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

문재인 “매년 10조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 추진”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9일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해 구도심을 살리고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연간 10조원대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는 연간 1500억원 정도가 투입됐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문 후보는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전면 철거’ 방식은 배제한다고 밝혔다.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베센터 등을 지원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하면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될 수 있다”라며 “매입이나 임차를 할 때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중앙정부의 재정을 최소 2조 이상 투입하고 주택도시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전문기관은 10조원대 도시재생 사업으로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수리나 기반시설 조성 등과 관련된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문 후보 측 정책특보인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제일 큰 일자리는 건설업 부문에서 만들어 지는데 대형건설업체가 아니라 지역건설업체 중심으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게 특징”이라고 했다. 또 낙후된 상가를 재생하면 청년 창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 사업은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고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국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4091048001#csidx31f0bcbd90cd45fa3d8af3ff3b52b5e 

Comment +0

최신시설 호텔식 원룸 간판이 을씨년스럽다. 화재시 물을 뿌리는 도구 스프링클러(sprinkler)도 갖추지 못한 영세 고시원이었다. 


노동에 지쳐 자다가 화재 참사를 당한 노동자들의 영혼 앞에서 할 말이 없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니까. 

[대안] 1. 노동자들과 10대 20대 청년들이 구직 기간에라도 살 수 있는 '공공 주택'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신도시 '물량 공급' 정책이 만능치료가 아니라는 게 이번 서울 고시촌 화재 사건에서 드러났다.  

2. 시급하게는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사람이 살기 힘든 주거 환경은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도 있다.

팩트 체크: 

(1)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3035건 중 252건(8.3%)이 고시원에서 일어났다."


(2) 
 “창문 있는 방은 (월세가) 30만원, 없는 방은 25만원선으로 대부분 40~50대가 고시원에 거주했다. 너무 열악하고 비정한 현실이다. 

(3) 고시원이 주거 공간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었다. 안전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예상된 사회적 참사이다.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시원 화재 참사] 죽어서도 외로웠다

김찬호·허진무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2018.11.09 21:26:07 

이웃도 모르고 살던 일용직

2명은 연고 확인도 어려워


9일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로 세상을 떠난 7명의 희생자들은 홀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였다. 가족 연고도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죽어서도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날 숨진 7명은 30대 남성 1명을 제외하곤 모두 50~70대 남성들이다. 각자가 29개의 방으로 이뤄진 3층 두세 평 남짓한 방에서 홀로 살았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유대는 없었다. 칸칸이 막힌 방 벽처럼 서로를 알지 못한 채 살았다. 대부분 생계형 노동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잠만 잘 뿐이었다.


이날 발생한 참사에서 망자들의 뒤안길이 드러났다. 시신은 시내 병원 6곳으로 분산돼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까지 빈소가 차려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연고도 없는 경우가 있었고, 유족도 곧바로 연락이 되지 않아 빈소를 아직 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망자 이모씨(63)의 유족 ㄱ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인과 멀리 떨어져 살아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몰랐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ㄱ씨는 이날 사고 소식을 듣고 모인 가족들이 그간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뒤늦게 알게 됐다고 전했다.


사망자 7명 중 2명은 연고가 아예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연락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마로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신원 확인도 쉽지 않았다. 한 병원 관계자는 “(사망자의) 지문 확인이 안돼 신원 파악이 잘 안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후 늦게야 7명 전원의 신원을 확인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91855001&code=940100#csidx874a7c64526f275b8e723b4a305db2a



고시원 화재 참사]새벽 5시 출입구 앞방 발화…좁은 복도 끝엔 탈출구 없어

선명수·이보라 기자 sms@kyunghyang.com-

2018.11.09 22:43:00 

왜 피해 커졌나


7명의 목숨을 앗아간 9일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는 3층 출입구에 인접한 객실에서 불이 나 탈출로가 막히면서 피해가 커졌다.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았고, 화재경보 비상벨도 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 사건과 마찬가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숙박시설의 화재 취약성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국일고시원은 고시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 좁은 출입로에 새벽 발생으로 피해 커져 


불이 난 고시원은 총 53개 객실에 50명이 살았다. 해당 건물은 지상 3층(4층 옥탑방)·지하 1층 규모로 1층은 일반음식점, 2~3층은 고시원으로 운영돼왔다. 고시원 2층에는 24명이, 3층에는 26명이 거주해왔던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거주자 대부분은 일용직 등 저임금 노동자였다.


