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1296 유시민은 민주주의자인가? "진보정당 사퇴해,사퇴해"가 유시민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신인가? 독일 유학했다고 자랑하고,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추천하지 않는 유시민 2024.March.20. 유시민은 민주주의자인가? "사퇴해,사퇴해"가 1980년대 이후 줄곧 유시민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신인가? 유시민에게 묻는다. 유시민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정의당과 심상정의 문제점을 먼저 이야기하겠다. 1) 심상정의 오류는 2020년 총선기획의 실패에 있다. 대표적으로 류호정 사건의 총책임은 심상정 대표에게 있는데, 어물쩍하고 넘어갔다. 2) 심상정은 고양시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진보정당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지만, 정당의 민주적 운영에는 실패했다. 진보정당이 소선구제 하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되기는 한국팀이 월드컵 8강,4강에 드는 것만큼 힘들다. 3) 심상정 전대표의 중대한 또 하나의 오류는,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쳤고.. 2025. 3. 20.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선고가 늦춰지자, 탄핵찬성 대중들이 정치적 분노가 쌓이고 있다. 대통령제의 폐해의 극단적인 표출 양식이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탄핵 이후 2개월 내 바로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일정이 나오지 않고, 늦춰지자, 시민들이 조속한 파면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선고가 늦춰지자, 탄핵찬성 대중들이 정치적 분노가 쌓이고 있다. 대통령제의 폐해의 극단적인 표출 양식이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탄핵 이후 2개월 내 바로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1. 향후 정치 개혁의 필요성.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수상(총리)이 탄핵당한다면, 그 행정부와 의회는 해산하고, 30일~5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면 된다. 2.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심각한 문제점들 (1)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요한 법률안과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veto)'을 행사함으로.. 2025. 3. 20.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4거리에 교통신호등 설치하면 무슨 소용있냐?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사고난다.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주류파의 정치관이고 전술이다.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제2의 윤석열처럼 거부권 남발, 중앙정부의 고교 등록금 지원 연장 거부로, 지방정부만 부담이 늘어났다. 1) 대통령제도의 맹점 2) 이번 윤석열 국면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 조기 선거' 이런 패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3) 탄핵 이후, '거국 중립내각'이 필요한데, 연정 연합정치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상목'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이재명과 민주당 브레인들 - 4거리에 ‘교통신호등(제도와 법)’ 설치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사람 (운전자)가 운전기술만 좋아야 한다 – 이재명 브레인들의 정치관 – 제도가 뭔 소용있냐?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다. ‘내.. 2025. 3. 6. 1987년 헌법 제정 시, 결선투표 필요성을 투고한 사람. 1987년 헌법 제정 시, 결선투표 필요성을 투고한 사람. 1987년 10월 16일 조선일보. 독자 투고란.김성기 (대구시 남구 송현동) 대통령 후보 중에 30%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통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프랑스에는 대통령 선거에 제 2차 '결선투표'가 있다.한국에는 왜 결선투표제가 없느냐? 2차 결선투표의 번거로움과 비용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동아일보 김중배 컬럼. 결선투표는 필요하지 않다, 부차시함. (1987년 12월 5일 동아일보 컬럼)결선투표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결선투표제가 없더라도 대통령 정통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소극적 대응을함. 3. 1987년 10월 9일자 동아일보, 박권상 컬럼한국에서 대통령 선거 결선.. 2025. 2. 25. 1987년 헌법 제정과정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누락시켰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58.5% 1987년 헌법 제정과정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누락시켰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1971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신민주당에서 당내 후보 결정 과정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1987년 헌법을 제정할 때, 프랑스 헌법처럼 ' 대통령 결선투표'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 민주적 헌법을 만들지 못한 그들의 직무유기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58.5% , 필요없다 41%였다. (1987년 10월 22일자, 조선일보) 1987년 10월 22일자 조선일보. 문항 1. 