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내세운 '김종대 의원 사퇴' 주장은 지나치다. 나 역시 북한군 수술 담당 이국종 교수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의원직 사퇴할 발언이나 행동을 김종대 의원이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와 대한병원의사협회는 북한군 수술 계기를 통해, 이번 <성명서>에서 제안한 1) 권역별 응급 외상 센터 지원 2) 의료수가 체제 합리화 3) 현재 외상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의 부당한 노동착취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나 역시 김종대 의원이 말한 '의료법 위반' 논거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이국종은 황우석도 아니다.


이국종 교수의 1차 브리핑에서, 북한군 기생충 사진을 보여준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수술과정에 대한 설명 (이국종 )에 방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환자로서 북한군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김종대) 를 더 중시할 것인가? 경중 선택, 우선성 선택은 한국 시민들이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담론 형성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


합리적인 토론을 이끌어내자, 난 김종대 의원이 페이스북 2차 글에서 말한 "이국종 교수 의료법 위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의 1차 브리핑 이후, 보수 언론과 종편에서 대대적으로 확대보도된 "북한군 기생충 50마리"는 선정적이고, 북한군 환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


북한군 소장 대장에서 프랑스 달팽이 요리찌거기가 발견되었다는 대형 사진을 보도한다고 해도 황색 저널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공동경비구역 JSA 를 넘어온 북한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치료과정과 결과에까지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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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센스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이국종 아주대 외상중증 교수를 대립시켜놓은 정치적 상황 자체가. 

이국종 교수가 의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은 오히려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의료정책들과 맞닿아 있고, 상호 협력이 필요한 지점들이 많다.


지난 달 우연히 본 이국종 교수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강연 https://www.youtube.com/watch?v=A_zuHvBlvkA 에서 눈에 확 들어온 자료가 있었다. 이국종 교수 강연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회적 진실이다. 


외상 중증 환자는 누구인가? 대부분 험하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3D) 노동자들이다. 이국종 교수는 한마디 더 붙였다. 그들이야말로 가족, 친척, 친구들 중에 '의사'가 없거나 연락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사회적 연줄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현재 시점에서 (1) 이국종 교수더러 분단 체제와 정치적 이데올로기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지는 않다. 

(2) 그리고 김종대 의원이 제기한 북한군 환자 개인인권도, 이국종 교수 의도와는 달리, 무시될 수도 없다. 
(3) 다만 이국종 교수가 북한군 환자의 기생충 50마리를 언론 브리핑에 소개했다고 해서, 그게 '의료법 위반'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이 주제는 다른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또 다른 의료 사례들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그것을 보장할 법률과 사회적 실천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와 정의당이 공조해야 한다. 


(아주대학병원, 중증외상 특성화 센터 중환자실 환자들 나이, 직업, 외상 이유)






무직, 마트 판매원, 일용직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 학생, 음식점 배달부, 자영업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다.








이국종 교수는 의료법률 입안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


좋은 정책과 법률화 과정이란, 말단 노동자와 '행정' '입법' 기관이 직선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이국종 교수가 경험한 한국 정치, 행정, 입법 과정의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행정/입법과 말단(* 말단이라는 표현을 썼다) 노동자 사이에 로비단체들이 끼여서, 교란시키고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는 '참여 민주주의' 정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대신 다음과 같이 '기능주의적' 태도로 자기 역할을 마무리한다. 특이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이국종의 한국 정치의 이해와 인정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이게 이국종 교수가 지금 정치권과 의료계를 대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국종 교수의 이러한 관점은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논리다.
왜냐하면 이국종 교수는 '정책의 도구'나 심부름꾼은 아니기 때문이고, 그렇게 정책입안자와 절대적 분리는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진짜 이국종 교수가 민주주의 원리와 시민 참여민주주의를 몰라서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대중강연을 했을까? 의문이다. 탐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우선 아래와 같은 기능주의적이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게 현재 이국종 교수의 정치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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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은 이국종 의료팀의 의료노동 조건들을 '민원'으로 해석하는 정치적 능력을 보여줘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놓친 건 무엇인가? 대중 정치와 대중적 진보정당의 임무라는 관점에서 김종대 이국종의 '헛대립'을 바라보자.

1. 정의당은 '기생충'과 환자 인권침해를 포함한,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던져야 했다. 이번 북한군 공동경비구역 JSA (joint security area) 월경 사건의 정치적 군사적 해석을 준비하고 있어야 했다. 

대중들은 정의당의 '큰 그림'과 메시지를 접하기 이전에, 치료하는 이국종 의사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신경전'을 먼저 보고 말았다. 정당이 해야 할 여론 공간을 통한 대중과의 호흡에 썩 성공적이지 못한 모양새이다.

2. 인권 침해 중요도와 순서

정치적 여론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대립되는 '원리들과 입장들'에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다. 김종대 의원이 '북한군 인권 침해'를 언급했다. 하지만 대중들은 여러가지 인권침해들 중에서, '왜 그 북한군이 생명을 무릅쓰고 공동경비구역을 뛰어넘었는가?' 그 탈출 동기야말로 더 큰 '인권 침해'의 주제로 보고 있다. 

사실 김종대 의원이 지적한 '기생충 확대 보도'나 이국종 교수가 '나 20년 수술 경험에 이런 기생충 처음 본다' 이런 언론보도는 문제가 있다. 김종대 의원 말도 일리는 있다. http://futureplan.tistory.com/975

 하지만 이것 역시 북한군이 총 4~5발을 맞고 생사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국종 의사는 어떤 어려운 수술 과정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면서, 하나의 사례로 기생충 50마리를 언급했다고 본다. 

기생충 보도의 효과 (북한 혐오증 확대)나 북한군 개인 인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법 위반 등은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흘러가버릴 확률이 크다. 

