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재판 결과,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언론사별 1면 보도. 이재명 2027년 대선 후보 불가 언급, 재판이 정치투쟁을 동반할 것을 알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4개의 재판들은 정치투쟁 쟁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2027년 민주당 내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정치투쟁, 탄핵, 퇴진운동 등이 더 본격화될 것이다. 그 이유는 법적 잣대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재판부 결정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양측이 믿기 때문이다. 1) 동아일보 - 첫 재판부터 징역형, 이재명 대선 주자 입지, 당 '일극체제' 타격 제목.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 경쟁에 대한 언급을 함. 2)한겨레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유 2년, 법원 "민의왜곡" 판단. 재판부 판결 내용을 제목으로 뽑음. 3)조선일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땐 ..
2024. 11. 15.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논평. 프로야구도 '비디오 판독' 'abs 심판' 도입하는데, 대통령제 채택했으면, 결선투표 같은 공정한 '게임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윤석열이 0.7% 차이로 당선되었는데도, 다른 정당들, 그리고 국힘 자기 당내 다른 정치인들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하고,만약 대통령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2차 결선 투표에서, 1차 선거 1위 2위가 다시 경쟁하는 제도를 시급해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대다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정치 윤석열 정부 “0.7%P 차이 당선 尹, 100% 지지받은 것처럼 설득-포용 부족”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11 11:06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
2024. 11. 11.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정부(의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임기 절반 24개 법안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로 민심잃어.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정부(의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임기 절반 24개 법안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로 민심잃어. 윤석열 거부권 11차례, 24개 법안,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 1) 농민 생존권 박탈 = 포퓰리즘으로 호도.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권이 통과시키자, 포퓰리즘이라며 이를 거부 2) 노동3권과 언론의 자유 탄압노란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다 거부권 행사.3) 야당들과의 협치 거부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 윤석열 30명, 문재인 24명, 박근혜 10명, 이명박 17명국회 연설 거부.4) 행정부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갈등 * 노란봉투법..
2024. 11. 9.
2024.nov1. 정당 지지율.민주당 32, 국힘 32, 조국혁신당 (7), 이재명 - 잘하고 있다 (41%), 잘못하고 있다 (51%), 한동훈 긍정(40%),부정)49%)
정당 지지율 1.민주당 32, 국힘 32,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진보당 1 무당층 25 대구경북- 민주 16, 국힘 53서울 민주 30, 국힘 36 2. 한동훈 잘하고 있다 (40%), 잘못하고 있다 (49%) 3. 이재명 - 잘하고 있다 (41%), 잘못하고 있다 (51%)서울 잘못하고 있다 58%대구경북 72%광주전라 27% 한동훈과 이재명 비교 한동훈 잘하고 있다 (40%), 잘못하고 있다 (49%) 이재명 - 잘하고 있다 (41%), 잘못하고 있다 (51%) 서울 잘못하고 있다 58%대구경북 72%광주전라 27%
2024. 11. 1.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무당(無黨)층 27%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무당(無黨)층 27% 2024년 10월 셋째 주(15~17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다. 국민의힘 경선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0%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50%가 더불어민주당, 17%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0%,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9%,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8%다.
2024. 10. 18.
김건희 특검도입 찬성 (63%), 반대 (2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명품백 수수 등 특검. 대구경북 찬성 (47%), 반대 (38%) 서울 찬성 (61%) 반대 (27%) 전국이 모두 찬성여론 높아.
김건희 특검도입 찬성 (63%), 반대 (2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명품백 수수 등 특검. 대구경북 찬성 (47%), 반대 (38%) 서울 찬성 (61%) 반대 (27%) 전국이 모두 찬성여론 높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특검 도입해야 한다' 63%, '필요 없다' 26% ──────────── 국민의힘 지지자 63% 특검 도입 반대, 성향 보수층은 찬반 갈려 2024년 10월 15~17일 조사에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유권자의 63%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26%는 '필요 없다'고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특검 도입 쪽으로 기운다. 성향 진보..
2024. 10. 18.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노무현 34.1, 박정희 26.1, 김대중 11.9, 윤석열 9.3, 문재인 8.2, 이명박 3.1, 김영삼 3, 박근혜 2.3
여론조사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노무현 34.1, 박정희 26.1, 김대중 11.9, 윤석열 9.3, 문재인 8.2, 이명박 3.1, 김영삼 3, 박근혜 2.3 리서치뷰 4월 3일. 리서치뷰 4월 3일.
2024. 4. 8.
왜 비례대표 (정당투표) 투표를 하는가? 왜 비례대표 수가 250 의석으로 증가해야 하는가? 향후 복잡사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보다 더 많아야 민주주의를 실현가능하다.
한국 사회의 경제구조와 직업 숫자는, 1948년 제헌의회 당시 대다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던 시절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증가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가의 임무, 특히 국회의원은 어떠한 법률을 누구를 위해서 왜 만들고 때론 폐기하고 수정해야 하는가? 정치적 갈등은 한국경제구조의 복잡화, 심층적인 발달, 증가하는 직업의 종류로부터 발생한다. 고도로 전문화된 직업 세계에서는, 자기 영역 이외에는 잘 모르는경우도 많고, 직장 내부 갈등, 직업과 직업 사이의 갈등 등에 대해서도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1948년 한국에 최초로 국회가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한국의 경제활동 대다수는 농촌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한국 직업사전'에는 1만 6천개 ( 16,891개 ) 직업이 등재되어 있다...
2024. 4. 6.
410 총선. 22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46석)
한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뉴질랜드 전국 비례대표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가 300석 중 46석 밖에 되지 않아,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15.5%로 , 독일의 총 50%, 뉴질랜드의 경우 총 120석 중, 비례 50석, 지역구 70석 (41.6%가 비례대표)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다. 한국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250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정책들과 이념들을 가진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과 차별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계열 정당..
2024. 4.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