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1.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지원하는 취업 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0억 원 줄어들었고

2.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3. 국민연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 142억 원도 삭감됐습니다.






실세가 챙기는 '법적 근거 無' 예산↑…취약계층 예산은↓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18.12.11 -



<앵커>


국회의 예산안 부실 심사 문제점 오늘(11일)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힘 있는 정치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예산을 척척 따내고 챙기는 사람 없는 취약계층 예산은 싹둑 잘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 건설인의 날' 지원에 3억 원. 국회가 추가한 항목으로 정부안에 없던 겁니다.




2016년부터 4년째 계속 추가되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는 이른바 '불용예산'입니다.


법적 근거가 될 기념일 자체가 없어서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 이거는 저희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서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려 그러면 집행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해외 건설 노동자 출신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념일 지정 결의안까지 발의하는 등 매년 챙기는 예산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해 11월) : 올해 예산에 3억 원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그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민주당 중진 박병석 의원이 이끄는 연구모임 한반도 번영과 평화 포럼.


지난달 1일 창립총회를 한 신생 연구모임인데 내년 예산에서 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연구 단체로 등록은 안 돼 있어 보조금은 못 받지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단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내용을 인정받아 예산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실세들이 챙기는 예산과 달리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들은 힘없이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지원하는 취업 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0억 원 줄어들었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 142억 원도 삭감됐습니다.





정의당은 '나쁜 감액' 사례라며 이런 복지예산 삭감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부실한 예산 심사의 결과는 국민 혈세의 불합리한 배분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치환, 영상편집 : 위원양)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5352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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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국촛불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줬다. 전범국과 패전국 멍에를 쓴 서독도 1949년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원형인 '지역-정당 혼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가 인정한 참여민주주의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은 왜 후진적인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가? 민주당,자유한국당에도 결코 불리하지도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현상도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하다. 

-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는 1949년 미-영-프 군정의 감독 하에 서독의회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각 주지사가 이를 수정하고, 군정이 승인 후 만들어졌다. 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군정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정치적 안정’이고, 서독 정치가들은 독일의 과거 선거제도들의 장단점을 수정하는데 애를 썼다.


(1) 연합국 군정, 특히 미국과 영국은 정당투표(비례투표)를 자국에서 채택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 ‘승자 독식’ 투표제를 선호했지, 순수비례대표제도는 아니었다.


(2) 이에 반해 서독 (기민당, 사민당, 자민당,공산당 등) 정치가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1로 하고, 정당별 의석 숫자는 비례대표 투표율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과 같은 정당투표에서 5% 이상 받아야 의석배분 자격이 생기는 ‘5% 문턱 조항’은 없었다.


(3) 미-영-프 군정과 서독과의 타협: 연합국 군정은 서독 각 주(란트 Land)에서 ‘서독 의회 위원회’의 초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각 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사항은


a.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전국이 아니라 각 ‘주별’로 하기로 결정


b.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비율을 1:1이 아니라 지역 60%: 비례 40%으로 결정. (1953년 개정안에 다시 1:1로 바꿈)


[참고] 독일 총선 제도는 1871년부터 1914년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까지는 지역구 1등이 당선되는 단순다수제도였다.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은 순수비례대표제도를 실시했다. 1930년 총선에서는 히틀러가 이끈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이 18.3%을 얻어 577석 중 107석을 차지 사민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930년 선거제도는 6만표 이상을 획득한 정당은 1석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이후 3만표 마다 1석을 추가시켰다.


(4) 특징: 첫번째는 역사적 경험에 근거해 있다. 1949년 서독이 채택한 지역구와 비례 혼합 제도는 독일제국(1871~1912)의 지역선거구 ‘단순다수제’와 바이마르 공화국 (1919~1932)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서독 각 주별로 4개 정도의 정당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의 히틀러 독재를 경험하고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악몽을 경험한 서독정치가들은 1당 독재와 독점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4~5개 정당들이 경쟁해서, 3개 정당들이 당선될 수 있는 혼합형 지역-비례대표제도를 만들었다.


(5) 1953년 총선 방식 개정안: 왜 전국단위 5% 문턱조항이 만들어졌는가?


1949년과 달리, 정당투표용지 (2차 투표용지)를 따로 만들었다. 1차투표는 지역후보자, 2차 투표는 정당에 부여했다. 그리고 정당투표율 전국단위 5% 이상이어야 비례의석 배분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조항은 자유민주당(FDP)의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졌다. 소수정당들 중에 상대적으로 힘있는 자민당이 다른 소수 정당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만들 수 있는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전국 정당투표율 5% 문턱조항, 혹은 지역구 최소 1명 당선시 비례의석 배분 자격)


1953년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 50%: 정당 비례대표 50%를 도입했다.


(6) 전국 5%에서 각 권역별 3%로 ‘문턱조항’을 낮추려는 시도가 좌절된 배경


1956년 선거법 개정 당시 사민당을 비롯 소수 정당들이 전국 5% 조항을 삭제하고, 권역별 3% 초과시 ‘의석’을 배분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민당(CDU)은 혼합형 비례대표제 대신 독일제국 당시 쓰던 ‘단순다수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갑자기 기민당이 ‘단순다수제’ 당론을 철회하고, 다시 지역-비례 혼합형 제도를 찬성하자, 사민당 (SPD)이 다른 소수정당들을 버리고, 기민당과 연합해서 ‘전국 5% 문턱조항’을 승인해버렸다. 또한 지역 후보 3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비례의석 배분 참가자격을 부여했다.


소결: 아주 간략하게 독일식 '지역-정당 혼합형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살펴봤다. 한국 시민들은 한국 민주주의 실천을 밑거름 삼아, 창조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직접 민주주의 정신'에 걸맞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참고 논문: Matthew Soberg Shugart and Martin P. Wattenberg 가 편집한 책, 

Mixed-Member Electoral Systems: The Best of Both Worlds? 중 제 3장,

수잔 스캐로우 논문:  Susan Scarrow, Chapter 3 Germany: The mixed-member system as a political compromise 






표 설명: 2017년 9월 독일 총선 (연방의회) 결과에서, 지역구 후보를 뽑는 첫번째 투표자가 두번째 '정당 투표'에서는 어떤 정당을 투표했는가를 보여준다. 기민당 (CDU) 지역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85.2%가 두번째 투표용지 (정당투표)에 다시 기민당에 투표했다.
사민당,기민당, 기사련, 아프데(AfD) 투표자들의 충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정당투표가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기준이 되고, 1차 투표 정당과 1차 투표 정당이 달라질 수 있도록 허용한 독일 제도는 '정치적 다양성'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발달된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다.