사망자 7명은 모두 처음 불이 난 3층에서 나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진행한 1차 현장감식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3층 출입구와 인접한 301호 객실 안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301호 거주자인 ㄱ씨(72)는 경찰에 “새벽잠을 자고 일어나 전열기 전원을 켜고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 전열기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했고, 옷가지와 이불로 불을 끄려 했지만 불이 옮겨붙으면서 퍼져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301호 전열기서 발생한 화재

이불로 끄려다 삽시간에 번져

스프링클러 없고 경보기는


고장 지은 지 35년 돼 안전장치 없고

‘사무실’ 등록…국가점검 사각


ㄱ씨는 화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권혁민 종로소방서장은 “거주자들이 단잠을 자던 새벽 시간에 불이 났고 출입구가 화재로 봉쇄됨에 따라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시원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으로 방과 복도가 비좁아 피해를 키웠다. 좁은 복도를 끼고 방들이 다닥 붙은 ‘벌집’ 구조다. 화재에 근본적으로 취약하고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대형화재로 번지기 쉽다. 고시원 2층에 거주하다 탈출한 정모씨(40)는 이날 화재 현장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복도는 한 사람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크기”라며 “월세가 싼 창문이 없는 방은 탈출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원 화재 참사]새벽 5시 출입구 앞방 발화…좁은 복도 끝엔 탈출구 없어

■ 노후 건물 ‘화재 취약성’ 또 드러나


탈출 생존자들은 모두 “매캐한 연기와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탈출했고, 화재경보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시원 건물은 1982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아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 건물이다. 건축된 지 30년이 넘을 만큼 오래돼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해당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대상도 아니었다. 윤민규 종로소방서 지휘팀장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르면 2009년부터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고시원은 기존 건물이라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비상벨과 화재감지기 정도만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객실마다 소화기가 마련됐고, 복도 끝에 탈출용 완강기도 설치됐지만 불이 급격하게 번지면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생존자들은 전했다. 미로 같은 좁은 구조로 화재 취약성이 큰 노후 고시원들이 오히려 소방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3035건 중 252건(8.3%)이 고시원에서 일어났다.


 지난 6월에도 서울 용산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 건물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경향신문이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3층 고시원은 ‘사무실’로 기록됐다.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건축대장에도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됐다. 이 때문에 이 건물은 올해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안전에 취약한 쪽방촌과 고시원 등 8300여곳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해 진단했다.


이 고시원은 대신 지난 5월 종로소방서의 봄철 화재 예방 차원 점검 대상이었다. 당시 제조된 지 10년이 지난 소화기 교체를 권고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다른 안전 문제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9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건물 3층 창문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 화재 신고자 이재호씨 제공


경찰은 이날 1차 합동감식에서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ㄱ씨를 조사해 실화를 확인하면 입건할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0일 오전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진행한다. 소방당국은 방마다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91856001&code=940100#csidx8188423bf976373bf1da45208f17408



종로 고시원 화재]고시원 거주자가 전한 급박했던 당시 상황..."3층에 피해 집중"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2018.11.09 11:37:32 

9일 화재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은 최초 화재가 발생한 3층에서 피해가 집중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시원 2층에서 거주하다가 화재 발생 후 가까스로 탈출한 정모씨(40)는 이날 화재 현장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불이 났다는 소리에 방에서 나와 보니 2명이 창문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곧 이어 떨어졌다”면서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씨는 “방문을 열고 나오니 매캐한 냄새가 나고 우당탕탕 대피하는 소리가 들렸다”면서 “2층 거주한 사람들은 다 대피했지만, 출입구 쪽에 불이 난 3층 사람들은 도망가기도 바빴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고시원은 지상 3층 건물의 2~3층에 위치해 있다. 건물 1층에는 일반 음식점이, 2~3층에는 각각 24개와 29개(26명 거주)의 객실이 있었다.


