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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102

R.I.P 프랭크 커닝엄 Frank Cunningham - 민주주의 이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C.B 맥퍼슨의 정치사상 저술.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커리큘럼을 찾다가, 예전 대학원 수업을 들었던 프랭크 커닝엄 선생의 강의안을 보았다. 요새 뭐하시나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2022년에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보게 되었다. 백혈병 지병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투병 과정에서 '존엄사' - 안락사를 선택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민주주의 이론' 대학원 수업. 한 학기 수업이라서 금새 지나갔었다. 4명이서 한 조가 되어 같이 발표하고, 에세이 하나를 제출하면 끝이었다. 우리 조는 '자본주의 시장과 민주주의' 주제를 맡았다. 칼 폴라니, 위르겐 하버마스, 맑스 관련한 논의들이었다. 프랭크 커닝엄 선생이 개념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주고, 학생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 방식이었다.난 굳이 학점을 신청할 필요는 없었지만, 토론토에 오기 전에 프랭크.. 2025. 3. 17.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제주도 애순 데모 현장. Roll over me, 나를 밟고 지나가라 88올림픽 열린다고 시장통 길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탄압하는 노태우 정권. 성화 봉송 길이 상인들이 일하는 곳이다.공무원들이 나와서 길 정리를 하자, 애순이가 대표해서 공무원 차량들을 막아선다. 애순이가 차를 막는 시위를 벌였다.문소리의 연기가 물이 올랐다. Roll over me, 나를 밟고 지나가라 2025. 3. 16.
한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국가들 중 제일 높음. 노인 공경하지 않은 한국, 오명. 한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국가들 중 제일 높음.  노인 공경하지 않은 한국, 오명.  한국 전체 빈곤율은 15.3%이고,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40.4%, (1)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의 (2) 노인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적은 노인인구/총노인인구)×100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40.4%,한국 전체 빈곤율은 15.3%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합니다.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 2025. 3. 14.
비겁한 김문수, 공정 게임하라. 김문수의 '마은혁'에 대한 욕설을 보며. 민주주의에 대한 김문수의 무지와 인간적인 오만 일상에서 좌익이고, 변절자고, 우익이고,애인이고 친구고, 가족간에도 함부로 말하면 안되는 말 "내가 너 알어" "진짜 알아?"  김문수가 마은혁에 대해서 도대체 뭐를 안다는 것인가? 1. 김문수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무지와 무시.  김문수가 비난한 칼 마르크스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중국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과 전혀 상관도 없다. 오히려 마르크스는 일평생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고, 1970년대 동아일보 기자들의 언론 자유화 운동, 1980~90년대 전두환 노태우의 언론탄압과 싸운 한국 기자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의 kbs,mbc,ytn 탄압에 맞서서 싸운 언론인들의 동지이다. 1843년 독일 쾰른에서 칼 마르크스는 라인신문 편집장이었는데, 당시 독일 '프로이센' 문화부 장관 프리드리히.. 2025. 3. 11.
198가지 비폭력 시위, 시민 불복종 방법 - 진 샤프 198가지 비폭력 시위, 시민 불복종 방법 - 진 샤프   Civil disobedience of "illegitimate" laws Action By Government Personnel 142.  Dual sovereignty and parallel government  The list was originally published in Gene Sharp,  The Methods of Nonviolent Action, Boston: Porter Sargent, 1973.  The Methods Of Nonviolent Protest And Persuasion Formal Statements 1. Public speeches 2. Letters of opposition or support 3. Decl.. 2025. 3. 10.
[자살의 사회적 예방] 윤석열의 탄핵 이후. 어떠한 얼굴은 한 K-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놓았는가? 어쩌다가 우리는 이웃이 죽어가도 모르는 방관자가 되어 버렸나? 어떠한 얼굴은 한  K-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놓았는가?  세계에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 하는,  운동가들에게 묻고 싶다. 한국은 지중해 해안 (프랑스 남부, 스페인, 이탈리아,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후대에 위치해 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천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자연적 혜택 속에 사는 한국에서, 자살율이 OECD 국가들의 평균의 2배에다 압도적  1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한국 땅을 그대로 파내어 햇볕양이 적고 우중충한 스웨덴에다  옮겨놓고, 현행 한국 정치 사회 제도, 삶의 양식을 유지하게 한다면 , 아마 지금 자살율의 2~3배로 늘어날 것이다.   윤석열의 탄핵은 99.9999%이다. .. 2025. 3. 7.
진보와 보수- 캐나다에서 150년간 존속했던 '진보적 보수당 progressive conservative'가 말해주는 '진보'와 '보수' 단어의 의미. 캐나다에서 150년간 존속했던 '진보적 보수당 progressive conservative'가 말해주는 '진보'와 '보수' 단어의 의미. 진보와 보수 단어가 한국정치에서 '뒤틀리고' 왜곡된 이유는, 한국전쟁과 냉전-반공이데올로기 때문에, 서유럽과 달리, 사회주의나 코뮤니스트 정당을 아예 대중적으로 '표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부터 저도 '진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일터'와 '학교'를 진보적 '진지'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당시 한국에서 좌파,사회주의, 이런 단어를 대중적으로 쓰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생활 속 공간의 '운동'차원에서 '진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진보' 단어가 '체계적인 이론이나 실천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음. 1990년대는 세계사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데.. 2025. 2. 25.
