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710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커져가는 도시가 부산에 이어 대구다. 경북대생 자퇴율 증가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대구 표밭'이 갈아지는가? 1. 대구와 박정희식 근대화의 그늘 - 대구경북 토호들의 서울 권력장악과 동맹 시대가 저물고 있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이후,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로 인해 '정당으로서 자격 조건'을 잃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굳건한 대구-경북의 민심이 변화되고 있다. 대구 경북은 1963년 박정희의 집권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인 성장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경제,사회,교육, 일자리 분야에서 대구는 큰 실적을 내지 못했고, 지난 10년간 경북대 자퇴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시 혁신과 지속가능성의 지표인 청년의 역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도시가 대구다. 2. 조기 대선, 표밭 타겟으로서 대구. 대구 경북 여론조사 변화 추이-정권 연장 49.2%, 정권 교체 43.6%.. 2025. 5. 15. 한국갤럽, 63대선, 여론조사 (5월 12일) 대선후보 지지도, 이재명 51%·김문수 31%·이준석 8% 한국갤럽, 63대선, 여론조사 (5월 12일) 출처 대선후보 지지도, 이재명 51%·김문수 31%·이준석 8%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5-14 11:47한국갤럽 조사…김문수·이준석 단일화, 반대 43%·찬성 38% 6·3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0%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인물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1%가 이재명 후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 2025. 5. 14.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5번 권영국, 여론조사. 광주 전라 2.2%, 대전충청 1%, 경기인천 1.9%, 서울 0.5% "영국아 들어라" "영국이에게 할 말이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국이 생각은?" - 가장 핵심적인 과제, 민주노동당 권영국, 그를 지지하는 혹은 비판하는 유권자를 모른다. 여론 결과 해석 1. 전체 1%면 하기 나름이다. 2. 집중 과제. 유권자 층별로 설득 담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 비판자들의 소리 2) 지지자들의 의견 3) 타당 지지자들의 주장까지 링 위에 올려야 한다. 3. 민주당과 국힘과의 선거운동 방식과는 전혀 다른 컨셉이 필요하다. 아주 기초적인 플래카드 걸기 등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선거방식을 탈피하고, 선거운동원들의 창의성이 필요하다. 창의적인 사람을 찾아서 잠시 떠나야겠다. 구상적 대안. 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더 신경써야 할 유권자 층은,청년층 .. 2025. 5. 14. 연대회의와 민주노동당 내 ‘탄소세’를 둘러싼 진지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탄소세’를 공약에서 제외함. 전국 '공항 건설' 비판적 검토, 전기세와 핵발전소, 대중교통 전면 무료 운동. 연대회의와 민주노동당 내 ‘탄소세’를 둘러싼 진지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탄소세’를 공약에서 제외했다. 제대로된 ‘실질적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대선이라면, ‘탄소세’ 도입 찬반 토론과, (재생) 에너지 생산,분배,소비 방식의 차이를 두고, 토론했어야 한다. 탄소세를 둘러싸고, 김현우,이장규, 한재각 연구위원 및 당원들의 글을 읽은 후, 소감을 쓴다.국힘은 제외하더라도, 얼마나 민주당이 우경화되었는지, 생태사회주의에서 비판하는 ‘탄소세’조차도 배제해버렸다. 대선 과정과 대선 이후에라도 노동,녹색,정의당이 더 크게 연대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토론을 이끌어나가면 좋겠다. [논점과 판단 기준] ‘탄소세’의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를 도입했던 스위스와 캐나다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와 .. 2025. 5. 13. 민주당, 이재명의 '사회통합' 개념. 1. 사회 통합 개념. (social integration) 보통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통합이라고 할 때, 영어 단어를 코히젼 cohesion 이 아니라, 우리가 수학시간에 배운 '적분'을 뜻하는 인테그레이션 integration 이라는 단어를 쓴다. cohesion 을 통합,통일성 다 쓸 수는 있지만, 내용상 구별하는 게 올바르다. '통합 integration' 뜻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사회나 조직에서 분리와 차별을 종식시키고 동등한 구성원 자격을 부여하다'는 뜻이다. 통합은 좌파도 우파에게도 중요한 정치적 실천이다. '통합' 단어와는 대조적으로 cohesion 은 '여러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다. 통일성'을 의미한다. 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히틀러와 무솔리니, 특히 이탈리아 무솔리.. 2025. 5. 12. 