최초 신고자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최초 화재는 3층 출입구 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 피해를 입은 18명 모두 3층 객실과 4층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두 달간 이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정씨는 “창문 있는 방은 (월세가) 30만원, 없는 방은 25만원선으로 대부분 40~50대가 고시원에 거주했다”면서 “복도는 한 사람이 여유있게 지나갈 정도의 크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90959001&code=940100#csidxa692b354dd5fc599e1f6a4f1e3d08e7



종로 화재 고시원 사장 “거주자 대부분이 고령, 기초생활수급자…가슴 아파”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9일 오전 7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고시원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9일 오전 7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고시원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화재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을 운영해온 사장 구모씨(68)가 9일 오후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07년부터 11년째 이 고시원을 운영해온 구씨는 고시원 건물 2층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해 왔다. 2층에 거주하던 24명은 이날 화재 발생 직후 전원 탈출했다.

구씨는 이날 종로경찰서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사망자 7명이 나온) 3층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7년을 고시원에서 지낸 분도 있었다”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함께 경찰에 출석한 구씨의 아들 고모씨(28)는 “어머니와 2층 각 방에서 자고 있다가 3층 사람들이 불이 났다고 깨워 일어났다”면서 “어머니가 3층에 올라가려 했는데 불길이 거세서 나와 아저씨들이 말렸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앞에 놓인 조화. 허진무 기자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앞에 놓인 조화. 허진무 기자

이날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 건물은 1982년 말 건축허가를 받아 1983년 사용 승인을 받은 노후 건물이다. 현행법상 해당 고시원은 2009년 이전 지어져 간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일고시원은 2015년 시의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에 신청했지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스프링클러 설치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91714001&code=940100#csidxcdec4c1cb1c8722ba47630839480b4d

Comment +0


다른 산업 발전과 사회경제가 주택건설 자본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다. 유동자금 1100조원을 부동산 투기 현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두번째, 서울 집중화 현상을 막고, 서울의 행정 기능과 교육 기능을 다른 도시로 분산시켜야 한다.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난 이후,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권력이 막강해지면, 주택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기 쉽다. 

주택 공급 위주 정책은 현재 서울시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권력을 바꾸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다.



뉴스 > 부동산

부동산 ‘그들만의 리그’ 심화된다…유동자금 1100조 어디로?

퇴로 못찾는 시중 유동자금…집값 최대 변수


최서우 기자 입력 : 2018-11-02 19:53수정 : 2018-11-02 20:46

SNS 공유하기

 


<앵커>

보신 것처럼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떨어질지, 언제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최서우 기자와 관련 내용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이번주 하락으로 돌아선 것이 확인됐는데,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대세 하락을 단정하기엔 이른감이 있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한국감정원이나 부동산 정보업체가 매주 주택가격 동향 통계를 내놓는데, 최근 강남 집값이 꺾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가를 낮춘 매물이 늘었고, 매도자 절대우위였던 시장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다만, 그동안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 올랐던 수도권 지역은 집값 격차를 줄이는 이른바 '갭메우기' 현상이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이같은 흐름 변화를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할까요.


정부 대책 효과로 봐야될까요?


<기자>

대책 효과만으로 해석하기엔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습니다.


분명한 건 정부 대책중 대출 규제는 시장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낼 것이란 겁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경기 하강 국면과 기정사실화된 금리 인상이란 변수도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출 규제에 구애받지 않는 유동자금이 풍부하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자>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자금이 1100조 원인데, 내년에 풀릴 토지보상비 규모도 20조 원이 넘습니다.