독일 선거제도 연구가인 에크하르트 예세 (Eckhard Jesse:1988)는 1953년부터 1987년 연방의회 총선을 분석했다. 투표 용지 1 (후보)과 투표용지 2 (정당)를 비교했는데, 평균 편차가 기민-기사련의 경우 + 1.03, 사민당은 1.35, 자유민주당 - 1.91 등이다.






독일 선거 특징 참고 : 1949년부터 2005년까지 각 정당 의석 점유율 

검정: 기민-기사련 CDU/CSU 
빨강: 사민당
노랑: 자유민주당 (FDP)
분홍: 좌파당  ( 링케 Die Linke) 
녹색: 녹색당 ( Grün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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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약 500명으로 늘리고, 특권과 연봉은 줄이고, 특권층으로 전락한 한국 국회를 개혁할 신진 정치세력들을 국회로 들여보내, 완전히 피갈이, 물갈이와 불판갈기를 넘어서 피갈이를 해야 한다. 그런데 빈곤 노인 42만명 월 10만원 예산도 백지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파탄난다고 노동자들을 욕심꾸러기라고 비난했던 국회의원들이 자기 연봉은 올렸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1948년 한국인구 2천만일 때 200명이었다. 일부러 연봉인상했나?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시켜 '저런 날강도같은 국회의원들 350명, 400명, 500명으로 늘리면 한국 정치망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인가?


미국, 캐나다, 한국 국회의원 1년 연봉 단순 비교


1인당 GDP 비율로 환산시켜서 비교를 해보자.

만약 2019년 한국 국회의원 연봉 1억 6천만원을 300명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총액 480억으로 캐나다 의원 498명, 미국 하원 의원 491명을 고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국회의원의 연봉을 1인당 GDP 비율을 고려해, 국회의원 월급 절감해서 미국과 캐나다 수준으로 한다면,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재 국회의원의 전체 판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신진 세력들을 국회로 보낼 수 있는 필요조건을 형성된다. 


미국 수준으로 한다면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9천 780만원, 캐나다 수준으로 한다면, 9천 630만원이다.


두번째 문제인, 국회의원 1인 연봉 이외에 의원실 전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의원실 고용량도 커진다. 대략 지금보다 1000명의 신규 보좌관들이 생겨난다. 

따라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미국, 캐나다 비율로 떨어뜨린다고 해서 곧장 498명, 491명으로 의원 숫자를 늘릴 수는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 비용 절감으로 최소한 50~70석 의석은 더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정치 토론에 붙여야할 사항이다.


GDP 크기 비교와 비율

미국: $ 59531

캐나다: $ 45032 

한국: $ 29742 


미국 : 한국 = 2: 1

캐나다: 한국 = 1.5: 1 








1.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한국 원화로 본 액면가 국회의원 연봉


미국 상원,하원 연봉 174,000 달러 (1억 9573만원) 




 


2. 캐나다 하원 의원 연봉 : 캐나다 달러 172,700  (1억 4581 만원) 




3. 한국 국회의원 연봉: 2019년  1억 6천만원



얼핏 조야한 눈초리로 봐도, 1인당 GDP 가 한국에 비해 2배인 미국 하원 의원은 1억 9573만원 (각종 보험 혜택 포함), 1인당 GDP가 한국의 1.5배인 캐나다는 1억 4581만원을 의원들이 받는데, 한국은 1억 6천만원으로 국회의원 연봉을 인상했다.



한국 국회의원 연봉을 GDP 비율로 보정시킨다면, 미국 수준으로 한다면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9천 780만원, 캐나다 수준으로 한다면, 9천 630만원이다.



참고 자료: 미국 의원들의 연봉 통계 자료, 1789년부터 2009년까지.




USA Salaries of Members of Congres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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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으로 12년~16년은 지속적으로 선거 제도 (국회의원,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 일회적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선거개혁은 2020년, 2024년, 2028년 계속되어야 한다. 민주당 사이비 학자들과 이데올로그들이 퍼뜨리는 망상처럼, 대통령 제도와 독일식 '혼합 비례대표제도'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의 선거제도는 그 나라 사람들의 '민주주의 실천 의지'와 '실력'에 따라 창조적으로 형성된다.


(2) 민주당 일부 사이비 선거공학자들의 머리 속에는 '사회 혼란 가중' 대통령 흔들기라는 과장만이 들어있다.


그런 억지 비과학적 주장은 뒤로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호했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즉 지역 후보와 비례대표제도를 혼합한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 선거제도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자.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3) 왜 독일식이 중요한가?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도'는 새로운 창조적 '잡종' 형태이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언젠가 한번쯤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통로이다. 한국은 아직 순수 비례대표제도 (네덜란드 등)를 채택하기는 힘들다. 유권자들이 지역 후보를 뽑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게 어느 한 나라 선거모델이 정답이겠는가? 독일식을 참고해서 새로운 한국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독일 선거 특징은 당선 의원 숫자가 선거마다 변화된다는 데 있다. 지역구 후보 당선자는 299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비례대표는 299명을 넘는다. 그 이유는 독일 선거 방식이 순수비례도 아니고, 가장 비민주적인 '승자독식' 제도도 아니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총선 결과 총 의원 숫자는 독일 인구 7338만명에 709명이었다. 지역 299명, 비례대표 299명에서 출발했는데, 왜 111명이나 더 늘어났는가? 독일 선관위는 왜 의원 숫자를 줄이지 않고, 늘리는 방식으로 투표 등가성을 높이려고 했는가?


- 독일은 지역구 후보는 16개 각 주별에 퍼진 299개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 그런데 비례대표 당선자는 299명을 넘는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초과 의석 때문에 늘어난 숫자이고, 두번째는 각 권역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당투표 비율을 계산해서, 각 정당에 '보정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이 보정 의석 역시 정당 명부 비례대표이다. 초과 의석 때문에 발생한 정당 간 불비례성을 '보상'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차로 '전국 정당 투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추가해준다.  


- 처음 출발: 16개 주 권역별 배당 의석수는 각 주의 '인구 총수'에 따라 결정되었다. 배정: 299석, 비례 299석, 총 598석으로 시작했다.