3. 안타깝지만, 대중 여론 공간에서 대중들은,그 대중이 민주당 지지자건 아니건 떠나서, 김종대 의원 발언은, 2:1 결승골을 넣고 웃통을 벗고 엘로우 카드를 받은 국대 축구 선수 (이국종 아주대 교수)에게 '왜 웃통을 벗어서 경고 카드를 받았느냐?'는 지적으로 들릴 가능성이 크다. 엘로우 카드는 흥분의 연장선상이고, 이미 게임은 끝났고 승부는 결정되었다. 

김종대 의원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AIDs 환자 배리 맥기어리에 대한 의사들의 인권침해 사례도 그 반향은 적을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이주민들이 북한병사 기생충 보도 때문에 '북한 혐오증'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대 의원의 발언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도 현재 잘못 그어진 김종대 대 이국종 대립 논란은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4. 북한 혐오증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극복해야 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 가능한 남북한 통합체제를 추구해야 한다. 

 이번 기생충 보도로 보수세력의 북한혐오증과 그 확대 노력이 어느정도 더 커질 것인가? 북한 혐오증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하지만 북한 혐오증의 정치적 역사적 원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정치적 기획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할 일이다. 

5. 이국종 의사가 억울해하면서 인터뷰한 말들 속에서 '북한 혐오증'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정치적 기획이란 무엇인가? 이국종의 발언들에 대한 답변들이 바로 정의당의 정치적 기획과 실천이 될 수도 있겠다.

이국종 교수와의 실패한 대화에서 정치적 과제를 발견하자. 

(1) 이국종 발언들에 대한 해석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그 동안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내 놓은 속 생각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누가 노동자를 위해 일하고 있느냐? 이국종 아주대 팀이 치료하는 외상 중증 환자 대부분은 3D업종 노동자들이다. 노동자의 정당이라던 정의당 소속 김종대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300명 아주대 의료팀에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서운하다, 배신감 느낀다, 입진보하지 마라, 세상 그렇게 쉽지 않다.


(2) 기생충 언급한 것, 보도한 것, 선의로 해석할 수 없느냐?

- "북한 실상을 잘 파악해서, 의료품 부족, 식량 부족으로 힘겹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지원은 끊지 말자” 이런 취지였다. 이것이 정의당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공통점을 찾아야지,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인권 침해,인격테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의료진들이 큰 잘못이나 하는 것처럼 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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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원을 정부에서 운영해야 한다.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숫자를 늘리고, 공무원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요양병원 복지사와 노인 사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사기업이나 비싼 요양원을 건설하는 것이 대안은 아니다.



만약 요양병원을 사기업처럼 운영하면, 부자 노인과 가난한 노인 사이 격차를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다.

더 큰 사회적 비애를 조장하는 꼴이다.







더,오래] 짜증나면 어르신 뺨도 때린다는데···요양병원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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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전문성·간병인…숨어 있는 요양병원 조건들 
  

이한세의 노인복지 이야기(2)
조선족 간병인, 환자 돌봄 서비스 기대 이하
집과의 거리 따지지 말고 입원 환자 생각해야

하루가 다르게 연로해지는 부모님이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온다. 향후 똑같은 상황이 되는 베이비부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집 이외의 대안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부양, 돌봄에 관한 대안을 상황별로 소개해 독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편집자> 

  


좋은 요양병원이란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져 나에게 적합한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다. [중앙포토]

  
필자가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부모님을 집에서 더 이상 모시기 어려우니 좋은 요양병원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다며 좋은 여행상품을 묻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 
  
해외 여행상품이 수천 개가 넘는 것처럼 2017년 11월 현재 요양병원도 1500개를 넘고 있다. 여행상품은 프로그램, 비용, 숙박시설, 식사품질, 여행 기간 등을 살펴보고 결정하듯 요양병원 선택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나 좋은 요양병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져 나에게 적합한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바로 그 요양병원이 좋은 요양병원이 되는 것이다. 


간판에 병원 종류 표기 안 해
  
그렇다면 그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입원하고자 하는 어르신의 질병 종류와 건강상태를 먼저 자세히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입원환자가 전문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사의 관찰 아래서 돌봄 위주의 수발을 받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신장기능저하, 뇌 질환에 의한 신체 마비, 중증 치매 등으로 전문화된 치료와 시설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다. 이러한 환자는 신장투석, 재활치료, 치매 프로그램이 있는 요양병원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치과 환자가 산부인과로 가거나 내과 환자가 성형외과를 찾아 나서는 것과 다름없다. 일반병원은 치과나 산부인과처럼 아예 간판부터 병원 종류가 뚜렷해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환자가 전문적인 치료시설과 인력이 필요한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중앙포토]

환자가 전문적인 치료시설과 인력이 필요한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중앙포토]

  
그러나 요양병원은 신장투석 요양병원, 재활전문 요양병원, 치매 전문요양병원 등의 간판을 걸고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막상 방문하기 전에는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더욱이 입원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연로하기 때문에 질병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 부분 수발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전문적인 치료시설과 인력이 없는 요양병원 중 병상을 채우기 위해 전문치료가 바람직한 환자에게도 입원을 종용하는 곳도 있어 주의가 요망되나, 대부분의 보호자는 이러한 점을 감지하지 못한다.   
  
둘째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입원비에 대한 예산이다. 월 병원비로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다면 요양병원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진다. 요양병원마다 전체 병실 중 1~3인실에 해당하는 상급병실의 비중이 제각각이다. 상급병실이 전무한 요양병원이 있는 반면 어떤 요양병원은 상급병실 중 최고에 속하는 1인실이 전체 병실의 50%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상급병실이 적은 요양병원보다 1인실이 전체 병실의 50%를 차지하는 요양병원이 훌륭하고 좋은 곳일까? 치료 면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생활 환경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쾌적하고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가용 예산이 충분한 환자는 상급병실 비중이 높은 요양병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인실 병실이 50% 가까이 될 필요는 없지만, 상급병실 비율이 20% 이상이면 높은 편에 속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면 모든 요양병원의 상급병실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급병실 이용 시 상대적으로 비용이 아주 비싸다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   
  
간병인을 잘 만나야 한다. [중앙포토]

간병인을 잘 만나야 한다. [중앙포토]

  
세 번째는 간병인을 잘 만나는 것이다. 어쩌면 요양병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그런데도 간병인의 자질을 미리 알아보고 선택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간병인에 대한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다.  
  