소득과 사회적 지위 이동가능성. OECD 자료. 경제적으로 최하위 10%에 속하는 사람이 그 사회의 중위 소득 집단에 도달하는 시간 한국은 5세대, 그렇다면 한 세대를 25년으로 잡고, 125년임 소득과 사회적 지위 이동가능성. OECD 자료. 경제적으로 최하위 10%에 속하는 사람이 그 사회의 중위 소득 집단에 도달하는 시간은? 한국은 5세대, 그렇다면 한 세대를 25년으로 잡고, 125년임. 덴마크가 2세대. 손자 손녀 세대에 가능. 스웨덴은  3세대, 캐나다, 일본은 4세대, OECD 평균은 4.5세대 한국,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은 5세대.  흥미로운 것은, 독일이 6세대나 걸린다. 이것은 사회복지제도가 한국보다는 평균적으로 낫지만, 사회계층 지위 이동성은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금융자산,부동산 자산, 노동소득, 세금 제도와 같이 논의될 필요는 있음.  OECD   · High and increasing levels of inequality are an obsta.. 2025. 2. 21.
전한길 극우개신교의 '광주 금남로' 집회를 보며. 광주 518.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김준태 시인) 전두환 계엄군, 당시는 '공수부대'라고 불렀다, 그 공수부대와 맞서 싸우다가 총맞고 죽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기독교 신자들이었다. 518묘역 비석 맨 위에 '십자가'가 별도로 새겨져 있다. 전광훈 목사, 손두환 계엄군, 당시는 '공수부대'라고 불렀다, 그 공수부대와 맞서 싸우다가 총맞고 죽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기독교 신자들이었다. 518묘역 비석 맨 위에 '십자가'가 별도로 새겨져 있다. 전광훈 목사, 손현보 목사, 전한길, 성경읽는다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518당시 죽어간 그 기독교인들의 심정을 100분의 1만 이해하더라도, 광주 금남로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석방을 외칠 수 있었겠는가? 김준태 시인의 '십자가여'를 다시 읽는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영원한 청춘의 도시' 대목이다.나는 임진.. 2025. 2. 16.
민주당 이재명 말 바꾸기. 서민 분배 집중 정당 아니다. 성장해야 분배한다. 이재명의 정치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들 1. 말을 자주 바꾼다.상황에 대한 평가와 설명없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게 문제다.정책이나 노선은 주체적 객관적 조건에 따라서 바꿀 수 있지만, 그 바뀐 이유들을 정확히 그 때 그 때 평가해야 한다.그리고 정책 변화의 일관적인 '궤적'이 필요한데, 이재명의 경우 그렇지 않다. 2. 성장과 분배 문제를 내용없이 중언부언 이랬다저랬다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 자본과 기업은 '성장'을 위해서 '분배'하지 않고, 경쟁을 위해서 노동자 임금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노동법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윤 추구 논리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성장인가, '누구를 위한 어떤' 분배가 더 중요한 질문이지,.. 2025. 2. 15.
하이데거의 반유태주의. 소련 공산주의와 영국 의회주의에 대한 적개심. 서구 근대성의 지배적인 비인간화 추동력, 잉글랜드 볼셰비즘의 '부르주아-기독교 형태'가 가장 위험하다. 마틴 하이데거는 니이체처럼 사회주의를 싫어하고 비난했다. 특히 잉글랜드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철학자라기 보다는 도이치란트 축구팬과 잉글랜드 축구팬들 사이에 벌어진 경쟁과 적개심 수준이었다. 소련의 사회주의와 영국 의회주의가 서구 근대성의 비인간화의 추동력이라며 비난했다. 잉글랜드가 사회주의를 개발해냈고 그 길을 터준 것이고, 그것의 기초를 부르주아-기독교 형식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보통 학계에서 니이체, 그리고 나치에 가담한 하이데거와 칼 슈미트를 , 보편주의 (칸트,헤겔,칼 맑스로 이어지는 독일 계몽주의적 전통에 기초한 인류 보편주의)로부터 일탈한 자들이라고 평가한다.  -----------------  2014년 가디언에 보도된, 필립 올터만(Philip Oltermann)이 하이데거의 블랙노트북.. 2025. 2. 9.
