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_리더십/북한과 평화,외교 IR13 개성공단은 정치군사적 갈등과 무관하게 운영해야 한다, 6월 중순 이후 재개 논의 가능할 수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하자 평양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하면서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 자산을 몰수하고 북한과 남한 사이의 핫라인을 폐쇄하는 등 5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써 1992년 (주) 대우 남포공단 합영사업 이후 24년간 지속된 한국과 북한 사이의 '경제 공동체' 건설 노력이 다시 한번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 개성공단 폐쇄 손실액 추정치: 6천억원 이에 대해 영국 비비씨 BBC 는 원래 ‘핫라인’이란, 한국과 북한이 서로 갈등상황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용하라고 설치한 것인데, 오히려 갈등시기에 두개의 핫라인(군통신, 판문점 연락 통로+ * 제 3라인은 적십자)을 끊어버리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외교에서 기본적인 실수를 평양과 서울정부가 범하고 있다.ht.. 2016. 2. 11. 군대 인권, 미국 군수자본과 한국, 군수업체 비리, 세금 낭비 . 2008.03.17 23:52 [피우진 후보께] 고무신 거꾸로 신은 제 여자친구를 찾아주세요 원시조회 수 1564 댓글 22 피우진 후보에게 질문이 많이 쏟아진 이유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0년 군사독재와 가장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가장 또 많이 모여있는 곳이 진보신당이기 때문입니다. 15년 민간 정부 경험을 했고, 지금은 진보세력이나, 정치적 좌파 역시 대안적인 '국방부' 건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화는 물론이고 '제도'와 '직장'으로서 군대 역시 진보진영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제도와 직장을 넘어서서, 정규군 60만이 2008년도 27조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병 월급 8만 8천원이라는 착취구조를 동반하고도, 27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2014. 11. 16. 북핵 테스트 이후 국가별 이해관계 및 대응 행로 북핵 테스트 이후 국가별 이해관계 및 대응 행로 feb_15_북한_핵무기_테스트_이후_결과_국가별_이해관계.pdf 2. 참고 자료 기사: 미 브루킹스: 마이클 오한론 : 미국 선도적 핵무기 감축 및 대륙간 탄도 장거리 미사일 감축 가능성 http://www.brookings.edu/experts/ohanlonmhttp://www.brookings.edu/research/opinions/2013/02/12-nuclear-threat-ohanlon-pifer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3/feb/14/china-north-korean-nuclear-testNorth Korea Confirms It Conducted 3rd Nuclear Testhttp://ww.. 2013. 2. 16. 북핵,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핵,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원시 (2011.05.26 ) 핵심주장: 1.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사회당의 주장 반핵, 3대 세습 비판 적시를 수용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 핵개발, 권력승계 방식(3대 세습) 등에 대한 비판은 민주노동당 강령과 정면으로 위배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 승계 방식으로서 "3대 세습" 체제에 대해서 왜 비판하는가? (1) 남한 민중들의 정치적 경험 중시해야 합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자주적 정치행위를 하고 있고, 남한 진보정당과 좌파는 그들 나름대로 자주적 독립적 자율적 정치활동과 변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한 민중들과 시민들은 헌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던 박정희 독재정권과 대항해서 투쟁했고, 12-12군사 구데타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교란한.. 2013. 2. 16. 이명박, 과연 김대중 따라갈 것인가? 원시 http://newjinbo.org/xe/266963 2008.07.12 19:48:34 515 이명박 대북정책 관련 국회연설에 대해서 1. 이명박 대북정책은, 마음 변한 조지 부시를 충실히 따른 것에 불과하다. 조지 부시 행정부 제 1기 노선 (북한, 이란, 이라크 = 악의 축 규정하고, 체제 자체 정당성 부정과 체제 전복을 정치적 목표로 함. 과거 폐기된 win-win 윈윈 전략 - 아랍과 아시아 등 두군데서 미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을 여전히 추구하는 네오콘 입장)이 아닌, 제 2기 노선 (콘돌리자 라이스, 크리스토퍼 힐, 로버트 갈루치 등 협상 대화파)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이명박은 조지 부시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다. 그리고 갑자기 개설이라는 생뚱맞은, 외교.. 2011. 12. 19. 김정일 사망, 세계 유일한 냉전의 섬, 평화공존의 계기점으로 되어야 원시 http://newjinbo.org/xe/2929227 2011.12.19 15:50:28 131 1 / 0 2 김정일 국방위원장 (DPRK: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사망 기사를 접하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을 씁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금 일요일 밤이라서 그런지 조금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싱턴 포스트 지와 CNN, abc 뉴스등은 김위원장 사망 소식을 올렸는데, 뉴욕 타임즈 경우는 10분 전에서야 겨우 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김정일 사망 국면 이후, 한반도와 한국 북한 안과 그 주변 (동해, 서해,남해 등)에서 어떠한 분쟁과 군사적 도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2. 국내적으로는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시, 파견 문.. 2011. 12. 19. 이명박의 무능외교 "비핵 3000", 그리고 햇볕정책을 뛰어넘는 상상력? 원시 http://newjinbo.org/xe/934731 2010.12.12 05:26:39 200 1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 - 왜 외교적으로 무능한가?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 요지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북한 사람들의 1인당 GNI을 3000달러 (현재 중국 수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식 "전제조건"-상호주의라고 지칭되는 것을, 북한체제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좌파들도,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넌센스이다. 