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참고자료


로동신문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가?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삼천리강토를 한 지맥으로 안고 거연히 솟아 빛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격동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남수뇌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9월 20일 오전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와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우리측 간부들과 남측수행원들이 함께 올랐다.


이 땅의 일만산악을 거느린 조종의 산 백두산은 하늘높이 솟아오른 뫼부리마다에 령묘한 정기를 내뿜으며 자기의 웅자를 한껏 드러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련봉에서 제일 높은 장군봉마루에 서시여 웅건장중한 령봉들의 거창한 산악미와 거울처럼 맑고 푸른 천지호반의 장쾌한 전경, 민족의 혈맥인양 련련히 뻗어간 천리수해를 오래도록 부감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넋과 기상이 어린 성산에 오른 감격을 피력하면서 오늘의 첫걸음이 온 겨레가 모두 찾는 새시대로 이어질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백두산정에 오른 력사의 순간을 기념하여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였다.


남측수행원들도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천지에 내려가시여 호반을 거니시며 백두산에 오른 소감을 나누시였다.


천지호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또다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백두산의 장군봉과 천지호반에서는 북과 남의 인사들이 서로 어울리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펼쳐졌다.


북남수뇌분들께서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에 함께 오르시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시대에 뚜렷한 자욱을 아로새기신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주체107(2018)년 9월 21일 금요일



문재인대통령과 일행 삼지연에 도착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을 삼지연비행장에서 맞이하시였다


 


온 겨레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문재인대통령이 민족의 성산 백두산탐승을 위해 9월 20일 삼지연에 도착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을 맞이하기 위하여 삼지연비행장에 나오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 인민무력상 륙군대장 노광철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량강도당위원회 위원장 리상원동지, 량강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성국동지가 비행장에 나왔다.


오전 8시 15분,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삼지연비행장에 착륙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시였다.


남측공식수행원들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재현 산림청 청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특별수행원들인 각계인사들이 함께 왔다.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에게 학생소년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삼지연군인민들이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부인, 수행원들과 함께 백두산을 향하여 출발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9월 20일 목요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의 숙소를 방문하시고 제2일회담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을 방문하시고 제2일회담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는 숙소를 방문하시여 문재인대통령내외를 만나 따뜻한 인사를 하시고 환담을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제2일회담을 하시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가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정확히 리행해나가려는 쌍방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를 실행해나가는데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과 구체적인 대책안들을 정립하였으며 북과 남이 당면하게 취할 몇가지 실천적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김정은동지와 문재인대통령은 서로 마음과 뜻을 합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함으로써 적대와 대결이 극화되던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놀라운 변화와 결실들을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고 오늘의 관계발전을 확고하게 담보하는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가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진지하게 의논하시였다.


올해에 들어와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의 상봉과 회담은 불신과 론쟁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신의와 협력으로 문제를 타결하는 새로운 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오랜 대결과 단절의 시대에서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전환점으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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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은 실질적인 '총리'나 '수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정치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향후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가 있을지 연구 대상이다.



http://bit.ly/2PUTpVN -> 

김여정은 김정은과 함께 키친 내각 이끌고 있다


김여정은 2박 3일 문재인 김정은 정상 회담 기간 모든 행사의 기획자와 총지휘자 같았다.

Kim Yo Jong is omnipresent.


어제 서울로 돌아온 박지원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이 출산을 마쳤다고 한다.

김여정의 배우자, 파트너 (남편)는 누군인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김현정 뉴스쇼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평창올림픽에 왔을 때 만삭이었던 게 맞고,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는 출산을 하고 왔다'는 내용으로 확인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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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정숙 내외가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과 후, 의전 총 지휘하는 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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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협상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국이 실질적인 체제보장과 군사적 불가침의 제도화 없이는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북미간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이번 비핵화 협상의 정치적 목표에 대해서 공감해야 한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영구 폐쇄를 실천하면, 미국은 '평양과 와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실천하면, 경제 제재 조치를 풀어줘야 한다. 이러한 북미간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이 2021년 1월까지 북한 비핵화를 요구했으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북미 수교, 평양과 와싱턴에 대사관 설립을 실행해야 한다.  