증시 등 금융시장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별다른 퇴로가 없다면 시중 유동 자금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런 큰손들이 움직여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보다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증시에서도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등 큰손이 움직이고 개인들이 뒤따라가면서 시장 움직임이 결정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선 상당수 투자수요가 대출에 손발이 묶여서 운신의 폭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시중 유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언제, 어디로 움직일 가능성이 클까요?


<기자>

오늘(2일) 제가 통화한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시점은 내년 상반기 이후, 지역은 결국 서울로 좁혀집니다.


최소한 연말까지는 현재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부가 발표 예정인 신도시 계획이 주로 수도권 위주고 서울시가 발표한 공급 계획은 물량도 한계가 있고 현실화되기까지 시간도 꽤 걸립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한,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은 서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11-02 19:53 ㅣ 수정 : 2018-11-02 20:46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19856









Comment +0

#이해찬_30만호_건설_재고해야 (1)


September 5 ·

아래 시 "가난한 사람은 세 번 운다"에서 나온, 5천만원이 2018년에는 1억,2억,3억,4억 으로 올라갔을 뿐이다. 10년 전 2008년 손낙구 연구원이 심상정 민주노동당 보좌관을 하면서 쓴 책, 부동산 계급사회 (2008:후마니타스)에서 나오는 시 구절이다. 


권력, 학력, 자본이 몰려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14개 시도군에는 집이 126만 채 남아돈다. (전국에 버려진 집은 5만 채 이상이다)


-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실패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본가들의 600조~800조 사내유보금 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져 있는 실핏줄 돈다발들, 시중 유동 자금 1117조가 서울 경기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30만호 주택 공급과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불을 보듯 건설자본, 투기꾼 집단, 이들과 결탁한 법률가 공무원, 미디어 저널리스트, 유투브 선무당 진행자들의 배만 불리울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3 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택지, 그 땅을 공유지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처럼 개인이 땅을 마음대로 땅부자 집 상가 부자들이 소유하게 내버려 두는 나라는 많지 않다. 말로만 싱가포르 제도 찬양말고, 싱가포르처럼 땅을 국가 소유 비율을 높여야, 땅값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다. 


- 최근 문재인 정부가 효과도 미미한 보유세 인상, 고양이 세수 하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부동산 개혁 로드맵이 부재하다. 이런 문재인 정부더러 택지 국유화 하라고 제안하는 건 무리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택지의 사적 소유를 방치하고, 세금 정책만 쓰는 것은 임시방편이다.


- 진보정당이 나서야 한다. 도시 공간의 사유화를 막고 공적 행복 개념을 내세워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을 하루 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주택용 '택지'만이라도 사유화 비율을 줄여야 한다. 


- 역사적으로 서울이 왜 부동산 투기장이 되었는가? 손정목의 증언들과 책을 보면, 1970년대 강남개발 당시 박정희의 채비지, 1977년 아파트 선분양 허용 등,박정희 정권이야말로 현재 한국인들이 노동소득을 무시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숭배하게 만든 정권임을 알 수 있다.


- 박정희 박근혜 적폐 극복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Nakjung Kim

September 5 at 10:59 PM · 


(2)이해찬 민주당 30만호 건설이 정말 집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나?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무주택자들보다 쉽게 은행 담보 대출 받아서, 수도권 주택 투기해 버릴 수 있다. 이를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가 현재 충분치 않다. 최근 한국은행 자료, 2주택 이상 보유자 은행담보대출이 200조원 이상이다. 금융기관 비지니스 업무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 부동산 수익자들이 진보정당,민주당에 투표해 왔나?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버블 7으로 이익본 부동산 부자들은 대부분 이명박에 투표했을 것이다. 


- 2008년 총선 서울 뉴타운 공약으로 이명박과 한나라당 세력이 서울의 빈부격차를 현격하게 벌여놓았을 뿐만 아니라, 10대 20대 청년층의 노동의욕을 완전히 꺾어 놓았다. 건물주의 사상과 기분이 전 사회적 가치로 등장했다. 


