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우리나라 대륙철도 길 열렸다..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2보)

입력 2018.06.07. 14:34 -


철도 협력 기구(국제 철도연맹 UIC에 상응하는 기구)는 국제 철도 운송 체제를 형성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운송 노선이다. 참여 주체는 주로 철도 회사들과 연관 국제 조직들이다. 기구 회원 국가들이 국제 운송법을 제정해왔다.


The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 (OSJD or OSShD) (Russian: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 or ОСЖД), was established as the equivalent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UIC) to create and improve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rail transport. Concerning especially the transports between Europe and Asia, it has helped develop cooperation between railway companies and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members of this organisation created an international transport law.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우리나라가 7일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28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OSJD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포함해 28만㎞에 달하는 국제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매년 OSJD 가입을 추진했으나 다른 정회원인 북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래픽] 우리나라 대륙철도 길 열렸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우리나라가 7일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지나는 모든 국가가 회원이다.  zerogroun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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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과 셩안(슝안  雄安 : 허베이성: 하북성: ) 연결하는 철도 건설


베이징과 경제개발지역 셩안을 연결하는 철도 공사가 시작되었다. 

92.4 km 구간이고, 30분 소요 예정이다.


베이징의 수도 역할이 아닌 다른 기능들을 셩안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 공동 협력 개발 

베이징 남서쪽 100 km 신 경제개발 지역 건설 목표.


마오가 이끄는 홍군이 중국 지역을 돌며 홍군 사상을 전파시켰다면,

이제 중국 철도가 중국 전역을 돌며 경제부강 논리를 전파시키고 있다고 해야겠다.

부동산 투기는 1970년대말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광풍처럼 일어났던 것처럼,

중국 신도시 개발로 인한 투기 열풍은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부의 불균등 분배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지난 200년 역사에서 유례없는 사회적 갈등에 직면할 것이다.



Work begins on Beijing-Xiongan rail link



(Xinhua)    09:33, March 01, 2018


SHIJIAZHUANG, Feb. 28 (Xinhua) -- Construction of a rail link between Beijing and Xiongan New Area began Wednesday, according to the Xiongan New Area ( 雄安新区 셩안 신구 )management committee.





The inter-city railway between Beijing, capital of China, and Xiongan New Area of north China's Hebei Province begins to be built in Xiongan New Area on Feb. 28, 2017. The railway will stretch 92.4 kilometers and the travel time will be 30 minutes. (Xinhua/Xing Guangli)


The 33.5 billion yuan (5.3 billion U.S. dollars) line stretches 92.4 km via Daxing District of Beijing and Bazhou City in Hebei Province and has five stops.


Travel time between Beijing and Xiongan will be 30 minutes.


The section from downtown Beijing to the new airport has a designed speed of 250 km per hour and will go into use, together with the airport, in September 2019. The section from the airport to Xiongan has a designed speed of 350 km per hour, and will be operational by the end of 2020.


According to the committee, the link will help transfer non-capital functions out of Beijing and advance coordinated development of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China announced plans in April 2017 to establish Xiongan New Area, an economic zone about 100 kilometers southwest of Beijing.


Planning and building have begun, featuring a global perspective and high-quality development. National innovation platforms and an efficient transportation network are being created in the area.










중국의 새로운 심천 '허베이성'엔...투기적 광풍 불고 있다


시멘트·건설주 주가 폭등하고 부동산 투기세력은 허베이성으로 몰려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승인 2017.04.04  10:28:35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새로운 심천을 창조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투기적 광란이 촉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4일(한국시각) "중국 정부는 허베이성(Hebei, 河北省)에 셩안(Xiongan) 경제지구를 창조했다"면서 "이의 영향으로 시멘트 관련 기업들의 주식과 건설주들이 폭등했고, 매수자들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으로 몰려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베이징 근처에 새로운 경제지구를 세운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의 광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소식을 전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주 토요일(현지시각 1일) 허베이성에 위치한 셩안에 셩안 경제지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심천과 상해의 푸동이 건설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다수의 투기적 매수자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동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 몰리면서 주차장을 방불케 했고 일부 투기 세력은 부동산 중개소 밖에서 텐트를 치고 밤새 기다리기도 했다.


특히 현지 국가비즈니스데일리는 "지난 일요일(현지시각 2일) 중국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모든 부동산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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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지역자치선거 정책1] 어린이 노동당 연습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12-12 01:15:34 


[1] 서울, 아파트, 그리고 고립된 어린이들 


잠실야구장 옆, 우성 아파트가 오른쪽에, 왼편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86년 아시안게임용)이 있다. 그런데, 우성 아파트파 어린이들대, 선수촌 아파트파 어린이들로 심리적 경계선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성 아파트사람들이 가난한가? 서울에서 중상층에 속한다. 도시락반찬도 계급이 있는데, 하물며 사는 집(아파트)에 계급이 없겠는가? 