서울 및 근교에 있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 대부분이 조선족이다. 보통 80%가 넘으며 90%가 넘는 곳도 많다. 조선족 간병인에게 본인의 부모를 대하듯 정성 어린 환자 수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조선족 간병인 중 환자가 말을 잘 안 듣거나 본인의 짜증이 더해지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르신의 뺨을 때리는 수도 있다. 한국인의 정서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국인 간병인 골라야
  
좋은 간병인을 만나기 위해 한국인 간병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병인을 보내주는 협회(말이 협회지 일종의 인력소개회사)에 특별히 한국인 간병인을 요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나름대로 간병인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요양병원이 좋다. 여기에 더해 수발을 받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도 국적에 상관없이 간병인을 인간적으로 따듯하게 잘 대해주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인 간병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양병원을 선택하자. [중앙포토]

한국인 간병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양병원을 선택하자. [중앙포토]

  
네 번째는 보호자 집과의 거리다. 요양병원은 보호자 집에서 가까울수록 좋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갑작스럽게 요양병원이 필요하게 되면 대부분의 보호자는 본인의 집에서 멀지 않은 요양병원부터 알아보게 된다. 요양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쉽게 자주 어르신을 찾아뵐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생활하는 사람은 보호자가 아니라 어르신이다. 그리고 보호자는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에 걸쳐 몇 시간 정도 방문하지만, 어르신은 일주일 내내 요양병원에서 살아야 한다. 서비스와 편리성의 중심이 보호자가 아닌 입원환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집 근처를 고집하다 보면 적절치 못한 요양병원으로 어르신을 모시는 경우가 생긴다. 집에서 다소 거리가 있어 시도가 다른 지역에 요양병원이 있더라도 치료의 전문성, 주변 환경, 간병인관리, 비용 등이 적절하다면 거리를 따지지 말고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의 활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주기적으로 (보통 1~2년) 요양병원을 평가해 1~5등급까지 등급을 매기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http://www.hira.or.kr). 최근의 평가등급은 2017년 3월 공개한 것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아 시의성을 갖는다.  
 



[출처: 중앙일보] [더,오래] 짜증나면 어르신 뺨도 때린다는데···요양병원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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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범죄 집단의 막판 발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흥미로운 외신 뉴스가 있었다.


한국 남녀 공동 1위 기록 


- 한국 여자가 가장 오래 산다. 지구상 남자들 중에서도 한국 남자들도 제일 오래 살 것이라는 연구 발표. 


2030년 태어난 한국 여자들의 57%는 90.82세까지 살고, 한국 남자들의 57%는 86.22세까지 살 것이라고 한다. 한국 여성 뒤를 이어 프랑스 여자, 스페인, 일본 여성이 오래 산다. 남자의 경우 한국을 이어 호주 남자, 스위스 남자들이 오래 살 것이라고 한다.


<생각해 볼 주제들>


-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 수명이 늘어났을까? 


- 노인 복지 수준이 수명경쟁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고, 신생아 출산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 한국과 수명 경쟁 국가들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지중해안가, 그다음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은 유럽 구릉성 산지 )이다. 


- 한국은 어린이건 어른이건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이고, 체계적인 노동 (공부) 강제 /강요 국가이다. 그런데도 가장 오래 사는 건, 다른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민속학적으로 먹는 음식들이나, 노래나 춤을 가장 즐겨하는 것이랄지, 고립된 문화보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때론 피터지게 경쟁도 하지만, 여튼 부대끼면서 사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는가? 


- 사회적 요소나 보건학적 요소들 이외에, 한국 지형 지리적 조건을 보자면, 전라남도, 경남 해안가, 전북 평야지대와 해안가와 충남 해안가 일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적합한 기후, 토양, 먹을 거리를 갖춘 곳이다.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터어키, 스페인 지중해 연안가 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 한국은 정치만 바뀌면, 동북아시아를 거쳐 아시아 전역과 세계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 우리 할머니께서 오래 더 사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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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http://www.tt.com/lebensart/gesundheit/12654694-91/lebenserwartung-in-%C3%B6sterreich-steigt-in-s%C3%BCdkorea-lebt-man-am-l%C3%A4ngsten.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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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과연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하는가?

    아픈 채 사는 '마지막 10년'…커지는 노년 의료비 부담
    [JTBC] 입력 2017-03-02 21:24 수정 2017-03-02 23:36



    [앵커]

    평균수명은 80대 초반까지, 그러나 건강하게 사는 것은 70대 초반까지, 그럼 나머지 십년은 아픈채, 살다간다. 그렇지 않아도 노후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는데 의료비 부담까지 더해지는 거겠지요.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장 관련 통계는 우울한 노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에 태어난 사람은 82.4년을 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건 73.2세까지입니다.

    수명은 늘었지만 마지막엔 9년 넘는 기간을 아픈 채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병원을 집처럼 찾게 됩니다.

    70대 초반 노인의 경우 1년에 병원 약 36번, 한의원 14번 등 연간 50차례, 거의 매 주, 의료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의 의료비 지출은 1인당 월 27만 5000원에 달해, 2015년 총 노인 의료비는 22조 원을 넘었습니다.

    돈은 필요한데 대비는 잘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 빈곤율은 49.6%로 독보적 1위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국가 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습니다.

    그마저도 월 평균 31만원 정도에 불과해 의료비 내기에도 빠듯합니다.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옷 입기나 세수, 목욕이나 대소변 조절 등 일상생활 중 하나라도 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노인은 100명 중 7명이나 됩니다.