21대 대선 , 1번 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21대 대선 , 1번 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출처. https://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140087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호1번 이재명 기호2번 김문수 기호4번 이준석 - 시티저널[시티저널=안희대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선관위에 따르면 7명의 대선 후보 등록 결과 후보자 기호는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www.gocj.net 21대 대통령 선거 기호1번 이재명 기호2번 김문수 기호4번 이준석 기자명 안희대 기자 입력 2025.05.11 21:44 댓글 0 11일 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 2025. 5. 11. 국민의힘 김문수의 연합 대상 '빅텐트' 실제 가능한가? 이준석, 전광훈, 황교안, 이낙연까지? 반이재명 노선, 국민의힘 김문수의 연합 대상 '빅텐트', 이준석, 전광훈, 황교안, 이낙연까지 포함하는가?* 이낙연은 대선 불참 선언. (1) 이준석은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와 연대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준석은 윤석열 계엄령에 반대해 12-3 밤 국회에 바로 진입했고, 윤석열 탄핵 찬성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반대를 해온 김문수와 선거 연대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이준석이 김문수와 연대할 조건은, 국민의힘 '당대표, 당권 반납'이다. 그러나 김문수와 그의 지지자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국힘 내부에 권력 투쟁이 더 격렬하게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에게 권력을 나눠줄 여력이 없다. (3) 김문수는 전통적인 자기 지지세력인 전광훈과 .. 2025. 5. 11. 대선. 정당 민주주의 훼손. 민주당의 위성정당 진보당 문제점. 전봉준 트랙터 3차 투쟁단 농민 호소문. 당원 투표로 선출된 대선 후보, 김재연의 사퇴에 대한 비판 글. 대선. 정당 민주주의 훼손. 민주당의 위성정당 진보당 문제점. 전봉준 트랙터 3차 투쟁단 농민 호소문. 당원 투표로 선출된 대선 후보, 김재연의 사퇴에 대한 비판 글. ---------- 김재연 상임대표와 당 대표단은 모두 물러나라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상경 중임. 전봉준 투쟁단 농민 당원들은 김재연 후보의 사퇴에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를 결정한 당대표단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행위를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 어떻게 전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후보를 대표단들이 둘러앉아 사퇴시킬 수 있단 말인가? 불과 나흘 전 도열한 트랙터 앞에 찾아와 새로운 농민헌법을 쟁취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에 항상 함께하겠다던 김재연 후보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직 귀에 쟁쟁하다. 그런데 우리.. 2025. 5. 11. 국민의힘 자중지란과 내분. 국민의힘 당원 투표, 근소한 차이로 '한덕수 후보 변경안' 부결. 윤석열 탄핵 옹호한 김문수도 참회해야 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권영세 등 친윤세력은 후보등록 마감 11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김문수 축출 시도를 중도 포기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문수를 축출했을 것이다.국민의힘 자중지란 사태는 당원투표로 일단락되었고, 김문수는 다시 국힘 대선 후보가 되었다. 김문수 축출 기획 친윤세력들과 권성동 권영세도 당원투표 결과에 낙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후보 변경안' 당원 전화 ARS 투표 결과는 자세히 보도되지 않았지만,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다고 한다.나 역시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부분 당권파의 안을 수용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덕수 후보 변경안'도 6대 4 정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당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힘 당원이 '한덕수 후보 변경안'을.. 2025. 5. 11. 민주당의 자기 모순을 비판한다. 민주당이 한덕수를 비판하는 방식의 문제점. 공직선거법 제 250조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 '삭제'했던 민주당이 그 조항으로 한덕수를 고발하다. 민주당의 자기 모순을 비판한다. 민주당이 한덕수를 비판하는 방식의 문제점. 민주당이 한덕수를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공직선거법 250조)'로 고발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의 유죄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제 250조 위반을 부정할 때는 '화성'에 가 있고, 그 조항으로 정적 한덕수를 비난할 때는 '지구'에 사는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12-3 정신착란과 국힘의 자중지란에 감염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5월 2일, 공직선거법 250조에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자는 법안을 행안위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집단퇴장해버렸다. 그런데 5월 8일 민주당은 한덕수를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한덕수가 관훈클.. 2025. 