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이해찬_30만호_건설_재고해야 (1)


September 5 ·

아래 시 "가난한 사람은 세 번 운다"에서 나온, 5천만원이 2018년에는 1억,2억,3억,4억 으로 올라갔을 뿐이다. 10년 전 2008년 손낙구 연구원이 심상정 민주노동당 보좌관을 하면서 쓴 책, 부동산 계급사회 (2008:후마니타스)에서 나오는 시 구절이다. 


권력, 학력, 자본이 몰려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14개 시도군에는 집이 126만 채 남아돈다. (전국에 버려진 집은 5만 채 이상이다)


-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실패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본가들의 600조~800조 사내유보금 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져 있는 실핏줄 돈다발들, 시중 유동 자금 1117조가 서울 경기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30만호 주택 공급과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불을 보듯 건설자본, 투기꾼 집단, 이들과 결탁한 법률가 공무원, 미디어 저널리스트, 유투브 선무당 진행자들의 배만 불리울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3 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택지, 그 땅을 공유지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처럼 개인이 땅을 마음대로 땅부자 집 상가 부자들이 소유하게 내버려 두는 나라는 많지 않다. 말로만 싱가포르 제도 찬양말고, 싱가포르처럼 땅을 국가 소유 비율을 높여야, 땅값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다. 


- 최근 문재인 정부가 효과도 미미한 보유세 인상, 고양이 세수 하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부동산 개혁 로드맵이 부재하다. 이런 문재인 정부더러 택지 국유화 하라고 제안하는 건 무리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택지의 사적 소유를 방치하고, 세금 정책만 쓰는 것은 임시방편이다.


- 진보정당이 나서야 한다. 도시 공간의 사유화를 막고 공적 행복 개념을 내세워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을 하루 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주택용 '택지'만이라도 사유화 비율을 줄여야 한다. 


- 역사적으로 서울이 왜 부동산 투기장이 되었는가? 손정목의 증언들과 책을 보면, 1970년대 강남개발 당시 박정희의 채비지, 1977년 아파트 선분양 허용 등,박정희 정권이야말로 현재 한국인들이 노동소득을 무시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숭배하게 만든 정권임을 알 수 있다.


- 박정희 박근혜 적폐 극복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Nakjung Kim

September 5 at 10:59 PM · 


(2)이해찬 민주당 30만호 건설이 정말 집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나?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무주택자들보다 쉽게 은행 담보 대출 받아서, 수도권 주택 투기해 버릴 수 있다. 이를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가 현재 충분치 않다. 최근 한국은행 자료, 2주택 이상 보유자 은행담보대출이 200조원 이상이다. 금융기관 비지니스 업무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 부동산 수익자들이 진보정당,민주당에 투표해 왔나?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버블 7으로 이익본 부동산 부자들은 대부분 이명박에 투표했을 것이다. 


- 2008년 총선 서울 뉴타운 공약으로 이명박과 한나라당 세력이 서울의 빈부격차를 현격하게 벌여놓았을 뿐만 아니라, 10대 20대 청년층의 노동의욕을 완전히 꺾어 놓았다. 건물주의 사상과 기분이 전 사회적 가치로 등장했다. 


이것이 2016년 촛불 5천만 참여자의 개혁 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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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1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5,353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로 나타난 반면, 실거래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35.5%로 나타났습니다.


 이토록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는 이유는 ‘공시비율’에 숨어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에 80%의 ‘공시비율’이라는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했고 의도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시비율은 역대 부동산공시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를 행정부가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조세정의가 무너진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공시비율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00%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 실거래가 반영률에 관한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임기 내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그림1]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변화 (2013~2017년)


(단위: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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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시군구별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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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그림3] 실거래가액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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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그림4] 주택유형별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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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참여연대 재구성

주: 실거래가(좌축),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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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올 들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6.85% 상승했다. 반면 광주(1.90%), 대구(1.23%), 대전(0.60%) 등은 제자리걸음을 했고, 부산은 되레 1.06%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9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를 보면 서울은 119.6인 반면 지방은 79.3으로 격차가 컸다. 서울은 주택수요가 많아 분양이 잘되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언론 자료 1. 경향신문


서울 아파트값 폭등

가파르게 오르는 서울, 체념한 지방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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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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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 6.8% 급등 때 지방은 제자리

ㆍ대구 집 팔아도 서울 전세 못 얻어

ㆍ집값 양극화에 소외감만 더 커져


 

대구 수성구에 사는 정희연씨(44•가명)는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 지난 주말 서울을 돌아봤다. 그가 찾은 곳은 은평, 영등포, 강서 등이었다. 대구에서는 전세로 살고 서울에 집을 사게 되면 전세를 놓기로 했다.