    특히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많았습니다.

    또 지금의 노인 세대들은 일을 하느라 취미를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60대 이상은 한 해 문화·예술행사를 두 번도 채 안 봅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 노후를 즐길 돈과 여가 모두 턱없이 부족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청년층은 준비가 잘 돼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9.2%. 전체 실업률의 2.6배 수준입니다.

    일자리를 구해도 남성근로자의 15.4%, 여성근로자의 37.8%가 한 달에 140만 원도 못 받는 저임금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루하루 현재를 살아내기도 버거워 노후 준비는 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퍼주니어 이특씨 조부모, 아버지 자살사건 보도, 노인 복지 경고음 울리다

정책비교/의료 2014/01/07 14:20


수퍼주니어 이특 가족 자살 사건과 노인복지, 박근혜 노인기초연금 공약파기

ln.is/bit.ly/ORpYX :(관련 뉴스)


수퍼주니어 이특(박정수씨) 조부모와 아버지의 자살 뉴스는 새해 벽두부터 충격이다. 치매에 걸린 조부모를 간호하면서 살다가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이다. 마침내 세 사람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1월 6일 박근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넘어 4만불로 가자면서 낭비를 줄이고 살림을 알뜰히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특히 병걸린 노인들에게는 비정함을 넘어서 가혹하다.


이특씨가 활약하던 수퍼주니어는 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사 에스.엠 SM사 소속이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넉넉하게 살 것 같은 연예인 이특씨 가족에게 이러한 비극적 참사가 생겼다는 것을 믿기 힘들 것 같다.


이특씨 조부모 아버지 자살 사건이 연예계의 가십거리로 끝나서는 안된다. 한국은 지금 70~90세 노인들을 60~70세 사이 노인들이 개인적으로 돌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은 것은 독거노인의 경우이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노인 인구의 10% 정도인 53만 4천명이 치매 환자이다.


치매의 원인은 생물학적인 건강보다는 사회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알려져있다. 사회적인 교류나 활동을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자립, 사회활동, 정서적 유대감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은 노인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도 파기했고, 차등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기초연금 액수 자체를 늘인다고 해도 치매가 다 예방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노인들의 사회활동과 교류를 증진시키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가족생활 직장생활의 행복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치매이다. 예를들어 치매가 전쟁 미망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에게 많이 발견된다는 보고서가 있다. 사회활동이나 교류로부터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매 예방 중에 하나이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뇌졸중 (중풍)의 원인은 과음 과로라고 한다. 따라서 술을 지나치게 습관적으로 많이 마시거나, 노동 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아서 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세 번째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건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하고, 시설 역시 확충해야 한다. 현재까지 한국에는 치매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노인병원이 많지 않고, 치매 환자에 비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공무원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박근혜정권이 6일 기자회견에서 고용율 70% 달성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를들어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정규직 보건 공무원 숫자를 증가해야 한다. 치매의 경우 1명의 보건 공무원 (노동자)이 돌볼 수 있는 환자의 최대숫자는 5명이라고 한다. 지금도 유교라는 사회관행과 전통에 따라, 치매 환자를 개인 가정에서 가족들이 돌보는 경우도 많다. 이 부작용은 심각하다. 이특씨 가족의 경우처럼 치매환자를 돌보던 아버지가 도리어 우울증에 걸려서 극단적인 자살에 이르는 사례들은 허다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한국에서 65세 노인은 1천만명이 넘어서고, 그 중 10%는 치매환자일 수 있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전 사회적으로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나서야 할 때이고, 치매 등을 비롯한 노인병을 각 개인 가정의 부담으로 떠밀지 말고, 전 사회적인 우리 공동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진보,보수를 떠나, 노인,어린이,여성과 같은 약자의 기초적인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과 재정을 마련하는데 합의를 해야한다.






(치매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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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특씨 가족 사망 사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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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치매 상담 의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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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노인기초연금 9만원에서 20만원 일괄지급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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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는 메모: 김지하의 변절과 자기모순을 논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점:


김지하씨의 정치적 발언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특히 본인 삶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는 정치적 교훈, 혹은 한국 운동권과 진보진영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지하씨는 '정신 질환'에 가깝거나 혹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억압' 상황에서 지난 30년간 살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쉽게들 간과하는데, 고문 후유증, 혹은 감옥에 격리된 시간들, 이 시간들을 마치 일제시대 민족 해방운동가, 독립투사들이 '전향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책 읽고 수련하고 마음을 단련하는 것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울증 조울증 다루는 심리치료 세계들 (의사, 간호사, 병동, 그 관련 의료 산업들 제도들, 법률들...상담 치료사들..미국 캐나다 유럽은 한국보다 더 제도적으로 크겠지만)을 한번 보세요.


김지하씨의 정치적 발언...그 이면에 있는 그의 정신적 질환 병리상태...이걸 국가나 공동체가 나서서 치료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걸 놓치긴 했지만요.


김지하씨가 <단학선원>에 빠졌다가, 그 대표와 엄청 친하게 지내다가, 다시 싸우고 결별하면서 정신적 우울증은 더 심각해지고, 자기 통제력은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비난에 앞서, 앞으로 나올 제2, 3, 제 n의 김지하를 예방할 수단들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군요. 한겨레 경향등 신문들도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 주제를 다뤄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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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는 한 때 단학선원 이승헌을 스승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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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절이 아닙니다 김지하선생은 나무를 보는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겁니다 저도 박근혜씨를 지지할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 드릴까요? 무슨수를 써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할까요 흐름 운명 바꿀수 없는 흐름 여자가 대통령이 될수밖에 없는 분위기 그게 바로 나무를 보는게 아니라 숲을 보는것이지요
    지금 시대도 잘보면 여자들이 옛날과는 분명히ㅈ다릅니다 여자대통령이 나오는 시기라는것이죠
    인간은 흐름을 거스를수 없지요 김지하씨는 흐름을 보고 과거와 상관없이 포용하는것이지요

    • 변절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 그 분들 의견도 존중합니다. 다만 김지하의 '아픔', 정신적 병도 우리가 고려했으면 합니다. 본인도 아프다고 말했는데......