이것이 2016년 촛불 5천만 참여자의 개혁 정신인가?



Comment +0

2013~2017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1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5,353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로 나타난 반면, 실거래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35.5%로 나타났습니다.


 이토록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는 이유는 ‘공시비율’에 숨어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에 80%의 ‘공시비율’이라는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했고 의도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시비율은 역대 부동산공시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를 행정부가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조세정의가 무너진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공시비율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00%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 실거래가 반영률에 관한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임기 내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그림1]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변화 (2013~2017년)


(단위: 만 원, %)


I-XNA0uV9yQ7axCtG_6IBhl0ijNZHkhiSQPlsSi0



[그림2] 시군구별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8rhZ2UTfF8hgtLPMDbx7vIUMk6NFvnEf1N5oZWP1


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그림3] 실거래가액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GKQaBMT-skAiMfEPPjsrjVBr7imU7bqRkOx-_FEW


 


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그림4] 주택유형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WdkYrEgipdxZGbynHTTIG0CfWvd3vglQ97knm_y0


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주: 실거래가(좌축),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우축)


Comment +0



2018: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올 들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6.85% 상승했다. 반면 광주(1.90%), 대구(1.23%), 대전(0.60%) 등은 제자리걸음을 했고, 부산은 되레 1.06%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9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를 보면 서울은 119.6인 반면 지방은 79.3으로 격차가 컸다. 서울은 주택수요가 많아 분양이 잘되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언론 자료 1. 경향신문


서울 아파트값 폭등

가파르게 오르는 서울, 체념한 지방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

입력 : 2018.09.11 -

-

ㆍ서울 6.8% 급등 때 지방은 제자리

ㆍ대구 집 팔아도 서울 전세 못 얻어

ㆍ집값 양극화에 소외감만 더 커져


 

대구 수성구에 사는 정희연씨(44•가명)는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 지난 주말 서울을 돌아봤다. 그가 찾은 곳은 은평, 영등포, 강서 등이었다. 대구에서는 전세로 살고 서울에 집을 사게 되면 전세를 놓기로 했다.

 그가 알아본 전용면적 85㎡의 화곡동 아파트 시세는 9억원. 대구 요지의 집을 팔고 서울 외곽 집을 사는 셈이지만 3억원 정도 더 빚을 내야 하는 처지다.

 그는 “서울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오르니 안 살 수 없다”며 “서울에 먼저 정착한 동생이 서울에 집을 사 놓으라고 할 때 들은 척도 안 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부산 수영구에 사는 이상현씨(47•가명)는 체념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은 민락수변공원 인근 아파트는 9개월째 매수자의 문의도 없다. 그 사이 집값은 1000만원 떨어졌다. 이씨는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아파트지만 서울에서는 전세도 못 얻을 가격”이라며 “서울 아파트 가격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울화통이 터져 부동산 뉴스를 안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후 서울 집값만 나홀로 강세를 보이면서 지방 거주자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중산층 중 일부는 빚을 내서라도 서울 집을 사려는 반면 일부는 서울발 부동산 뉴스를 외면하며 정부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올 들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6.85% 상승했다. 반면 광주(1.90%), 대구(1.23%), 대전(0.60%) 등은 제자리걸음을 했고, 부산은 되레 1.06%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6년 이후 2년 넘게 6대 광역시를 압도하고 있다. 집값 격차가 누적되면서 가격 차는 크게 벌어졌다. 지난 8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억4978만원으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집값이 비싼 대구 아파트(평균 매매가 2억9709만원) 2채를 팔아도 살 수가 없다. 