비관적이다.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과연 친구들간의 우정, 진실한 나눔, 평등이라는 가치 등을 배울 수 있을까? 지금 조선시대 농촌사회로 회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촌놈들이 더 순수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함도 아니다. 만약에, 서울민심(*혹은 서울에서 훈련받고 자란 어린이들)으로 한국이 평정된다면, 민주노동당은 들어설 자리가 미래에 있을까? 


어차피, 사람들마다 다들 자기 직업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현재로는 나는 비관적이다. 그리고, 희망의 빛을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어깨가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국회의원 몇 석에 흥분하고, 맘이 들떠서 N 의원 흉내내는 30대들을 보면서, 민주노동당의 미래는 그런 유사-한나라당/열린우리당 386에게 없음을 다시 자각하게 된다. 





[2] 어린이 세계화 사회에서 계급철폐와 상품화 비판 – 어린이 공간 연구와 어린이 권리헌장 


2006년 지역자치 (광역 시도 총 1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232개에서 민주노동당에서 핵심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정치 주제들은, 아마도, 크게는 재정자립, 일자리창출관련 산업유치, 교육, 의료, 사회간접자본(SOC) 등일 것이다. 도시 아파트가 어린이 성격 및 인성에 미치는 영향, 상호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은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우선 교육 분야에 관련된 정책들을 만드는데, 몇가지 실험적 생각들을 적기로 한다. 


각 지역에서 일하는 민주노동당원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사회조사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지역 정책 만드는 순서] 어린이 공간 연구 

크게 범주 구분 

(1) 가정, 교실, 교실 밖 등 

(2) 접촉 세계 및 사람: 자연물과 관계, 사람들과 관계, 자신 내면세계와 관계 

(3) 계급차별 및 자본주의적 상품화 논리, 가부장적 질서 강요 등 사회관행 비판 및 대안 제시 

(4) 정책 만드는데 있어서 강조점: 실제로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접촉하는 공간들을 중심으로 실사구시한다. 


[어린이 공간연구 사례제시] 


[1] 가정내에서 부모들의 폭언/폭행은 없는가? 

 

[2] 자기 집에서 어린이 자신의 방이 있는가? 요즘은 아이들이 1~2명이 대부분이어서 과거와는 달리 각자 자기 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 빈곤층 증가로 인해서 자기 공간이 없는 어린이들 숫자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많음. 


[3] 부모님들의 지나친 기대와 각종 사교육으로 어린이 스트레스 발생 여부 


[4] 여러가지 형태의 ‘가족’에 대한 조사: (외) 할머니-손자가 사는 경우, 엄마-자녀만 사는 경우, 소년소녀 가장 등. 


[5] 학교 주변: 문구점 아저씨 아줌마들과 어린이들과의 관계, 학교 준비물에 대한 판매는 공정한가? 학교측과의 부당한 로비 관계는 없는가? 문구점에서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음식물이나 장난감등은 판매하지 않는가? 


[6] 학교 운동장: 어린이들이 맘놓고 운동할 수 있는가 ? 

규모, 운동장 질, 놀이기구 안전성 조사 


[7] 학교주변: 오락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기구 등 조사 


[8] 등 하교길: 집-학교 사이 자전거 길은 있는가? 학교 버스 운영 실태, 어린이 보행자 안전 문제 점검, 학교 버스는 안전한가? 


[9] 선생님의 교실 내 어린이 차별은 없는가? 


[10] 어린이 소풍 및 운동회: 소풍갈 장소로 각 지역에서 이용되는 곳이 있는가? 문화적-역사적 유적지 등은 누가 그 지역에서 발굴 계발하고 있는가? 


[11] 학교 및 동네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필요한 도서, 음반, 영상물 등을 갖추고 있는가? 


[12] 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피아노가 없는 집 아이들이 악기 등을 무료로 학교에서 대여받을 수 있는가?


[13] 양호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14] 어린이들의 교우 관계는 어떠한가? 하루 평균 만나는 친구들이나 급우들 숫자나 놀이시간 등은 어떠한가? 


[15] 어린이들의 사교육 종류들은 어떠하며, 실제로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가? 



진보정당의 미래는, 어린이들이 자기 친구들에 대한 우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느냐 마느냐, 그럴 기회가 많은가 아예 배제되는가 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례제시] 


도시 공간은 어린이들에게 위험하다. 큰 집에 주차장이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 골목에서는 차들로 꽉 차있고, 주차전쟁에 동네 이웃끼리 싸움하는 곳이 많다. 구청 민원 중에 주차 문제가 아직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봄, 여름, 가을 한번쯤은, 작은 골목들이나 도로를 막아버리고, 어린이들이 놀이 공간으로 만든다. 동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다같이 준비하는 [동네 어린이 학예회 및 축제]인 것이다. 민주노동당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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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발화가 시작되었는데, 화재가 커진 이유가 스프링클러 sprinkler 가 세종병원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재 불씨가 급격히 건물 전체로 퍼져 나갔음.

건물규모 크기가 적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직 화재 원인을 모르고 있음.


CNN도 건물 크기가 적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서 화재가 순식간에 커졌다고 보도.

희생자들 가족들이 와서 사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고,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화재 당시 지상 5층 건물인 세종병원에는 10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특히 3층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15명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상태였다. 