  • 해산 2016.10.11 19:12 신고

    아픈 노인이 나좀 알아달라 하는
    메세지로 들려요 그래도 시대의
    지성인 김지하입니다 , 남은 여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다갔으면 합니다
    지금 세월호에 대한 주간적 편견은 정말
    아픈 김지하의 모습이고 인간은 누구나이럴수도
    있다는 교훈도 남기네요 인간중 누구나는 동물아니겠습니까 후대 자식들에게
    더이상 부끄럼없기를 바라며 병의 치유를
    고대하며




  • 와하하 2016.10.25 20:04 신고

    자신의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정신과 더불어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자식들마저 병이 든 채 희망을 바랄 수 없는 모습을 보는 아비의 무너진 마음과 분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세월무상 2016.11.07 22:47 신고

    최순실 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난 박근혜의 무능을 김지하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 김지하씨가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박근혜의 무능에 대한 판단, 그런 판단 자체를 하기 힘들 듯 합니다.

      김지하가 박근혜 지지했고, 중임 대통령 하자고 한 것 기억납니다.

      김지하의 저런 모습 자체가 '정신적 병'이라고 봅니다.

  • 최준규 2016.11.28 23:48 신고

    정신병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80대부터 정신 멀쩡할 때의 글과 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딱 이정도의 인물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 기대하지 않고, 비판해오고 있습니다. 공적인 발언에 대해서.

      다만 왜 김지하의 저런 변절 과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 Yub 2017.01.16 11:56 신고

    인간의 변절은 예로부터 있어 왔지요 그리고 변절의미는 그 사람의 인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사람 내면에 일찍부터 내재돼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붙혀 미화하는건 그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바램이고 또한 실례 입니다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게 그사람 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에 대하여 그사람의 내면에까지 이러쿵 저러쿵 하며 예상및 착각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게 현실세계 이니까요

  • Know me 2017.05.28 22:45 신고

    사형 받고 10개월만에 풀려나온 이유가 그를 군사정권 수절과부 만들었나 봅니다.

  • 2017.06.02 23:33 신고

    안타까울뿐이죠.. 어떠한 고통앞에서도 꿋꿋하실 분이라 생각했는데...

독일 대마초 합법화 진행중이다. 독일 녹색당의 오래된 주장 관철되기 시작.

주장 : 대마초 피우는 것을 범죄로 막으면 막을수록 대마초는 승리할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기고자: 크리스티안 보마리우스 * 


마약 피해보다는 다른 피해 사례가 더 많다.

매년 7만 4천명이 알콜 남용 때문에, 10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또 수만명이 약물 치료 의존으로 사망하고 있다.


담배, 알콜, 정신치료약이 금지되면, 회사가 타격을 입게 되고, 의약품 판매와 소유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급속도로 빨리 거대한 암시장이 생겨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암시장은 정부나 의약품 관련 법률 통제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담배 알콜 정신치료약품을 금지해버리면 오히려 애초 목표했던 것과는 반대 결과들이 발생하게 된다.

오히려 자유시장의 금지가 시장 자유보다도 더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이다.


1920년대 미국 헌법 18조에 의거해서 알콜을 금지했다가, 오히려 가난한 애주가 3만 5천명이 싸구려 불법 술을 마시고 그 술독성 때문에 사망하고 말았다.

거기에다 대도시들에서 살인율이 78% 증가하고, 다른 종류의 중범죄율이 13%, 음주 운전으로인한 구속율이 81% 증가했다.


100년 전 금지도 소위 말해서 조직화된 범죄의 탄생시간들이었다.

그러나 마약과의 전쟁, 반-마약 전쟁이 무엇보다도 범죄를 돕고 있다.

법률로써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흡입을 범죄화시켜버리면, 범죄만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이것들과 효과도 미미하고 지루한 전쟁을 벌여야 한다.


독일 대마초 시장만 해도 200~400백만 청년층 소비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대마초의 지속적인 승리 원인은 다름 아닌 대마초에 대한 범죄적 금지에 있다.

이 대마초만큼 효과적으로 자극을 주는 마약은 없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물질 중에서 대마초는 가장 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0년동안 대마초 금지로 구속된 사람 숫자가 50만명이었다.

이들은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사회생활로부터 격리당했다.


반전을 꾀하다.


1998년에 학자, 종교가, 노벨상 수상자, 예술가, 지식인들, 농업인들, 전국 소비자 연맹 등 600여명이 대마초 범죄화 철폐, 마약과의 전쟁 폐지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유엔기구는 전 세계 불법 마약 규모가 4천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 무역의 8%에 해당한다.


이러한 산업이 폭력적인 범죄조직을 양산해내고 있고, 정부 조직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국제적인 안전을 위협하면서 폭력과 전쟁을 유발시키며, 국제 시장은 물론 도덕적인 가치까지 붕괴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마약과의 전쟁 비용으로 매년 400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약 사용자는 매년 2천만 증가하고 있다.


미국 4개주와 와싱턴 D.C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었고, 독일에서도 또한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범죄처벌이라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하려는 것을 반대하면서, ‘대마초 자유화’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녹색당은 수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몇 개 도시들은 대마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브레멘 시장은 독일 전역에서 대마초 광고를 보는 것을 합법화하도록 촉구했다.

이번주에 뮌스터 시 전임 경찰서장의 주재 하에, 마약소비-탈범죄화를 위한 조직이 제안되었다. 


“청년들이 대마초 범죄화 때문에 체포되어서는 안된다” 과거 독일에서는 체포되었지만.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때만이 오히려 마약과의 전쟁이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실천될 날이 멀지 않았다.