 그가 알아본 전용면적 85㎡의 화곡동 아파트 시세는 9억원. 대구 요지의 집을 팔고 서울 외곽 집을 사는 셈이지만 3억원 정도 더 빚을 내야 하는 처지다.

 그는 “서울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오르니 안 살 수 없다”며 “서울에 먼저 정착한 동생이 서울에 집을 사 놓으라고 할 때 들은 척도 안 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부산 수영구에 사는 이상현씨(47•가명)는 체념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은 민락수변공원 인근 아파트는 9개월째 매수자의 문의도 없다. 그 사이 집값은 1000만원 떨어졌다. 이씨는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아파트지만 서울에서는 전세도 못 얻을 가격”이라며 “서울 아파트 가격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울화통이 터져 부동산 뉴스를 안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후 서울 집값만 나홀로 강세를 보이면서 지방 거주자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중산층 중 일부는 빚을 내서라도 서울 집을 사려는 반면 일부는 서울발 부동산 뉴스를 외면하며 정부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올 들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6.85% 상승했다. 반면 광주(1.90%), 대구(1.23%), 대전(0.60%) 등은 제자리걸음을 했고, 부산은 되레 1.06%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6년 이후 2년 넘게 6대 광역시를 압도하고 있다. 집값 격차가 누적되면서 가격 차는 크게 벌어졌다. 지난 8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억4978만원으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집값이 비싼 대구 아파트(평균 매매가 2억9709만원) 2채를 팔아도 살 수가 없다. 

서울 아파트 전세(평균가 4억5583만원)를 들어가려고 해도 대구 집을 팔고 1억6000만원 대출을 내야 한다. 지방 중산층 일부가 서울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서울 집값 상승도 상승이지만 지방에는 집값 상승을 기대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대전 서구 등 지방 요지들은 지난 2년간 집값이 보합이거나 내렸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중개업소는 “지방에는 가격이 상승할 집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어찌 되었던 서울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다”며 “해운대는 거래 자체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9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를 보면 서울은 119.6인 반면 지방은 79.3으로 격차가 컸다. 서울은 주택수요가 많아 분양이 잘되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당분간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심형석 성결대 교수는 “예전에는 강남이 오르면 서울이 오르고 지방도 같이 올랐는데, 지금은 강남과 강북이 서로 주고받으며 서울 내에서만 오르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서울의 자산 쏠림이 가속화되고 지방 거주자들의 불만과 소외감이 커지면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9111724001&code=920100&med_id=khan&utm_source=dable#csidx7f16eba29c6cae3961de980eb5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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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륙철도 길 열렸다..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2보)

입력 2018.06.07. 14:34 -


철도 협력 기구(국제 철도연맹 UIC에 상응하는 기구)는 국제 철도 운송 체제를 형성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운송 노선이다. 참여 주체는 주로 철도 회사들과 연관 국제 조직들이다. 기구 회원 국가들이 국제 운송법을 제정해왔다.


The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 (OSJD or OSShD) (Russian: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 or ОСЖД), was established as the equivalent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UIC) to create and improve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rail transport. Concerning especially the transports between Europe and Asia, it has helped develop cooperation between railway companies and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e members of this organisation created an international transport law.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우리나라가 7일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28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OSJD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포함해 28만㎞에 달하는 국제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매년 OSJD 가입을 추진했으나 다른 정회원인 북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래픽] 우리나라 대륙철도 길 열렸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우리나라가 7일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지나는 모든 국가가 회원이다.  zerogroun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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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과 셩안(슝안  雄安 : 허베이성: 하북성: ) 연결하는 철도 건설


베이징과 경제개발지역 셩안을 연결하는 철도 공사가 시작되었다. 

92.4 km 구간이고, 30분 소요 예정이다.


베이징의 수도 역할이 아닌 다른 기능들을 셩안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 공동 협력 개발 

베이징 남서쪽 100 km 신 경제개발 지역 건설 목표.


마오가 이끄는 홍군이 중국 지역을 돌며 홍군 사상을 전파시켰다면,

이제 중국 철도가 중국 전역을 돌며 경제부강 논리를 전파시키고 있다고 해야겠다.