서울 아파트 전세(평균가 4억5583만원)를 들어가려고 해도 대구 집을 팔고 1억6000만원 대출을 내야 한다. 지방 중산층 일부가 서울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서울 집값 상승도 상승이지만 지방에는 집값 상승을 기대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대전 서구 등 지방 요지들은 지난 2년간 집값이 보합이거나 내렸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중개업소는 “지방에는 가격이 상승할 집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어찌 되었던 서울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다”며 “해운대는 거래 자체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9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를 보면 서울은 119.6인 반면 지방은 79.3으로 격차가 컸다. 서울은 주택수요가 많아 분양이 잘되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당분간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심형석 성결대 교수는 “예전에는 강남이 오르면 서울이 오르고 지방도 같이 올랐는데, 지금은 강남과 강북이 서로 주고받으며 서울 내에서만 오르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서울의 자산 쏠림이 가속화되고 지방 거주자들의 불만과 소외감이 커지면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9111724001&code=920100&med_id=khan&utm_source=dable#csidx7f16eba29c6cae3961de980eb565211





Comment +0

부산 원룸서 20대 남성 숨진 지 넉달 만에 백골상태로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입력 : 2018.07.18 09:30:00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부산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던 20대 남성이 숨진 지 넉 달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17일 오후 1시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원룸 화장실에서 김모씨(24)가 숨진 것을 법원 집행관이 발견했다.


원룸 주인은 김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자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이날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위해 해당 원룸의 출입문을 뜯고 내부로 들어갔다가 발견했다.


김 씨는 백골화한 상태였다. 창문이 없는 화장식 바닥에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착화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부모와 형제 없이 혼자 살던 김 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안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냈다. 사망시각은 올해 3월쯤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부검을 벌이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80930001&code=940202&www#csidxa02ff03f8604d84af2046889e4d5ca0



부산서 50대 독거남 숨진지 2달 만에 백골상태로 발견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

입력 : 2018.06.19 09:30:00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부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지 2개월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8일 오후 5시 55분쯤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장모씨(55)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씨는 사회복지사와 통장, 경찰관, 119구조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통장은 “장 씨가 두 달 전부터 보이지 않고 집에서 냄새가 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주방 바닥에서 머리카락과 뼈만 남은 백골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족 측은 홀로 살던 장 씨가 지병을 앓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검안 결과 장 씨가 숨진 지 두 달 정도 된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90930001&code=940202&utm_source=dable#csidxd7b59764684be94853ab8617757b69a

Comment +0


우리나라 대륙철도 길 열렸다..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2보)

입력 2018.06.07. 14:34 -


철도 협력 기구(국제 철도연맹 UIC에 상응하는 기구)는 국제 철도 운송 체제를 형성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운송 노선이다. 참여 주체는 주로 철도 회사들과 연관 국제 조직들이다. 기구 회원 국가들이 국제 운송법을 제정해왔다.


The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 (OSJD or OSShD) (Russian: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 or ОСЖД), was established as the equivalent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UIC) to create and improve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rail transport. Concerning especially the transports between Europe and Asia, it has helped develop cooperation between railway companies and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members of this organisation created an international transport law.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우리나라가 7일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28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OSJD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포함해 28만㎞에 달하는 국제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매년 OSJD 가입을 추진했으나 다른 정회원인 북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래픽] 우리나라 대륙철도 길 열렸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우리나라가 7일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지나는 모든 국가가 회원이다.  zeroground@yna.co.kr  (끝)












Comment +0

베이징과 셩안(슝안  雄安 : 허베이성: 하북성: ) 연결하는 철도 건설


베이징과 경제개발지역 셩안을 연결하는 철도 공사가 시작되었다. 

92.4 km 구간이고, 30분 소요 예정이다.


베이징의 수도 역할이 아닌 다른 기능들을 셩안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 공동 협력 개발 

베이징 남서쪽 100 km 신 경제개발 지역 건설 목표.


마오가 이끄는 홍군이 중국 지역을 돌며 홍군 사상을 전파시켰다면,

이제 중국 철도가 중국 전역을 돌며 경제부강 논리를 전파시키고 있다고 해야겠다.

부동산 투기는 1970년대말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광풍처럼 일어났던 것처럼,

중국 신도시 개발로 인한 투기 열풍은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부의 불균등 분배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지난 200년 역사에서 유례없는 사회적 갈등에 직면할 것이다.



