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노동자 건강권과 일터 안전 대안: 2018년 10월 9일 




알 권리를 보장하면 나라가 망한다니?
[삼성 공장 작업 환경, 그들은 왜 감추나? <3>]
알 권리를 보장하면 나라가 망한다니?

정보공개법에 따른 알 권리

고용노동부가 보관하고 있는 삼성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누구나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이 법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만들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개해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에 예외도 있다. 국가안보에 관련되어 있거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 중 영업비밀의 경우는 다시 '예외의 예외'를 정해두었다. 안전과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라면 아무리 영업비밀이라도 공개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다면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어떤 정보인가. 노동자 건강보호와 직업병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이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서식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져있다. 문자 그대로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정보이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이유로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알 권리를 보장하면 나라가 망한다니

삼성의 입장은 정반대이다. 정보공개법을 거스르더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감추어야 한다. 왜냐. 영업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나 법원이 보기에 영업비밀이 없다지만, '업계 사람들'이라면 이 자료를 통해 영업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 특히 외국 경쟁업체들은 이 정보들을 조합하여 삼성의 핵심기술을 캐낸다. 그리되면 한국의 국가경제 전체가 위협받는다. 한줄로 요약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삼성의 논리이다.

그렇다면 알 권리를 요구한 시민들은 국가경제를 풍전등화로 만들어버린 매국노인가. 정보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들, 법원 판결에 따라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고용노동부는 국익을 위협하는 자들이란 말인가


. 한 기업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여 국가경제가 위험해진다면, 그게 무슨 국가이고 그게 무슨 경제란 말인가.

만일 삼성 말이 사실이라면

백번 양보하여 삼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치자.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영업비밀이나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사람들이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통해 삼성의 핵심기술을 볼 수 있고, 이 정보들이 외국 경쟁업체들에 유출될 수 있다고 치자.

이렇게 가정하면 비로소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논란의 '본질'이 분명해진다. 이제 질문은 좀더 날카롭게 각이 선다. "기업의 이익에 지장이 생길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면 사회구성원들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해도 되는가?" 즉, 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때와 제한할 때 각각 누가 어떤 이득을 얻고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저울질해야 하는 가치판단의 질문이 남는다.

안전보건정보는 결코 비밀이 될 수 없다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유해물질 노출과 노동자 인권에 대한 보고서(A/HRC/39/48)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알 권리야말로 건강권의 기초"라며 그 중요성을 국제 인권 기준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가령 사업주들은 사용 화학물질의 이름과 그 건강영향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그냥 일을 시키곤 하는데, 이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행하는 인체실험"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노동자에게 작업의 위험을 아예 알려 주지 않았으니, 위험 작업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권리조차 이중으로 침해당한 셈이다. 또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제대로 정보를 소통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사기" 혹은 "기만"으로 볼 수 있으며 여러 국제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기업들의 영업비밀 주장이 노동자의 알 권리 실현에 '지속적인 걸림돌'이었으며, 작업장의 안전보건 개선, 피해에 대한 보상,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개선 등을 계속 미루는 전가의 보도로 쓰였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15개의 노동자 인권 보호 원칙들 중 하나로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는 결코 기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국제 인권 기준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영업비밀이나 국가핵심기술이 들어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진짜 영업비밀이 들어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어려운 판정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 설령 기업의 이익에 지장이 생길 개연성이 상당히 높더라도 이런 자료는 절대로 기밀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이 필요할 뿐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 입장은 "사회구성원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가령 기업의 영업 손실이 초래될 수도, 해당 업계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유 때문에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말한다.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라 '국가핵심가치'를 묻는 시험대

국가 차원에서 이런 국제 인권 기준에 걸맞는 입장을 세울 수 있으려면, 그 사회의 핵심가치가 생명과 안전, 인권에 탄탄히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삼성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알 권리 문제는 각 주체들이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라고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삼성은 이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담겨 있으므로 사회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해서라도 삼성의 수출 실적이나 시장점유율 등 이들이 생각하는 '국가핵심가치'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자, 시민사회에서는 삼성의 영업 이익에 약간의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건강권과 생명권의 기초가 되는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현재 요구되는 '국가핵심가치'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쪽인가. 당신에게 현재 한국 사회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아래는 지난 4일 기자회견 동영상. '미디어뻐꾹' 편집)



▲ ⓒ반올림



2013년.8월 12일.



죽거나 아프거나…'원청' 삼성 위해 죽도록 일한 죄?


[전자 산업 하청 노동권 연속 기고 ①]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

죽거나 아프거나…'원청' 삼성 위해 죽도록 일한 죄?
2013년 1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를 수습한 뒤 다섯 명의 작업자들이 몸에 이상을 호소했고 결국 한 명이 숨졌다. 사상자는 모두 화성공장 내 화학 물질 공급 시스템을 맡고 있는 STI서비스 소속이었다.

같은 공장에서 5월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1차 사고가 일어난 설비 대신 새로운 불산 탱크에 배관을 연결하다가 생긴 사고였다. 이때 사고를 당한 세 명은 또 다른 하청업체 성도ENG 소속이었다.

1, 2차 사고 당시 삼성은 흘러나온 불산의 양이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고에 대한 삼성과 협력업체의 책임을 훨씬 강조할 뿐이다. 노동자를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여러 노동자들이 화상을 입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테니까.

▲ 1월 29일 경기도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 사업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환경부 공무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이 현장 감식을 벌였다. ⓒ연합뉴스

위험한 작업은 하청 노동자들의 몫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는 맹독성 가스와 각종 유해 화학 물질들이 쓰인다. 이 물질들을 넓은 공장 곳곳에 수송하기 위해 수백 미터에 달하는 배관들이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의 경우 이런 화학 물질 공급 장치와 배관은 협력업체 몫이다.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고 남거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독성 화학 물질 배출 설비도 대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맡고 있다. 이런 물질들은 유해성 때문에 그냥 배출하지 못하고 스크러버(scrubber)라는 독성 중화 설비를 거쳐야 한다. 

스크러버는 독성 물질들을 처리하여 미세한 가루들로 만드는데, 이 가루들이 배관이나 설비에 쌓이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므로 이들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어야 한다.

넓은 공장 곳곳에 산재한 화학 물질 공급·배출 설비를 관리하려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몹시 바쁘다. 정기적인 유지·보수뿐 아니라 수시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도 처리해야 한다.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부족한데 원청은 일을 빨리 끝내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라고 압박한다. 그러니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잠수부처럼 송기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업무 효율이 줄기 때문에 그냥 일반 마스크를 쓰고 일한다. 

송기 마스크가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화학 물질 때문에 종종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기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바깥에 알리지 않는다. 원청의 눈 밖에 날까 두려워서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유해 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 설령 협력업체 사업주가 선량한 마음을 먹더라도 원청이 관리하는 독성 화학 물질들에 대해 온전한 정보를 구하기는 쉽지 않으며, 원청에서 요구하는 작업 속도를 맞추려면 교육 시간을 따로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은 두 차례의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안전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라고 삼성이 지시를 내리긴 했지만 보호구 지급은 여전히 업체들에게 맡겨둔지라, 노동자들은 종전처럼 1회용 보호구를 여러 번 재사용하고 있다.

혹시 보호구가 있더라도 제대로 사용하려면 업무 효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업무 속도에 대한 삼성의 압력은 여전히 그대로다. 노동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속만 터진다. 그 와중에 노동자들은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서약서를 강요받았다.

삼성전자 사내 하청 노동자들, 희귀병 앓다 


김〇철(1985년생 남성) 씨는 2006년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자동 반송 시스템을 맡고 있는 협력업체에 입사했다. 공정들 사이로 제품을 나르는 자동 레일과 운송 장치 380여 대를 점검·수리·청소하는 일을 했다.

 라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지만 이에 대한 교육은 받아본 적 없었다. 입사 당시에는 4조 3교대로 근무하기로 했으나 사람이 부족해 12시간씩 맞교대 근무를 주로 했고, 휴무 중에도 예고 없이 교육이나 "땜빵 근무"를 하곤 했다. 명절에는 열흘을 쉬지 않고 일하기도 했다.

 현장에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맘 편히 쉴 공간도 없었"으며,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일을 서둘러야 하는 압박감에 일상적으로 시달렸다. 김씨는 6년을 일한 후 2012년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손〇〇(1959년생 남성) 씨는 2003년부터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과 기흥공장 협력업체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생산 라인 초기 안정화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초기 안정화 업무는 보통 1~2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 시기에는 긴급한 사고도 잦고 각종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아직 적절한 배기·환기 장치가 갖추어지기 전이기도 하다. 

손 씨는 이런 초기 안정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클린룸 안에 상주하며 일했고, 일단 설치된 설비들도 매주 1~2회 정기 순회 및 수시 점검,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2009년 5월 백혈병을 진단받아 두 차례의 골수 이식 치료 끝에 2012년 8월 31일에 숨졌다.

ㄱ(1974년생 남성) 씨는 2000년에 반도체 및 LCD 생산용 노광 장비 업체에 입사했다. 삼성과 LG의 반도체 공장과 LCD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을 했다.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 발표에 따르면, 노광 혹은 포토 공정에서는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및 톨루엔, 크실렌, 페놀, 크레졸 등 방향족 유기화합물이 2차 분해산물로 발생한다. 

또한 노광 장비는 그 크기가 매우 커서 유지·보수를 위해 장비 안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은 감광제 분해산물인 유해 화학 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하루 12시간씩 맞교대로 12년 동안 일한 끝에 ㄱ 씨는 2012년 폐암을 진단받았다.

반도체 납품업체 장기 근속자 10명 중 5명 집단 암 발병 

김*순(1955년생 여성) 씨와 김*정(1963년생 여성) 씨는 삼성 반도체의 납품업체에서 일하다가 유방암에 걸렸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납땜이 잘못된 메모리 반도체 칩을 가져다가 재처리하는 '리볼(reball)'이었다. 