5. 10. 진보정당 리더론. 노회찬.심상정 이후 '차세대' , 그 정치적 의미와 실현 방법( nov. 27.2021. ) 심상정에 대한 언급이 많아서, 사실 15년 정도 뒤늦은 논의입니다만. 노회찬.심상정 이후 '차세대' , 그 정치적 의미와 실현 방법( nov. 27.2021. ) 노회찬.심상정 이후 '차세대'를 많이들 이야기한다. 2005년 민주노동당 때부터 '1000명 노회찬'을 만들어, 대중 여론 정치에서 '압도적'으로 정책을 선도하자고 난 제안해 오고 있다. 지난 16년, 잘 안되었다. 주요한 이유는 정파 리더들이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2의 노회찬 등 구호는 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노회찬-심상정은 독재시대(심지어 이 두 분은 박정희 시대 투사들이었음, 586도 아님) 학생운동 (80년대)-> 노동운동(80~90년대) -> 민주노동당 (2000년~현재 20년) A. 패러다임을.. 2025. 5. 10. 63대선, 국민의힘의 김문수의 축출. 1980년 8월 전두환 독재시대로 회귀. 김문수가 선택할 방법은, 새 정당을 창당하거나,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해서 국힘 한덕수 후보와 맞서 싸우는 것이다. 김문수가 선택할 방법은, 새 정당을 창당하거나,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해서 국힘 한덕수 후보와 맞서 싸우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축출과 한덕수 추대를 기획한 ‘진짜 사장’은 누구인가? 국민의힘은 1980년 8월 27일 살인마 전두환을 대통령을 뽑은 ‘체육관 선거’ 시대로 정확히 복귀했다. 전두환-노태우 1212 쿠데타 세력은 80년 광주학살을 감행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체육관 선거) 2525명 중, 2524명 찬성으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국힘의 ‘한덕수’ 대선 후보 추대는 전두환 스타일의 복사판이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축출은 내부 권력투쟁의 결과이자,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친윤-반탄 김문수를 축출한 국힘의 권성동 권영세와 ‘진짜 사장’은 김문수 카드로 ‘홍준표’를 1차로.. 2025. 5. 10. 어린이 교육. 한국 세금의 종류 (국세, 지방세)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어린이 교육. 한국 세금의 종류 (국세, 지방세) 조세 부담률 현황 (2010년 ~ 2024년) 1. 조세 부담률.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 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국세, 지방세, 총조세. 명목 GDP 조세 부담률. 국민부담률 2022년 22.1%, 2023년 19%, 2024년 17.7%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2020년 20.9%, 2021년 29.8%, 2022년 32% OECD 평균. 2020 32.9%, 2021년 34.1%, 2022년 34% OECD .. 2025. 5. 9. 국세 구조. 법인세 감소 (2022년 - 2024년) 2024년 국세 336.5조원, 2023년 344.1조원 대비 2.2%(7.5조원) 감소,2024년 예산(367.3조원)대비8.4%(30.8조원) 감소. 2024년 국세 336.5조원, 2023년 344.1조원 대비 2.2%(7.5조원) 감소,2024년 예산(367.3조원)대비8.4%(30.8조원) 감소. 소득세 2022년 128.7 2023년 115.8조, 2024년 117.4조법인세. 2022년 103.6조, 2023년 80.4조, 2023년 62.5조부가가치세 2022년 81.6조, 2023년 73.8조, 2024년 82.2조 지표의 개념 ㅇ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를 말합니다.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국세수입예산 및 실적은 우리나라의 총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2025. 5. 9. 세수부족.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개념 -최근 5년간 조세부담률은 2020년 18.8%, 2021년 20.6%, 2022년 22.1%, 2023년 19%, 2024년 17.7% 1. 조세 부담률.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 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2.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국민부담률. 지표설명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개념 및 의의 ㅇ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특정 국가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ㅇ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2025. 5. 9. 조기 대선을 위한 ‘결선 투표제’를 제정하라. 민주당의 소수정당 위성정당화는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진보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유감. 조기 대선을 위한 ‘결선 투표제’를 제정하라. 민주당의 소수정당 위성정당화는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다.진보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유감. 1. 진보당, 사민당, 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진보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역시 정당 민주주의 구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진보당의 경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당내 경선까지 소화한 후에, 자기 정당의 후보등록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원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이다. 