부동산 투기는 1970년대말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광풍처럼 일어났던 것처럼,

중국 신도시 개발로 인한 투기 열풍은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부의 불균등 분배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지난 200년 역사에서 유례없는 사회적 갈등에 직면할 것이다.



Work begins on Beijing-Xiongan rail link



(Xinhua)    09:33, March 01, 2018


SHIJIAZHUANG, Feb. 28 (Xinhua) -- Construction of a rail link between Beijing and Xiongan New Area began Wednesday, according to the Xiongan New Area ( 雄安新区 셩안 신구 )management committee.





The inter-city railway between Beijing, capital of China, and Xiongan New Area of north China's Hebei Province begins to be built in Xiongan New Area on Feb. 28, 2017. The railway will stretch 92.4 kilometers and the travel time will be 30 minutes. (Xinhua/Xing Guangli)


The 33.5 billion yuan (5.3 billion U.S. dollars) line stretches 92.4 km via Daxing District of Beijing and Bazhou City in Hebei Province and has five stops.


Travel time between Beijing and Xiongan will be 30 minutes.


The section from downtown Beijing to the new airport has a designed speed of 250 km per hour and will go into use, together with the airport, in September 2019. The section from the airport to Xiongan has a designed speed of 350 km per hour, and will be operational by the end of 2020.


According to the committee, the link will help transfer non-capital functions out of Beijing and advance coordinated development of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China announced plans in April 2017 to establish Xiongan New Area, an economic zone about 100 kilometers southwest of Beijing.


Planning and building have begun, featuring a global perspective and high-quality development. National innovation platforms and an efficient transportation network are being created in the area.










중국의 새로운 심천 '허베이성'엔...투기적 광풍 불고 있다


시멘트·건설주 주가 폭등하고 부동산 투기세력은 허베이성으로 몰려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승인 2017.04.04  10:28:35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새로운 심천을 창조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투기적 광란이 촉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4일(한국시각) "중국 정부는 허베이성(Hebei, 河北省)에 셩안(Xiongan) 경제지구를 창조했다"면서 "이의 영향으로 시멘트 관련 기업들의 주식과 건설주들이 폭등했고, 매수자들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으로 몰려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베이징 근처에 새로운 경제지구를 세운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의 광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소식을 전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주 토요일(현지시각 1일) 허베이성에 위치한 셩안에 셩안 경제지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심천과 상해의 푸동이 건설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다수의 투기적 매수자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동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 몰리면서 주차장을 방불케 했고 일부 투기 세력은 부동산 중개소 밖에서 텐트를 치고 밤새 기다리기도 했다.


특히 현지 국가비즈니스데일리는 "지난 일요일(현지시각 2일) 중국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모든 부동산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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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지역자치선거 정책1] 어린이 노동당 연습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12-12 01:15:34 


[1] 서울, 아파트, 그리고 고립된 어린이들 


잠실야구장 옆, 우성 아파트가 오른쪽에, 왼편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86년 아시안게임용)이 있다. 그런데, 우성 아파트파 어린이들대, 선수촌 아파트파 어린이들로 심리적 경계선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성 아파트사람들이 가난한가? 서울에서 중상층에 속한다. 도시락반찬도 계급이 있는데, 하물며 사는 집(아파트)에 계급이 없겠는가? 


비관적이다.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과연 친구들간의 우정, 진실한 나눔, 평등이라는 가치 등을 배울 수 있을까? 지금 조선시대 농촌사회로 회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촌놈들이 더 순수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함도 아니다. 만약에, 서울민심(*혹은 서울에서 훈련받고 자란 어린이들)으로 한국이 평정된다면, 민주노동당은 들어설 자리가 미래에 있을까? 


어차피, 사람들마다 다들 자기 직업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현재로는 나는 비관적이다. 그리고, 희망의 빛을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어깨가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국회의원 몇 석에 흥분하고, 맘이 들떠서 N 의원 흉내내는 30대들을 보면서, 민주노동당의 미래는 그런 유사-한나라당/열린우리당 386에게 없음을 다시 자각하게 된다. 





[2] 어린이 세계화 사회에서 계급철폐와 상품화 비판 – 어린이 공간 연구와 어린이 권리헌장 


2006년 지역자치 (광역 시도 총 1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232개에서 민주노동당에서 핵심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정치 주제들은, 아마도, 크게는 재정자립, 일자리창출관련 산업유치, 교육, 의료, 사회간접자본(SOC) 등일 것이다. 도시 아파트가 어린이 성격 및 인성에 미치는 영향, 상호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은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우선 교육 분야에 관련된 정책들을 만드는데, 몇가지 실험적 생각들을 적기로 한다. 