이들은 고온의 리플로우 장비에 올려놓고 납 찌꺼기를 직접 손으로 털어내기, 265℃의 납물로 도금하는 설비에 제품을 투입하기, 도금이 끝나면 이들을 손수 꺼내어 화학 물질에 담가두었다가 꺼내어 솔질하면서 세척하고, 오븐기에 넣어 고온 건조시키기 등의 일이었다.

고유해성 화학 물질들을 사용하는 공정이지만 '삼성 제품의 보안을 위해' 창문을 여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리플로우기 출구 쪽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공장 안은 고열에서 납이 녹는 냄새, PCB가 타는 냄새, 플럭스와 여러 종류의 141B 용액이 기화되어 나는 냄새 등이 가득하여 때로는 역겨운 냄새 때문에 두통, 어지럼증 등에 시달렸다. 세척기에 있던 141B 용액이 새어나와 쓰레받기로 바닥에 고인 용액을 모아서 통에 담다가 어지럼증을 느끼고 구토와 경련 때문에 일을 중단한 경험도 있다.

그러나 평소 보호구는 일회용 마스크와 비닐 장갑뿐이었고, 회사는 "누가 작업 환경 검사하러 나오면 방독 마스크 쓰고 일하라"고 당부할 뿐이었다. 

비닐 장갑은 별 소용이 없기도 하고, 칩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하기 어려워서 아예 맨손으로 141B 용액을 만지기도 했다. 세척을 담당하는 동료들은 모두 손가락 피부가 다 벗겨져 있다. 심지어 관리자마저도 "이거 사람 죽이는 환경"이라 말하기도 했고, 연기가 너무 많이 나면 잠깐 쉬고 하라고 할 정도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지만 물량에 따라 수시로 연장 및 자정까지 야간 근무를 했다. 

때로는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4시간 근무도 했고, 휴일 근무도 잦았다. 

기본급이 90만 원인데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많아서 170만~200만 원까지 받을 정도였다. 

이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는 20-25명으로, 대부분 40-50대 여성들이며, 물량이 많아지면 일용직을 고용하여 최대 70명까지 근무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임금이 적다보니 몇 달 만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 몇 년씩 근무한 사람은 10명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씩 일한 노동자들 중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4명(2010~2012년에 발병, 40-50대 여성)이며 폐암(40대 중반 여성, 2010년 사망) 사망자도 있다.


삼성·애플 스마트폰 부품업체 노동자 연이은 과로사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아모텍은 세라믹 칩과 GPS안테나, 모터 등을 생산하는데, 매출액의 절반가량은 삼성과 애플 등 대형 스마트폰사에 납품하는 세라믹 칩으로 벌었다. 아모텍의 2012년도 매출은 1800억 원으로 2011년에 비해 93% 증가했고, 영업 이익은 171억 원으로 2011년보다 여섯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급성장 뒤에는 노동자들의 과로와 희생이 뒤따랐다. 2013년 1~3월 짧은 기간에 무려 세 명의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졌고 두 명이 사망한 것이다. 

2013년 1월에는 도금 공정에서 화학 물질을 취급하면서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던 50대 노동자 000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2013년 3월 8일에는 31세 젊은 노동자 임승현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보름 뒤 숨졌다. 2013년 3월 20일에는 아모텍 칩 사업부 제조기술파트 과장으로 일하던 권태영 씨가 아홉 살, 다섯 살 두 아이를 남기고 숨졌다.

임승현 씨는 몸이 불편한 어머님을 부양하고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년 7개월 동안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해왔으며, 2012년 12월부터는 석 달 동안 고작 나흘만 쉬고 매일 출근하여 주당 평균 72시간씩 일하던 중이었다.

 (관련 기사 : 핸드폰 부품사 31세 남성 과로사…"주 74시간 혹사")

▲ 지난 6월 26일 인천 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주)아모텍 앞에서 고(故) 임승현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권태영 씨는 핸드폰 노이즈 방지 장치인 커먼 모드 필터의 품질 관리와 현장 설비 개선 등의 책임 실무자였는데, 이는 아모텍의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권 씨의 업무 부담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주당 평균 60시간가량 근무, 매달 하루의 야간 당직과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 콜 근무, 매일 열리는 회의들을 준비하기 위한 수시 조기 출근에 더하여 2012년 11월부터는 해당 부서의 동료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으면서 남은 업무까지 도맡아야 했다.

아모텍의 줄 이은 과로사는 무엇 때문일까? 12시간 맞교대와 상습적인 휴일 근무로 주당 노동 시간이 7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 노동자들이 이런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도록 조장하는 저임금, 그나마 한 푼이라도 더 착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조차 일상적으로 무시해온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저임금에 기반을 둔 장시간 노동 체계는 과로사로 숨진 임승현 씨의 2013년 1월 급여 내역을 통해 여실히 확인된다. 한 달 동안 고인의 근무 시간은 기본 176시간에 평일 연장 및 휴일 기본 근무 189.1시간, 평일 심야 및 휴일 연장 근무 7.5시간으로 식사 시간을 제외한 1주의 실제 근무 시간은 73.5시간에 달했다.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한 급여는 총 298만7849원이었는데, 이 중 기본급은 고작 108만8640원에 불과하며 야근과 심야 수당이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한편 아모텍은 1분만 지각해도 임금에서 30분치 시급 2500원을 제하였고, 매일 출근 20분 전에 조회, 청소, 체조를 시키면서도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지 않았다. 

물량이 줄어들 경우 무급으로 휴업을 추진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환 배치나 퇴사를 종용하고 연차 휴가를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사무직 노동자들의 경우 밤 10시를 넘지 않는 한 연장 근무 수당조차 주지 않고, 10시 이후 퇴근할 경우에 한해 고작 시간당 6000원을 지급했다.

이런 노동 조건이 유지되는 배경에는 고용 구조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모텍은 파견업체를 통해 2주간 고용하고, 다음 6개월 동안 직고용 계약직으로 일하게 한다. 계약을 3회 갱신하여 총 1년 6개월 동안 직고용 계약직을 유지한 뒤에야 정규직으로 만든다.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참으로 어려운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첨단산업의 그림자, 하청 노동자 건강권 문제

앞에서 소개한 삼성전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직업병 피해에 대한 정보는 각각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대책위원회와 반올림, 그리고 인천 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의 꾸준한 활동과 투쟁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런데 전자 산업 하청 노동자들이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건강과 생명,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노동 환경 문제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다만 첨단산업의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이다. 다만 그 사실을 모아 세상에 알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적인 힘이 없었기에 마치 새로운 것처럼 보일 뿐이다.

또한 불산 대책위원회나 반올림의 활동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드러내고 온전히 개선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직접적인 원청의 지배 아래 있는 사내 협력업체들의 경우 일차적인 언로조차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욱 크다.

이에 비하여 아모텍의 경우에는 독립된 공장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역의 노동단체들이 힘을 모아 꾸준히 노력한 끝에, 과로사에 대한 산재 인정과 노동 시간 단축, 임금인상, 과로사에 대한 사과 등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역 연대를 통해 오랫동안 침묵하던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드러낸 것은 큰 성과다. 이런 경험은 이후 사측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3월. 7일.



황유미 이후, 삼성에서 일하다 죽어간 79명
[현장] 故 황유미 씨 10주기
2017.03.07 08:23:33
황유미 이후, 삼성에서 일하다 죽어간 79명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사이에서 오간 뇌물 규모를 발표한 6일, 이날은 고(故) 황유미 씨의 10주기다. 


황유미 이후, 삼성에서 일하다 죽어간 79명


황 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03년 10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취업했다. 그리고 2006년 6월, 백혈병 판정을 받았고, 2007년 3월 6일 세상을 떠났다. 법원은 지난 2011년 황 씨의 사망이 산업 재해 때문이라고 판정했다. 황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씨는 원래 택시 운전사였다. 



딸의 죽음을 덮으려던, 회사 탓이 아니라던 삼성에 맞서 싸웠다. 황상기 씨는 늘 "우리 유미는", "우리 유미가"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보낸 10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결성돼 활동한 기간이기도 하다. 그 사이 반올림에 접수된 삼성 직업병 사망자는 79명이다. 

황유미 씨 등 일부 피해자가 산업 재해 판정을 받으면서, 싸움은 마무리되는 듯 했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반올림 활동가들, 그리고 삼성 사이의 골은 여전히 깊다. 


한동안 이어졌던 대화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끊겼다. 반올림과 함께하는 산업 재해 피해자들은 황유미 씨의 비극이 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삼성이 제대로 사과하고, 투명한 보상을 하며,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한다. 반올림 활동가들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건물 앞에서 500일이 넘도록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삼성으로부터 어떠한 보상과 사과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

6일 하루 내내, 반올림은 기자 회견 및 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메시지는 한결 같았다. "삼성 측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대화를 재개하라." "직업병 피해자들을 기억하라."

반올림 활동가들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1만1299명의 서명지를 들고 이날 오전 삼성 서초 사옥 앞에 모였다. 이들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삼성의 보상 절차는 삼성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보상금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었다. 



그 액수는 피해자들의 치료와 생계를 보장하는데 턱없이 부족했지만, 삼성은 구체적인 산정 내역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올림은 "거듭되는 회유에 못 이겨 합의서를 작성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합의서를 모두 수거해 가는 횡포까지 서슴지 않았다"라며 "10년 전 황상기 씨를 대하던 태도와 다를 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반올림과 다른 주장을 한다. 보상금 논란에 대해 삼성 측은 "기존에 지출한 치료비는 전액 지원하고 향후 치료비는 현재 병의 진행 상황 등을 따져 전문가가 선정해서 지급된다"고 밝혔다. 치료비와 위로금 등의 증빙 자료 역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올림은 "삼성 직업병 문제를 처음 세상에 알린 황상기 씨, 뇌종양의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한혜경 씨,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산업 재해 인정을 받은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김미선 씨와 난소암 사망자 고 이은주 님 유가족 등 아직 삼성으로부터 어떠한 보상과 사과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고 밝혔다.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협력업체 피해자들은 또 어떠한가. 도대체 무엇이 해결되었다는 말인가"라고도 했다. 반올림의 회견문은 "삼성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라는 문장으로 끝났다. 