세종병원과 맞붙은 지상 6층 건물의 세종요양병원에는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환자 94명이 입원해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9532.html



jan 27. 2018

화재 원인: 천정으로 추정, 그 이유는 전기 설비가 전등용 전기 배선과 콘센트 전원용 배선이 있었다.











CNN 밀양화재 보도 중 : https://edition.cnn.com/2018/01/25/asia/south-korea-hospital-fire/index.html


Deadliest fire in years kills 37 in South Korean hospital

Hospital fire kills dozens in South Korea
Hospital fire kills dozens in South Korea 01:46





Seoul, South Korea (CNN)South Korea's deadliest fire in almost a decade has ripped through a hospital in the city of Miryang, killing at least 37 people and injuring more than 100.

Authorities revised the death toll down from 39 on Friday afternoon, but a Miryang City official warned it could rise as a number of patients were in a critical condition.
The fire comes less than a month after a similar tragedy left 29 dead in the city of Jecheon, raising concerns over lax safety standards in the country.
    Officials said they were still investigating the cause of Friday's fire, which is believed to have started around 7:20 a.m. local time in the emergency room on the first floor of the 98-bed Sejong Hospital.
    Rescue workers remove bodies from a hospital fire on January 26, 2018 in Miryang, South Korea.
    Rescue services took three hours to completely extinguish the flames which engulfed the first two floors of the six-story building in Miryang, which is about 270 kilometers (168 miles) south-east of the capital Seoul.
    At press briefing, Son Kyung-chul, chairman of Sejong Hospital, said that sprinklers were not installed in the building due to its small size.
    A person injured in the fire is carried to safety in Miryang, South Korea, Friday.
    The majority of those killed in the blaze are believed to be elderly patients, said Chun Jae-kyung, head of the Public medical center in Miryang.
    "Because the hospital had many intensive care units and elderly patients. There were a lot of people with breathing problems," Chun said. Most of the deaths were due to smoke inhalation.
    Firefighters work to put out the blaze as smoke billows from the Sejong Hospital, Friday.
    A total of 18 people remain in critical condition.
    The hospital is adjacent to a nursing home and shares many of the same facilities. All the patients inside the nursing home were rescued, authorities confirmed.
    Footage aired on local TV showed emergency workers battling the blaze, as hospital staff rushed to evacuate patients, carrying those unable to walk on their backs.
    Kim Dae-hyun, the owner of a shop next to the hospital, told CNN that many of the patients at the dual medical facility were in their 80s and 90s and were unable to walk without assistance.
    By late afternoon Friday, a list of names identifying the victims had been posted onto a wall close to the hospital by emergency personnel. Patients' family members crowded to check the pages, to see if their relatives were among those killed in the fire.
    For many in South Korea, Friday's blaze will bring back painful memories of 2014, when a fire at a nursing home in the southern county of Jangseong killed 21 patients, many of whom were left trapped due to their inability to escape unaided.
    The recent spate of deadly fires in South Korea has led to questions over the government's ability to enforce sufficient safety measures.
    Two men were arrested following the deadly building fire in December which killed 29 people. The building's owner is accused of violating fire safety regulations and committing involuntary homicide by negligence. The building's manager is accused of involuntary homicide.
    That fire is suspected to have started in a parked vehicle on the ground floor and quickly consumed the eight-story building. Many of the bodies were found in a public bath on the second floor.
    Rescue workers remove a survivor from a hospital fire on January 26, 2018 in Miryang, South Korea.
    After Friday's fir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called an emergency staff meeting. In a statement, Moon promised to quickly identify the cause of the fire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fir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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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C 뉴스 펴는데 온라인 1면에 보도되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뉴스다. 우리 사회 도시 공간들, 건물, 주택, 학교를 비롯해 공공 건물의 안전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안전 문제는 정치 정당을 넘어서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서울과 지방 도시들 간의 격차를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고인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명하는 것도 민망할 정도로 궂긴 슬픈 뉴스다.


    http://www.bbc.com/news/world-asia-42828023



    제천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어서 다시 밀양 화재가 발생했다. 

    밀양 병원 화재로, 최소 37명이 죽고 , 7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발화 지점은 세종병원 '응급실'이었다.

    화재 당시 200명 환자가 빌딩과 그 옆 건물에 있었다.

    이번 밀양 화재는 근래 한국 화재 사고 역사상 가장 사망자가 많은 사고가 될 것 같다.

    사망 원인은 질식사이고, 사망자들 중에는 의사 간호사 보조간호사도 포함되어 있다. 

     

    세종병원 옆에 위치한 요양병원에 살고 있는 94명 환자들은 안전하게 대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종병원은 2008년에 문을 열었고, 요양원과 그 사이에 있는 병원은 200 병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35명의 의료진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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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는 왜 주택소유율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가?


    2016년 스위스 주택소유율 42.5%

    2000년 34.6% 


    바젤 (Basel) 16%

    제네바 (Geneva) 18% 


    The Swiss real estate market presents indeed some distinctive features. First, Switzerland has the lowest proportion of homeowners in Western Europe (Gerheuser 2004), with 34.6% in 2000. 