각 지역에서 일하는 민주노동당원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사회조사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지역 정책 만드는 순서] 어린이 공간 연구 

크게 범주 구분 

(1) 가정, 교실, 교실 밖 등 

(2) 접촉 세계 및 사람: 자연물과 관계, 사람들과 관계, 자신 내면세계와 관계 

(3) 계급차별 및 자본주의적 상품화 논리, 가부장적 질서 강요 등 사회관행 비판 및 대안 제시 

(4) 정책 만드는데 있어서 강조점: 실제로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접촉하는 공간들을 중심으로 실사구시한다. 


[어린이 공간연구 사례제시] 


[1] 가정내에서 부모들의 폭언/폭행은 없는가? 

 

[2] 자기 집에서 어린이 자신의 방이 있는가? 요즘은 아이들이 1~2명이 대부분이어서 과거와는 달리 각자 자기 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 빈곤층 증가로 인해서 자기 공간이 없는 어린이들 숫자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많음. 


[3] 부모님들의 지나친 기대와 각종 사교육으로 어린이 스트레스 발생 여부 


[4] 여러가지 형태의 ‘가족’에 대한 조사: (외) 할머니-손자가 사는 경우, 엄마-자녀만 사는 경우, 소년소녀 가장 등. 


[5] 학교 주변: 문구점 아저씨 아줌마들과 어린이들과의 관계, 학교 준비물에 대한 판매는 공정한가? 학교측과의 부당한 로비 관계는 없는가? 문구점에서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음식물이나 장난감등은 판매하지 않는가? 


[6] 학교 운동장: 어린이들이 맘놓고 운동할 수 있는가 ? 

규모, 운동장 질, 놀이기구 안전성 조사 


[7] 학교주변: 오락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기구 등 조사 


[8] 등 하교길: 집-학교 사이 자전거 길은 있는가? 학교 버스 운영 실태, 어린이 보행자 안전 문제 점검, 학교 버스는 안전한가? 


[9] 선생님의 교실 내 어린이 차별은 없는가? 


[10] 어린이 소풍 및 운동회: 소풍갈 장소로 각 지역에서 이용되는 곳이 있는가? 문화적-역사적 유적지 등은 누가 그 지역에서 발굴 계발하고 있는가? 


[11] 학교 및 동네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필요한 도서, 음반, 영상물 등을 갖추고 있는가? 


[12] 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피아노가 없는 집 아이들이 악기 등을 무료로 학교에서 대여받을 수 있는가?


[13] 양호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14] 어린이들의 교우 관계는 어떠한가? 하루 평균 만나는 친구들이나 급우들 숫자나 놀이시간 등은 어떠한가? 


[15] 어린이들의 사교육 종류들은 어떠하며, 실제로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가? 



진보정당의 미래는, 어린이들이 자기 친구들에 대한 우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느냐 마느냐, 그럴 기회가 많은가 아예 배제되는가 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례제시] 


도시 공간은 어린이들에게 위험하다. 큰 집에 주차장이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 골목에서는 차들로 꽉 차있고, 주차전쟁에 동네 이웃끼리 싸움하는 곳이 많다. 구청 민원 중에 주차 문제가 아직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봄, 여름, 가을 한번쯤은, 작은 골목들이나 도로를 막아버리고, 어린이들이 놀이 공간으로 만든다. 동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다같이 준비하는 [동네 어린이 학예회 및 축제]인 것이다. 민주노동당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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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발화가 시작되었는데, 화재가 커진 이유가 스프링클러 sprinkler 가 세종병원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재 불씨가 급격히 건물 전체로 퍼져 나갔음.

건물규모 크기가 적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직 화재 원인을 모르고 있음.


CNN도 건물 크기가 적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서 화재가 순식간에 커졌다고 보도.

희생자들 가족들이 와서 사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고,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화재 당시 지상 5층 건물인 세종병원에는 10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특히 3층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15명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상태였다. 

세종병원과 맞붙은 지상 6층 건물의 세종요양병원에는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환자 94명이 입원해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9532.html



jan 27. 2018

화재 원인: 천정으로 추정, 그 이유는 전기 설비가 전등용 전기 배선과 콘센트 전원용 배선이 있었다.