(2)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여부와 상관없이, 한반도 전역에서 '적국'을 가상한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상호불가침 조약 등을 일차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3) 평화협정은 남북한 미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및 아시아 국가들이 주체가 되어 '냉전 질서'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다자간 안보 체제를 동북아시아에서 만들어야 한다.


(4) 제 3차 문재인 김정은 정상회담의 성과는 제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를 키웠다는 것이다.

문재인 김정은 제 3차 정상회담 이후, 미국 폼페오 국무장관 북한과 협상 다시 시작한다. 

뉴욕에서 다음 중에 폼페오 - 리용호 회담 재개하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과 북한 대표부 회의할 예정이다. 

미국측 2021년 1월까지 북한 비핵화 완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 맺을 가능성이 크다고 영국 bbc 통신원 판단.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 제 2차 북미 정상 회담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US 'ready to restar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2 hours ago







North Korea's agreed to shut one of the country's main missile launch sites. Laura Bicker considers what might happen next.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ys he is ready to restart negotiations with Pyongyang, with the aim of denuclearising North Korea "by 2021".



Discussions between the two sides had stalled following a broad-strokes agreement made earlier this year.



But this week's inter-Korean summit saw the North's Kim Jong-un agreeing to shut a major missile launch sit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lso gave an unprecedented speech in front of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


An image of Mr Kim and Mr Moon was projected onto screens during the unprecedented joint appearance at the mass games

Mr Kim "agreed on a way to achieve denuclearis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llowing the summit with his South Korean counterpart, Moon Jae-in.



Mr Pompeo said it was "on the basis of these important commitments" that the US was "prepared to engage immediately in negotiations".


In a statement, he said he had invited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Ri Yong-ho to meet him in New York next week, while invitations had been extended for a second meeting between North Korean and US representatives in Vienna, Austria.



"This will mark the beginning of negotiations to transform US-DPRK [North Korea] relations through the process of rapid denuclearisation of North Korea, to be completed by January 2021, as committed by Chairman Kim, and to construct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e said.



The January 2021 date is the most specific timeline an official on either side has put forward publicly so far.


What happened at the summit?


The main focus of the summit between Mr Kim and Mr Moon was the issue of denuclearisation.



Mr Kim expressed a readiness to shut down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 where North Korea is believed to have produced the material used in its nuclear tests - if the US takes some reciprocal action.


The BBC's Laura Bicker in Seoul says that is likely to be the US signing a peace treat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But he went further on Tongchang-ri, saying the engine missile testing and launch facility would be permanently closed "in the presence of experts from relevant nations". 


Our correspondent say that is a major step forward.


Satellite images suggest Tongchang-ri (동창리) is in the process of being destroyed, she adds, but the declaration will allow inspectors to verify the process.


Tongchang-ri has been North Korea's main satellite launch facility since 2012, according to monitoring group 38 North.

It has also been used for testing engines for North Korean missiles capable of reaching the US.


North Korea blew up its main nuclear testing site at Punggye-ri shortly before Mr Kim's meeting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in June.



On Thursday, the two leaders of North and South embarked on a trip to Mount Paektu which holds a central place in Korean mythology. The volcano is situated at the border between the North and China.


What does this mean for US?


Mr Trump welcomed the agreements, which he said were "tremendous progress", and was quick to tweet his applause for the Moon-Kim summit.



Skip Twitter post by @realDonaldTrump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Kim Jong Un has agreed to allow Nuclear inspections, subject to final negotiations, and to permanently dismantle a test site and launch pad in the presence of international experts. In the meantime there will be no Rocket or Nuclear testing. Hero remains to continue being returned home to the United States. Also, North and South Korea will file a joint bid to host the 2032 Olympics. Very exciting!........


12:04 AM - Sep 19, 2018


The US and North Korea held their own historic meeting in June when Mr Trump and Mr Kim agreed in broad terms to work towards denuclearisation.