    In other countries it is more than 50% (with the exception of Germany) and in some cases reaches 80%. 


    This situation may seem paradoxical given that the great majority of households claim to prefer ownership to renting (Cuennet et al., 2002).


     It is explained notably by the high cost of land and housing, the still low share

    of co-ownership (forbidden between 1912 and 1965), 


    the personal financial contribution required to buy a commodity (20% of its price), the good quality of the rental stock and by financial and monetary stability (which means that access to ownership is not a method for protection against inflation).


     Most of the rental housing stock belongs to private individuals (57.4%) (Cuennet et al., 2002).


     The remainder belongs to investors (22.2%: 8.4% to pension funds, 5.7% to real estate companies, 5.5% to insurance companies and 2.6% to real estate investment funds),


     to housing cooperatives (7.9%) 


    and to other non-profit institutions (5.9%;


     among which 3.4% is in the hands of public authorities that almost do not invest directly in housing; 


    see Cuennet et al., 2002).


    Article: Thierry Theurillat, Patrick Rerat, Oliver Crevoisier, "The real estate markets: Players, institutions and territories, Urban Studies 2015, vol 5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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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6 17:22

    ‘탄’과 ‘칼’

    원시 조회 수 532 댓글 1


    어느날 회사에서 돌아와보니 출입문이 열려져 있었고, 열쇠는 박살나 있었다. 방 옷장 서랍은 열려져 있었다. 없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물론 가져갈 물건이나 증거로 잡힐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개X의 자식들이...’ 한편으로는 분노가 끓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 날 밤 방에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았다. 몸은 잔업을 해서 극도로 피곤한데..... ‘잡범들이겠지. 설마 경찰은 아니겠지.’ 순간 별의별 생각이 스쳐갔다. ‘아 이렇게 기분이 더러울 수가......여기에서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대한 액션이 뭔가?’ 방문을 열고 부엌에 있는 칼을 머리맡에 두었다. 그렇게 3일이 지나니, 부적의 효과는 있었다.


    어제 <레디앙>기사, http://www.redian.org/archive/43542 화장실 바로 앞 휴게실 사진을 보다. 회사 직원 혹은 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강산이 2번 3번이 변했는데도 변한 게 없다. 그런 현실을 바꿔보겠다던 우리의 현재 모습을 잠시 생각해보다. 진보신당 사람들, 그리고 당원들은 아니지만 아직도 변혁의 꿈과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의 심정은 이 순간 어떠할까? 아니 이렇게 거창하게 다 끌어들일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온라인으로만 현실을 보는 내 이야기만 간결하게 하는게 낫겠다.


    집안이 털린 느낌이다.


    통진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을 유권자 90%는 구별하지 못한다. 512 통합진보당 폭력사건은 프로야구 중계방송되듯이 전국으로 중계되었고, “진보정치하는 너희들도 알고 보면 새누리당 민주당 정치꾼들과 똑같은 놈들이다”라는 극도의 냉소가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이 정도에 그치면 다행이다. “너희들이 정권을 잡으면 더 해처먹을 놈들이다”이라는 모멸적인 발언을 하는 세력들도 있다. 사람들은 의식화운동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기 오감 체험에 따라 자기 생각을 바꾼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더라도, 혹은 거꾸로 한국인의 특유의 ‘속도전 망각’이라는 행운이 찾아온다고 해도, 만회의 시간은 최소 5~6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진보신당 당원들 정치적으로 억울하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일자리 창출과 밥그릇 깨부수기 다툼에 직접 동참하지도 않았다. 베테랑 혁명가에게는 이런 상황도 다 짊어지고 가야 할 역사적 책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미 타의반 자의반 지쳐버린 수분 부족으로 탈진 상태에 이른 많은 평당원들에게는 ‘심리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가 자리잡고 있을 것같다.


    그래서 집안이 털린 느낌이 든다. 황망함과 허탈감이 그것이다.


    이십여년 전 방이 털렸을 때 ‘방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반사적으로 들었다. 부엌칼이라도 들어 ‘자기방어’를 해야했다.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직은 한 순간에 다 깨질 수 있으니까.


    2012년 당이 처한 상황, 또 당 바깥 동료들이 부딪힌 상황은 그 당시와는 또 다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적어도 수 만명이 지난 10년간 자기가 벌어서 낸 자비, 자원봉사시간들, 무엇보다도 선거때마다 마음 졸이고 주변의 걱정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살아야하는 심리적 압박, 빚져서 더 이상 당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노동중심성, 전태일 정신이다. 그런데 노동중심성은 전국 1만여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중심’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그 말의 정치적 의미가 나타날 것이다. 전태일 정신에 대한 강조, 그런데 왜 자꾸 집회시 민중의례와 같은 말처럼 들리는가? 역설적이게도 또 드라마 같지만, 전태일 누이는 민주당 비례대표 1번 국회의원이다. 