대마초 합법화 시위중인 독일 청년 





합법화 소비 주창 제안





출처: 프랑크후르트-룬트샤우


http://www.fr-online.de/leitartikel/cannabis-legal-kiffen-in-deutschland,29607566,31789728.html





11. SEPTEMBER 2015

CANNABISLegal kiffen in Deutschland

 Von 

Ein Mann raucht einen Joint.  Foto: dpa

Grund für den anhaltenden Siegeszug des Cannabis ist das strafrechtliche Verbot. Der Krieg gegen die Drogen kann aber nur gewonnen werden, wenn er gar nicht erst geführt wird. Der Leitartikel

Jedes Jahr sterben bei uns 74 000 Menschen an den Folgen des Alkoholmissbrauchs, mehr als 100 000 durch Rauchen, mehrere Zehntausend durch Medikamentenabhängigkeit. Das sind beunruhigende Zahlen, die sich allerdings ohne Probleme steigern ließen: Würden Tabak, Alkohol und Psychopharmaka verboten, würden die Konzerne zerschlagen und Handel und Besitz der Drogen unter Strafe gestellt, entstünde schlagartig ein gewaltiger Schwarzmarkt, der sich der staatlichen Kontrolle – beispielsweise durch das Lebens- und Arzneimittelrecht – vollständig entzöge. Die Prohibition, so viel steht fest, würde das Gegenteil dessen erreichen, was sie bezweckte: Kein freier Markt könnte die Volksgesundheit so nachhaltig bedrohen wie das Verbot des freien Marktes.


Die in den USA der 1920er Jahre als 18. Zusatz der Verfassung eingeführte Prohibition des Alkohols bezahlten nicht nur etwa 35 000 vor allem arme Trinker mit dem Leben, die sich mit billigem, illegalem Fusel vergiftet hatten. Zugleich stieg die Mordrate in den großen Städten um 78 Prozent, die Zahl anderer schwerer Verbrechen um 13 Prozent, die Zahl der Verhaftungen wegen Trunkenheit am Steuer um 81 Prozent. Die Prohibition vor fast 100 Jahren war die Geburtsstunde des sogenannten organisierten Verbrechens. Aber zum Durchbruch, zur bis heute anhaltenden Karriere, hat ihm erst der „War on Drugs“, der Anti-Drogen-Krieg, verholfen.


Mit der Kriminalisierung von Cannabis, Kokain und Heroin hat der Gesetzgeber nicht nur erst die Kriminalität geschaffen, deren Bekämpfung er seitdem ebenso erfolglos wie verbissen betreibt. Der anhaltende Siegeszug des Cannabis – zwischen zwei und vier Millionen überwiegend jugendliche Konsumenten versorgt allein der deutsche Markt – hat seine entscheidende Ursache in nichts anderem als in dem strafrechtlichen Verbot: Keine Droge wirkt stimulierender als die verbotene Droge. Diesen zusätzlichen Kick kann das Cannabis gebrauchen, denn von allen psychoaktiven Substanzen ist es das schwächste.


Gravierender als die schädlichen Folgen des Cannabis-Konsums sind allemal die Konsequenzen seiner strafrechtlichen Sanktionierung. Einerseits lässt sich nicht bestreiten, dass übermäßiges Kiffen zumal im Jugendalter dem wachen Bewusstsein nicht eben auf die Sprünge hilft, andererseits liegt auf der Hand, dass Gefängnisstrafen – in den vergangenen vier Jahrzehnten mehr als 500 000 – den Weg ins bürgerliche Leben versperren und die Abschiebung ins soziale Abseits beschleunigen.


Weit mehr als zwei Millionen Ermittlungsverfahren haben die Staatsanwaltschaften wegen Cannabis-Delikten eingeleitet, sei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1994 verlangte, erstens bei „kleinen Mengen“ von Strafe abzusehen und zweitens den Begriff der „kleinen Menge“ einheitlich festzusetzen. Weil sich die Bundesländer bis heute zur Erfüllung der zweiten Forderung außerstande sehen, ist auch die erste fast ungehört verhallt.


Demonstration für die Legalisierung von Cannabis in München. Keine Droge wirkt stimulierender als die verbotene Droge.  Foto: dpa

So erging es auch 1998 dem Aufruf von mehr als 600 Wissenschaftlern, Ministern, Nobelpreisträgern, Künstlern, Intellektuellen und Geschäftsleuten aus den Anbau- und Verbraucherländern an den Generalsekretär der Vereinten Nationen, in dem sie nicht nur das Ende der Kriminalisierung von Cannabis, sondern generell des Anti-Drogen-Krieges verlangten: „Die Organe der Vereinten Nationen schätzen den jährlichen Umsatz durch die illegale Drogenindustrie auf 400 Milliarden US-Dollar, das entspricht in etwa acht Prozent des gesamten Welthandels. Diese Industrie schafft mächtige kriminelle Organisationen, korrumpiert Regierungen auf allen Ebenen, gefährdet die internationale Sicherheit, stimuliert Gewalt und zerstört sowohl internationale Märkte als auch moralische Werte.“



Geholfen hat der Aufruf allerdings nichts: Weiterhin geben die Vereinigten Staaten pro Jahr 40 Milliarden Dollar für den Krieg gegen die Drogen aus, und die Zahl der Drogennutzer ist auf 20 Millionen gestiegen.


Erst in jüngster Zeit ist in die Debatte Bewegung gekommen. In vier US-Bundesstaaten und in Washington DC wurde inzwischen immerhin Cannabis legalisiert, und auch in Deutschland werden endlich die Stimmen lauter, die gegen den Schutz der Volksgesundheit mittels Strafverfolgung protestieren und die Freigabe von Cannabis verlangen. Die Grünen fordern das seit Jahren, einige Städte erwägen eine streng kontrollierte Abgabe; Bremens Bürgermeister erregte bundesweit Aufsehen mit der Ankündigung, Cannabis – so weit es geht – zu legalisieren.