- 최종 결과 709 석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1) 299석: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당선 숫자는 변화가 없다. 299석이다.

지역 후보자 당선 299명 중, 기민당(CDU) 185명 , 기사련( CSU) 46명 , 사민당(SPD) 59명, 좌파당 (die Linke) 5명, 녹색당 (Grüne) 1명, 독일을 위한 대안(AfD) 3명, 자유민주당 (FDP) 0 석을 획득했다. 

(2) 46석 (비례명부에서) : 그런데 각 16개 주 (권역별)에서 초과 의석 숫자가 발생할 경우는, 전체적으로 비례대표가 늘어난다.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 권역에서 한 정당이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의석 숫자를 결정하는 기준 때문이다. 정당 투표율에 따라 정당이 획득가능한 당선자 숫자가 정해진다. 예를들어, 만약 정당 A가 정당투표율에 따라 최대 6석을 가져가야 하는데, 지역 당선자를 8명을 배출했을 경우가 발생하면, 그 정당은 그 권역에서 6명이 아니라 8명 당선자를 내게 된다. (8 빼기 6 = 2명의 초과 의석이 생긴다)

이렇게 16개 주에서 생겨난 초과의석 수가 46석이었다. 이 46석 역시 각 정당별 비례대표 명단에 따라 배정된다.


(3) 644석: 그렇다면 지금까지 확정된 각 정당별 '최소 보장 의석'수를 다 합치면, 지역구 299명 + 초과 비례 46석 + 원래 배정된 299 비례대표 의석 644석이다.

소결: 644석에는 지역구 299석과 비례 345석이 포함된다.


(4) 보상 (보정: Ausgleichung) 의석 제도를 2013년 2월 21일 개정된 독일연방선거법에 따라 도입했다.


그 이유는 초과의석이 선거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초과의석을 가진 정당이 그렇지 않은 정당에 비해 과도하게 대표되는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7년 총선에서 초과 의석을 발생시킨 정당은 기민당 (CDU) 36석, 기사련 (CSU) 7석, 사민당 (SPD) 3석이었다.


이러한 불비례성을 막기 위해서, 16개 권역이 아닌 독일 전국 정당투표 숫자와 644석과의 비율을 따져서, 각 정당에 돌아갈 '보상 의석' 숫자를 결정한다.


CDU 가 이미 위에서 200석을 확보했다. 기민련 CDU 의 정당투표 숫자 12,447,656을 임시 나눔숫자 (divisor) 644로 나눴을 때 대략 181석이 된다. 기민련이 전국적인 정당투표 비율에 근거했을 때는 181석이지만, 실제로는 초과 의석 때문에 200석이 되었다. 이것을 보정해줄 필요가 있다. 기민련은 과대 대표되었고, 초과의석을 내지 못한 좌파당, 녹색당, 독일을 위한 대안 (AfD), 자민당(FDP)은 과소 대표되었기 때문이다.


기민련의 정당투표수 12,447,656을 200석으로 나누면, 62238이 된다. 이렇게 되면 기민련의 보정 의석은 0이 된다. 기민련에게는 추가 의석을 줄 필요가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정당들은 보상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독일 선관위는 62300 을 '선택된 나눔숫자 geeignete Divisor)'라고 했다. 각 정당 투표숫자를 6만 2300으로 나누면 획득해야 할 새로운 의석 숫자가 도출된다.

사민당 19석, 녹색당 10석, 좌파당 10석, 자유민주당 15석, 독일을 위한 대안 (AfD) 등이 11석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결국 644석 중, 초과 의석 46석 때문에 발생한 불비례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독일 선관위는 추가 의석수 65석을 투입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추가로 65석을 투입해서, 정당투표율과 의석숫자의 비율이 더 조응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결국 644석에다 65석이라는 '보상-보정' 의석을 합쳐서 2017년 독일 연방 총선 최종 의석수 709석이 되었다.


소결: 한국에서는 당장 201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독일처럼 ‘보상 의석’ 65석까지 투입하는 그런 방식을 쓸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지역구 대 정당명부 비례대표 비율을 독일처럼 1:1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 증가는 불가피하다. 당연히 현재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자유한국당과 같은 무능한 특권집단이 아니라,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자가 된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0만명 당 1명으로 늘려도 국민은 박수칠 것이다.




최종 당선자 숫자는 709석이다. 



1표는 지역 후보자, 2번째 표는 정당투표이다.

아래는 권역별 의석 숫자를 제 1차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정당투표율이다.








지역 후보자 당선 299명 중, 기민당 CDU 185, 사민당 SPD 59, 기사련 CSU 46, 좌파당 Linke 5, 녹색당 Grüne 1, 독일을 위한 대안(AfD) 3, 자유민주당 (FDP) 0 석을 획득했다.

지역 후보 투표 결과 






709석의 과반 이상은  355석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 숫자이다.   2017년 총선 결과는 거대 양당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이 하락해, 연립정부를 형성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되었다.

2018년 현재 독일은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이   대연정 (Große Koalition) 행정부를 만들었다.  




Endgültige Sitzberechnung und Verteilung der Mandate bei der Bundestagswahl 2017


 6.1 Sitzberechnung 

 6.1.

4 2. Oberverteilung:  초과 과잉 분배 


Erhöhung der Gesamtzahl der Sitze für die Parteien 


 In der Oberverteilung der zweiten Stufe werden die Sitze auf Bundesebene auf die Parteien nach dem Anteil ihrer jeweiligen Zweitstimmen verteilt. 


Die Verteilung erfolgt nach dem Verfahren Sainte-Lague/Schepers.


 Hierbei gilt die Bedingung, dass jede Partei mindestens die in Tabelle 6.1.3 ermittelte garantierte Mindestsitzzahl auf Bundesebene erhält.


 Hierfür ist ggf. eine Erhöhung der Gesamtsitzzahl notwendig. 


Die Gesamtsitzzahl wird jedoch nur so weit erhöht, bis die Bedingung erfüllt ist. 


Die einzelnen Schritte zur Ermittlung des endgültigen Divisors und der Divisorspanne finden Sie in Tabelle 6.2.3. 


 Zu berücksichtigende Zweitstimmen: 44.189.959 


Mindestsitzzahl: 644 


Anfangsdivisor: 44.189.959 : 644 = 68.617,949 


 Bei der Berechnung mit dem Anfangsdivisor würde die garantierte Mindestsitzzahl nicht für jede Partei erreicht werden. 