Since then,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progress, with no clear process nor timeline laid out, while an abruptly cancelled trip to Pyongyang by Mr Pompeo in August led to speculation relations had soured somewhat.



Will historic Koreas summit lead to peace?


Most observers warn that so far the North has taken no meaningful steps to end its controversial nuclear weapons programme and that this week's summit might not be enough to convince them otherwise.


But Mr Trump has remained confident of the North Koreans' commitment, recently saying that he and Mr Kim would "prove everyone wrong", after he received an invitation from the North Korean leader for a second summit. Both sides say they are working on making that meeting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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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등반, 천지 물 뜨기, 부럽다 !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 사람들도 이 백두산이나 천지를 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다.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같이 동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들이 두 정상이 아니라면, 서울 평양 동네 친척 친구 가족들이 백두산 천지에 나들이를 간 것처럼 보였다.


백두산 생태 보전이 잘 되길 바란다. 마구잡이로 호텔 짓고 백두산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지 말아야 한다. 


이 와중에도 김여정 찾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백두산 천지에 가는 방법 : 삭도 열차 (케이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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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보다 더 진척되었다. 그러나 장사정포 후진 배치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문제는 남북 경협이다. 북한의 장사정포 배치를 후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성 공단 재개나 개성, 해주 지역에 경제협력 공동 지역을 한국과 북한이 함께 만들어 나갈 때이다. 유엔과 미국의 북한 경제 제재 조치를 완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미국과 유엔 등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고, 북한은 비핵화를 실천하는 게 남과 북이 공생하는 길이다.


 

[전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수정 : 2018.09.19 20:52:44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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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국 방 부 장 관


송 영 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 민 무 력 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원문보기: http://bit.ly/2PSqj9O




모든 적대 행위 전면 중지: 10 km 





서해안 평화수역 , 공동 어로 구역 




동해안 80 km 적대 행위 중지 지역





공군: 남북 비행 금지 구역


서부 20 km, 동부는 40 km








서해 NLL 합의문에 다루지 않았다. 보완책으로 '완충 수역' 설정 








북방한계선 NLL 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한다. 두번째 등면적 원칙 하에 협상한다.





북 장사정포 후퇴 합의안에 못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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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까지 새벽 아침에 거리에 환영회 환송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한다. 북쪽 사회 특수성을 몰라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환송하느라 새벽 아침부터 일어나 한복을 차려입고 북한 여인네들이 거리에 나왔다. 서울에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백화원으로 가는 길목에서야 '환영' 대열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새벽 아침에 일어나 '조국 통일'을 외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 북쪽 평양 주민들이 거리 나와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한번 생각해볼 주제이다. 그들의 수고에 노고에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 어머니가 고향에서 찾아와도 새벽에 일어나 배웅하기 힘든 시절 아닌가?

당의 동원이었건 집단지성의 힘이었건 간에, 이들을 돌아서는 마음이 아프다.


#2.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백두산 천지 산보에 나섰다. 남쪽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평양을 거쳐 삼지연 공항에 내려 백두산을 자유로이 등산할 날이 올 신호탄이다. 좋은 일이다.














 

















북쪽 자료: 로동신문 보도는 어떠한가?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9월평양공동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북남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후 북남당국사이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 다방면적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북남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갈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론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수뇌회담이 중요한 력사적전기가 될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북과 남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이번 평양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며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합의서의 리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무력충돌방지를 위한 항시적인 련계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올해안에 동, 서해선철도 및 도로련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북남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북과 남은 전염성질병의 류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금강산지역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안에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교환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2020년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여름철올림픽의 북남공동개최를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10.4선언발표 11돐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인민봉기 100주년을 북남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페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페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국무위원장은 문재인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18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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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1) 3차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 성과는, 김정은 연내 서울 방문으로 보인다.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는 미국이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가능하다는 '전제'를 덧붙였다.