CNN 밀양화재 보도 중 : https://edition.cnn.com/2018/01/25/asia/south-korea-hospital-fire/index.html


Deadliest fire in years kills 37 in South Korean hospital

Hospital fire kills dozens in South Korea
Hospital fire kills dozens in South Korea 01:46





Seoul, South Korea (CNN)South Korea's deadliest fire in almost a decade has ripped through a hospital in the city of Miryang, killing at least 37 people and injuring more than 100.

Authorities revised the death toll down from 39 on Friday afternoon, but a Miryang City official warned it could rise as a number of patients were in a critical condition.
The fire comes less than a month after a similar tragedy left 29 dead in the city of Jecheon, raising concerns over lax safety standards in the country.
    Officials said they were still investigating the cause of Friday's fire, which is believed to have started around 7:20 a.m. local time in the emergency room on the first floor of the 98-bed Sejong Hospital.
    Rescue workers remove bodies from a hospital fire on January 26, 2018 in Miryang, South Korea.
    Rescue services took three hours to completely extinguish the flames which engulfed the first two floors of the six-story building in Miryang, which is about 270 kilometers (168 miles) south-east of the capital Seoul.
    At press briefing, Son Kyung-chul, chairman of Sejong Hospital, said that sprinklers were not installed in the building due to its small size.
    A person injured in the fire is carried to safety in Miryang, South Korea, Friday.
    The majority of those killed in the blaze are believed to be elderly patients, said Chun Jae-kyung, head of the Public medical center in Miryang.
    "Because the hospital had many intensive care units and elderly patients. There were a lot of people with breathing problems," Chun said. Most of the deaths were due to smoke inhalation.
    Firefighters work to put out the blaze as smoke billows from the Sejong Hospital, Friday.
    A total of 18 people remain in critical condition.
    The hospital is adjacent to a nursing home and shares many of the same facilities. All the patients inside the nursing home were rescued, authorities confirmed.
    Footage aired on local TV showed emergency workers battling the blaze, as hospital staff rushed to evacuate patients, carrying those unable to walk on their backs.
    Kim Dae-hyun, the owner of a shop next to the hospital, told CNN that many of the patients at the dual medical facility were in their 80s and 90s and were unable to walk without assistance.
    By late afternoon Friday, a list of names identifying the victims had been posted onto a wall close to the hospital by emergency personnel. Patients' family members crowded to check the pages, to see if their relatives were among those killed in the fire.
    For many in South Korea, Friday's blaze will bring back painful memories of 2014, when a fire at a nursing home in the southern county of Jangseong killed 21 patients, many of whom were left trapped due to their inability to escape unaided.
    The recent spate of deadly fires in South Korea has led to questions over the government's ability to enforce sufficient safety measures.
    Two men were arrested following the deadly building fire in December which killed 29 people. The building's owner is accused of violating fire safety regulations and committing involuntary homicide by negligence. The building's manager is accused of involuntary homicide.
    That fire is suspected to have started in a parked vehicle on the ground floor and quickly consumed the eight-story building. Many of the bodies were found in a public bath on the second floor.
    Rescue workers remove a survivor from a hospital fire on January 26, 2018 in Miryang, South Korea.
    After Friday's fir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called an emergency staff meeting. In a statement, Moon promised to quickly identify the cause of the fire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fir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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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C 뉴스 펴는데 온라인 1면에 보도되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뉴스다. 우리 사회 도시 공간들, 건물, 주택, 학교를 비롯해 공공 건물의 안전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안전 문제는 정치 정당을 넘어서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서울과 지방 도시들 간의 격차를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고인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명하는 것도 민망할 정도로 궂긴 슬픈 뉴스다.


    http://www.bbc.com/news/world-asia-42828023



    제천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어서 다시 밀양 화재가 발생했다. 

    밀양 병원 화재로, 최소 37명이 죽고 , 7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발화 지점은 세종병원 '응급실'이었다.

    화재 당시 200명 환자가 빌딩과 그 옆 건물에 있었다.

    이번 밀양 화재는 근래 한국 화재 사고 역사상 가장 사망자가 많은 사고가 될 것 같다.

    사망 원인은 질식사이고, 사망자들 중에는 의사 간호사 보조간호사도 포함되어 있다. 