Deshalb ist der Divisor herabzusetzen. 


 Mögliche Divisorspanne: > 62.202,275 und <= 62.394,266 


Ausgewählter Divisor: 62.300


 Partei Garantierte Mindestsitzzahl (Spalte 1) Zweitstimmen Divisor Sitze nach Erhöhung Erhöhung um ... 



2017 독일 연방 의회 최종 의석 계산과 의원 분배 


지역구 299석

각 주 16개 권역별 정당 비례대표 


정당들의 전체 의석 증가 :

- 생 라그 쉐퍼 방식에 따라서 분배한다. 


총 정당투표 숫자는 44.189.959  (4천 418만 9959표) 

644의석은  각 정당들이 지역구 당선자와 각 권역별 비례대표 당선자 숫자를 합친 숫자이다. 


임시 나눔숫자 Divisor 는 44189959 나누기 644 = 68.617,949  이다. (약 6만 8618)

초기 임시 나눔숫자 계산에서, 보증 최소 의석이 각 정당에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나눔숫자 (Divisor)는 68617 보다 적어진다. 


나눔숫자 가능 마진은 62202.275와 62394.266 사이이다.

채택된 나눔숫자는 62300 (6만 2300)이다.





1. Berechnungsschritt – Ermittlung der Obergrenze für die Divisorspanne:  

        Für jede Partei wird ein Divisor ermittelt, mit dem sie gerade so die Mindestsitzzahl erreicht. 

Hierzu werden die Zweitstimmen der Partei durch die Mindestsitzzahl -0,5 dividiert. Man geht dabei davon aus, dass bei der Berechnung nach Sainte-Lague/Schepers eine ungerundete Sitzzahl von ,5 aufgerundet wird. 




2. Berechnungsschritt – Ermittlung der Untergrenze für die Divisorspanne und des endgültigen Divisors:  

        Die Untergrenze für die Divisorspanne bildet der Divisor, mit dem eine Partei einen Sitz mehr erhalten würde als mit dem Divisor aus dem 1. Berechnungsschritt. D. h. es muss zuerst eine Sainte-Lague/Schepers-Berechnung mit dem Divisor aus Schritt 1 durchgeführt werden um die endgültige Sitzzahl zu erhalten.


 Anschließend werden die Zweitstimmen der Parteien durch die neu errechneten Sitzzahlen + 0,5 dividiert. 


Der größte dieser Divisoren bildet die Untergrenze für die Divisorspanne. 

  







Endgültige Sitzberechnung und Verteilung der Mandate bei der Bundestagswahl 2017    


     6.1 Sitzberechnung      

   6.1.4 2. Oberverteilung: Erhöhung der Gesamtzahl der Sitze für die Parteien                 

        In der Oberverteilung der zweiten Stufe werden die Sitze auf Bundesebene auf die Parteien nach dem Anteil ihrer jeweiligen Zweitstimmen verteilt. 

Die Verteilung erfolgt nach dem Verfahren Sainte-Lague/Schepers. Hierbei gilt die Bedingung, dass jede Partei mindestens die in Tabelle 6.1.3 ermittelte garantierte Mindestsitzzahl auf Bundesebene erhält. Hierfür ist ggf. eine Erhöhung der Gesamtsitzzahl notwendig. 


Die Gesamtsitzzahl wird jedoch nur so weit erhöht, bis die Bedingung erfüllt ist. Die einzelnen Schritte zur Ermittlung des endgültigen Divisors und der Divisorspanne finden Sie in Tabelle 6.2.3.    

         

    Zu berücksichtigende Zweitstimmen: 44.189.959 Mindestsitzzahl: 644

 Anfangsdivisor: 44.189.959 : 644 = 68.617,949            


   Bei der Berechnung mit dem Anfangsdivisor würde die garantierte Mindestsitzzahl nicht für jede Partei erreicht werden. Deshalb ist der Divisor herabzusetzen.       

  Mögliche Divisorspanne: > 62.202,275 und <= 62.394,266    

  Ausgewählter Divisor: 62.300             









참고 자료: 독일 각 주별 배당 의석수, 기준은 각 주의 인구





참고 자료: 생라그 /쉐퍼즈 방식


https://www.bundeswahlleiter.de/en/service/glossar/s/sainte-lague-schepers.html

Sainte-Laguë/Schepers

The German physician Hans Schepers, at the time Head of the Data Processing Group of the German Bundestag, in 1980 suggested that the distribution of seats according to d’Hondt be modified to avoid putting smaller parties at a disadvantage. By a different calculation method, the procedure proposed by Schepers arrives at the same results as the method developed by the French mathematician André Sainte-Laguë in 1912.


The procedure according to Sainte-Laguë/Schepers has been used since 1980 for the distribution of seats in the committees and bodies of the German Bundestag. Since 2009, it is the procedure used to distribute the seats in Bundestag and European elections. It has been employed in the elections to the Länder parliaments of Bremen (since 2003), Hamburg (since 2008), Nordrhein-Westfalen (since 2010), Baden-Württemberg and Rheinland-Pfalz (since 2011) and Schleswig-Holstein (since 2012).


In this procedure, which is also called divisor method with standard rounding, the respective numbers of second votes cast for the individual parties are divided by a joint divisor. 


The resulting quotients are rounded according to standard practice to obtain numbers of seats, i.e. the figure is rounded up or down when the remaining fraction is larger or smaller than 0.5, where the residual equals 0.5 exactly, a lot will be drawn. The divisor is determined in a way which ensures that the total of the numbers of seats equals the total of the seats to be distributed. Three different methods may be used for the calculation which produce the same result and thus are regarded as equal from the legal perspective:  


  • Highest average method: this method follows the train of thought on which the procedure according to d’Hondt is based, with the respective number of votes being divided by 0.5, 1.5, 2.5 etc. and the seats, in turn, being successively allocated by descending maximum numbers. The calculation according to d’Hondt is based on the full entitlement to a seat and therefore uses whole numbers for division, with smaller parties obtaining their first and further seats disproportionately late. In comparison, the requirements for a seat to be assigned have been lowered with this procedure. Once there is an entitlement to more than half a seat, it is already allocated.
  • Rank order statistic procedure: here, the inverse values are considered instead of the maximum numbers and the seats are successively assigned according to these ascending rank order statistics.
  • Iterative procedure: with this method, an approximate allocation is calculated in a first step. The total number of votes to be considered is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seats to be distributed, thus determining a provisional divisor for allocation. Any remaining discrepancies are reduced in the following steps by increasing or reducing the divisor until the final allocation has been found where the distribution of seats corresponds with the number of seats to be distributed.