- 군사 분야 합의서, '군사 공동 위원회' 부활로 인해, 남북의 실질적인 종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메모(2) 남북한 정부와 시민들이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은 아직도 남북한이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남북 철도 하나 잇는 것도 미,중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결론/과제:

 (1) 제 2차 북미 회담이 필요하다.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전까지 미국 트럼프와 북한과의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주는 게 필요하다. 


(2) 문재인 정부와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선언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내거나 아예 부정하는 세력이 아직도 많다. 이는 북과 미를 중재하는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다.




North Korea agrees to shut down missile site, says Moon

Moon Jae-in (left) and Kim Jong-unImage copyrightREUTERS
Image captionMoon Jae-in and Kim Jong-un signed what they say is 'a leap forward'

Kim Jong-un has agreed to shut down one of North Korea's main missile testing and launch sites, says South Korea's President Moon Jae-in.

After meeting in Pyongyang, the two leaders "agreed on a way to achieve denuclearisation," said Mr Moon.

The agreement was described by Mr Kim as a "leap forward" towards military peace on the peninsula.

Mr Kim also said he hoped to "visit Seoul in the near future" - he would be the first North Korean leader to do so.

Summit results: Denuclearisation

The main focus of the summit was the issue of denuclearisation. While the US and North Korea agreed in broad terms earlier this year to work towards that goal, negotiations have stalled.

Pyongyang has now sought to reconfirm its commitment.

Media captionThe war that never officially ended

Mr Moon said Mr Kim had "agreed to permanently close the Tongchang-ri missile engine test site and missile launch facility" and, crucially, that this would be done "in the presence of experts from relevant nations" who could verify it was no longer operational.

  • Tongchang-ri has been North Korea's main satellite launch facility since 2012, according to monitoring group 38 North.
  • It has also been used for testing engines for North Korean missiles capable of reaching the US.
  • Read more on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programme

He said Mr Kim had also agreed to shut down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 where North Korea is believed to have produced the material used in its nuclear tests - but only if the US took some reciprocal action. The details of that were not specified.

North Korea blew up its main nuclear testing site at Punggye-ri shortly before Mr Kim's meeting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in June.

"The outcome is a big win for Moon Jae-in, who has managed to extract a series of positive headlines from Kim Jong-un related to denuclearisation," Ankit Panda, editor of The Diplomat, told the BBC.

"None of the concessions are truly costly to Kim and won't help move North Korea toward short-term disarmament, but provide a further basis for confidence building on which US-North Korea talks can move forward."

Summit results: North and South relations

The two countries also made advances on inter-Korean ties, announcing plans to link up their railways, allow more reunions for families separated by war and co-operate on health care.

Mr Moon invited the North Korean leader to Seoul, suggesting the visit should take place before the end of this year.

They will also seek to co-host the 2032 Summer Olympics.

Media captionHow North Korea welcomed the South Korean leader

The South's defence minister and the head of the North Korean army also signed an agreement to reduce military tensions, establishing a buffer zone along the border to prevent accidental clashes.

The signing came mid-way through a three-day visit to Pyongyang by Mr Moon.

While it is the first trip to the North Korean capital in a decade by a leader from the South, it is Mr Moon's third meeting with Kim Jong-un since their historic summit in April.

What does this mean for the US?

Efforts towards denuclearis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US had recently hit a deadlock and this week's Pyongyang summit will bolster the South's role as a mediator.

Mr Trump was quick to tweet his applause for the Moon-Kim summit.

Presentational white space

The US and North Korea held their own historic meeting in June when Mr Trump and Mr Kim agreed in broad terms to work towards denuclearisation.

Since then though, there's been little progress with no clear process nor timeline laid out.

Kim Jong-un and Donald Trump at the June summit in SingaporeImage copyrightREUTERS
Image captionThe June Trump-Kim summit has so far yielded limited results

Most observers warn that so far the North has taken no meaningful steps to end its controversial nuclear weapons programme and this week's summit might not be enough to convince them otherwise.