Work begins on Beijing-Xiongan rail link



(Xinhua)    09:33, March 01, 2018


SHIJIAZHUANG, Feb. 28 (Xinhua) -- Construction of a rail link between Beijing and Xiongan New Area began Wednesday, according to the Xiongan New Area ( 雄安新区 셩안 신구 )management committee.





The inter-city railway between Beijing, capital of China, and Xiongan New Area of north China's Hebei Province begins to be built in Xiongan New Area on Feb. 28, 2017. The railway will stretch 92.4 kilometers and the travel time will be 30 minutes. (Xinhua/Xing Guangli)


The 33.5 billion yuan (5.3 billion U.S. dollars) line stretches 92.4 km via Daxing District of Beijing and Bazhou City in Hebei Province and has five stops.


Travel time between Beijing and Xiongan will be 30 minutes.


The section from downtown Beijing to the new airport has a designed speed of 250 km per hour and will go into use, together with the airport, in September 2019. The section from the airport to Xiongan has a designed speed of 350 km per hour, and will be operational by the end of 2020.


According to the committee, the link will help transfer non-capital functions out of Beijing and advance coordinated development of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China announced plans in April 2017 to establish Xiongan New Area, an economic zone about 100 kilometers southwest of Beijing.


Planning and building have begun, featuring a global perspective and high-quality development. National innovation platforms and an efficient transportation network are being created in the area.










중국의 새로운 심천 '허베이성'엔...투기적 광풍 불고 있다


시멘트·건설주 주가 폭등하고 부동산 투기세력은 허베이성으로 몰려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승인 2017.04.04  10:28:35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새로운 심천을 창조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투기적 광란이 촉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4일(한국시각) "중국 정부는 허베이성(Hebei, 河北省)에 셩안(Xiongan) 경제지구를 창조했다"면서 "이의 영향으로 시멘트 관련 기업들의 주식과 건설주들이 폭등했고, 매수자들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으로 몰려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베이징 근처에 새로운 경제지구를 세운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의 광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소식을 전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주 토요일(현지시각 1일) 허베이성에 위치한 셩안에 셩안 경제지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심천과 상해의 푸동이 건설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다수의 투기적 매수자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동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 몰리면서 주차장을 방불케 했고 일부 투기 세력은 부동산 중개소 밖에서 텐트를 치고 밤새 기다리기도 했다.


특히 현지 국가비즈니스데일리는 "지난 일요일(현지시각 2일) 중국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모든 부동산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전했다.



Comment +0


[2006 지역자치선거 정책1] 어린이 노동당 연습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12-12 01:15:34 


[1] 서울, 아파트, 그리고 고립된 어린이들 


잠실야구장 옆, 우성 아파트가 오른쪽에, 왼편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86년 아시안게임용)이 있다. 그런데, 우성 아파트파 어린이들대, 선수촌 아파트파 어린이들로 심리적 경계선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성 아파트사람들이 가난한가? 서울에서 중상층에 속한다. 도시락반찬도 계급이 있는데, 하물며 사는 집(아파트)에 계급이 없겠는가? 


비관적이다.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과연 친구들간의 우정, 진실한 나눔, 평등이라는 가치 등을 배울 수 있을까? 지금 조선시대 농촌사회로 회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촌놈들이 더 순수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함도 아니다. 만약에, 서울민심(*혹은 서울에서 훈련받고 자란 어린이들)으로 한국이 평정된다면, 민주노동당은 들어설 자리가 미래에 있을까? 


어차피, 사람들마다 다들 자기 직업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현재로는 나는 비관적이다. 그리고, 희망의 빛을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어깨가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국회의원 몇 석에 흥분하고, 맘이 들떠서 N 의원 흉내내는 30대들을 보면서, 민주노동당의 미래는 그런 유사-한나라당/열린우리당 386에게 없음을 다시 자각하게 된다. 