For the distribution of seats in the elections to the German Bundestag, the legislator selected the last-mentioned iterative procedure when the procedure according to Sainte-Laguë/Schepers was introduced. For the above example, the distribution of seats would be calculated as follows:

 

Procedure in accordance to Section 6 (2) of the Federal Elections Act with divisor for allocation

Formula:

Determining the divisor for allocation (Criterion: allocation of as many seats to Land lists as there are seats to be distributed):

If necessary, increasing or reducing the divisor for allocation until the total calculated corresponds to the total of the seats to be distributed.

Total number of seats minus the seats obtained by successful individual candidates (constituency nomination pursuant to Section 20 (3) of the Federal Elections Act) or successful party candidates, where the party has obtained less than five percent of the valid second votes and fewer than three direct seats or has not been admitted with a Land list in the respective Land (Section 6 (2) sentence 6 in conjunction with Section 6 (1) sentence 3 of the Federal Elections Act).

 

Example: Allocation of 8 seats

1st step:

PartyCalculationResult after standard rounding
= seats to be distributed accordingly
A5
B3
C1

As a total of 9 seats is attributable to the parties when using the divisor 2,187.5 for allocation purposes while there are only 8 seats to be distributed, the divisor has to be increased until the calculation of the allocation of seats sums up to the number of seats to be distributed. To this end, the calculation is repeated with the higher divisor of 2,300:

 

2nd step:
PartyCalculationResults after standard rounding
= seats to be distributed accordingly
A4
B3
C1

The procedure according to Sainte-Laguë/Schepers eliminates paradoxes that may occur when seat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Hare/Niemeyer method.

Last update: 1 Augus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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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9월 28일자 경향신문은 친절하고 상세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당시 서독식 비례대표제도)를 보도했다.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은 이 제도를 두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최근 들어 전 세계에 수출중인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탄생 자체가 당시 독일 기민당,사민당, 자민당등 기성 정당들의 타협으로 시작되었다.


심지어 박정희도 당시 '서독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검토했다. 박정희가 1963년 대선 출마 이전, 헌법을 바꾸면서 당시 서독의 1인 2표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역시 한국 선거법의 후보로 올려놨다는 것이다. 심지어 박정희 쿠데타 세력도 당시 미국, 영국,서독,프랑스 등 7개 국가 헌법을 검토했는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박정희보다 자신감을 더 가져도 된다.


(신문 내용 요약, 기사 오류 정정 및 해설 )


1962년 8월 23일자 동아일보 제목이 "비례대표제를 찬성. 현행 선거구역도 다시 책정한다"였다.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독일 (당시 서독)의 비례대표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한다" 1차 투표 용지는 '지역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2차 투표용지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사설은 이렇게 설명했다.


"단순다수제 (지역 후보자 투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면서 그 장단점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에서 지역구 할당이 전체 의석수의 60%, 비례대표 비율은 40%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이 동아일보 사설은 오류이다.


왜냐하면 서독이 1949년 총선에서는 지역 6: 비례 4 비율이었으나, 4년 후 총선 1953년 이후는 지역 50% 대 비례 50%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동아일보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 같다.


- 비례대표 할당에 참여자격으로는 (1) 전체 정당 득표율 5%를 넘겨야 한다. ( 5% Klause : 5% 문턱 조항) (2) 혹은 지역구에서 최소 3명 이상 후보를 당선시켜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자격이 생긴다.


- 신문 보다가 약간 감탄했다.과거 한국 발행 신문들 중에서 1962년 9월 28일자 경향 신문이 서독의 '비례대표제도'의 특징을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018년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취지는 바로 서독의 '지역 비례 혼합형 비례대표제도 mixed-member proportional MMP'의 실천목표와 동일하다.


정당투표율이 권역별 (전국별) 의석 숫자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62년 경향 신문에서는 정당투표율에 근거해서, 어떻게 각 정당에 의석을 할당할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벨기에 법학자 동트(Victor d'Hondt) 가 사용한 제수방식까지 소개했다. 2009년까지 서독과 독일이 동트 방식을 써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 정당에 할당했다. 그런데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2009년 이후로는 '이상적인 제수, 나눔수 (Der geeignete Divisor)'를 이용하는 생 라그 (Sainte-Laguë) 방식을 사용해서 표의 비례성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다.


- 1969년 4월 1일자 동아일보에서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설명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도의 다양함을 설명하고, 서독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는 '혼합식 비례대표제도 Mixed Member Proportional : MMP)'라고 써줬다.


- 1969년 9월 27일자 경향신문에서, 당시 기민당 쿠트 키징거 Kurt Kiesinger 와 사민당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의 경쟁을 다뤘다.


- 1990년 노태우는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다.


- 1970년 9월 3일자, 당시 삼선 개헌했던 박정희와 싸우던 신민당도 국회에서 선거법과 예산안을 연계시켰다. (#이해찬_은_당시_의원이_아니었음)


- 1971년 1월 4일자 신문 토막 기사에, 신민당 유진산 위원장이 비례대표는 인물과 직능 본위로 뽑겠다고 말했다.


지난 1948년 이후 한국 국회에는 특정 세력과 직업군만이 '입법 독재'를 했다. 최근 16년 국회의원의 직업을 보면 법조인 15~20%를 차지하고 있고, 회사 사장 회장 이사 출신 (CEO), 고위 공직자, 교수, 언론인, 금융자산가 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 구성 자체가 민의를 대변하기 힘든 구조다.


한국에 존재하는 3000개 넘는 직종들을 대변할 비례대표 의원들이나 지역구 의원들 숫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례대표는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직종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선출되는 게 제 1 원리이다. 한국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경제활동,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 수준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는 장기적으로 독일처럼 299 명까지 늘어날 필요가 있다.


원칙적인 이야기이지만, '민의 대변 잘 하는 국회의원이었다면,국민들이 더 뽑아라고 했을 것이다'. 일 못하는 의원 정수 늘리자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지, 이게 영구불변한 민심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구 10만명 의원 1명 비율로, 한국 인구 5천 200만임을 고려할 때, 520명 정도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260명은 지역구, 260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독일 (당시 서독)의 비례대표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한다"

1차 투표 용지는 '지역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2차 투표용지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사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단순다수제 (지역 후보자 투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면서 그 장단점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에서 지역구 할당이 전체 의석수의 60%, 비례대표 비율은 40%라고 소개했는데, 이는 오류이다.