삼성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시민 1만1299명의 서명지 전달 못해


이들과 함께한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는 "삼성이 2월 28일 발표한 경영쇄신안엔 직업병 피해 사과, 노동자 건강권, (직업병) 예방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박영수 특검팀이 활동을 마친 지난달 28일, 삼성은 미래전략실 해체 등의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엔 삼성 직업병 관련 내용은 없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강 의원은 "삼성은 국정감사에도 화학물질 안전 진단 보고서를 일부 삭제하고 제출했다"고 이야기했다. 


삼성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보고서 원본을 확인해보니 삭제된 내용은 '(삼성이 노동자들에게)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였다. 삼성 측 주장대로라면, 안전에 소홀한 게 '영업 비밀'이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삼성의 보고서 위조, 변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삼성 서초 사옥 앞에 모인 건, 시민 1만1299명의 서명지를 삼성에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들이 모이기 직전에 닫혔던 사옥 정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30여 분 가량 기다리자, 삼성 직원이 나타났다. 그는 "미래전략실은 해체됐고, 삼성전자 측 관계자는 건물 안에 없어서 서명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서명지는 반올림의 농성장에 보관하기로 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와 함께한 세월호 유가족

잠시 물러났던 이들은 이날 저녁 같은 자리에 다시 모였다. 고(故) 황유미 씨 10주기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가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으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묻을 수 없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유가족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의 고통에 뒤늦게 눈을 뜬 게 부끄럽다"고도 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지난 1월 14일 세상을 떠난 고(故) 김기철 씨의 가족도 참석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크린팩토메이션에 입사한 뒤, 줄곧 삼성전자 화성공장 15라인에서 일했다. 


15라인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곳이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9월 무렵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를 진단한 의사는 "질병과 직업의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지만, 근로복지공단 및 삼성 측은 산업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반올림에 접수된 79번째 삼성 직업병 사망자다. 


김 씨의 가족이 마이크를 잡자, 세월호 유가족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고통, 권력이 외면한 죽음 등이 이들이 한데 묶었다. 

문화제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방진복을 입고 삼성 서초 사옥 주위를 행진했다. 대열 선두의 활동가가 삼성 직업병 사망자 79명의 이름과 사연을 외치면, 다른 참가자들이 "기억하라"라고 외쳤다. 세월호 유가족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는 싸움에서 그들은 동지였다.


▲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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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정옥 ‘나는 삼성직업병 통역하는 사람’

- 은유


삼성 직업병 피해자 관련 영상자료를 보다 보면 젊은 의학전문가가 등장한다. 


한번은 긴 머리, 한번은 짧은 머리, 안경을 쓸 때도 있다.


 인상은 매번 다른데 소견을 밝히는 야무진 말투와 ‘의사 공유정옥’이란 자막은 똑같다. 동일한 인물이다. 세월의 폭이 느껴지는 모습이 말해주듯 그는 일찌감치 노동자 편에서 일했다. 


금속·자동차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산재보상을 일궈낸 노동보건운동 활동가로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발족에 참여하는 등 삼성 직업병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공론화하는데 힘썼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공중보건학회(AHPA)의 ‘2010 산업안건보건상(Occupation Health & Safety Awards)’ 국제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노동자 건강권을 지켜온 한국 의사의 국제적인 수상소식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국내 최대 광고주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 언론은 알아서 침묵했다. 지난 11월 시상식에 참가한 그는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함께 온 동료들과 반올림이여야 한다”고 수상소감을 말해 기립박수를 받았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 파악, 국제연대 구축 등 보름 간 미국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공유정옥을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났다.


산업의학 전문의 활동가, 삼성 직업병 ‘통역’하다

“수상소식을 듣고 제가 아니라 반올림 이름으로 선정해달라고 했는데 단체는 수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고생한 분들이 많아요. 제 역할은 반올림을 알리는 일종의 ‘통역’이죠. 삼성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죽은 노동자 문제를 제기할 때 거대독점재벌의 횡포라고 말하면 심리적 저항이 있으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사람. 직업병 쪽 산업의학에 대해 약간 알고 있어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안다고 여기저기 나내는 사람(웃음).”


산업의학 전문의 공유정옥은 현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 연구원으로 일한다. ‘반올림’ 활동은 한노보연의 중요한 연대사업이다


. 그는 노동계를 돕는 진보적인 의사가 아니라 하얀 가운을 벗고 두툼한 방한복 차림으로 현장을 누비는 활동가다. 


검은 세단 대신에 접이식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향한다. 노동자 면접조사, 통계 분석, 피켓 만들기, 화장실 청소 등 여느 단체 상임활동가처럼 일인다역을 소화한다. 


지난 12월 21일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선언> 526명 명단에도 ‘공유정옥’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아닌 시민사회운동가들 틈에 이름이 올랐다.


“의사란 이름을 떠난 지 5년쯤 됐어요. 


평소에는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이랑 섞여 살고 있어서 의사라는 걸 의식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 ‘의사’에 방점이 찍혀 나가요. 


그냥 전문의 자격증 따고 살고 싶은 대로 살 뿐인데… 또 여전히 저는 기득권 세력이에요. 


급하면 주말에 응급실 아르바이트 해서 몇 십만 원 벌수도 있고요. 이번에 상을 받으니까 어느 방송사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찍자고 해요. 이렇게 사는 의사가 있다니 신기하고 피해자들은 눈물 뽑고, 재밌을 거 아니에요. 거절했어요.”


상계동 진료소 지나 민중의료연합에 가다


나는 오늘 의사를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는 ‘공유정옥 선언’은 상계동의 추억에서 시작된다. 새내기 시절 과 동아리 상계진료소에 들어갔다.


 알고 보니 80년대 선배들이 만든 색깔 있는 모임이었다. 의료봉사활동이 아니라 도시빈민운동에 가까웠다. 


매주 토요일 4시에 상계동으로 무료진료를 나갔다.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과 어울렸다. 과외로 번 돈을 세미나 책값으로 다 써가며 투쟁과 해방의 역사를 배웠다. 


진료도 세미나도 선배들도 이웃들도 좋았다. 그렇게 책과 사람을 통해 세상에 눈 떠갈 즈음 상계동 철거를 목도했다. 처참했다. 의예과 2년 동안 정이 흠뻑 들었던 동네가 종잇장처럼 구겨져버렸다.


화인처럼 박힌 폐허의 기억에 대해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터놓았다. ‘지하철 타고 오면서 너무 피곤하기는 한데 잠을 한숨도 못 자겠는 거예요. 이제 겨우 스무 살에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서 그 집에 사나.


 다섯 살 여섯 살 먹은 애들은 지들이 안 한 게 뭐가 있길래 하루아침에 집 없는 애들이 되는가…저 할머니는 나와 무슨 차이가 있어서 저 연세에 폐지를 줍고, 13만 원 정도 했던 생활보조금으로 만날 라면만 끓여먹는 삶을 사는가’


곡진한 물음의 쇄도. 이 가슴 저린 각성은 강남 8학군에서 “은수저 물고 태어난” 의대생을 고난의 행로로 이끈다.


 본과에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에 뛰어든 그는 시대의 물살에 떠밀려 좌초해가는 총학생회에서 청년정신의 마지막 불씨를 지폈다. 


민중의료연합 민중연대팀에 들어가 철거민이나 노동자 농성장을 오갔다.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4년간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2005년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면서 한노보연 상임활동가의 길을 간다.


“진로를 오래는 고민했지만 깊게는 못했어요. 의외로 쉽게 결정했어요. 레지던트 마치고 새 직장을 가야하는데 산업의학 검진의로 하루에 몇 백 명씩 건강진단 하는 일은 재미없고. 


공부를 계속 하려면 외국논문 읽고 학회 참석해야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산업의학은 현장을 많이 다니는 거고. 논문 쓰는 거보단 노보에 글 쓰는 게 좋고. 의대생 모아 놓고 강의하는 건 재미없는데 노동자 모아놓고 강의하는 건 좋고(웃음).


인턴 할 때는 주량이 소주 3잔이었어요.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싫어서 회식 때 당직을 자처하고 빠졌죠.


 민중의료연합에서는 월1회 술자리가 좋았어요. 주량도 늘었죠. (소주1병은 아쉽고 2병은 과하고) 상임활동가들을 오래 봤고 같이 커가고 서로 다르게 살더라도 신뢰가 가요. 


이제 못 돌아가요. 이 길이 더 재밌고 행복하니까 택한 거예요. 의대 등록금도 아빠 회사에서 나왔어요. 집안을 일으켜야하는 부담도 없었죠. 사실 의사는 망해도 집 있고 차 있이 망해요. 그 때 제가 놓았던 건 안전성이겠죠.”


거제에서 울산까지 ‘노동보건운동’ 깃발 꽂다


선한 눈매에 해사한 웃음이 매력적인 그. 하지만 행동력은 극지 탐험대장의 그것이다. 


공유정옥은 아프고 병든 노동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연대의 깃발을 꽂았다. 2002년 대우조선에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을 띄워 현장투쟁과 결합된 연구 활동을 펼쳤다.


 노동자들을 만나서 진찰하고 수십 명씩 산재를 신청해 치료를 요구하고 지부별로 조합원을 모아 교육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 싸움은 전국 수 십군데 사업장으로 번졌다. 덕분에 당시 근골격계 산재승인율 그래프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때만 해도 손가락 절단 같은 사고성 재해는 노동조합에서도 처리했지만 진폐증 같은 직업병은 저항매개가 빈약했죠. 일하면 당연히 아프지 생각하는데 왜 일하면 아픈 게 당연한가,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니냐고 말해요. 노동자들은 힘든 일을 하면 허리는 으레 아프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뺏긴 거예요. 일자린 지켰지만 몸은 뺏긴 거죠. 투쟁으로 돌파하자, 그래서 산재 신청서 냈고, 승인 결정도 나기 전에 그런 질환의 노동자들이 다 회사를 나와 버렸죠. 회사에서 충격 받아 협상에 나오고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집회하고 그래서 90%이상 산재승인 받았어요.”