    전태일정신은 정신이고 그 누이 전순옥의 길은 또 다르다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다. 전태일 정신은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과 같을 뿐이다. 미싱사 전태일의 죽음도, 80년 5월 광주항쟁도, 87년 6월 시민항쟁, 7-8월 노동자 투쟁은 역사적으로 재해석되고 재배치되고 재관행화되고 재법률화되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무형의 공공 자산일 뿐이다.


    내가 구로공단에 처음 갔을 때 느낀 점은 공포였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소리에 기가 죽은 것이다. 아침 10시~12시 사이 구로 제 2공단을 안쪽을 걸어가는데, 거리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느 공장에서 울려나오지도 측정이 되지 않는 엄청난 큰 기계음, “쿵 쾅”하는 소음들이 귀청을 때리며 사람 기를 팍팍 죽였다.


    이 곳에 사는 노동자들이 누군인지 알고 있다.어린시절 논바닥에 비닐 축구공으로 축구하던 맹윤기, 유철종 형제들, 아랫마을 신씨네 누이들, 화담마을 송창식을 ... 내가 읽은 마르크스의 <임노동과 자본>, 엥겔스의 <영국노동자계급의 상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런 것과 굳이 연결시켜 필연적으로 무슨 논증을 할 필요는 없었다. 현실은 더 간단명료했다.


     나랑 동네에서 축구할 친구들이 서울로 돈 벌러 가버렸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고향을 떠나온 이유가 있고 인생설계가 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살기 바빴으니까, 신림 4거리 -> 신대방동 -> 구로공단 (요새는 디지털 역으로 바뀌었다고함) 지하철 2호선 두 정거장만 가면, “내가 흘린 땀방울, 조국 근대화 초석이 된다”는 표어가 붙어있는 산업공단 단지, 구로공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내가 ‘도시공간’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다.


    복덕방 이름도 ‘광주 복덕방’, 가리봉 오거리 시장 안에 김치가게는 ‘충남상회’, 다들 자기 고향 이름을 붙이고 살았다. 보증금 100만원, 월세 7만에 시작했고, 주인집 아줌마의 시어머니되시는 분은, ‘어이 총각, 방 넓고 좋아, 아가씨만 데려오면 쓰것구만’ 그러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 좋은 방을 얻었다는 것이다. 어른께서 그렇게 또 ‘인생의 격려’ 차원에서 말씀하시니, 난 예의갖춰 ‘감사합니다’ 했다.


    문제는 연탄이었고, 연탄가스와의 싸움이었다. 그 집은 화장실이 골목 바깥에 있었다. 그리고 연료는 연탄이었다. 당시 한국의 큰 도시에는 3저 호황의 결과로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 도시들까지 아파트가 미친듯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연립주택에도 연탄에서 기름이나 천연가스가 보급되었다. 


    여긴 ‘아직인’ 동네, 예외 공간이었다. 주인 아줌마와 할머니는 연탄가스 염려말라고 하셨지만, 우리 선배 한분은 인천에서 연탄가스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은 이건 큰 문제였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첫 날은 오후에 연탄을 피우고 2시간 간격으로 시계를 맞춰놓고 잠들었다. 깨어보면 내가 살아있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할 것까지야...그렇지만, 당시는 생존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다 동원했다.


    ‘자기 방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잠시 과거를 뒤돌아보다. 이런 회고담을 할 때는 아니지만. 열정과 패기, 의분도 중요하지만, 어이없는 우연적 변수, 연탄가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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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민주화- 페친이 올려주신 구로 가리봉동 근처 <동네 지도> 기획이다. 이 강의 내용은 모르니까 그에 대한 소감을 쓸 수 없고, 그 가리봉 오거리에 대한 몇 가지 기억들을 쓴다.

    내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2000년 이후 한국에 진보정당이 들어서고 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주제였고 지금도 그렇다.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치적 임무는 늘 나를 앞서고, 난 뒷북을 치다. 당장 할 수만 있다면, 한반도 모든 땅,물,공기,나무를 1미터 간격으로 잣대로 바둑판처럼 실측해서,사람과 자연,집,빌딩,차,움직이는 것과 정지해 있는 것들의 '권력관계'를 심층적으로 민주화하는 운동을 할텐데. 누군가는 이걸 하고 있을테고 희망이 있을 것이다. 서촌,낙골,성미산이건,이름모를 아파트이건 간에. 3D 설계를 하는 공학박사에게 물었다. '바둑판 실측'에 기반한 '동네 민주화 모델 하우스'는 가능하다고 했다. 그 후로 꿈만 커졌다. 그러다가 이명박 쫄장군이 몰고 온 미친 ‘해군’에게 명랑이 아니라 ‘4대강’에서 일격을 당했다. 

    - 구로 가리봉 5거리. 정말 복잡했다.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고 헤매고, 제 1공단, 2공단, 3공단으로 빠져나가는 길은 미로였다. 가리봉 5거리는 공단의 중핵이었고, 그 주변을 걷고 집에 오면 콧구멍은 시커멓게 되고 웬지 모르게 무슨 전투를 하고 온 느낌이었다. 그 오후 공단 길의 정적으로 오히려 신경이 곤두서곤 했지만, 삼립식품 빵, 코카콜라, 모나미 볼펜 회사는, '아 우리가 쓰던 볼펜을 여기에서 만들다니!' 친근한 위로가 되었다. 

