다 언론보도. 표지이야기 1506호 ‘위성정당’, 부끄러움이 필요합니다 이재호기자구독 등록 2024-03-24 13:00 수정 2024-03-26 07: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3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3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2024년 2월5일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만들 비례연합정당이 위성정당이 될.. 2024. 3. 25.
조국 전 장관 가족 재판 일지. 2020년 11.20 ~ 2024년 . 법률 투쟁 선언, 징역 2년 이후, 비법률적 정치투쟁 시사. 조국 발언 변천사. 1.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비리 혐의 보도 이후, 조국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법정 투쟁 시사 2. 2020년 11월 20일. 조국 재판 출석. "앞으로도 따박따박 사실로 다투겠다" 3. 2023년 11월 재판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이후, 조국 발언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되찾겠다' = 정치권력을 통해 조국 자신의 명예를 되찾겠다. "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20 14:38 조국 전 법무무장관은 20일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 2024. 3. 22.
410 총선. 전주을 비례대표투표,국힘위성 12, 민주위성 25, 조국혁신 31, 녹색정의당 4, 개혁신당 2, 새로운미래 2, 없다 11. 전북 전주을. 민주 이성윤 47, 국힘 정운천 22, 진보당 강성희 12 전주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실정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이재명과 민주당보다, 조국신당을 더 지지함. 광주 전주 호남의 민심 특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올라갔다는 것임. 윤석열 정부가 잘함은 10%에 불과하고, 83 % 가 윤석열 정부 '잘못함' 이라고 답변. 한국갤럽. 3월 11~12일. 전주을 비례대표투표,국힘위성 12, 민주위성 25, 조국혁신 31, 녹색정의당 4, 개혁신당 2, 새로운미래 2, 없다 11. ----------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6008#home 3자구도 전주을, 정운천 22% 이성윤 47% 강성희 12% [중앙일보 여론조사] | 중앙일보 반면 정 후보는 70세 이상(이성윤 53%, 정운천 32.. 2024. 3. 22.
410 총선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아동 성범죄 변호' 문제로 사퇴. 조수진 후보의 사퇴 발표. 조수진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입법권력까지 독점하는 폭정은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출사표가 어떤 평가를 받건 그것보다 이번 총선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주십시오. 짧은 시간 유래없는 압도적 지지로 성원해 주셨던 당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강북구을 주민 여러분, 부디 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4.. 2024. 3. 22.
2024 총선. 여론조사. 세종을. 강준현(민주) 53, 이준배(국힘) 28, 이태환(개혁신당) 4. 2024 총선. 여론조사. 세종을. 강준현(민주) 53, 이준배(국힘) 28, 이태환(개혁신당) 4. 2024. 3. 20.
2024총선 여론. 대전 유성을. 황정아(민주) 50, 이상민(국힘) 34. 2024총선 여론. 대전 유성을. 황정아(민주) 50, 이상민(국힘) 34. 2024. 3. 20.
2024 총선 여론.대전 서구갑 장종태 (민주) 46. 조수연 (국힘) 32. 대전 충청 대전 서구갑 장종태 (민주) 46. 조수연 (국힘) 32. 2024. 3. 20.
정의당 배진교 의원 불출마 선언은 넌센스이자 무책임. 진보정당 운동의 도덕적 해이 현상. 국민의힘 한동훈도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배진교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위성정당에 공모하지 않은 진보정당은 녹색정의당과 노동당 뿐이다. 이 두 당은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총선을 해도 힘이 모자랄 판이다. 배진교 의원의 불출마 결정은 당원들과 진보정당을 무시한 패배주의적 자세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 10석 의석 탄생 이후, 진보정당 운동이 '국회의원 되기' 사다리 타기로 변질된 사례에 불과하다. 모든 비례대표 의원이 그 다음에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하지만 배진교의 경우는, 당연히 지역구에 출마해야 했었다. 이미 구청장도 역임을 했고, 2020년 총선에서 당원들의 100% 배려로 비례대표 의원이 되었기 때.. 2024. 3. 20.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 이재명 민주당.51.1, 원희룡 44.8비례대표 (정당투표) 민주당 위성정당 23.2, 국민의힘 위성정당 31.1, 녹색정의당 2.9, 개혁신당 3.9, 새로운미래 3.9, 조국혁신당 26.1, 없음 6.7,..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 1. 지역구. 이재명 민주당.51.1, 원희룡 44.8 2. 비례대표 (정당투표) 민주당 위성정당 23.2, 국민의힘 위성정당 31.1, 녹색정의당 2.9, 개혁신당 3.9, 새로운미래 3.9, 조국혁신당 26.1, 없음 6.7, 기타 2.2. 비례대표 (정당투표) 민주당 위성정당 23.2, 국민의힘 위성정당 31.1, 녹색정의당 2.9, 개혁신당 3.9, 새로운미래 3.9, 조국혁신당 26.1, 없음 6.7, 기타 2.2. 이재명 민주당.51.1, 원희룡 44.8 조사 개요] -조사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500명 -보정방법 : 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2024. 3. 20.
왜 네덜란드는 의회 진출 정당 숫자가 15개 이상이 되는가? - 이정진, 김종갑 "네덜란드 하원 선거의 특징" 2017 1. 네덜란드 하원 선거 특징 - 이정진 김종갑 팜플렛. 왜 네덜란드는 의회 진출 정당 숫자가 15개 이상이 되는가? 총 의석 150분의 1에 해당하는 유효투표를 얻으면, 즉 0.67%를 획득하면 1석이 주어진다. 투표율에 따라 0.67%와 차이는 발생한다. 순수 비례 대표제도. 지역구 후보는 없다. 의석 배분은 동트식. 헤어식 Hare 식은 정당의 할당의석을 선거구별로 하위배분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정당에 의석배분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구분. 벨기에 봉쇄조항 5%와 네덜란드 비교. 전체적 비례성과 정당간 비례성을 구분. 네덜란드 – 전체적 비례성은 높음. 벨기에 – 정당간 비례성은 높음. (봉쇄조항 5% 때문에, 과대 대표됨. 그러나 의석을 차지한 정당간에는 비례성은 높아지게 됨) 3. 네덜란.. 2024. 3.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