직업병 투쟁은 도시철도공사로 번져갔다. 2003년 한 기관사의 자살을 계기로 정신질환 문제가 불거졌다. 공유정옥은 곧바로 현장조사사업에 착수해 도시철도공사 승무본부 공황장애투쟁에 결합했다. 


2005년엔 현대자동차 노동강도 평가사업을 위해 1주일에 3일을 울산에 내려갔다. 이후 금속노조와 함께 노동자건강권 시리즈 소자보 제작사업, 비정규직의 건강권 대응사업 등을 다양하게 전개했다. 


그러던 중 2007년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발생이라는 ‘자본주의의 재앙’을 접하게 된다.

“삼성 개과천선으로 풀리는 문제 아니다”


삼성은 노조가 없는 거대한 막강 자본이고 반도체산업은 한국 부의 원천이다. 


그런 공장의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고 황유미·이숙영 씨가 함께 발병했다. 라인은 달랐지만 엔지니어 팀에 속한 4명 중 3명이 희귀병에 걸렸다.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했던 미국 IBM 공장에서도 연구원 12명 중 10명이 암에 걸렸고 그 중에 4명은 똑같이 뇌종양이 생겼다. ‘잔인한 우연’을 ‘구조적 필연’으로 읽어낸 공유정옥은 생각한다.


“금방 안 끝날 거 같은 싸움인데 10년~20년이 걸리더라도 잘 해보고 싶다.”

그리곤 그만의 방식으로 싸움을 전개했다.


 비대위를 꾸리고 피해자를 만나고 시위하다가 잡혀가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에는 국제 반도체 및 전자산업전시회가 열린 킨텍스 앞에서 시위를 했고 11월 3일과 4일에는 서울대 보건대 50주년기념학회에서 반올림의 활동을 알렸다.


“반올림이 만들어지고 3년 1개월 지났는데 제법 유명해졌어요.


 택시 기사님도 알더라고요. 자세히는 몰라도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 백혈병 걸렸다는 것 정도는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의외의 성과죠. 그런데 삼성이 나쁜 기업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미 충분히 얘기 됐고, 또 이건 삼성이 개과천선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체제와 사회질서 문제에요. 장애, 빈곤, 인권 등 다각도에서 풀어야 돼요.


예컨대 삼성전자반도체사업부 LCD를 제조하는 모듈 공정에서 6년간 근무한 한혜경 씨. 77년생인데 입사 3년차부터 생리가 멈췄고 뇌종양이 발병해 1급 장애에요. 엄마랑 둘이 사는데 5년 간 투병해서 수입이 없어요.


 의식은 멀쩡한데 못 걷고 못 먹고 못 울어요. 통곡을 못해요. 마주치게 되는 고통이 많죠. 장애투쟁과 만나고 빈곤문제와 만나요. 


산재보상은 일부에 불과해요. 삼성 직업병 피해자 싸움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과 조직화가 필요해요.”


인도네시아 반도체 피해여성 만나다


이번 ‘2010 산업안건보건상’ 수상은 답보상태에 빠진 반올림 싸움에 물꼬를 터주었다.


 시상식에 참가한 공유정옥은 미 보건학회에 참석하여 청원서 서명도 받고 반올림의 활동을 알렸다. 


이미 30년 전부터 전자산업노동자 산재투쟁을 벌여온 그들은 한국의 반올림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힘을 주었다. ‘산업안전보건문제에서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서 정부란 중립이서는 안되며, 중립일 경우 산업안전보건이라 할 수 없다’


“산업보건분과 학회에 참석했는데 대부분 저 같더라고요. 삼분의 일은 지역단체 활동가에요. 


연구하고 책 쓰고 교육하고 투쟁하고. 미국 안에서 멤버십이 이삼백명 정도에요. 공중보건 쪽은 일하다 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보편타당한 건강권을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공유정옥이 수상한 산업안전보건상 국제부문 역대 수상자는 거의 아시아에서 나왔다. 디지털 강국 한국에 이어 대만과 중국이 전 세계의 전자공장이 되어가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반도체산업 산재투쟁에서 아시아가 매우 중요한 격전지인 셈이다. 공유정옥은 내년에는 반올림 기구를 상설화하고 아시아 노동자와의 국제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활동가들끼리 농담처럼 말하던 ‘아시아 반올림’ 태동이 도래했음을 예고했다.


“일전에 인도네시아를 갔다가 한국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난 현장 노동자를 만났어요. 


인도네시아 반도체 공장 10년 일한 여성노동자인데 반도체 용어는 똑같으니까 말이 통하더라고요. 제가 반도체 공정을 공부했거든요. 


다 알아듣겠고 유산, 생리불순, 피부질환 등등 우리 피해자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년에는 당사자들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피해여성과 가족을 동행할 생각이에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활동가나 피해자도 초청해서 당사자 싸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고요.”



삼성은 기업비밀을 핑계로 작업현장을 공개하지 않고, 직접 노동자의 삶 자체도 폐쇄적이라 접근이 쉽지 않다. 



80년대 방식으로 위장취업을 하고 싶어도 고등학생만 뽑으니 어려질 수는 없는 노릇. 


오죽하면 “반도체 공장 앞에 피부관리샵을 차릴까, 아니면 미용실을 차려서 여성 노동자들과 친해져볼까” 별의별 궁리를 다 해봤다는 공유정옥은 타국에서의 단비 같은 만남을 회상하며 국제연대 네크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본은 이미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 만국의 노동자의 연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음을 깨달은 것.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하는 세상 꿈꾸다



일기장처럼 쓰는 그의 블로그 제목은 ‘풍덩’이다.


 언젠가 소위 386 운동권 세대를 물타기, 뛰어들기, 적시기로 나눈 글을 보고는 마음에 파장이 남았다. 


큰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필요한 건 적시고 뛰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 탈 깜냥도 안 되고 온전히 풍덩 뛰어들었나 보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살고는 있다.” 이십대 중반 삶의 바다에 뛰어든 그는 모진 풍파 헤치며 강인한 지적체력을 길렀고 어느새 서른 후반의 태양을 맞는다.


“산재투쟁 하면서 분명 고통의 양은 커졌어요. 피해자 어머니들 얘기 들으면서 친해질수록 슬프고 고통스럽죠. 외롭게 싸우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힘들게 사는 얘기 듣다 보면 눈물이 나고 기운이 소진돼요. 


인생에 쏟아 부은 공이 많은 사람들인데 싶으니 불쌍하기보다는 제가 불편하고 미안하죠. 그래서 이 일이 고통이 크긴한데 세상에서 안 보이던 사람이 보여요. 이 싸움은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싸움이에요.”


행복과 고통은 쌍둥이다. 본래 삶이란 웃음과 슬픔으로 꿰맨 두 겹의 옷감(문태준)이다. 그 역시 다른 상임 활동가들처럼 웃고 울고 감정적 부침에 따라 조울증을 앓기도 한다. 그래서 삶의 여백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오롯함. 나만의 시간. 이런 말들이 여가, 일상, 유희로 변질 됐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긍지를 회복하는 시간, 그 때 뭘 할거냐가 아니라 공간과 시간을 영위할 권리, 청소년 인권으로 말하자면 엄마의 눈 밖에 날 권리 같은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 어느 봄날, 공유정옥은 바이올린 학원을 찾아간다.


 다른 일은 호흡이 긴데 이건 조금만 연습해도 성과가 나타나니까 초기에는 그 재미가 컸다. 집에서 연습하면서 층간소음 문제도 고민하게 됐다. 매년 송년회에서 한곡씩 연주한다. “인터내셔널가, 이런 거(웃음)” 얼마 전부터는 2만 원 짜리 미용가위를 사서 머리를 거울보고 혼자 자른다. 


그러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다르게 해석하게 됐다. 소소한 삶의 실험으로 세상이 훨씬 새롭고 입체적으로 다가왔다. 삶의 여백을 허용할수록 세상과의 접촉면이 확장되었고 살아야갈 목표와 행로는 선명해졌다.


“산업의학은 연구를 기반으로 현장에 개입하죠. 스펙트럼이 넓어요. 법, 제도, 작업장 문화, 사회적 건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경계에 있고 인문사회학과 자연과학의 경계에 있어요.


 재미있으려면 끝없이 재밌는 학문이죠.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얘기된 적이 없어요. 누구도 수저만 놓았지 한 상을 멋지게 차려본 적이 없거든요. 직업병 피해자의 88%가 불승인 되는 제도 등 우리나라의 취약한 산업보건문제를 공론화해서 노동자 생명이 우선이 되도록 판을 짜야죠.”


그는 꿈꾼다. 맑스의 정의대로 ‘계속 노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 것도 팔 것이 없는’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로또 당첨처럼 산재승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업병 노동자의 최소한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아마도 공유정옥이 차린 풍요로운 밥상에는 우리시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물음들이 차려질 것이다.