In dieser Woche hat sich unter dem Vorsitz des ehemaligen Polizeipräsidenten von Münster ein Verein vorgestellt, der für die Entkriminalisierung des Drogenkonsums eintritt: „Kein Jugendlicher lässt sich aufhalten von einer Kriminalisierung.“ Es tut sich was in Deutschland. Vielleicht dauert es gar nicht mehr lange, bis sich die Einsicht durchsetzt, dass der Krieg gegen die Drogen nur gewonnen werden kann, wenn er nicht geführt wird.




Comment +2

  • 여활선 2015.10.11 08:39 신고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기만에 의한 특정집단의 이기심으로
    헌법에 위배될 방법으로 법제화 했기에 법의 무효에 한표 찍고 싶습니다!
    진정한 정보제공 없이 법제화!
    그리고 편협 편파적 인상을 심어놓고 찬반 투표?
    인류를 위한다는 구실이 인류를 병들게 하고 있으니원!
    좀 씁쓸 아니 닫답 하네요!

  •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화학 괴물 몬산토, 세계보건기구 연구보고서도 "없는 일로" 취소시켜버릴 것인가? 제초제 "라운드업"이 암 발생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 발표 이후, 몬산토의 로비에 대해서 비판하는 GMO 인사이드 페이스북 표지.





글리퍼세이트 역기능 1) 작물 질병 발생시킴. 작물의 생물학적 생리학적 무질서/구조파괴 

2) 수퍼 잡초 발생, 만연 

3) 잡초 제거 제초제 사용 증가

4) 토양, 시냇물, 공기, 지하수 오염

5) 이로운 곤충들까지 살해

6) 동물에게 악영향 : 기형 동물 출산, 종양 발생

7) 암, 파킨즌 병, 유전자 염기체 손상

- "이런 이유로 EPA는 식품에 잔류해 있는 글리퍼세이트 허용치 기준을 더 높여라고 주장한다"






1. 글리퍼세이트(glyphosate)란? 

 제초제 성분 :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씨앗" 독점회사, 몬산토 회사 상품 제초제 "라운드업"에 들어 있는 글리퍼세이트 glyphosate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 

- 반응: 몬산토는 세계보건기구 WHO 연구보고서 팀과 만나기로.

- 미 정부 입장: 글리퍼세이트는 안전하다. 옥수수 콩 재배에 사용되고 있고, 이 작물들은 유전자 조작된 것들이다. 

- WHO 연구에 따르면 글리퍼세이트가, 제초제인 "라운드-업"이 살포된 지역에서, 음식, 물, 공기 중에 발견되어 있는데, 그 해당 국가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임. 





2. 페이스북 글

- 몬산토 회사 제초제 농약 상품 "라운드업", 성분 중에 글리퍼세이트가 최근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가 '유전자 조작 곡물이나 채소'가 보통 다른 제초제를 맞고는 잘 죽지 않아서, 이 "라운드업" 제초제 판매량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 750개 재배 채소 곡물 등에 사용됨.

- 라운드업 제초제에서 발견된 암발생 물질은 '모유'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라운드업 선전문구 "보장 ! 뿌리까지 말라 죽인다."


3.


1. 주장: 미국 자폐증 어린이 발생 급증이, 몬산토 제초제 "라운드업" 과다 사용과 연관이 있다. 그근거 제시로, 자폐증이 보이는 결과와 "라운드업" 독성 영향이 굉장히 유사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2025년에는, 미국 어린이 2명 중 1명은 자폐증에 걸릴 확률이 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 관련 작물에는 "라운드업" 제초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스테파니 세네프 (MIT 컴퓨터 인지과학 연구소) 


글리퍼세이트 glyphosate 가 뭔지 궁금해서 기사를 잠시 보면서, 번역 간단히...


2. (질문) 이 두가지 (자폐증과 몬산토 제조체 라운드업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자폐증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그 자폐증 원인들이 다양할텐데...아마도... 이 제초제와 이로인한 식품 섭취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파괴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세포나 유전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이게 아이들 건강을 훼손시킨다는 결론같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데... 이 둘의 상관관계와, 글리퍼세이트가 자폐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혹은 "라운드업" 제초제에 글리퍼세이트와 섞여져 있다는 그 '비밀스런' 성분이란 도대체 뭔가?

몬산토 제초제는 공중에다 도대체 무슨 독극물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가? 유전자 조작 식물이나 동물들이 보통 제초제나 살충제 맞고는 죽지도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독성이 강한 '제초제'를 쓴다는 것인가?


3. 기사 내용 요약.


MIT 컴퓨터/인지 실험실 연구원, 스테파니 세네프 Stephanie Seneff 보고서:

최근 어린이 ‘자폐증세 Autism’ 급증이 몬산토 회사 제초제 상품인 ‘라운드업’ [“글리퍼세이트”]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1) 글리퍼세이트가 위나 (장) 박테리아 gut bacteria를 훼손시킨다. 이것은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부작용으로 인해, 병을 유발시키는 병(Pathogens) 이놈들이 몸 안에서 증식하게되고, 영양 결핍으로까지 이어진다.

글리퍼세이트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몬산토 판매) 라운드업이 바로 이것이다. 작물에도 사용된다. 

글리퍼세이트는 유전자 조작되어 몬산토 “라운드업 레디” 씨앗에 사용되고 있다. 제조업자들은 글리퍼세이트가 “안전하다”고 발표.


스테파니 세네프는 이러한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


최근 발생 비율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두 명 중 한 명 어린이는 ‘자폐증’에 걸린다.


- 주장: 글리퍼세이트 독성이 미치는 효과와 “자폐증”의 결과들이 아주 유사하다.

- 라운드업이 염증 유발, 세포 조직 손상, 멀티플 (다중) 암 발생율 증가 원인이 된다.

파킨슨 병이나 치매-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확률이 높아진다.