"For instance, the commitment to shutting down the Yongbyon complex is premised on reciprocal US measures, which raises difficulties," warns Mr Panda. "Washington will have to help move the needle here and it's unclear if the Trump administration can do that."

Mr Trump recently said that he and Mr Kim would "prove everyone wrong", after he received an invitation from the North Korean leader for a second summit. Both sides say they are working on making that meeting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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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국이 북한에게 어떤 정치적 선물을 줄 것인가? 확실하지 않다.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전에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구체적인 합의를 내올 것인가가 중요하다.

북한이 요구한 '종전선언'를 미국 트럼프가 왜 아직도 수용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미국 정치계의 주류 세력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이러한 교착 국면을 깨드리기 위해서는 미국이 일차적으로 북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북한 핵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이다. 


---------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반응:


1. 

"김정은이 핵사찰을 허용했다. 국제 전문가들 감시 하에 미사일 발사대를 폐쇄하기로 했다. 그 동안 북한은 로켓 실험,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가 미국으로 귀환하고 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2032년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고자 한다.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


2. 북한이 비핵화를 재확약했다. 일이 잘 진척되고 있다.


“North Korea recommits to denuclearization - we’ve come a long way.”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24m 24 minutes ago


Kim Jong Un has agreed to allow Nuclear inspections, subject to final negotiations, and to permanently dismantle a test site and launch pad in the presence of international experts. In the meantime there will be no Rocket or Nuclear testing. Hero remains to continue being returned home to the United States. Also, North and South Korea will file a joint bid to host the 2032 Olympics. Very exc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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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북한 노동신문 (로동신문)이 보도한 문재인 김정은 제 3차 정상회담 






주체107(2018)년 9월 19일 수요일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과 일행 도착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맞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18일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게 될 북남수뇌상봉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된다.


비행장에는 수많은 평양시민들이 공화국기와 통일기, 꽃다발을 들고 나와있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군중들은 뜨거운 민족애와 포옹력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영철동지, 리수용동지, 외무상 리용호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륙군대장 김수길동지, 인민무력상 륙군대장 노광철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능오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차희림동지가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오전 10시,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평양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를 맞이하시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는 근 4개월만에 또다시 상봉하게 된 기쁨을 나누시며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오시여 따뜻이 맞이해주신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에게 학생소년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공식수행원들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재현 산림청 청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특별수행원들인 각계인사들과 기자들이 왔다.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함께 문재인대통령은 21발의 례포가 울리는 속에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사열대에 오르시여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함께 문재인대통령은 군중들의 앞을 지나며 열렬한 환영에 답례를 보내였다.


문재인대통령이 탄 차는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며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으로 향하였다.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연도에서 10만여명의 시민들이 동포애의 정을 안고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련못동입구에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무개차에 옮겨타시였다.


북남수뇌분들을 모신 차가 련못동입구를 떠나 룡흥네거리와 려명거리를 지나는 연도에서 군중들은 《조국통일》, 《평화》, 《번영》이라고 웨치고 공화국기와 통일기, 꽃다발을 흔들며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였다.


4.25문화회관광장을 비롯한 거리의 곳곳에 꽉 들어찬 군중들, 살림집창가들에서 손을 흔들며 반기는 시민들의 환영열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저어주시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 타신 무개차는 환영의 연도를 지나 백화원영빈관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를 숙소에 안내하시였다.


백화원영빈관 종업원들은 문재인대통령내외분에게 꽃다발을 드리고 열렬히 환영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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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9월 19일 수요일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예술공연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고있는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예술공연이 9월 18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평양대극장앞에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을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에게 녀성예술인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극장 특별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공연관람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남측인사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리수용동지, 김영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평양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서곡 《반갑습니다》의 노래선률이 울리는 속에 소개자가 남녘의 동포들을 반갑게 맞는 우리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성의껏 준비한 환영공연의 시작을 알리였다.