2018.Nov.26. 이슈 파이터. 인터뷰 내용










개혁과제: 산업재해 보상 보험 재심사 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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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이 담배수요에 미치는 영향 2017.pdf


본 연구는 지난 2015년 시행된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의 효과와 가처분 소득별 효과를 살펴보고,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 조세의 역진성 발생 여부를 추론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복지패널 9・10 차 자료를 통해 구축한 흡연자 2,455명에 대한 패널 고정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 시행 된 담배 가격인상 정책은 정책 시행 전에 비해, 전체 흡연자의 일 평균 흡연량을 약 3.601개피 낮추고, 가처 분소득 상・중・하위 흡연자 집단의 일 평균 흡연량을 각 3.284, 3.335, 4.225개피씩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이 흡연량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흡연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과 단기적 가격 충격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제 효과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담배 조세의 역진성 측면에서, 가처분소득 하위집단에 비해 중위, 상위 집단의 소득이 각 3배, 6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일 평균 흡연량의 차이가 두 집단과 1개피 밖에 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담배 조세는 그 부담이 소득이 낮은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과중되는 역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향후 담배 가격 증가의 단기적 충격이 사라졌을 때 정책의 주 목적인 흡연율 감소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담배 가격 인상, 물가연동세제의 도입, 다양한 비가격정책의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담배 가격 인상, 패널 고정효과 분석, 정책 평가


2006 김양중 김원년 서정하 담배가격인상이_흡연수요에_미치는_영향.pdf

2016 담배가격인상의_후생효과.pdf

2017 담배가격 인상 사무직남성근로자들의 흡연행태 변화 김지현 서공준.pdf

S-320 2015년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성인 남성의 흡연 습관 변화.pdf

담배_가격_인상_정책의_흡연_감소_효과.pdf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pdf



연구 결과 요약

1)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 7.1%, 중산층 2.3%, 고소득층 5.7%로 나타났다.

2) 금연 시도 이유 중 담배가격이 차지하는 비중: 담뱃값이 부담돼서 6.5%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계급 계층별로 저소득층에 7.1%, 중산층은 2.3%, 고소득층 남성에게는 5.7% 금연 효과를 낳았다. 담뱃값 인상이 저소측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이 고소득층, 마지막이 중산층이었다는 점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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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성인 남성의 흡연 습관 변화 전남대학교병원 * 김태희, 고보건, 김유일, 김아나, 김민석, 김태옥, 임정환, 김영철, 임성철, 오인재, 권용수, 신홍준, 박철규, 장진선, 박하영 


목적: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전후의 흡연율을 포함한 흡연 습관 변화를 조사하였다.


 특히, 국내 흡연자는 성인 남성이 대부분이고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국가중 매우 높은편 이어서 성인 남성 흡연율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5년 1월 담배가격 인상 전후인 제 2014년 및 2015년도 국내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 6기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흡연자에서 담배가격 인상을 포함한 금연 시도 이유와 담뱃값 인상 이후 습관 변화 를 소득계층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전후를 비교했을 때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4년 성인 남성 2,154명 중 39.3% (407.4명)에서 2015년 성인 남성 2,352명 중 34.4% (413명)로 감소하였다.


 흡연자에서 금연 시도를 한 2,008명 중에서 향후 건강에 대한 염려 38% (763명), 건강의 악화 23.4% (470명), 가족의 건강을 위해 12.9% (260명), 주위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 9% (181명), 담뱃값이 부담돼서 6.5% (131명), 주위 사람들의 권유 4% (80명), 사회생활이 불편해서 1.9% (38명), 금연 광고를 보고 0.4% (8명), 담뱃갑의 경고문구 영향 0.1%(3명)로 금연 이유를 들었다. 


금연이유를 소득 계 층에 따라 분석 했을 때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 7.1%, 중산층 2.3%, 고소득층 5.7%로 나타났다.


 담배 가격 인상 이후 습관변화로 변화 없음이 55% (576명), 흡연량 감소가 34.4% (360명), 금연한 경우가 8% (84명) 이었다. 


결론: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은 감소 결과를 보였으며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금연 하거나 흡연량을 줄인 경우도 일부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저소득층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위해 비가격 정책 뿐만 아니라 가격 정책을 병행 하는 것이 흡연율 감소에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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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내세운 '김종대 의원 사퇴' 주장은 지나치다. 나 역시 북한군 수술 담당 이국종 교수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의원직 사퇴할 발언이나 행동을 김종대 의원이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와 대한병원의사협회는 북한군 수술 계기를 통해, 이번 <성명서>에서 제안한 1) 권역별 응급 외상 센터 지원 2) 의료수가 체제 합리화 3) 현재 외상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의 부당한 노동착취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나 역시 김종대 의원이 말한 '의료법 위반' 논거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이국종은 황우석도 아니다.


이국종 교수의 1차 브리핑에서, 북한군 기생충 사진을 보여준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수술과정에 대한 설명 (이국종 )에 방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환자로서 북한군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김종대) 를 더 중시할 것인가? 경중 선택, 우선성 선택은 한국 시민들이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담론 형성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


합리적인 토론을 이끌어내자, 난 김종대 의원이 페이스북 2차 글에서 말한 "이국종 교수 의료법 위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의 1차 브리핑 이후, 보수 언론과 종편에서 대대적으로 확대보도된 "북한군 기생충 50마리"는 선정적이고, 북한군 환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


북한군 소장 대장에서 프랑스 달팽이 요리찌거기가 발견되었다는 대형 사진을 보도한다고 해도 황색 저널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공동경비구역 JSA 를 넘어온 북한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치료과정과 결과에까지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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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센스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이국종 아주대 외상중증 교수를 대립시켜놓은 정치적 상황 자체가. 

이국종 교수가 의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은 오히려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의료정책들과 맞닿아 있고, 상호 협력이 필요한 지점들이 많다.


지난 달 우연히 본 이국종 교수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강연 https://www.youtube.com/watch?v=A_zuHvBlvkA 에서 눈에 확 들어온 자료가 있었다. 이국종 교수 강연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회적 진실이다. 


외상 중증 환자는 누구인가? 대부분 험하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3D) 노동자들이다. 이국종 교수는 한마디 더 붙였다. 그들이야말로 가족, 친척, 친구들 중에 '의사'가 없거나 연락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사회적 연줄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현재 시점에서 (1) 이국종 교수더러 분단 체제와 정치적 이데올로기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지는 않다. 

(2) 그리고 김종대 의원이 제기한 북한군 환자 개인인권도, 이국종 교수 의도와는 달리, 무시될 수도 없다. 
(3) 다만 이국종 교수가 북한군 환자의 기생충 50마리를 언론 브리핑에 소개했다고 해서, 그게 '의료법 위반'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이 주제는 다른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또 다른 의료 사례들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그것을 보장할 법률과 사회적 실천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와 정의당이 공조해야 한다. 


(아주대학병원, 중증외상 특성화 센터 중환자실 환자들 나이, 직업, 외상 이유)






무직, 마트 판매원, 일용직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 학생, 음식점 배달부, 자영업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다.








이국종 교수는 의료법률 입안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


좋은 정책과 법률화 과정이란, 말단 노동자와 '행정' '입법' 기관이 직선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이국종 교수가 경험한 한국 정치, 행정, 입법 과정의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행정/입법과 말단(* 말단이라는 표현을 썼다) 노동자 사이에 로비단체들이 끼여서, 교란시키고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는 '참여 민주주의' 정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대신 다음과 같이 '기능주의적' 태도로 자기 역할을 마무리한다. 특이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이국종의 한국 정치의 이해와 인정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이게 이국종 교수가 지금 정치권과 의료계를 대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국종 교수의 이러한 관점은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논리다.
왜냐하면 이국종 교수는 '정책의 도구'나 심부름꾼은 아니기 때문이고, 그렇게 정책입안자와 절대적 분리는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진짜 이국종 교수가 민주주의 원리와 시민 참여민주주의를 몰라서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대중강연을 했을까? 의문이다. 탐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우선 아래와 같은 기능주의적이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게 현재 이국종 교수의 정치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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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은 이국종 의료팀의 의료노동 조건들을 '민원'으로 해석하는 정치적 능력을 보여줘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놓친 건 무엇인가? 대중 정치와 대중적 진보정당의 임무라는 관점에서 김종대 이국종의 '헛대립'을 바라보자.

1. 정의당은 '기생충'과 환자 인권침해를 포함한,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던져야 했다. 이번 북한군 공동경비구역 JSA (joint security area) 월경 사건의 정치적 군사적 해석을 준비하고 있어야 했다. 

대중들은 정의당의 '큰 그림'과 메시지를 접하기 이전에, 치료하는 이국종 의사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신경전'을 먼저 보고 말았다. 정당이 해야 할 여론 공간을 통한 대중과의 호흡에 썩 성공적이지 못한 모양새이다.

2. 인권 침해 중요도와 순서

정치적 여론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대립되는 '원리들과 입장들'에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다. 김종대 의원이 '북한군 인권 침해'를 언급했다. 하지만 대중들은 여러가지 인권침해들 중에서, '왜 그 북한군이 생명을 무릅쓰고 공동경비구역을 뛰어넘었는가?' 그 탈출 동기야말로 더 큰 '인권 침해'의 주제로 보고 있다. 

사실 김종대 의원이 지적한 '기생충 확대 보도'나 이국종 교수가 '나 20년 수술 경험에 이런 기생충 처음 본다' 이런 언론보도는 문제가 있다. 김종대 의원 말도 일리는 있다. http://futureplan.tistory.com/975

 하지만 이것 역시 북한군이 총 4~5발을 맞고 생사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국종 의사는 어떤 어려운 수술 과정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면서, 하나의 사례로 기생충 50마리를 언급했다고 본다. 

기생충 보도의 효과 (북한 혐오증 확대)나 북한군 개인 인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법 위반 등은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흘러가버릴 확률이 크다. 

3. 안타깝지만, 대중 여론 공간에서 대중들은,그 대중이 민주당 지지자건 아니건 떠나서, 김종대 의원 발언은, 2:1 결승골을 넣고 웃통을 벗고 엘로우 카드를 받은 국대 축구 선수 (이국종 아주대 교수)에게 '왜 웃통을 벗어서 경고 카드를 받았느냐?'는 지적으로 들릴 가능성이 크다. 엘로우 카드는 흥분의 연장선상이고, 이미 게임은 끝났고 승부는 결정되었다. 