진보당,사민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당당히 참여해야 한다. 대통령제 하에서, ‘결선투표제’를 법제화해서, 최소한 1차전에서는 윤석열과 전혀 다른 ‘민주주의’ 정책들을 발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 2025. 5. 8. 기초생활보장. 2024년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183만 3572원 (13% 인상). 1인 가구 71만 3102원 (14%) 2024년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183만 3572원 (13% 인상). 1인 가구 71만 3102원 (14%)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 소득의 중간값 관련 글.https://futureplan.tistory.com/323 [소득 정책 5] 평균소득과 중앙값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석2002년 대선 국면에서 "부유세"를 대표로 하는 '복지' 문제는, 세금의 정치화 즉 소득 재분배 (re-distribution) 문제이고, 상대 정당들의 약한 점을 찌를 수 있는 주제였다. 소득 재분배는 속칭 개량 (refutureplan.tistory.com ------------ 더욱 .. 2025. 5. 8. 6-3 조기대선, 진보정당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 다시 당명이 '민주노동당'인가? 2025.5.5.운동권 세대차이에 대해. 정치적 실천 경험이 다른 최소한 5개 세대가 공존하는 녹색,노동,정의당. 토론주제. ‘민주노동당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진짜 그런가? 1. 신구조화. 제가 야구,축구 구기종목을 좋아해서 잠시 비유를 들면, 우승팀의 특징은 ‘신구 조화’입니다. 작년 프로야구 우승(광주 타이거즈)을 이끈 주축 선수, 최형우 41세, 김도영 21세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 세대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부족한 정당이나 국가입니다. 우선 민주노동당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기록한 것을 보면, 2002년 지방선거부터(특히 서울에서 이명박, 김민석, 이문옥=당시 민주노동당 후보) 200.. 2025. 5. 8. 정치경제학 비판. 박현채, 김수행, 김세균. 운동가들 사이 세대 차이, 혹은 갈등에 대해 (2) 빨치산 세대와 광주 518세대 차이. 서로 다른 세대들 사이에, 일방이 아닌 쌍방이 서로의 경험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많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함. 박현채 전집을 토론토 대학 도서관에 신청한 적이 있어 몇 편을 읽었다. 박현채, 김수행, 김세균 이야기. 1988년 정치토론회 장이었다. 주제는 80년 518광주항쟁의 정치적 의미와 계승이었다. 박현채는 당시 51세 (1934년생), 김수행은 46세 (1942년생), 김세균은 41세 (1947년생-올해 78세- ) 였던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다. 김수행과 김세균은 광주 518과 민주주의 상관관계와 민중운동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소년 빨치산 경력이 있던 박현채가 그들에게 .. 2025. 5. 8. 6-3 조기대선 결과, 국민의힘 필패 원인. 중도층을 비롯한 유권자들이 윤석열의 어리석음에 질렸다. 민주당이 잘 한 것도 없는데 국힘의 필패 축구에는 '자살골'이라는 게 있다. 많은 이들이 언급해서 전혀 새롭지 않지만, 12-3 윤석열 계엄은 자살골이고, 6-3 조기대선은 국힘의 패배가 거의 확실하다.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권영국이 0골을 넣어도, 골을 넣지도 않았는데, 국힘이 패배하는 게임이다. 한덕수-김문수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문수-덕수 모두 '헌법재판소'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헌재 판결이 끝났는데도, 문수-덕수는 대선 상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권영국과 싸우고 있지 않다.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이야, 당내 반대세력들을 거의 다 잠재우고(아주 젊잖은 표현이다), 온라인 팀에서 김씨를 자연미인으로 칭송하며 또다른 김씨의 플라스틱 써저리와 대조시키는 동영상에 100만명이 넘는 '좋아요'를 누르며, '자연미인, 부패.. 2025. 5. 8. 윤석열 탄핵 이끈 응원봉 광장의 민주주의가 실종된 대선.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하고, 민주당 이재명은 현실 안주. 동아일보 사설을 듣지 않는 김문수. 동아일보 사설이 김문수 국힘후보더러 '윤석열'과 결별하라고 조언한다. 김문수가 윤석열 파면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김문수가 사과하든 말든, 한덕수와 김문수의 단일화와 상관없이, 이미 대선 게임은 끝났다. 그 이유, 한국 유권자들은 1987년 대선 이후, 대선 8회, 총선 10회, 지방선거 8회를 거치면서 '전략적 투표'의 달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윤석열 파면 결정에 찬성하는 형국이다. 국힘 대선은 필패, 윤석열 탄핵 확률 99.9999%와 동일하다. 국힘이 12월 4일 윤석열을 바로 탈당시켰어도, 6월 3일 조기대선에서 패배할 확률이 95%가 넘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다른 후보, 즉 '재판 받을 필.. 2025. 5. 8. 이전 1 2 3 4 ··· 27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