서독 빌리브란트나, 동쪽-정책 (Ost-politik:동방정책?)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의 논리는 왜 무능력한 외교술이고, 왜 무능한 대북정책인가? "비핵3000"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교류를 하지 .. 2011. 12. 19. 그렇다면 DJ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과와 문제점 원시 http://newjinbo.org/xe/934675 2010.12.12 02:11:25 223 1 4. 그렇다면, 연평도 사건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보신당에서도 일회적으로 사건 터지면 "평화적 해결"만을 내놓아서는 안됩니다. (1) MB 외교적 무능: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 핵심 "비핵 3000" - 외교적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 참고 글 ( http://bit.ly/fyGIBj ) 러시아 외교관 톨로라야 (북한과 남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함)의 말은 우리가 경청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 안에는, 지금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어놓은 대북채널이 단절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관련 외교를 담당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 2011. 12. 19. 진보정당 출신 대통령일 때,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원시 http://newjinbo.org/xe/934638 2010.12.12 01:36:54 438 11 연간 예산 3000억원짜리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군산 앞바다에 출몰하고, 한미 FTA 가 순식간에 체결되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만해,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교훈만 남겨주고 떠나갔습니다. http://bit.ly/e52LE2 에서 적었지만, 조지 와싱턴 호 서해안 출몰은 "한미 FTA " 불공정 외교, 국방비 증액(복지비 삭감) 뿐만 아니라, 미국 군수자본과 국내 수입업자들 배만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5공시절 육군 참모총장이 국내 방위산업체에서 돈 걷어서, 전두환에게 매년 500억씩 정치자금 헌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진보정당이 능력만 되면, 연구자들만 더 많으면, 국.. 2011. 12. 19. Korea Question: 연평도 희생자들, 그리고 이라크파병 찬성했던 개혁진보들 연평도 희생자들, 그리고 이라크파병 찬성했던 개혁진보들 원시 http://newjinbo.org/xe/924802 2010.12.02 00:05:22 324 3 어제 오늘 모든 세계 언론에 위키릭스 (wikileaks)가 논란거리이다. 그 외교문서에 중국 (베이징 일부 분파들이겠지만) 내부에도 남한에 북한이 흡수통일되고, 두만강 압록강에 미군부대가 들어온다고 해도 느슨하게 용인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한다. http://bbc.in/ge7BZY 외신은 tv, 라디오 할 것 없이,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한국관련 일, 도와줄 거 없냐고" 문의하는 메일도 온다. 그러나 이 외신들 보도들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외교태도,군사적 조치들을 보면, 남북한 싸움을 붙.. 2011. 12. 19. <김창현 안> 비평(2)종북소동 종결을 위해, 연북,종북,반북 다 폐기해야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87133 2011.02.25 19:09:18 403 2 주제: 북한체제, 연방제 방안, 종북소동, 종북과 패권주의 연관성, 진보신당의 정책 미흡함 진보신당 자료집 p. 27 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1. 우리 스스로 정치사상과 진보적인 정치체제를 창조해야 한다. 철학과 정치체제에서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인 방식은 버려야 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어떠한 정치사상이나 이론도, 또 북한에서 유래한 주체사상이나 북한정치체제가 한국이나 통일이후 연방제 하에서도 가 되기 힘들다. 진보정당의 철학과 정치체제 대안은 열린 주제이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주체적인 태도와 반대로, 민노당 다수 정파들은 "친-평양정부" 노선이 아니면 "사이비"이고 "자파".. 2011. 7. 31. 한국진보정당에게 북한의 정치적 의미 :진보신당,민주노동당 관점 비판 원시 http://www.newjinbo.org/xe/1434725 2011.05.26 17:11:34 310 핵심만 간단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 주제로, 대표자 회의에 제안합니다. 핵심주장: 1.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사회당의 주장 반핵, 3대 세습 비판 적시를 수용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 핵개발, 권력승계 방식(3대 세습) 등에 대한 비판은 민주노동당 강령과 정면으로 위배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2. 부가 조항이 필요합니다. 북한 정부가 핵개발을 하게된 정치적 조건, 권력승계방식을 3대 세습체제로 가져가고 있는 구조적 원인들을 국제적, 국내적 차원에서 제거해 나간다는 조건을 삽입하기 바랍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봉쇄 정책이나, 조-미 DPRK - USA 외교 정상화, .. 2011. 7. 31. 김세균 교수의 진보신당 <북한>관 비판에 대한 비판 김세균 교수님의 페이스 북 글 중에서원시 http://www.newjinbo.org/xe/14793262011.06.13 23:15:21527 김세균님이 당원이 아니라서, 어디다가 전달을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김세균 교수님의 페이스북 글 중에서, 전체 글 요지에 대한 의견보다, 한 가지 입장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에서 어떻게 입장이 전달되었는지, 혹은 제가 입장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글 말미에 보면 (김세균: "단일진보신당 독자파들의 많은 부분은 신자유주의반대는 지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등이 아니라 북한의 권력세습 비판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 같다.") 2. 제 개인적인 견해를 다시 말씀드리면, 나, 안에서, 북 체제의.. 2011.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