김종대 의원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AIDs 환자 배리 맥기어리에 대한 의사들의 인권침해 사례도 그 반향은 적을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이주민들이 북한병사 기생충 보도 때문에 '북한 혐오증'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대 의원의 발언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도 현재 잘못 그어진 김종대 대 이국종 대립 논란은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4. 북한 혐오증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극복해야 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 가능한 남북한 통합체제를 추구해야 한다. 

 이번 기생충 보도로 보수세력의 북한혐오증과 그 확대 노력이 어느정도 더 커질 것인가? 북한 혐오증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하지만 북한 혐오증의 정치적 역사적 원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정치적 기획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할 일이다. 

5. 이국종 의사가 억울해하면서 인터뷰한 말들 속에서 '북한 혐오증'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정치적 기획이란 무엇인가? 이국종의 발언들에 대한 답변들이 바로 정의당의 정치적 기획과 실천이 될 수도 있겠다.

이국종 교수와의 실패한 대화에서 정치적 과제를 발견하자. 

(1) 이국종 발언들에 대한 해석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그 동안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내 놓은 속 생각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누가 노동자를 위해 일하고 있느냐? 이국종 아주대 팀이 치료하는 외상 중증 환자 대부분은 3D업종 노동자들이다. 노동자의 정당이라던 정의당 소속 김종대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300명 아주대 의료팀에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서운하다, 배신감 느낀다, 입진보하지 마라, 세상 그렇게 쉽지 않다.


(2) 기생충 언급한 것, 보도한 것, 선의로 해석할 수 없느냐?

- "북한 실상을 잘 파악해서, 의료품 부족, 식량 부족으로 힘겹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지원은 끊지 말자” 이런 취지였다. 이것이 정의당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공통점을 찾아야지,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인권 침해,인격테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의료진들이 큰 잘못이나 하는 것처럼 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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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원을 정부에서 운영해야 한다.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숫자를 늘리고, 공무원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요양병원 복지사와 노인 사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사기업이나 비싼 요양원을 건설하는 것이 대안은 아니다.



만약 요양병원을 사기업처럼 운영하면, 부자 노인과 가난한 노인 사이 격차를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다.

더 큰 사회적 비애를 조장하는 꼴이다.







더,오래] 짜증나면 어르신 뺨도 때린다는데···요양병원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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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전문성·간병인…숨어 있는 요양병원 조건들 
  

이한세의 노인복지 이야기(2)
조선족 간병인, 환자 돌봄 서비스 기대 이하
집과의 거리 따지지 말고 입원 환자 생각해야

하루가 다르게 연로해지는 부모님이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온다. 향후 똑같은 상황이 되는 베이비부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집 이외의 대안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부양, 돌봄에 관한 대안을 상황별로 소개해 독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편집자> 

  


좋은 요양병원이란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져 나에게 적합한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다. [중앙포토]

  
필자가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부모님을 집에서 더 이상 모시기 어려우니 좋은 요양병원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다며 좋은 여행상품을 묻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 
  
해외 여행상품이 수천 개가 넘는 것처럼 2017년 11월 현재 요양병원도 1500개를 넘고 있다. 여행상품은 프로그램, 비용, 숙박시설, 식사품질, 여행 기간 등을 살펴보고 결정하듯 요양병원 선택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나 좋은 요양병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져 나에게 적합한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바로 그 요양병원이 좋은 요양병원이 되는 것이다. 


간판에 병원 종류 표기 안 해
  
그렇다면 그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입원하고자 하는 어르신의 질병 종류와 건강상태를 먼저 자세히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입원환자가 전문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사의 관찰 아래서 돌봄 위주의 수발을 받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신장기능저하, 뇌 질환에 의한 신체 마비, 중증 치매 등으로 전문화된 치료와 시설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다. 이러한 환자는 신장투석, 재활치료, 치매 프로그램이 있는 요양병원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치과 환자가 산부인과로 가거나 내과 환자가 성형외과를 찾아 나서는 것과 다름없다. 일반병원은 치과나 산부인과처럼 아예 간판부터 병원 종류가 뚜렷해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환자가 전문적인 치료시설과 인력이 필요한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중앙포토]

환자가 전문적인 치료시설과 인력이 필요한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중앙포토]

  
그러나 요양병원은 신장투석 요양병원, 재활전문 요양병원, 치매 전문요양병원 등의 간판을 걸고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막상 방문하기 전에는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더욱이 입원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연로하기 때문에 질병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 부분 수발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전문적인 치료시설과 인력이 없는 요양병원 중 병상을 채우기 위해 전문치료가 바람직한 환자에게도 입원을 종용하는 곳도 있어 주의가 요망되나, 대부분의 보호자는 이러한 점을 감지하지 못한다.   
  
둘째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입원비에 대한 예산이다. 월 병원비로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다면 요양병원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진다. 요양병원마다 전체 병실 중 1~3인실에 해당하는 상급병실의 비중이 제각각이다. 상급병실이 전무한 요양병원이 있는 반면 어떤 요양병원은 상급병실 중 최고에 속하는 1인실이 전체 병실의 50%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상급병실이 적은 요양병원보다 1인실이 전체 병실의 50%를 차지하는 요양병원이 훌륭하고 좋은 곳일까? 치료 면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생활 환경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쾌적하고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가용 예산이 충분한 환자는 상급병실 비중이 높은 요양병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인실 병실이 50% 가까이 될 필요는 없지만, 상급병실 비율이 20% 이상이면 높은 편에 속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면 모든 요양병원의 상급병실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급병실 이용 시 상대적으로 비용이 아주 비싸다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   
  
간병인을 잘 만나야 한다. [중앙포토]

간병인을 잘 만나야 한다. [중앙포토]

  
세 번째는 간병인을 잘 만나는 것이다. 어쩌면 요양병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그런데도 간병인의 자질을 미리 알아보고 선택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간병인에 대한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다.  
  
서울 및 근교에 있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 대부분이 조선족이다. 보통 80%가 넘으며 90%가 넘는 곳도 많다. 조선족 간병인에게 본인의 부모를 대하듯 정성 어린 환자 수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조선족 간병인 중 환자가 말을 잘 안 듣거나 본인의 짜증이 더해지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르신의 뺨을 때리는 수도 있다. 한국인의 정서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국인 간병인 골라야
  
좋은 간병인을 만나기 위해 한국인 간병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병인을 보내주는 협회(말이 협회지 일종의 인력소개회사)에 특별히 한국인 간병인을 요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나름대로 간병인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요양병원이 좋다. 여기에 더해 수발을 받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도 국적에 상관없이 간병인을 인간적으로 따듯하게 잘 대해주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인 간병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양병원을 선택하자. [중앙포토]

한국인 간병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양병원을 선택하자. [중앙포토]

  
네 번째는 보호자 집과의 거리다. 요양병원은 보호자 집에서 가까울수록 좋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갑작스럽게 요양병원이 필요하게 되면 대부분의 보호자는 본인의 집에서 멀지 않은 요양병원부터 알아보게 된다. 요양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쉽게 자주 어르신을 찾아뵐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생활하는 사람은 보호자가 아니라 어르신이다. 그리고 보호자는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에 걸쳐 몇 시간 정도 방문하지만, 어르신은 일주일 내내 요양병원에서 살아야 한다. 서비스와 편리성의 중심이 보호자가 아닌 입원환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집 근처를 고집하다 보면 적절치 못한 요양병원으로 어르신을 모시는 경우가 생긴다. 집에서 다소 거리가 있어 시도가 다른 지역에 요양병원이 있더라도 치료의 전문성, 주변 환경, 간병인관리, 비용 등이 적절하다면 거리를 따지지 말고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의 활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주기적으로 (보통 1~2년) 요양병원을 평가해 1~5등급까지 등급을 매기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http://www.hira.or.kr). 최근의 평가등급은 2017년 3월 공개한 것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아 시의성을 갖는다.  
 



[출처: 중앙일보] [더,오래] 짜증나면 어르신 뺨도 때린다는데···요양병원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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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범죄 집단의 막판 발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흥미로운 외신 뉴스가 있었다.


한국 남녀 공동 1위 기록 


- 한국 여자가 가장 오래 산다. 지구상 남자들 중에서도 한국 남자들도 제일 오래 살 것이라는 연구 발표. 


2030년 태어난 한국 여자들의 57%는 90.82세까지 살고, 한국 남자들의 57%는 86.22세까지 살 것이라고 한다. 한국 여성 뒤를 이어 프랑스 여자, 스페인, 일본 여성이 오래 산다. 남자의 경우 한국을 이어 호주 남자, 스위스 남자들이 오래 살 것이라고 한다.


<생각해 볼 주제들>


-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 수명이 늘어났을까? 


- 노인 복지 수준이 수명경쟁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고, 신생아 출산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 한국과 수명 경쟁 국가들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지중해안가, 그다음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은 유럽 구릉성 산지 )이다. 


- 한국은 어린이건 어른이건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이고, 체계적인 노동 (공부) 강제 /강요 국가이다. 그런데도 가장 오래 사는 건, 다른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민속학적으로 먹는 음식들이나, 노래나 춤을 가장 즐겨하는 것이랄지, 고립된 문화보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때론 피터지게 경쟁도 하지만, 여튼 부대끼면서 사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는가? 


- 사회적 요소나 보건학적 요소들 이외에, 한국 지형 지리적 조건을 보자면, 전라남도, 경남 해안가, 전북 평야지대와 해안가와 충남 해안가 일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적합한 기후, 토양, 먹을 거리를 갖춘 곳이다.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터어키, 스페인 지중해 연안가 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 한국은 정치만 바뀌면, 동북아시아를 거쳐 아시아 전역과 세계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 우리 할머니께서 오래 더 사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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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http://www.tt.com/lebensart/gesundheit/12654694-91/lebenserwartung-in-%C3%B6sterreich-steigt-in-s%C3%BCdkorea-lebt-man-am-l%C3%A4ngsten.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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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과연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하는가?