왜냐하면 서독이 1949년 총선에서는 지역 6: 비례 4 비율이었으나, 1953년 이후는 지역 50% 대 비례 50%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할당에 참여자격으로는 (1) 전체 정당 득표율 5%를 넘겨야 한다. ( 5% Klause : 5% 문턱 조항) (2) 혹은 지역구에서 최소 3명 이상 후보를 당선시켜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자격이 생긴다.







과거 한국 발행 신문들 중에서 1962년 9월 28일자 경향 신문이 서독의 '비례대표제도'의 특징을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2018년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취지는 바로 서독의 '지역 비례 혼합형 비례대표제도 mixed-member proportional MMP'의 실천목표와 동일하다.

정당투표율이 권역별 (전국별) 의석 숫자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62년 경향 신문에서는 정당투표율에 근거해서, 어떻게 각 정당에 의석을 할당할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벨기에 법학자 동트(Victor d'Hondt) 가 사용한 제수방식까지 소개했다.


2009년까지 서독과 독일이 동트 방식을 써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 정당에 할당했다. 그런데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2009년 이후로는 '이상적인 제수, 나눔수 (Der geeignete Divisor)'를 이용하는 생 라그 (Sainte-Laguë) 방식을 사용해서 표의 비례성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다.





















1969년 4월 1일자 동아일보에서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설명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도의 다양함을 설명하고, 서독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는  '혼합식 비례대표제도 Mixed Member Proprotional: MMP)'라고 써줬다. 








1969년 9월 27일자 경향신문에서, 당시 기민당 쿠트 키징거 Kurt Kiesinger 와 사민당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의 경쟁을 다뤘다.






1990년 노태우는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다. 







1970년 9월 3일자, 당시 삼선 개헌으로 위법을 합법화한 박정희와 싸우던 신민당도 선거법과 예산안을 연계시켰다.








1971년 1월 4일자 신문 토막 기사에, 신민당 유진산 위원장이 비례대표는 인물과 직능 본위로 뽑겠다고 말했다.


지난 1948년 이후 한국 국회에는 특정 세력과 직업군만이 '입법 독재'를 했다. 최근 16년 국회의원의 직업을 보면 법조인 15~20%를 차지하고 있고, 회사 사장 회장 이사 출신 (CEO), 고위 공직자, 교수, 언론인, 금융자산가 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에 존재하는 3000개 넘는 직종들을 대변할 비례대표 의원들이나 지역구 의원들 숫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례대표는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직종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선출되는 게 제 1 원리이다. 

한국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경제활동,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 수준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는 장기적으로 독일처럼 299 명까지 늘어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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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갑자기 죽어간 '민주-자유당'이 온 것 같다.  민자당(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회복지 예산 깎고, 선거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을 무시했다.



일자리 창출 6천억원도 삼각하고, '평화가 경제다'라고 외치더니 남북경제협력 예산 1천억 삭감했다.

육아, 노인 돌봄, 교육, 대중교통 분야 등 공공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려도 부족할 판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공무원의 증원도 당초 계획보다 3천명 감축해버렸다.



출산장려금 250만원도 확실히 관철시키지도 못한 채, 정부 용역 이후로 미뤘다.

아동 수당도 뒷걸음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까지 적용대상이었다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아동수당을 주기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했다.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포용성장, 혁신 성장, 단어들의 나열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 그 정책들을 배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느닷없이 '민주당-자유한국당'이 뭉쳐서 악몽의 1990년 '민자당'으로 부활한 날이다. 내일은 달라지려나?


촛불 시민과의 협치가 아니라,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기를 살려주는,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깎는 '신자유주의' 긴축정책을 쓸 줄이야, 누가 상상했겠는가?







육아, 노인 돌봄, 교육, 대중교통 분야 등 공공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려도 부족할 판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공무원의 증원도 당초 계획보다 3천명 감축해버렸다.






조선일보가 민주당과-자유한국당의 협치를 아름다운 표정으로 보도했다.







출산장려금 250만원도 확실히 관철시키지도 못한 채, 정부 용역 이후로 미뤘다.

아동 수당도 뒷걸음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까지 적용대상이었다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아동수당을 주기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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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대안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이다.' 왜냐하면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고, 그 16개 주를 '권역별'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혼합형, 창조적 잡종 (hybrid)이다.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지역 대표를 선출하면서, 2번째 투표로는 '지지 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 마치 당나귀와 말을 교배시켜 '노새'라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듯이, 독일이 이러한 창조적 혼융 형태를 만들어 냈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에는 결선투표제 있는 지역구선거법도 경험했고, 6만표 득표율이면 1석 얻고 그 이후 3만석부터 다시 1석씩 주는 비례대표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둘의 장단점을 고려해 '혼합형 비례대표제도 mixed-member proportional'를 만들어냈다. 혼합이란, 지역구 후보와 정당명부 두 개를 혼합했다는 의미이다. 


(뉴스 사실 전달) 

(1)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안에 대해서, 한화갑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주장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2)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법을 어떻게 바꾸자고 말해는가? (1) 정치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선거제도를 개편하라 (2)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현재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3) 현재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등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4) 권역별 비례대표의 장점은, 영남권에서 민주당 후보가, 호남권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어,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완화될 수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3650.html


노대통령 “권역별, 독일식 비례대표제 있다”


등록 :2005-07-29 11:58수정 :2005-07-29 11:59



"의원정수 늘리더라도 구조적 문제해결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관련, "대개 지금 나와있는 얘기들이 권역별 비례대표,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이 있고, 필요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말을 옛날에 한 적이 있고, 늘리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의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선거제도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틀에 박아 얘기하면 오히려 정치권 상호간 대화, 토론에 어려움이 생기고 국민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1675690


7일 노무현 대통령 - 박근혜 대표 회담


[중앙일보] 입력 2005.09.07 05:23 


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6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부담감 속에서 하루 종일 준비에 몰두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연정론으로 정치적 코너에 몰려 있는 노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날 당혁신안의 논란에서 벗어나 임기를 보장받은 박 대표는 박 대표대로 회담을 잘 치러내 "정치력의 콘텐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의제 사전 조율부터 신경전


◆ 양측 비서실장의 회담 준비 회동=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과 박 대표의 유승민 비서실장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1시간가량 만나 회담의 의제와 형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 후 전여옥 대변인은 "7일 회담은 시간 제한 없이 폭넓게 국정 전반에 관해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며 "의제는 ▶민생 경제와 교육 ▶외교 안보와 남북관계 ▶정치 전반 ▶정기국회에서의 국정 협력 방안 등 네 가지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표현이 조금 달랐다. '민생 경제와 교육'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협력 방안'으로, '정치 전반'은 '상생과 타협의 정치 실현 방안'으로 발표했다. 회담 전부터 양측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다. 