을 보면 당시 유권자들도 김대중,김영삼의 단일화가 실패하면, 당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64.2%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도, 이러한 여론조사를 무시했던 김대중과 김영삼, 요즘 같으면 거의 .. 2025. 2. 25. 한동훈 책 출간- 자기 내용보다 다른 정치인 공격부터. 이재명 공격, 한동훈의 기획력 떨어짐. 한동훈 책 저자 소개에 '21년 검사 이력' 쏙 뺐다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다른 정치인을 먼저 공격하는 것에 그쳤다. 한동훈 기획이 신선하지도 충실하지도 않다. -> 한동훈 책 저자 소개에 '21년 검사 이력' 쏙 뺐다 한동훈 “이재명, 대한민국서 가장 위험…유죄 막으려 계엄 할 수도” 정지용 기자 입력 2025.02.25 10:05 수정 2025.02.25 10:47 5 3 28일 '국민이 먼저입니다' 출간“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8일 출간하는 책 ‘국민이 먼저다’에서 이재명 대표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다. 25일 출판사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저서에서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 2025. 2. 25. 잘못된 선거 홍보 사례. 심상정 대선 운동 [진보정당과 언론의 차이] [진보정당과 광고회사의 차이] 진보정당 정치가들이 '홍보물'을 만들 때는, 2022. jan 22. [진보정당과 언론의 차이] [진보정당과 광고회사의 차이] 진보정당 정치가들이 '홍보물'을 만들 때는, 만난 사람들, 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정치적 주장을 직접 반영해야 한다. 여기에 정당이나 그 정치가의 답변을 함께 실어야 한다. 쌍방향 의사소통과 '정책 생산'의 협동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쿠팡 노동자와의 만남 홍보물의 공백 부분.- '지워진 사람들'은 언론 취재 기자들이 할 이야기이지, 노동자가 정치 행위 주체인 진보정당에서 자주 쓸 단어는 아니다. '연설 선동'의 의미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사회조사 보고서, 논문에서 '지워진 사람들' 표현을 쓴다. Nancy Mandel 이 편집한 책, Feminist issues 2장 제목이 "sil.. 2025. 2. 24. 2018년 문재인 개헌안 제 77조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내용이 추가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 Dec.23.2024 1. 2018년 문재인 개헌안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내용이 추가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새누리당 후신,122명 의원)이 전원 불참. 민주당(123명 의원 중, 당시 정의당 6명) 등 112명만 참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 불가능, 개헌안 발의도 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남 ( 개헌안이 국회에 통과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찬성 필요.) 2. 2025년 개헌, 새로운 선거 등 정치일정에서 진보정당의 과제를 해결하면서 내연과 외연을 동시에 심화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필요조건으로 여러 진보정당들로 흩어진 상황에서, 빠른 시간안에 진보정당들의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당 안에 '민주적 정치조직들' 등록을 통해 공정경쟁을 제도화해야.. 2025. 2. 22. 민동기 기자 - 이번 기회에 민주당은 '합리적 보수당'으로 선언하라. (feb.10.2025) 경향티비 feb.12.2025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민주진보'라는 단어를 민주당에 다 넘겨주는 것은 어떤가요? EPL 축구나 한국 프로야구라면, 트레이드해주고 한 1000억 받았으면 좋겠는데, 정치와 비즈니스는 다른 논리이니, 그럴 수도 없지만, 심경이 그렇습니다.진보와 보수라는 단어. 계엄령 시국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탄핵찬성파를 포함해, 넓은 '연대전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진보' '보수' 단어의 오용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민주진보' 단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아주 좋아하던데요?그리고 대부분 언론(한겨레 경향 mbc 등)도 '진보 =민주당' 이고 '보수=국힘'이라고. 부정선거 음모론 주창자인 김어준이 '진보'라고 자임하고, mbc,한겨레 경향 등 미디어와, 유튜브 .. 2025. 2. 21. 2020 415 총선. 정의당 총선 전략의 오류와 대안. 진보정당의 조건 415 총선, #정의당, 진보정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2020.feb 20. 구준모, 이효성님에게, 기고글에 대한 감상평입니다. 토론이 실종되거나 약화된 진보정당,정의당인데, 앞으로 토론을 활성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준모님 비판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동감 부분이 많다. 그러나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연동형)’ 으로 선거법을 개편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우선 이효성님 글 “지역 없는 비례강화, 무너지는 진보정치”, 구준모님의 지적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진보정당은 지방선거(의회/행정), 특히 지역 행정경험을 누적시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필자 역시 진보정당의 집권전략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위에 놓아야 할.. 2025. 2. 21. 윤석열 '전두환이 정치는 잘 했다' 이재명 '전두환이 경제는 잘 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말을 다 합치면, 전두환이 정치도 경제도 잘했다가 된다. 2021년 대선과정에서 윤석열은 '전두환이 518만 빼면 정치는 참 잘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재명은 '3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고 말했다. '전두환이 경제는 잘 했다'는 이야기이다.