2014년 케모스피어(화학영역)저널에 발표된 것에 따르면, 식물이나 동물이 이 글리퍼세이트를 자기 체내에 흡수하게 되면 metabolized, (AMPA 암파라고 알려진)

세포 유전 독성이, 모 화합물 (parent-compound)보다 1000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


2014년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생의학 국제 저널), 라운드업 (상품)은 글리세이트보다 125배 독성이 강하다. (라운드업) 이 완제품에 들어있는 비밀스런 성분이 뭔지는 몰라도, 이 성분이 글리퍼세이트와 섞여서 ‘독극물’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스테파니 세네프 박사의 결론은, “이제 상황은 치명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는 ‘라운드업’ 독극물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1. 뉴욕 타임즈


BUSINESS DAY


W.H.O. Report Links Ingredient in Roundup to Cancer

By REUTERSMARCH 20, 2015


The world’s most widely-used weed killer can “probably” cause cance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aid on Friday.


The organization’s cancer arm, 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said glyphosate, the active ingredient in the Monsanto herbicide Roundup, was “classified as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It also said there was “limited evidence” that glyphosate was carcinogenic in humans for non-Hodgkin lymphoma.


Monsanto, the world’s largest seed company, said scientific data did not support the conclusions and called on the group to hold a meeting to explain the findings.


“We don’t know how IARC could reach a conclusion that is such a dramatic departure from the conclusion reached by all regulatory agencies around the globe,” Philip Miller, Monsanto’s vice-president for global regulatory affairs, said in a statement.


The U.S. government says glyphosate is considered safe. It is mainly used on crops like corn and soybeans that are genetically modified to survive it.


Glyphosate has been detected in food, water and in the air after it has been sprayed, according to the report. But its use is generally low in and near homes where people would face the greatest risk of exposure.


The evidence for the W.H.O.’s conclusion was from studies of exposure, mostly agricultural,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Sweden that were published since 2001.

2.


Sure the keyboard scientists won't agree, but here is another for you to deny. Now its official....Monsanto’s Roundup herbicide – the most widely used and best-selling herbicide in the U.S. and one of the world’s most popular weed-killers – has been labeled a probable carcinogen by 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The decision was made by IARC, the France-based cancer research arm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ich considered the status of five insect and weed killers including glyphosate, which is used globally in industrial farming.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aid it would consider the French agency’s evaluation. But given US government agencies’ decisions and political ties, hope is dismal that they will do anything to limit its use. The EPA’s 2012 assessment of glyphosate concluded that it met the statutory safety standards.


Though the agency analyzed numerous weed killers, glyphosate, being one of the most popular, is of greater concern. This active ingredient found in Monsanto’s Roundup herbicide currently holds the highest production volumes of any herbicide, used in more than 750 different products. Unfortunately, its use has skyrocketed in recent years due to the development of herbicide-resistant genetically modified crops – made to withstand copious amounts of herbicide spraying.


Numerous studies have shown that not only is it causing numerous health problems, but it is showing up in urine samples, blood samples, and even breast milk. This is concerning. Children eating fruit loops, Cheerios, and other foods are consuming pesticides, lowering immunity, and not receiving optimal nutrition. This is a real issue the public needs to grasp. Its in most fast foods, packaged foods and other food-like products. “All labeled uses of glyphosate are safe for human health,” said Phil Miller, a Monsanto spokesman, in a statement.



3.



http://yournewswire.com/50-of-children-will-be-autistic-within-10-years-claim-scie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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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s like a shocking claim. But according to many experts, by 2025, one in two children will be suffering from autism.


According to Stephanie Seneff, a Senior Research Scientist at the MIT Computer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aboratory, the drastic rise in autism is largely thanks to the monster that is Monsanto and to the use of its own-brand of glyphosate (pesticide) Roundup Ready.


Seneff goes on to describe how glyphosate could destroy beneficial gut bacteria which are essential for proper immune system function. Because of the negative impact this has on healthy gut bacteria, pathogens could be allowed to thrive and certain nutritional deficiencies occur.


The Alternative Daily website reports:


Glyphosate: it’s everywhere. In fact, it’s the most popular pesticide on the planet. It is more commonly recognized under its brand name: Roundup. It’s sprayed on crops, it’s genetically modified into Monsanto’s “Roundup Ready” seeds, and its manufacturers assure us that it’s “safe.”


However, many experts strongly disagree. One of these is Stephanie Seneff, a Senior Research Scientist at the MIT Computer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aboratory. Reportedly, at a recent panel on the topic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Seneff asserted, “at today’s rate, by 2025, one in two children will be autistic.”


While this sounds like an outrageously bold statement to make, Seneff apparently had some backup for her claim. At the panel, she displayed data which demonstrated a “remarkably consistent correlation” between Roundup and escalating autism rates. She pointed out that the effects of glyphosate toxicity, and those of autism, are very similar.


According to reports, Seneff went on to describe how glyphosate could destroy beneficial gut bacteria in humans, which as we know is essential for proper immune system function. Because of its deleterious effect on healthy gut bacteria, pathogens could be allowed to thrive, and certain nutritional deficiencies could also present themselves.


As we have previously reported, Roundup has also been linked by research to inflammation, cellular damage and an increased risk of multiple cancers. It has also been associated with a higher risk of Parkinson’s and Alzheimer’s diseases.


A 2014 study published in the journal Chemosphere found that the substance that is created when glyphosate is metabolized by plants and animals – known as AMPA – displayed a, “cytogenetic toxicity which was 1,000 fold higher than that of its parent compound,” in studies.


Additionally, another 2014 study, this on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International, found that Roundup was 125 times more toxic than glyphosate. Whatever secret ingredients are in that finished, packaged product seem to be just plain poison when combined with glyphosate.


Reports say that Dr. Seneff, upon concluding her presentation, said, “the situation is almost beyond repair. We need to do something drastic.”


Halting the use of these poisons – especially in our food! – would be an appropriately drastic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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