양측에서 세 명씩인 배석자들은 발언권이 없고, 노 대통령이나 박 대표의 질문이 있을 경우 답변하는 역할로 제한했다. 대화는 모두 기록하되, 녹음은 따로 하지 않기로 정했다. 



◆ 무엇을 합의할까=양측은 합의문을 만들지 여부는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반대가 워낙 확고해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박 대표로서도 유권자가 지켜보는 시선의 압력이 있어 정치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는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시기를 정해 선거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다는 식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여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합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현재 전국 단위로 뽑는 제도 대신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으면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의원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선 "노 대통령과 박 대표가 최소한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주장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민생.경제 부문이나 남북관계에서는 합의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연정 속셈은 내각제 정치 또 하려는 것" 


삐돌이 이명박 서울시장


◆ 이명박, 회담에 부정적=이명박 서울시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영수회담은 여야가 대화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중대한 국민적 문제를 두 사람이 만나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며 노-박 회담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헌법.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그런 문제는 2007년 선거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권이 절차를 밟아야지, 어느 날 갑자기 여야 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국민과 괴리된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과 관련, 이 시장은 "지역구도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은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다수당을 만들고, 내각제로 가서 또 한 번 정치에 참여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중앙일보] 7일 노무현 대통령 - 박근혜 대표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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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신의주(南新義州) 유동(柳洞) 박시봉 방(朴時逢方) 


- 백석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헌 삿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두 않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쌔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줏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학풍, 1948. 10>





  작자 소개


백석(白石 ; 1912∼?) 시인. 본명은 기행. 평북 정주 출생으로 1935년 시 '정주성'을 조선 일보에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고, 1936년 시집 <사슴>을 출판하였다. 1947년을 전후하여 '적막 강산' 등을 발표하였으나 이후 행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백석의 시는 평북 지방의 방언을 통해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풍긴다.


백석의 시 세계 백석의 시 세계의 주인공은 공동체의 품속에 깊이 잠겨 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세계에 잠겨 있는 만큼 그러한 공동체적 세계로부터 멀어져 있는 현실의 자신과 모순되어 있는 상태를 심화시킨다. 바로 이 모순이야말로 백석의 시를 의미 있게 만드는 창조적 힘인 것이다.


'고향'은 타관에서 떠도는 자의 절절한 향수를 느끼게 한다. 백석의 향수는 단지 고향의 풍물이나 인정 세태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시적 소재들은 보다 깊고도 지속적인 고향의 삶의 역사와 관련을 맺으려 할 때에만 선택된다. 풍속이나 이야기로서의 설화가 시 속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풍속과 이야기야말로 유랑자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바로 그에게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유랑자에게 있어서 가장 그리워지는 대상은 가족공동체인데, 백석은 유랑의 여로 속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고 있다. <신범순, '백석의 공동체적 신화와 유랑의 의미'에서> 










  요점 정리


 


  어휘와 구절


삿: 삿자리의 준말,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딜옹배기: 둥글넙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질옹배기 

북덕불: 짚이나 풀 따위를 태워 담은 화톳불 

손깍지베개: 두 손을 깍지 껴서 머리를 받침. 

앙금: 물에 가라앉은 부드러운 가루. 여기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슬픔. 한탄 등이 차츰 가라 앉아 진정되는 상태를 가리킴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 어느 목수네 허름한 방 하나를 세내어 기거하게 되었다. '쥔'은 주인의 준말. '쥔을 붙이었다'는 '세를 내었다'는 뜻이다.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연하여 쌔김질하는 것이었다. : 나의 무력하고 나약한 삶에서 오는 슬픔과 어리석음을, 되새김질하는 소처럼 되새겨 보는 것이다.



이 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 '이것들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것'은 시대나 운명과 같은 초개인적이거나 초월적인 힘을 가리킨다. 요컨대 자신의 삶이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그것이 시대의 힘이든 운명의 힘이든 )에 이끌려 온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 드물다는 굳고∼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굳고 정한 갈매나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의 표상이자 희망이다. 자신의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삶에 대한 반성 끝에 시적 자아는 자신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 '갈매나무'처럼 굳세고 정결한 것이어야 함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시는 특별한 수사적 장치나 비유적 과정 없이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점차 깊은 깨달음의 상태로 나아가는 시적 자아의 모습을 진솔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해와 감상


< 이 시의 제목은 편지봉투에 적힌 발신인의 주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즉 '남신의주 유동에 살고 있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이 (시인;시적자아)가 보낸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편지형식의 시는, 자신의 근황과 내면을 표현하기에 적당하기때문에 일찍이 1920년대 말 임화의 '우리 옵바와 화로 '같은 작품에서도 시도된 이래 여러 시인들의 시에서 채택되었던 것으로 결코 낯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시의 문맥으로 미루어 볼때, 시적 자아는 '박시봉'이라는 목수의 집에 임시로 세들어 살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객지에 나와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슬픔과 어리석음으로 얼룩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한(悔恨)에 젖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운명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운명론적, 수동적인 세계관에 빠져드는 기미를 보여 주기도 한다. 하지만 마지막 행에 이르면 시적 자아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처럼 굳세고 깨끗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남신의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씨네'라는 뜻의 제목을 가진 이 시에는 곤궁하고 난처한 시절을 만나,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깃들일 터전을 잃은 사람의 심사와 그와 같은 난국을 벗어나려는 정신적 노력이 잘 드러나 있다. 


시인은 아마도 어느 겨울을, 아는 사람의 집에 얹혀 산 적이 있었던 모양이다. 삿자리를 깐 방에서 시의 화자는 자신의 우울한 형편을 돌아보며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한다. 


그것은 먼저, 공간이 비좁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겠지만,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여 공간이 갑갑하게 느껴진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하겠다. 이 시의 중반부는 회한과 비탄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화자의 내면이 절절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와 같은 바닥에 이른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내면의 정돈, 상승과정이 이 시의 전개에서 백미를 이룬다.