     

    세종병원 옆에 위치한 요양병원에 살고 있는 94명 환자들은 안전하게 대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종병원은 2008년에 문을 열었고, 요양원과 그 사이에 있는 병원은 200 병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35명의 의료진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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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는 왜 주택소유율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가?


    2016년 스위스 주택소유율 42.5%

    2000년 34.6% 


    바젤 (Basel) 16%

    제네바 (Geneva) 18% 


    The Swiss real estate market presents indeed some distinctive features. First, Switzerland has the lowest proportion of homeowners in Western Europe (Gerheuser 2004), with 34.6% in 2000. 


    In other countries it is more than 50% (with the exception of Germany) and in some cases reaches 80%. 


    This situation may seem paradoxical given that the great majority of households claim to prefer ownership to renting (Cuennet et al., 2002).


     It is explained notably by the high cost of land and housing, the still low share

    of co-ownership (forbidden between 1912 and 1965), 


    the personal financial contribution required to buy a commodity (20% of its price), the good quality of the rental stock and by financial and monetary stability (which means that access to ownership is not a method for protection against inflation).


     Most of the rental housing stock belongs to private individuals (57.4%) (Cuennet et al., 2002).


     The remainder belongs to investors (22.2%: 8.4% to pension funds, 5.7% to real estate companies, 5.5% to insurance companies and 2.6% to real estate investment funds),


     to housing cooperatives (7.9%) 


    and to other non-profit institutions (5.9%;


     among which 3.4% is in the hands of public authorities that almost do not invest directly in housing; 


    see Cuennet et al., 2002).


    Article: Thierry Theurillat, Patrick Rerat, Oliver Crevoisier, "The real estate markets: Players, institutions and territories, Urban Studies 2015, vol 5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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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6 17:22

    ‘탄’과 ‘칼’

    원시 조회 수 532 댓글 1


    어느날 회사에서 돌아와보니 출입문이 열려져 있었고, 열쇠는 박살나 있었다. 방 옷장 서랍은 열려져 있었다. 없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물론 가져갈 물건이나 증거로 잡힐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개X의 자식들이...’ 한편으로는 분노가 끓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 날 밤 방에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았다. 몸은 잔업을 해서 극도로 피곤한데..... ‘잡범들이겠지. 설마 경찰은 아니겠지.’ 순간 별의별 생각이 스쳐갔다. ‘아 이렇게 기분이 더러울 수가......여기에서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대한 액션이 뭔가?’ 방문을 열고 부엌에 있는 칼을 머리맡에 두었다. 그렇게 3일이 지나니, 부적의 효과는 있었다.


    어제 <레디앙>기사, http://www.redian.org/archive/43542 화장실 바로 앞 휴게실 사진을 보다. 회사 직원 혹은 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강산이 2번 3번이 변했는데도 변한 게 없다. 그런 현실을 바꿔보겠다던 우리의 현재 모습을 잠시 생각해보다. 진보신당 사람들, 그리고 당원들은 아니지만 아직도 변혁의 꿈과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의 심정은 이 순간 어떠할까? 아니 이렇게 거창하게 다 끌어들일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온라인으로만 현실을 보는 내 이야기만 간결하게 하는게 낫겠다.


    집안이 털린 느낌이다.


    통진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을 유권자 90%는 구별하지 못한다. 512 통합진보당 폭력사건은 프로야구 중계방송되듯이 전국으로 중계되었고, “진보정치하는 너희들도 알고 보면 새누리당 민주당 정치꾼들과 똑같은 놈들이다”라는 극도의 냉소가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이 정도에 그치면 다행이다. “너희들이 정권을 잡으면 더 해처먹을 놈들이다”이라는 모멸적인 발언을 하는 세력들도 있다. 사람들은 의식화운동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기 오감 체험에 따라 자기 생각을 바꾼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더라도, 혹은 거꾸로 한국인의 특유의 ‘속도전 망각’이라는 행운이 찾아온다고 해도, 만회의 시간은 최소 5~6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진보신당 당원들 정치적으로 억울하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일자리 창출과 밥그릇 깨부수기 다툼에 직접 동참하지도 않았다. 베테랑 혁명가에게는 이런 상황도 다 짊어지고 가야 할 역사적 책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미 타의반 자의반 지쳐버린 수분 부족으로 탈진 상태에 이른 많은 평당원들에게는 ‘심리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가 자리잡고 있을 것같다.


    그래서 집안이 털린 느낌이 든다. 황망함과 허탈감이 그것이다.