윤석열의 전두환 칭찬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광주영령과 호남인 능욕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윤을 비난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말을 다 합치면, 전두환이 정치도 경제도 잘했다가 된다. 민주당 이재명이 과연 극우집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일베와 극우의 출발점이 '전두환이 경제는 잘 했고, 그 때가 더 먹고 살기 좋았다' '광주 518 시체 관상자 그만두라' 이것이었기 때문이다. 안병.. 2025. 2. 19. 민주당 - 조기대선이면, 원포인트 개헌해서 '결선투표' 제정하던가, 법률을 바꿔서라도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만, 김경수 전도지사가 말한 '탄핵 찬성 세력의 연정'이 현실화된다. 민주당 김경수 전 도지사는 '사과'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 조기대선이면, 원포인트 개헌해서 '결선투표' 제정하던가, 법률을 바꿔서라도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만, 김경수 전도지사가 말한 '탄핵 찬성 세력의 연정'이 현실화된다. 그리고 1960년 315부정선거 이후 419혁명, 1987년 6월 항쟁 이후, 2차례만 민주주의 '개헌'을 단행했다. 2024년~25년에 민주당이 가장 '개헌'과 '선거법,총선법' 개혁에 둔감하고 '사보타지'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런 한국 현대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발달'이라는 강물에 몸을 담그지 않고, '물고기만 낚시질'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복잡성은 이제 대통령 1인이 '개혁'할 수 없다. 18개 행정부장관 라인업이 중요하다. 프로야구를 보라. .. 2025. 2. 18.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실시해서, 최고 실권자 (수상) 이 탄핵당하면, 행정부와 입법(의회)를 동시에 해산하고, 바로 총선을 실시하지 않는 한, 대통령 탄핵 후, 임시정부 ( interregnum) 시기는 전광훈 등과 같은 세력들이 발호할 확률이 높다. 2025.jan 11.(메모) 국힘 일부 핵심층과 전광훈 데모대의 특징. 대통령 탄핵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은 탄핵당할 것이지만, 그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1) 권력투쟁 게임의 일부로 생각하지 정치세력의 궤멸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2) 민주당 정부가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인들을 다 사면해줬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전두환 노태우를, 문재인과 윤석열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했다. 자유통일당, 전광훈, 국힘은 윤석열을 4년 정도 감방갔다 풀려나는 수준으로 간주해버린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매개로 집회 열고, 유튜브 장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실시해서, 최고 실권자 (수상) 이 탄핵당하면, 행정부와 입법(의회)를 동시에 해산하고, 바로.. 2025. 2. 17.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원인들. 개인 자질과 대통령제의 결함 2025. jan 15. 한국은 대통령 한 개인, 1명이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5년간 실적을 낼 수 있는 것 거의 없습니다. 1960년대~70년대 초반 북한과 한국이 경제규모와 삶의 질이 똑같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꼭 윤석열 때문만은 아니고, 한국 정치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끝으로, 그 대통령제는 폐지되는 게, 정치 발전의 수순입니다. ---------------------------------정치는 치수 (治水) - 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인류사의 고전적인 정치 교과서이기도 하고, 고대 아테네 이오니아 학파 철학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탈레스는 '세상의 근원과 원리는 물이다' 라고 했으니 말이다.눈도 물로 환원되니, 눈 치우기도 치수에 해당하겠습니다.윤석열의 패망의 시작은 '물'이었지 않.. 2025. 2. 13. 2024년 총선. 0석이 되더라도,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원시 feb 12. 2024 녹색정의당이 총선에서 3%를 넘길 것인가? 난 3%를 넘기지 못한다고 해도 민주당주도 '위성정당', 혹은 박석운-이태호 선생이 주창한 '통합비례정당(민주당이 양보하고 50% 50% 반반 당)'에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설령 의석이 0석이 된다고 해도, 진보정당 운동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고름은 짜내야 하고 터져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운동의 지평이 열릴 수 있는 심리적, 정치적 조건이 형성된다. 2012년 이후, 정의당을 비롯해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비례의원 '온실' 정당으로 퇴락해버렸다. 이준석과 이낙연의 급속통합이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녹색정의당에게는 호조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1) 녹색정의당 자체 지지율.. 2025. 2. 13. 2024. Feb. 12. 위성정당 참여해서는 안된다. 녹색정의당이 총선에서 3%를 넘길 것인가? 2024. Feb. 12. 위성정당 참여해서는 안된다. 녹색정의당이 총선에서 3%를 넘길 것인가? 난 3%를 넘기지 못한다고 해도 민주당주도 '위성정당', 혹은 박석운-이태호 선생이 주창한 '통합비례정당(민주당이 양보하고 50% 50% 반반 당)'에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설령 의석이 0석이 된다고 해도, 진보정당 운동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고름은 짜내야 하고 터져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운동의 지평이 열릴 수 있는 심리적, 정치적 조건이 형성된다. 2012년 이후, 정의당을 비롯해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비례의원 '온실' 정당으로 퇴락해버렸다.