    아픈 채 사는 '마지막 10년'…커지는 노년 의료비 부담
    [JTBC] 입력 2017-03-02 21:24 수정 2017-03-02 23:36



    [앵커]

    평균수명은 80대 초반까지, 그러나 건강하게 사는 것은 70대 초반까지, 그럼 나머지 십년은 아픈채, 살다간다. 그렇지 않아도 노후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는데 의료비 부담까지 더해지는 거겠지요.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장 관련 통계는 우울한 노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에 태어난 사람은 82.4년을 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건 73.2세까지입니다.

    수명은 늘었지만 마지막엔 9년 넘는 기간을 아픈 채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병원을 집처럼 찾게 됩니다.

    70대 초반 노인의 경우 1년에 병원 약 36번, 한의원 14번 등 연간 50차례, 거의 매 주, 의료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의 의료비 지출은 1인당 월 27만 5000원에 달해, 2015년 총 노인 의료비는 22조 원을 넘었습니다.

    돈은 필요한데 대비는 잘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 빈곤율은 49.6%로 독보적 1위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국가 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습니다.

    그마저도 월 평균 31만원 정도에 불과해 의료비 내기에도 빠듯합니다.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옷 입기나 세수, 목욕이나 대소변 조절 등 일상생활 중 하나라도 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노인은 100명 중 7명이나 됩니다.

    특히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많았습니다.

    또 지금의 노인 세대들은 일을 하느라 취미를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60대 이상은 한 해 문화·예술행사를 두 번도 채 안 봅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 노후를 즐길 돈과 여가 모두 턱없이 부족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청년층은 준비가 잘 돼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9.2%. 전체 실업률의 2.6배 수준입니다.

    일자리를 구해도 남성근로자의 15.4%, 여성근로자의 37.8%가 한 달에 140만 원도 못 받는 저임금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루하루 현재를 살아내기도 버거워 노후 준비는 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퍼주니어 이특씨 조부모, 아버지 자살사건 보도, 노인 복지 경고음 울리다

정책비교/의료 2014/01/07 14:20


수퍼주니어 이특 가족 자살 사건과 노인복지, 박근혜 노인기초연금 공약파기

ln.is/bit.ly/ORpYX :(관련 뉴스)


수퍼주니어 이특(박정수씨) 조부모와 아버지의 자살 뉴스는 새해 벽두부터 충격이다. 치매에 걸린 조부모를 간호하면서 살다가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이다. 마침내 세 사람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1월 6일 박근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넘어 4만불로 가자면서 낭비를 줄이고 살림을 알뜰히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특히 병걸린 노인들에게는 비정함을 넘어서 가혹하다.


이특씨가 활약하던 수퍼주니어는 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사 에스.엠 SM사 소속이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넉넉하게 살 것 같은 연예인 이특씨 가족에게 이러한 비극적 참사가 생겼다는 것을 믿기 힘들 것 같다.


이특씨 조부모 아버지 자살 사건이 연예계의 가십거리로 끝나서는 안된다. 한국은 지금 70~90세 노인들을 60~70세 사이 노인들이 개인적으로 돌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은 것은 독거노인의 경우이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노인 인구의 10% 정도인 53만 4천명이 치매 환자이다.


치매의 원인은 생물학적인 건강보다는 사회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알려져있다. 사회적인 교류나 활동을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자립, 사회활동, 정서적 유대감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은 노인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도 파기했고, 차등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기초연금 액수 자체를 늘인다고 해도 치매가 다 예방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노인들의 사회활동과 교류를 증진시키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가족생활 직장생활의 행복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치매이다. 예를들어 치매가 전쟁 미망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에게 많이 발견된다는 보고서가 있다. 사회활동이나 교류로부터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매 예방 중에 하나이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뇌졸중 (중풍)의 원인은 과음 과로라고 한다. 따라서 술을 지나치게 습관적으로 많이 마시거나, 노동 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아서 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세 번째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건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하고, 시설 역시 확충해야 한다. 현재까지 한국에는 치매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노인병원이 많지 않고, 치매 환자에 비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공무원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박근혜정권이 6일 기자회견에서 고용율 70% 달성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를들어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정규직 보건 공무원 숫자를 증가해야 한다. 치매의 경우 1명의 보건 공무원 (노동자)이 돌볼 수 있는 환자의 최대숫자는 5명이라고 한다. 지금도 유교라는 사회관행과 전통에 따라, 치매 환자를 개인 가정에서 가족들이 돌보는 경우도 많다. 이 부작용은 심각하다. 이특씨 가족의 경우처럼 치매환자를 돌보던 아버지가 도리어 우울증에 걸려서 극단적인 자살에 이르는 사례들은 허다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한국에서 65세 노인은 1천만명이 넘어서고, 그 중 10%는 치매환자일 수 있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전 사회적으로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나서야 할 때이고, 치매 등을 비롯한 노인병을 각 개인 가정의 부담으로 떠밀지 말고, 전 사회적인 우리 공동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진보,보수를 떠나, 노인,어린이,여성과 같은 약자의 기초적인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과 재정을 마련하는데 합의를 해야한다.






(치매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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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특씨 가족 사망 사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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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치매 상담 의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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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노인기초연금 9만원에서 20만원 일괄지급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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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는 메모: 김지하의 변절과 자기모순을 논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점:


김지하씨의 정치적 발언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특히 본인 삶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는 정치적 교훈, 혹은 한국 운동권과 진보진영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지하씨는 '정신 질환'에 가깝거나 혹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억압' 상황에서 지난 30년간 살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쉽게들 간과하는데, 고문 후유증, 혹은 감옥에 격리된 시간들, 이 시간들을 마치 일제시대 민족 해방운동가, 독립투사들이 '전향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책 읽고 수련하고 마음을 단련하는 것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울증 조울증 다루는 심리치료 세계들 (의사, 간호사, 병동, 그 관련 의료 산업들 제도들, 법률들...상담 치료사들..미국 캐나다 유럽은 한국보다 더 제도적으로 크겠지만)을 한번 보세요.


김지하씨의 정치적 발언...그 이면에 있는 그의 정신적 질환 병리상태...이걸 국가나 공동체가 나서서 치료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걸 놓치긴 했지만요.


김지하씨가 <단학선원>에 빠졌다가, 그 대표와 엄청 친하게 지내다가, 다시 싸우고 결별하면서 정신적 우울증은 더 심각해지고, 자기 통제력은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비난에 앞서, 앞으로 나올 제2, 3, 제 n의 김지하를 예방할 수단들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군요. 한겨레 경향등 신문들도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 주제를 다뤄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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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는 한 때 단학선원 이승헌을 스승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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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절이 아닙니다 김지하선생은 나무를 보는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겁니다 저도 박근혜씨를 지지할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 드릴까요? 무슨수를 써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할까요 흐름 운명 바꿀수 없는 흐름 여자가 대통령이 될수밖에 없는 분위기 그게 바로 나무를 보는게 아니라 숲을 보는것이지요
    지금 시대도 잘보면 여자들이 옛날과는 분명히ㅈ다릅니다 여자대통령이 나오는 시기라는것이죠
    인간은 흐름을 거스를수 없지요 김지하씨는 흐름을 보고 과거와 상관없이 포용하는것이지요

    • 변절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 그 분들 의견도 존중합니다. 다만 김지하의 '아픔', 정신적 병도 우리가 고려했으면 합니다. 본인도 아프다고 말했는데......

  • 해산 2016.10.11 19:12 신고

    아픈 노인이 나좀 알아달라 하는
    메세지로 들려요 그래도 시대의
    지성인 김지하입니다 , 남은 여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다갔으면 합니다
    지금 세월호에 대한 주간적 편견은 정말
    아픈 김지하의 모습이고 인간은 누구나이럴수도
    있다는 교훈도 남기네요 인간중 누구나는 동물아니겠습니까 후대 자식들에게
    더이상 부끄럼없기를 바라며 병의 치유를
    고대하며




  • 와하하 2016.10.25 20:04 신고

    자신의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정신과 더불어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자식들마저 병이 든 채 희망을 바랄 수 없는 모습을 보는 아비의 무너진 마음과 분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세월무상 2016.11.07 22:47 신고

    최순실 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난 박근혜의 무능을 김지하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 김지하씨가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박근혜의 무능에 대한 판단, 그런 판단 자체를 하기 힘들 듯 합니다.

      김지하가 박근혜 지지했고, 중임 대통령 하자고 한 것 기억납니다.

      김지하의 저런 모습 자체가 '정신적 병'이라고 봅니다.

  • 최준규 2016.11.28 23:48 신고

    정신병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80대부터 정신 멀쩡할 때의 글과 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딱 이정도의 인물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 기대하지 않고, 비판해오고 있습니다. 공적인 발언에 대해서.

      다만 왜 김지하의 저런 변절 과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 Yub 2017.01.16 11:56 신고

    인간의 변절은 예로부터 있어 왔지요 그리고 변절의미는 그 사람의 인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사람 내면에 일찍부터 내재돼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붙혀 미화하는건 그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바램이고 또한 실례 입니다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게 그사람 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에 대하여 그사람의 내면에까지 이러쿵 저러쿵 하며 예상및 착각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게 현실세계 이니까요

  • Know me 2017.05.28 22:45 신고

    사형 받고 10개월만에 풀려나온 이유가 그를 군사정권 수절과부 만들었나 봅니다.

  • 2017.06.02 23:33 신고

    안타까울뿐이죠.. 어떠한 고통앞에서도 꿋꿋하실 분이라 생각했는데...

독일 대마초 합법화 진행중이다. 독일 녹색당의 오래된 주장 관철되기 시작.

주장 : 대마초 피우는 것을 범죄로 막으면 막을수록 대마초는 승리할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기고자: 크리스티안 보마리우스 * 


마약 피해보다는 다른 피해 사례가 더 많다.