출연자들은 가야금을 위한 관현악 《아리랑》, 남성독창 《동무생각》, 현악중주와 노래 《새별》을 비롯하여 온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열망과 민족적향취가 차넘치는 종목들을 아름다운 선률과 세련된 춤률동으로 펼쳐보이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널리 애창되고있는 가요들과 세계명곡들이 환영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환희로운 음악세계로 펼쳐지는 무대에 경음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가무 《달려가자 미래로》가 올라 공연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장내를 민족화합의 후더운 열기로 달아오르게 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열광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출연자들에게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오르시여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은 자기들을 극진히 맞아주고 훌륭한 공연을 마련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주체107(2018)년 9월 19일 수요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의 평양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18일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연회장인 목란관 홀에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를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연회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재현 산림청 청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남측수행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영철동지, 리수용동지, 인민무력상 륙군대장 노광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능오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차희림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환영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 남측인사들을 꽃피는 봄계절에 이어 풍요한 가을에 또다시 만나게 된 반가운 심정을 표명하시면서 대통령내외분의 평양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였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이 답례연설을 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께서 가을이 오면 다시 만나자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평양에 초청해주시였으며 극진히 환대해주신데 대한 감사의 정을 표시하였다.


연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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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자체가, 비싼 좋은 집 소유자 자체만으로 윤리나 정치관점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이런 종부세 대상 부자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판사,검사 출신들 비율이 너무 높고, 이러한 계급-계층 편향적 국회의원 구성은 특정 계급 계층을 대변할 확률이 너무 높다. 아니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참고 자료: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43876


국회의원 83명 종부세 대상, 자유한국당이 42명으로 절반 넘어


최윤원 입력 2018.09.18. 16:43 수정 2018.09.18. 16:53 댓글 2


뉴스타파가 2018년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직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28% 가량인 83명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이 2%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국회의원은 30배 가까이 많다.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42명으로 가장 많다. 의석수(112) 대비 비율도 자유한국당이 37.5%로 가장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23명(17.8%), 바른미래당은 11명(36.6%), 민주평화당은 4명(28.5%)이다. 무소속 국회의원은 3명이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없었다.


▲정당별 종부세 과세 대상 국회의원




▲정당별 종부세 과세 대상 국회의원


뉴스타파는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역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다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독 주택 소유인 경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현재 시세는 보통 17억 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016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 27만 3,555명이라고 밝혔다. 주택 보유자 중에서도 2.05%만이 종부세 대상인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울 등 주택 가격 상승 지역 다주택 소유자들의 과세 기준을 조정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는 정당별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종부세 대상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자유한국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비난한 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한 명도 없는 정의당은 좀 더 강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세 대상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 개정안 발의


1952년 생으로 만 66세인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9월 5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30~70%로 높이고,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율도 30~50%로 높이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9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243.81㎡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은재 의원이 신고한 이 주택의 2018년 현재가액은 15억 4천 4백만 원이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국회의원들의 납세 자료에 따르면 이은재 의원은 2015년 종합부동산세로 47만 8천 원을 납부했다. 삼성동 다가구주택의 당시 가액은 14억 원이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2년 전 서울 양천구 목동에 24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박 의원이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면적 366.18㎡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현재 가액은 26억 4천 8백 14만 8천 원이다.


2015년 종부세 납부 현역 의원은 69명, 자유한국당이 33명 1위


뉴스타파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201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내역을 입수했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의원은 69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금액은 1억 7천 739만 천 원이었다.


 정당별로는 2018년 납부 대상자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1명, 바른미래당은 10명, 민평당 4명, 무소속 1명이었다.






정당        종부세 납부의원수  종부세 납세액 (단위: 천원)


                 



자유한국당           33           110,973 


더불어민주당          21              55,048


바른미래당             10              8,170


민주평화당            4             1,720


무소속              1              1,480



2015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8년 납부 대상으로 분류되는 의원은 27명이다. 새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 경우도 있지만 소유 중이던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 과세 대상이 되는 의원의 수도 적지 않았다.


현직 국회의원 201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확인 : https://datawrapper.dwcdn.net/wRKxj/1/









최윤원 기자 soulab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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