    - 서울에 온 후로, 정리할 일이 있을 때면, 남대문 시장에서 남산까지 오르곤 했다. 남산 봉수대 아래에서 종로 명동쪽 빌딩 갯수를 세어보곤 했다. 108번뇌의 개수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직감적으로 내린 결론은 ' 저 건물들 주인들은 다 누구인가? 서울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 저 건물 상가라도 한 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거대한 서울 땅따먹기, 어린시절 하던 그 땅따먹기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런 결론. 

    서울은 프란츠 카프카의 <성> 안 사람들과 <성> 바깥 사람들로 분단되었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는 주인공 ‘카 K’는 발버둥을 쳐도,  도와준다는 그러나 실제로는 도움이 안되는 조수들도 있어도 <성>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성>안의 위계질서가 뚜렷하다. 빌딩,집,땅주인들, 그들의 동무인 국회의원과 법률제정, 그들의 재산증식 게임 심판자를 자처하는 은행들, 법률 집행자 구청 공무원들, 세를 내지 않으면 처벌하는 경찰과 법원, 법이 너무 우아하면, 깡패 용역들의 ‘근육.’  

    ‘서울에서 땅따먹기 게임은 끝났다.’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해서 잘 살거나 무슨 ‘부자’가 되거나 하는 ‘게임’은 끝났다는 이런 결론이었고, 체험상 그랬다. 3월 첫 강의보다 먼저 들어간 곳은 미로같던 좁은 골목 사당동 철거촌이었다. 서울 새벽 3월은 추웠다. 산과 동네 골목 어귀에 모닥불을 피웠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보였던 그 사당동 주민 형의 말은 당시로는 조금 충격이었다. “김일성 형님이 내려와도, 이 문제, 해결 안돼” 물론 농담같은 그러나 새벽에 내리는 그 고단한 철거 투쟁의 ‘고백’이었다. 그 문제 해결 중에는 철거용역 깡패와 경찰도 들어있지만, 철거지역에 사는 주민들 사이 내부 갈등도 포함되었다. 사당동은 ‘이동 서울 고등 재판소’였다. 땅,집만 분단된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이 이미 철거마을 벽에 금이 간처럼 갈래갈래 찢겼다. 그 청년에게는 그게 더 꼴보기 싫은 것이었다.    

    - 김치나 시루떡을 돌려던 이웃들의 모습을 보다가, 서울에서 이웃아줌마 아저씨들은 이웃에 '(월,전) 세(貰')를 받으러 다니는 것은 아주 촌스러운 나에게는 이국적 문화적 충격이었다. 그러나 이런 '세 받는 문화'는 어린시절 내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할아버지 동네에도 있었다. 소작농부들이 50대 50으로 땅지주와 쌀을 나누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50%의 세(貰)를 지주에게 납부했다. 계약이 정당한 사유재산 보호법이고 그걸 맹신한다면 이런 ‘세(貰 )’가 무슨 문제겠는가? 남는 건 준수 의무이거나 ‘범법자’가 되거나이다. 물론 중간 지대는 있다. 지주나 빌딩 집 소유주의 ‘아량’과 ‘측은지심’에서 우러나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같은.

    서울은 더 복잡하고 정교했을 뿐이다. 

    서울은 땅에 ‘세(貰)’를 부치는 할아버지 동네와 다른 점은 땅이나 산과 같은 자연이 아니라 모든 인공물에 다 ‘세’를 부친다는 것이고 가짓 수와 종류가 많다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서울 시민들(토박이 서울사람이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도 어린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수학을 잘 해야 하고 머리 속과 얼굴 미소에 계산기를 장착해야 한다. 하나 둘까지만 셀 줄 아는 ‘원시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와 얼굴 표정은 늘 복잡하다. 그래야 사니까. 누구 개인 탓이 아니다. 굳이 따져 묻자면 전체 탓이고 ‘민법’ 계약서를 만든 입법자와 집행자들이 문제다.  

    - 신대방동에 몇 개월 산 적이 있었다. 높은 지대라서 서울 신림동과 관악산쪽이 보이는. 밤이면 네온사인 교회 십자가 바다가 반딧불 같았다. 누가 어느 교회 목사가 악한 마음을 먹고 교인들이 내는 헌금이 교회 부동산 투자금으로 ‘작동’할지 알았겠는가? 도미노 현상일 뿐이다. ‘아 너도 옆에서도 그 옆 사람도 다 그렇게 ’세(貰)‘ 받는데’, 처음에는 개인의 관행으로 그러나 두 사람이 이상이 모여 ‘법’으로 만들고, 그건 사적 재산의 철옹성으로 형태 전환되었다. 교인들의 소박한 십일조 헌금도 서울 땅 위에서는 ‘부동산 투자 자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걸 ‘시스템’의 문제라고들 하지 않던가?

    <동네 지도>는 사실 동네 주민들 마음의 지도이다. 