이준석과 이낙연의 급속통합이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녹색정의당에게는 호조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1.. 2025. 2. 13. 진보정당 운동의 부활을 위해, 쓰라린 실패로 돌아간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을 뼈에 새겨야 한다. 2024.Feb. 12 진보정당 운동의 부활을 위해, 쓰라린 실패로 돌아간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을 뼈에 새겨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독일식(권역비례)’ ‘뉴질랜드(전국비례)’ 연동형,지역비례혼합 제도가 더 민주적임을 알리며, 한국식 비례대표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평당원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하면서도, 유권자들 앞에서는 부끄러울 때가 있다. 그 이유들중에 세 가지만 언급하겠다. 첫번째는 민주노동당부터 지금까지 모든 진보정당들에서 배출한 비례대표의원들이 노회찬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진보정당다운 의원’이라고 평가받지 못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 10석 의회 진출 이후 2024년 지금까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사들의 진보정당 의원들에 .. 2025. 2. 13. 2024.Dec. 23.민주당 이재명의 주장 "탄핵이 급한데, 개헌은 한가한 소리다"라는 의견에 반대함.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정치 개혁과 개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2024.Dec. 23.민주당 이재명의 주장 "탄핵이 급한데, 개헌은 한가한 소리다"라는 의견에 반대함. 1.오히려 탄핵국면, 국민의힘 내부 분열 상황에서,국민투표실시와 개헌발의안에 필요한 국회의원 3분의 2의 표결이 더 유리한 상황임. 2. 윤석열 탄핵시위는 저항하는 시민들이 지금도 하고 있음. 오히려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상황 (법원 판결, 대선 후보등)에 맞춰서 '한덕수 탄핵하자고 했다가, 다시 국정안정에 필요하니 권한대행으로 하자고 했다가, 일관성없는 정치적 결정으로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음) 3.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인용 (파면 결정)'은 99.99% 확실한 상황임. 극우 유튜버들과 전광훈(자유통일당) 세력만 '비밀기도회'와 '태극기집회'를 하지만, 박근혜에 비하면 점점 쇠잔해짐. 국회 .. 2025. 2. 11. 중도층에서 정권교체는 57%, 정권재창출은 29%. 2030 세대 - '지지 후보가 없다' 36%, '모르겠다' 24% (MBC 조사) 여론조사 KBS _ 한국리서치 (1) 전체: 1월 30일. 정권교체 50%, 국민의힘 정권 재창출(39%) - 11% 격차로 정권교체 많아 (2) 중도층에서 정권교체는 57%, 정권재창출은 29%. 28% 격차로 정권교체 많음. (3) 2030 세대 - '지지 후보가 없다' 36%, '모르겠다' 24% (MBC 조사)(4) 이재명 대선 지지율 31~35%로 묶여있음. 나머지 국힘 후보들 합치면 30~31% KBS 보도. 국민의힘 35%·민주당 37%…“정권 재창출 39%·정권 교체 50%” [KBS 설특집 여론조사]① 입력 2025.01.27 (19:03) 12·3 계엄 사태 이후 두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구속기소되고, 제1.. 2025. 2. 3. 자기파괴적인 계엄령으로 끝난 국민의힘 정권. 어리석은 윤석열과 잘못된 만남 '여소야대' 국회. 프랑스 미테랑은 1986년 '여소야대' 국회에 권력을 이양해주고도, 1988년 재선에 성공했다. 대통령제 폐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행정권력과 국회권력이 일치하지 않는, '여소야대' 국회가 몰고 온 구조적인 체계적인 '자해적 계엄령 선포' 왜 윤석열은 자기파괴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의힘 정권의 생명을 앗아갔는가? 서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의원내각제를 기본으로 하고, '대통령제'를 보충재로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의 기본골짜는 프랑스 제 5공화국 헌법 (1958년)에 기초하고 있으나, '대통령 선거에서 2차 결선 투표' 조항은 누락시켰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되어 '파면'될 확률은 99.9999%이다. 윤석열의 자질부족과 한국 대통령제의 단점의 극단적인 결합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와 파면의 원인들 중 하나이다. 정당활동과 정치경험이 전무했던 검사 윤석열이 '여소야대' .. 2025. 1. 24. 한덕수와 최상목,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 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government) 에서는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예비내각’ 명단에 들어있는 18개 행정부 장관들을 직접 선출 한덕수와 최상목,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한덕수, 최상목이 이런 국가 위기 순간에 ‘과도한 권력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제의 단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최상목 체제였다. 대안은 무엇인가? 승자독식 ‘총선제도’를 개혁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외에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 정당들간의 ‘정책 대결’과 ‘정책 연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government) 에서는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예비내각’ 명단에 들어있는 18개 행정부 장관들을 직접 선출한다. 그렇게 선출된 ‘의원’이 ‘내각(행정부 장관’.. 2025. 1. 21. 이전 1 2 3 4 ··· 6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