 스스로의 삶에 대해 불가항력인 운명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그 어떤 초월적인 힘을 인정함으로써 일단 안정을 기하게 된다. 그것은 추락의 마지막 단계로서 체념이 아니라, 새로운 일어섬의 전 단계로서의 방법적 체념, 곧 침잠인 것이다. 


속마음을 가라앉히면 바깥풍경이 제대로 보인다. 화자는 눈 덮인 자연을 바라보면서 눈 맞는 나무, 눈 맞는 잎새를 새롭게 주시한다. 혹독한 계절을 맞아 잎들은 시들고 앙상한 가지가 하염없이 눈을 맞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다.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는 화자가 꿈꾸는 강한 삶의 태도, 스스로 기대하는 미래의 또다른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언뜻 보아 맥없는 말을 끝없이 늘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시는, 조용히 음미하며 읽을 때 도약을 꿈꾸는 서정적 내면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해설: 이희중]


 


 참고 자료


백석의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이미지


백석의 시에서 '고향'의 모습은 그 자신의 유년 시절 체험을 통해서 풍부하고 다양하게 그려진다. 


그는 어린 소년을 시적 자아로 내세우고, 시적 자아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고향과 고향 사람들과 풍습(민속)을 다양하게 그려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현된 백석의 '고향'은 '여우난 곬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친족 간의 우애와 정이 넘치는 공동체적인 제의(祭儀)의 공간으로 나 타난다. 


뿐만아니라 그 '고향'은 인간과 자연, 귀신과 사람들까지도 화해롭게 공존하고 있는 동화적인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화해와 공존의 세계를 그려 내기 위해서 그가 흔히 제시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제의인 것이다. 


따라서 백석의 시에는 이러한 제의와 관련된 풍성한 음식, 놀이, 민속 등 현대화의 과정에서 상실된 민중들의 민족적인 생활 세계의 모습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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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뉴스 보도 단상: TV 뉴스는 시간 제약상 1개~2개 이상을 시청하지 못할 것이다. 

sbs 8 뉴스 최근 잘 하고 있다. 공정성, 충실함, 현장성, 심층성, 민주주의 관점 다 갖췄다. 

주제 의식이 떨어진 채 늘어지는 jtbc 손석희 뉴스룸보다 낫다. 


#손석희_지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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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사실 확인 :


(1) 김앤장 수익 원천은 무엇인가? 가장 비싼 수임료와 가장 높은 승률 원천은 '전관 예우' 악습과 초국적 자본 변론에서 비롯되었다.


(2) 김앤장을 누구를 변론하는가? 천명 넘은 죽음을 앗아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옥시' 가습기 변론, 4조 넘은 이익을 챙겨간 론스타 변론 역시 김앤장이었다.


최근 일본 제국주의 전쟁 범죄 기업 미쓰시비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의 변론을 맡아, 일제 강제 동원 조선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그 노인들이 죽기 전까지도 말살하고 있다.


(3) 김앤장의 최고 수익율과 승소율은 어디서 나오는가? 정당도 위헌해산 해버렸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김앤장으로 고액 스카웃해서, 박한철의 과거 권력과 인맥을 이용하는 수법이 김앤장의 전형적인 전술이다. 


법조인 뿐만 아니라,  공정위 출신 고위 공무원들도 김앤장으로 고액 스카웃을 통해 취직시켜, 선제 예방 타격을 실시했다.


(4) 김앤장의  직접 파견


 반대방향으로 김앤장에서 직접 행정부로 파견나는 형국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김앤장을 거처간 조윤선 변호사, 윤병세 등을 행정부 장관으로 앉혔다. 

김앤장은 이런 방법으로 입법, 행정, 사법부 권력을 직간접적으로 장악해오고 있다.

연 매출 1조원의 비결이다.



관련 기사: 1. 판사, 검사의 '전관 예우'의 문제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6112115235

2. 전관 예우 사실상 존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36695.html

3. 전관 예우 변호사 효과 있다. 법조계가 인정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154.html

4. 안대희 전관 예우 5개월간 , 월 평균 3억 2천만원 수입: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38957.html



해결사 김앤장...그들은 어떻게 권력이 됐나 - Posted : 2018-12-03 05:04




앵커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은 강제 징용 소송은 물론 수많은 사건에서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서 든든한 해결사 역할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특히, 힘 있는 전직 관리들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권력 핵심부를 장악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망자만 천3백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김앤장은 피해자 반대편에 서서 다국적기업, 옥시를 변호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파동 당시엔 폭스바겐을, 외환은행 헐값 인수 사건 때는 론스타를 변호하며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매출 1조 원,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 돈만 되면 무엇이든 하는 '자본과 권력의 수호자'란 꼬리표가 붙는 이유입니다.





[조태웅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 이렇게 피맺힌 가족들이 이렇게 몰려있는데 김앤장이 이거 맡고 있대요! 옥시 제품들 변호해주려고 맡고 있대요!]


김앤장이 쌓아올린 성공 신화의 배경에는 이른바 '힘 있는 전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한철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후, 폐지되어야 할 전관예우를 받고, 김앤장에 스카우트되어 김앤장 고위 연봉 직원이 되었다.




김앤장은 수십억 원씩 연봉을 주면서 퇴직한 고위 법관과 검사,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장과 외교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배출하면서 청와대가 김앤장 출장소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외교부 장관 : 윤병세)



(김앤장 변호사 출신: 조윤선 여가부, 문체부 장관)






[박홍근 /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지난 2013년 인사청문회) :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통해서 27년간 공직에 봉사하고 나서 로펌(김앤장)에 가신 겁니다.]


[박한철 / 前 헌법재판소장(지난 2013년 인사청문회) :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퇴직 공무원이 김앤장에 들어가 공정위 일을 수임하는 행태가 반복돼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박선숙 / 바른미래당 의원(2017년 국정감사) : 공정위에서 5년 정도 근무하면 김앤장 등 로펌에 가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수임한다. 이런 것들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김앤장 출신 인사들은 주요 그룹의 사외이사로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 이 사회 전체가 김앤장이 곳곳의 권력기관을 장악해 있는 거죠. 청와대, 그다음에 사법부, 재벌 이런 연대 고리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법 농단 수사로, 법원 핵심부와의 노골적인 유착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김앤장.


과연 그 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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