    - 정치적 과제 : 서울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준높은 '계산적 합리성'이 파편적이고 타인공격 지향적인 무기가 되지 않고, 인간의 심미적 세련됨, 옆에 사는 사람을 내 가족처럼 배려하는 마음씨,  자연과의 공존 능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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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프로젝트 목적과 개요:



    서울 서남권(영등포구 대림동,구로구 가리봉동) 지역에서 조선족 동포사회와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지식맵 프로젝트.

    외대 임영상 교수님을 주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만들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재고하며, 지역민과 함께 서울의 명소로 발돋움 하고자 함.

    인물, 활동, 상점 등의 자료를 DB로 축적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 컨텐츠 개발을 하고자 함.

    사람과 생활, 지역이 곧 스토리가 되고, 컨텐츠가 되기에 꾸준하게 자료를 습득 분류 정리 하는 방안을 추진.

    한번쯤 가보고 싶은 동네, 
    연인과 추억 만들기
    가족과 함께 외식
    회사 업무와 비즈니스 미팅
    대중국 무역의 전초기지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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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은 한국이 '미래담론'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같은 엉터리 지리학에 기초한 토목공사가 20-30년 가는 미래담론의 가로막았다. 그 이명박 교수 밑에서 송교수가 브레인역할을 하려다가 실패했지 않았던가?

    송교수의 허공에 붕뜬, 빈껍데기 '시민성' 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첫번째 지금은 구한말도 아니다. 비유라고 해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누구의 잘못으로 구한말, 조선말기라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없다.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빠지면 송교수의 글은 그냥 국민들 야단치기 종아리 걷어라는 것에 불과하다.

    - 두번째,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만 올리려고 하니까 '시민성'을 학습할 겨늘이 없다고 송교수는 말한다. 사회학 자체가 '열린 주제 분과 학문'이라는 무궁무궁한 장점이 있지만, 구체성에 근거하지 못하면 '붕 뜬 시인'이 되기 십상이다. 서울에서 자기 집이 없는 시민들은 점점 핵심부에서 주변부로 그 다음에 서울 경계선을 넘어 외곽으로 밀려난다. 노동소득이 부족하면 삶의 근거지가 박탈당하는 게 사회학적 현실이다. 


    서울은 3층, 5층 연립주택, 상가 빌딩을 소유해서 '집세, 빌딩 임대세'를 받는 계층이 아니면, 월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노동소득자가 아니면 인간답게 살기 힘들다. 물질적 기초적인 삶의 토대가 무너지거나 그 방어선이 뚫리면, 공동체의 미래를 토론하는 '공적 담론 공간 (동네 카페, 뮤지컬, 도서관, 랑랑 카바레, 노래방, 정당 토론회, 김제동의 톡투유 등)' 참여는 힘들다.

    - 송교수 주장이 엄청나게 라디컬한 입장이어서, 비정규직이나 치킨집 짜장면집 자영업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 대기업 노동자들의 집단 이기성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 '시민성'은 달라지는가? 그러나 이들도 노동강도 노동시간을 고려하면 '시민성'을 실천할 비-노동, 비-생산 시간은 많지 않다.

    - 세번째, 범주 오류, 그리고 구체성의 상실, 서유럽 역사와 중국-한국사 차이에 대한 설명력 결여. 이 기사에 나타난 송교수의 서양역사에 대한 인식은 오류다.


    서구 시민은 '국가'와 대결 속에서 시민성을 획득했는데, 한국(북한)은 국가를 구제하느라 '민족주의'에 처 박혔다고 그는 진단한다.


    팍스브리태니카, 팍스아메리카나로 대표되는, 또는 1차, 2차 세계대전의 원인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로 대표되는 서유럽국가들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팽창적 민족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건 역사가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조선은 그 서구열강의 '민족주의' 요소가 결핍되어 오히려 주권을 상실하는 '패전국'이 되었다. 35년간 일제 해방운동을 해야하는 게 조선이었고, 가장 큰 과제는 '주권 회복'과 '봉건적 질서 타파'였지 않나?


    - 네번째, 하버마스의 '공론 토론 영역 (공론장:Öffentlichkeit )에 대한 기계적 대응과 도식들의 오류: 시민사회의 담론 공간의 발생, 성장, 쇠퇴를 논한 독일 사회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말한 것을 송교수는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하버마스의 교수자격 논문이 '공론장의 축소와 파괴'에 대한 것이다. 17~18세기 절대왕정 군주에 맞서 칸트 (프러시아) 루소(프랑스) 존 로크 (영국), 토마스 페인 (영국) 등이 '공적인 토론의 중요성과 출판,표현의 자유를 획득'이야말로 계몽주의 정신의 기초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이성의 놀이공간, 지적 공간, 공부 공간, 정치적 문화적 공간을 파괴하고 축소시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이윤추구와 국가권력의 폭력이다.

    - 그렇다면 한국 현대사에서 파쇼적 권력과 무자비한 자본의 이윤추구 세력들과 저항하며 계몽주의의 기초인 '이성의 자유로운 토론' 공간을 확대하려고 노력한 집단은 누구인가?