[2] 어린이 세계화 사회에서 계급철폐와 상품화 비판 – 어린이 공간 연구와 어린이 권리헌장 


2006년 지역자치 (광역 시도 총 1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232개에서 민주노동당에서 핵심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정치 주제들은, 아마도, 크게는 재정자립, 일자리창출관련 산업유치, 교육, 의료, 사회간접자본(SOC) 등일 것이다. 도시 아파트가 어린이 성격 및 인성에 미치는 영향, 상호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은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우선 교육 분야에 관련된 정책들을 만드는데, 몇가지 실험적 생각들을 적기로 한다. 


각 지역에서 일하는 민주노동당원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사회조사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지역 정책 만드는 순서] 어린이 공간 연구 

크게 범주 구분 

(1) 가정, 교실, 교실 밖 등 

(2) 접촉 세계 및 사람: 자연물과 관계, 사람들과 관계, 자신 내면세계와 관계 

(3) 계급차별 및 자본주의적 상품화 논리, 가부장적 질서 강요 등 사회관행 비판 및 대안 제시 

(4) 정책 만드는데 있어서 강조점: 실제로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접촉하는 공간들을 중심으로 실사구시한다. 


[어린이 공간연구 사례제시] 


[1] 가정내에서 부모들의 폭언/폭행은 없는가? 

 

[2] 자기 집에서 어린이 자신의 방이 있는가? 요즘은 아이들이 1~2명이 대부분이어서 과거와는 달리 각자 자기 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 빈곤층 증가로 인해서 자기 공간이 없는 어린이들 숫자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많음. 


[3] 부모님들의 지나친 기대와 각종 사교육으로 어린이 스트레스 발생 여부 


[4] 여러가지 형태의 ‘가족’에 대한 조사: (외) 할머니-손자가 사는 경우, 엄마-자녀만 사는 경우, 소년소녀 가장 등. 


[5] 학교 주변: 문구점 아저씨 아줌마들과 어린이들과의 관계, 학교 준비물에 대한 판매는 공정한가? 학교측과의 부당한 로비 관계는 없는가? 문구점에서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음식물이나 장난감등은 판매하지 않는가? 


[6] 학교 운동장: 어린이들이 맘놓고 운동할 수 있는가 ? 

규모, 운동장 질, 놀이기구 안전성 조사 


[7] 학교주변: 오락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기구 등 조사 


[8] 등 하교길: 집-학교 사이 자전거 길은 있는가? 학교 버스 운영 실태, 어린이 보행자 안전 문제 점검, 학교 버스는 안전한가? 


[9] 선생님의 교실 내 어린이 차별은 없는가? 


[10] 어린이 소풍 및 운동회: 소풍갈 장소로 각 지역에서 이용되는 곳이 있는가? 문화적-역사적 유적지 등은 누가 그 지역에서 발굴 계발하고 있는가? 


[11] 학교 및 동네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필요한 도서, 음반, 영상물 등을 갖추고 있는가? 


[12] 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피아노가 없는 집 아이들이 악기 등을 무료로 학교에서 대여받을 수 있는가?


[13] 양호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14] 어린이들의 교우 관계는 어떠한가? 하루 평균 만나는 친구들이나 급우들 숫자나 놀이시간 등은 어떠한가? 


[15] 어린이들의 사교육 종류들은 어떠하며, 실제로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가? 



진보정당의 미래는, 어린이들이 자기 친구들에 대한 우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느냐 마느냐, 그럴 기회가 많은가 아예 배제되는가 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례제시] 


도시 공간은 어린이들에게 위험하다. 큰 집에 주차장이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 골목에서는 차들로 꽉 차있고, 주차전쟁에 동네 이웃끼리 싸움하는 곳이 많다. 구청 민원 중에 주차 문제가 아직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봄, 여름, 가을 한번쯤은, 작은 골목들이나 도로를 막아버리고, 어린이들이 놀이 공간으로 만든다. 동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다같이 준비하는 [동네 어린이 학예회 및 축제]인 것이다. 민주노동당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