매년 7만 4천명이 알콜 남용 때문에, 10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또 수만명이 약물 치료 의존으로 사망하고 있다.


담배, 알콜, 정신치료약이 금지되면, 회사가 타격을 입게 되고, 의약품 판매와 소유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급속도로 빨리 거대한 암시장이 생겨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암시장은 정부나 의약품 관련 법률 통제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담배 알콜 정신치료약품을 금지해버리면 오히려 애초 목표했던 것과는 반대 결과들이 발생하게 된다.

오히려 자유시장의 금지가 시장 자유보다도 더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이다.


1920년대 미국 헌법 18조에 의거해서 알콜을 금지했다가, 오히려 가난한 애주가 3만 5천명이 싸구려 불법 술을 마시고 그 술독성 때문에 사망하고 말았다.

거기에다 대도시들에서 살인율이 78% 증가하고, 다른 종류의 중범죄율이 13%, 음주 운전으로인한 구속율이 81% 증가했다.


100년 전 금지도 소위 말해서 조직화된 범죄의 탄생시간들이었다.

그러나 마약과의 전쟁, 반-마약 전쟁이 무엇보다도 범죄를 돕고 있다.

법률로써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흡입을 범죄화시켜버리면, 범죄만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이것들과 효과도 미미하고 지루한 전쟁을 벌여야 한다.


독일 대마초 시장만 해도 200~400백만 청년층 소비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대마초의 지속적인 승리 원인은 다름 아닌 대마초에 대한 범죄적 금지에 있다.

이 대마초만큼 효과적으로 자극을 주는 마약은 없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물질 중에서 대마초는 가장 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0년동안 대마초 금지로 구속된 사람 숫자가 50만명이었다.

이들은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사회생활로부터 격리당했다.


반전을 꾀하다.


1998년에 학자, 종교가, 노벨상 수상자, 예술가, 지식인들, 농업인들, 전국 소비자 연맹 등 600여명이 대마초 범죄화 철폐, 마약과의 전쟁 폐지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유엔기구는 전 세계 불법 마약 규모가 4천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 무역의 8%에 해당한다.


이러한 산업이 폭력적인 범죄조직을 양산해내고 있고, 정부 조직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국제적인 안전을 위협하면서 폭력과 전쟁을 유발시키며, 국제 시장은 물론 도덕적인 가치까지 붕괴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마약과의 전쟁 비용으로 매년 400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약 사용자는 매년 2천만 증가하고 있다.


미국 4개주와 와싱턴 D.C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었고, 독일에서도 또한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범죄처벌이라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하려는 것을 반대하면서, ‘대마초 자유화’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녹색당은 수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몇 개 도시들은 대마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브레멘 시장은 독일 전역에서 대마초 광고를 보는 것을 합법화하도록 촉구했다.

이번주에 뮌스터 시 전임 경찰서장의 주재 하에, 마약소비-탈범죄화를 위한 조직이 제안되었다. 


“청년들이 대마초 범죄화 때문에 체포되어서는 안된다” 과거 독일에서는 체포되었지만.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때만이 오히려 마약과의 전쟁이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실천될 날이 멀지 않았다.





대마초 합법화 시위중인 독일 청년 





합법화 소비 주창 제안





출처: 프랑크후르트-룬트샤우


http://www.fr-online.de/leitartikel/cannabis-legal-kiffen-in-deutschland,29607566,31789728.html





11. SEPTEMBER 2015

CANNABISLegal kiffen in Deutschland

 Von 

Ein Mann raucht einen Joint.  Foto: dpa

Grund für den anhaltenden Siegeszug des Cannabis ist das strafrechtliche Verbot. Der Krieg gegen die Drogen kann aber nur gewonnen werden, wenn er gar nicht erst geführt wird. Der Leitartikel

Jedes Jahr sterben bei uns 74 000 Menschen an den Folgen des Alkoholmissbrauchs, mehr als 100 000 durch Rauchen, mehrere Zehntausend durch Medikamentenabhängigkeit. Das sind beunruhigende Zahlen, die sich allerdings ohne Probleme steigern ließen: Würden Tabak, Alkohol und Psychopharmaka verboten, würden die Konzerne zerschlagen und Handel und Besitz der Drogen unter Strafe gestellt, entstünde schlagartig ein gewaltiger Schwarzmarkt, der sich der staatlichen Kontrolle – beispielsweise durch das Lebens- und Arzneimittelrecht – vollständig entzöge. Die Prohibition, so viel steht fest, würde das Gegenteil dessen erreichen, was sie bezweckte: Kein freier Markt könnte die Volksgesundheit so nachhaltig bedrohen wie das Verbot des freien Marktes.


Die in den USA der 1920er Jahre als 18. Zusatz der Verfassung eingeführte Prohibition des Alkohols bezahlten nicht nur etwa 35 000 vor allem arme Trinker mit dem Leben, die sich mit billigem, illegalem Fusel vergiftet hatten. Zugleich stieg die Mordrate in den großen Städten um 78 Prozent, die Zahl anderer schwerer Verbrechen um 13 Prozent, die Zahl der Verhaftungen wegen Trunkenheit am Steuer um 81 Prozent. Die Prohibition vor fast 100 Jahren war die Geburtsstunde des sogenannten organisierten Verbrechens. Aber zum Durchbruch, zur bis heute anhaltenden Karriere, hat ihm erst der „War on Drugs“, der Anti-Drogen-Krieg, verholfen.


Mit der Kriminalisierung von Cannabis, Kokain und Heroin hat der Gesetzgeber nicht nur erst die Kriminalität geschaffen, deren Bekämpfung er seitdem ebenso erfolglos wie verbissen betreibt. Der anhaltende Siegeszug des Cannabis – zwischen zwei und vier Millionen überwiegend jugendliche Konsumenten versorgt allein der deutsche Markt – hat seine entscheidende Ursache in nichts anderem als in dem strafrechtlichen Verbot: Keine Droge wirkt stimulierender als die verbotene Droge. Diesen zusätzlichen Kick kann das Cannabis gebrauchen, denn von allen psychoaktiven Substanzen ist es das schwächste.


Gravierender als die schädlichen Folgen des Cannabis-Konsums sind allemal die Konsequenzen seiner strafrechtlichen Sanktionierung. Einerseits lässt sich nicht bestreiten, dass übermäßiges Kiffen zumal im Jugendalter dem wachen Bewusstsein nicht eben auf die Sprünge hilft, andererseits liegt auf der Hand, dass Gefängnisstrafen – in den vergangenen vier Jahrzehnten mehr als 500 000 – den Weg ins bürgerliche Leben versperren und die Abschiebung ins soziale Abseits beschleunigen.


Weit mehr als zwei Millionen Ermittlungsverfahren haben die Staatsanwaltschaften wegen Cannabis-Delikten eingeleitet, sei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1994 verlangte, erstens bei „kleinen Mengen“ von Strafe abzusehen und zweitens den Begriff der „kleinen Menge“ einheitlich festzusetzen. Weil sich die Bundesländer bis heute zur Erfüllung der zweiten Forderung außerstande sehen, ist auch die erste fast ungehört verhallt.


Demonstration für die Legalisierung von Cannabis in München. Keine Droge wirkt stimulierender als die verbotene Droge.  Foto: dpa

So erging es auch 1998 dem Aufruf von mehr als 600 Wissenschaftlern, Ministern, Nobelpreisträgern, Künstlern, Intellektuellen und Geschäftsleuten aus den Anbau- und Verbraucherländern an den Generalsekretär der Vereinten Nationen, in dem sie nicht nur das Ende der Kriminalisierung von Cannabis, sondern generell des Anti-Drogen-Krieges verlangten: „Die Organe der Vereinten Nationen schätzen den jährlichen Umsatz durch die illegale Drogenindustrie auf 400 Milliarden US-Dollar, das entspricht in etwa acht Prozent des gesamten Welthandels. Diese Industrie schafft mächtige kriminelle Organisationen, korrumpiert Regierungen auf allen Ebenen, gefährdet die internationale Sicherheit, stimuliert Gewalt und zerstört sowohl internationale Märkte als auch moralische Werte.“



Geholfen hat der Aufruf allerdings nichts: Weiterhin geben die Vereinigten Staaten pro Jahr 40 Milliarden Dollar für den Krieg gegen die Drogen aus, und die Zahl der Drogennutzer ist auf 20 Millionen gestiegen.


Erst in jüngster Zeit ist in die Debatte Bewegung gekommen. In vier US-Bundesstaaten und in Washington DC wurde inzwischen immerhin Cannabis legalisiert, und auch in Deutschland werden endlich die Stimmen lauter, die gegen den Schutz der Volksgesundheit mittels Strafverfolgung protestieren und die Freigabe von Cannabis verlangen. Die Grünen fordern das seit Jahren, einige Städte erwägen eine streng kontrollierte Abgabe; Bremens Bürgermeister erregte bundesweit Aufsehen mit der Ankündigung, Cannabis – so weit es geht – zu legalisieren.


In dieser Woche hat sich unter dem Vorsitz des ehemaligen Polizeipräsidenten von Münster ein Verein vorgestellt, der für die Entkriminalisierung des Drogenkonsums eintritt: „Kein Jugendlicher lässt sich aufhalten von einer Kriminalisierung.“ Es tut sich was in Deutschland. Vielleicht dauert es gar nicht mehr lange, bis sich die Einsicht durchsetzt, dass der Krieg gegen die Drogen nur gewonnen werden kann, wenn er nicht geführt wird.




Comment +2

  • 여활선 2015.10.11 08:39 신고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기만에 의한 특정집단의 이기심으로
    헌법에 위배될 방법으로 법제화 했기에 법의 무효에 한표 찍고 싶습니다!
    진정한 정보제공 없이 법제화!
    그리고 편협 편파적 인상을 심어놓고 찬반 투표?
    인류를 위한다는 구실이 인류를 병들게 하고 있으니원!
    좀 씁쓸 아니 닫답 하네요!

  •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