    4대강 만들었던 이명박인가, 아니면 시위 복면자를 테러리스트라고 한 박근혜인가, 대학생들 데모하면 위수령 발동해서 경찰도 아닌 군인들 투하해 총기로 위협했던 박정희인가? 박정희 퍼핏급에 해당하는 전두환 노태우는 생략하자.


    - 송호근 교수의 글과 기사에는 '주어'가 명료하지 않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지배층의 자기 반성과 정치적 퇴각, 양보 없이 중간층의 '정신'만 회초리로 갈긴다고 해서, 한국의 미래 비전과 담론이 생겨나지 않는다. 잘 해야, 중산층, 교양층들을 시민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재산축적만 하지말고' 시민사회를 이끌어 달라는 윤리교과서적 주문이다.


    - 마치며, 우리는 계몽의 삽을 들어야 한다. 송교수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명박인지는 모르겠지만, 독일 지형과 강의 구조가 다른, 너무나 다른, (독일은 스위스 알프스가 고지대이고, 북쪽이 저지대이지만, 중앙은 평평한 편이고 경사가 없어 완만하다.그래서 강에 배가 많이 다닌다) 한국 강에 보를 설치하고 운하를 만들어놓고 물을 다 썩게 만들어 버렸다.

    다시 계몽의 삽을 들고, 4대강의 썩은 물을 다시 흐르게하자.


    기사 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311291355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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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민정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내걸었던 선거 공약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하겠는가?" " 1년에 두번씩 10번만 옮겨봐 !" 


    출처: 1987년 11월 13일자 동아일보 광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주제


    서울, 대구, 울산을 제외하고는 주택 보급율은 남는다.

    왜 그렇다면 전세가는 솟구치고 있는가?

    IMF 이후, 긴축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 경제성장 지표를 끌어올리는 방안으로서

    속칭 부동산 '자율화'조치의 뿌리부터, 글로벌 슬럼프 시기에서 한국 경제 활성화 방책으로서 부동산 거래 조장책을 쓴 박근혜 정책까지, 그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2015년 현재 


    고분양가로 웃돈 적어 실제계약 포기 잇따라
    한 가구 여러 개 청약 수요에 비해 부풀려져..건설사, 계약률 공개해야


    최근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어도 미분양 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월 개관한 '반포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에 관람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서울 수도권에서 수십대일의 청약경쟁률에도 미계약을 기록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견본주택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지만 실제 계약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계에서 발표하는 청약경쟁률에 허수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최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자 고분양가 단지가 늘고, 이로 인해 예상보다 웃돈(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되자 투자자들이 계약을 포기하고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공급된 26만507가구에 1순위 청약자가 291만645명 몰리면서 청약경쟁률이 평균 11.17대 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대일 청약률에도 몇 달째 미분양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공급된 '반포 푸르지오 써밋'은 3.3㎡당 4040만원의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며칠 뒤 진행된 당첨자 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 후에도 실제 계약률은 90%를 밑돌았다.

    반포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청약률이 높았지만 입지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며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있었다"며 "또 투자자들은 고분양가 때문에 기대만큼 웃돈이 형성되지 않자 계약을 포기하고 빠져나간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에서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로 주목받았던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도 총 6658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서 1만3058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2대 1, 최고 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아직도 미계약분이 절반 가까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 물량이 3000가구 정도 남았다"며 "지난주부터 선착순 분양을 시작해 하루에 100가구 정도 계약되고 있지만 위치나 면적에 따라 소진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8월 부산 동래구에서 분양한 '동일 스위트'는 평균 45.8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지만 실제 계약률은 70%에 그쳤고 석달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계약을 완료할 수 있었다. 역대 전국 최고 분양가 아파트로 전국적인 관심을 끈 '해운대 엘시티 더샵'의 초기 계약률도 70%였고, 지난달까지 계약률이 90%대에 머무르며 초기 완판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 청약 부풀리기 더 심각

    오피스텔 시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10월 최고 경쟁률 57대 1을 기록하며 전 타입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미사강변도시의 '미사역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오피스텔은 한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선착순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분양 관계자는 "1420실 중에 물량이 30% 정도 남았다"며 "한 사람이 3실까지 신청할 수 있었고 부적격자를 제외하면서 청약률에 비해 계약률이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하남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에코 미사'도 총 650실 모집에 5395명이 몰리며 평균 8.3대 1, 최고 5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정당계약에서 100실 정도가 계약되지 못해 지난 주말부터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한 가구 여러 개 청약' 바꿔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계약 사태에 대해 1순위 청약통장이 많아진 데다 한 가구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청약할 수 있게 되면서 청약률이 실제 수요에 비해 부풀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사강변도시의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예전보다 1순위 청약통장의 조건이 낮아진 데다 한 가구가 여러 개의 통장을 넣을 수 있어 계약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청약률이 흥행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계약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건설사들은 실제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약률 일부를 공개하고는 있지만 지역 단위로 집계돼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되는 자료도 편차가 심해 시장에서 참고하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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