    이십여년 전 방이 털렸을 때 ‘방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반사적으로 들었다. 부엌칼이라도 들어 ‘자기방어’를 해야했다.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직은 한 순간에 다 깨질 수 있으니까.


    2012년 당이 처한 상황, 또 당 바깥 동료들이 부딪힌 상황은 그 당시와는 또 다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적어도 수 만명이 지난 10년간 자기가 벌어서 낸 자비, 자원봉사시간들, 무엇보다도 선거때마다 마음 졸이고 주변의 걱정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살아야하는 심리적 압박, 빚져서 더 이상 당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노동중심성, 전태일 정신이다. 그런데 노동중심성은 전국 1만여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중심’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그 말의 정치적 의미가 나타날 것이다. 전태일 정신에 대한 강조, 그런데 왜 자꾸 집회시 민중의례와 같은 말처럼 들리는가? 역설적이게도 또 드라마 같지만, 전태일 누이는 민주당 비례대표 1번 국회의원이다. 


    전태일정신은 정신이고 그 누이 전순옥의 길은 또 다르다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다. 전태일 정신은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과 같을 뿐이다. 미싱사 전태일의 죽음도, 80년 5월 광주항쟁도, 87년 6월 시민항쟁, 7-8월 노동자 투쟁은 역사적으로 재해석되고 재배치되고 재관행화되고 재법률화되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무형의 공공 자산일 뿐이다.


    내가 구로공단에 처음 갔을 때 느낀 점은 공포였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소리에 기가 죽은 것이다. 아침 10시~12시 사이 구로 제 2공단을 안쪽을 걸어가는데, 거리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느 공장에서 울려나오지도 측정이 되지 않는 엄청난 큰 기계음, “쿵 쾅”하는 소음들이 귀청을 때리며 사람 기를 팍팍 죽였다.


    이 곳에 사는 노동자들이 누군인지 알고 있다.어린시절 논바닥에 비닐 축구공으로 축구하던 맹윤기, 유철종 형제들, 아랫마을 신씨네 누이들, 화담마을 송창식을 ... 내가 읽은 마르크스의 <임노동과 자본>, 엥겔스의 <영국노동자계급의 상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런 것과 굳이 연결시켜 필연적으로 무슨 논증을 할 필요는 없었다. 현실은 더 간단명료했다.


     나랑 동네에서 축구할 친구들이 서울로 돈 벌러 가버렸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고향을 떠나온 이유가 있고 인생설계가 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살기 바빴으니까, 신림 4거리 -> 신대방동 -> 구로공단 (요새는 디지털 역으로 바뀌었다고함) 지하철 2호선 두 정거장만 가면, “내가 흘린 땀방울, 조국 근대화 초석이 된다”는 표어가 붙어있는 산업공단 단지, 구로공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내가 ‘도시공간’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다.


    복덕방 이름도 ‘광주 복덕방’, 가리봉 오거리 시장 안에 김치가게는 ‘충남상회’, 다들 자기 고향 이름을 붙이고 살았다. 보증금 100만원, 월세 7만에 시작했고, 주인집 아줌마의 시어머니되시는 분은, ‘어이 총각, 방 넓고 좋아, 아가씨만 데려오면 쓰것구만’ 그러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 좋은 방을 얻었다는 것이다. 어른께서 그렇게 또 ‘인생의 격려’ 차원에서 말씀하시니, 난 예의갖춰 ‘감사합니다’ 했다.


    문제는 연탄이었고, 연탄가스와의 싸움이었다. 그 집은 화장실이 골목 바깥에 있었다. 그리고 연료는 연탄이었다. 당시 한국의 큰 도시에는 3저 호황의 결과로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 도시들까지 아파트가 미친듯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연립주택에도 연탄에서 기름이나 천연가스가 보급되었다. 


    여긴 ‘아직인’ 동네, 예외 공간이었다. 주인 아줌마와 할머니는 연탄가스 염려말라고 하셨지만, 우리 선배 한분은 인천에서 연탄가스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은 이건 큰 문제였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첫 날은 오후에 연탄을 피우고 2시간 간격으로 시계를 맞춰놓고 잠들었다. 깨어보면 내가 살아있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할 것까지야...그렇지만, 당시는 생존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다 동원했다.


    ‘자기 방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잠시 과거를 뒤돌아보다. 이런 회고담을 할 때는 아니지만. 열정과 패기, 의분도 중요하지만, 어이없는 우연적 변수, 연탄가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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