소셜 미디어 시대에 책의 미래.18세기 소설이 유행하자, 기성세대는 청년들의 '독서 전염병' '독서 열병' '독서 조병(躁病)' '독서 욕정' 을 우려했다. 기성도덕질서의 해체를 우려했다. 기성세대는 늘 청년들의 '유행'을 기성질서의 해체의 관점에서 바라보곤 했었다. 18세기 소설이 유행하자, 기성세대는 청년들의 '독서 전염병' '독서 열병' '독서 조병(躁病)' '독서 욕정' 을 우려했다. 기성도덕질서의 해체를 우려했다. 세대간 갈등은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비롯된다. 여기에다 기성세대가 10-20대의 독립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도 관건이다. (1) 후세대가 늘 전세대보다 진보적이거나, 도덕과 정치적 관점이 더 훌륭하다는 것은 아니다.(2)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기술,과학의 발달과 그것들의 악영향까지 포함해서, 기성세대는 새로운 세대의 '습관'과 삶의 양식 전반을 통제하려 든다.  (3) 판단기준은 사회적 진실 찾기에 어떤 세대가 더 진심이냐가 세대 갈등을 푸.. 2025. 2. 9.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4대 4) 결정, 이후 과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성향에 대한 비난 삼가해야 한다. 새미래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우익단체들의 언론자유 탄압을 막아야 한다. 새미래포럼 (우익단체)이 '민주당의 카톡검열 반대한다고, 홈페이지 1면에 내걸었다. 2016년 박근혜탄핵과 2024년 윤석열 탄핵과정은 다르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곳곳에서 진영간의 대결양상이고, 이것을 너무 쉽게 '내란' '내전'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저강도' 전쟁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4대 4) 결정, 이후 과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성향에 대한 비난 삼가해야 한다. 언론사와 언론인의 독립을 위한 ‘언론자유 운동’을 위한 게임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대안은 나와있다.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을 철회하고, 방송 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KBS, MBC 독립화.. 2025. 1. 23.
절차적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김어준, 이재명,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전광훈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거나,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시작과 끝. 김어준, 이재명, 황교안, 민경욱 윤석열,전광훈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거나,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지지층에서는 반중 감정까지 이용해, 중국이 부정선거 배후자라는 검증되지도 않는 것을 믿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 게임 규칙과 결과까지 부정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이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1.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에게 패배하자, 친민주당 김어준은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그 이후 아무런 사과와 반성이 없다.          2.  21 대 총선, 황교안 ( 당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되었다.      3.우익 유튜브. 공병.. 2025. 1. 19.
'진실' 보도 기능 상실 우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방치 가능성. 주커버그 발표, 머스크의 'X' 지침과 동일하게 '메타'의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쓰레즈)에서 '사실 검토 factcheckers' 기능 폐지 언론과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진실 보도'와 '거짓 정보 여과' 기능이 더욱더 중요해지다. 마크 주커버그의 핵심 주장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소셜 미디어에서 '사실 검토' 기능을 없앤다. 그러니 개인 사용자끼리 서로 '사실 정정'을 하라고 함. 이러한 주커버그의 '사실 검토 기능 폐지'에 대해, 필리핀 언론인, 노벨상 수상자인  마리아 레사는, 거짓말, 혐오, 분노, 공포의 말들이 플랫폼에서 난무할 것을 우려했다.  주커버그 방침은 온라인 공간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방치할 수 있다.  영국 가디언이 '메타' 회사 주커버그의 '사실 검토 기능' 폐지 정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함.----------------------------------------------------------- .. 2025. 1. 9.
윤석열 탄핵 가결 근거. 윤석열 국회 폭동을 평화적으로 막는 한국시민들을 보며. 펜은 칼보다 강하다.(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1839년 에드워드 불워 리튼 ( Edward Bulwer-Lytton )이 처음 언급. 추기경 리쉘리와  윤석열의 차이.  '칼을 버리고, 펜을 들어라'는 리쉘리 추기경.  정치적 토론과 타협의 대상들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던 윤석열.  다시 돌이켜보는 영어 문장, '펜은 칼보다 강하다' 윤석열의 '사고방식' 무엇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길래, '내란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윤석열은 중학생 시절, 영어 교과서나 참고서 맨 앞에 나오는 '펜은 칼보다 강하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 이 말을 까먹어 버렸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의 뜻이다.  윤석열은 자기의 정치 경쟁자, 야당 국회의원들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특공대에게 명령해 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정치적 주장이다르면 '토론'과 '협상'이라는 수단을 통해 경쟁하는 국회를.. 2024. 12. 14.
관료주의 연상 단어. 붉은 테이프 (red tape) 1736년 잉글랜드 기원 붉은 테이프 (Red-tape) 뜻.  불필요해 보이고 늑장을 초래하는 규칙이나 절차. 1736년 잉글랜드에서 법률 서류를 묶는데 사용한 붉은색 테이프.주로 관료주의 특징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You refer to official rules and procedures as red tape when they seem unnecessary and cause delay.[disapproval] The little money that was available was tied up in bureaucratic red tape.  Synonyms: bureaucrac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system    Synonyms of red tape 기원. 잉글.. 2024. 11. 23.
관료주의에 대한 3가지 비판 관점 관료주의 관료주의는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을 망치는 ‘비효율성’과 사람들을 협박하는 ‘권력’이라는 상호모순적인 인상을 풍긴다. 한편으로는 관료주의란 무능력, 불필요한 규칙과 절차, 과잉 공무원 채용과 같은 단어를 떠올리고,다른 한편으로는 조종, 의사방해, 복잡하고 비밀스런 음모를 떠올린다.  정치적 관점들 저마다 각각 다르게 관료주의를 싫어한다.  (1)우파는 자유시장의 이름으로 관료주의를 제한하려고 한다. (2) 중도파는 개방성과 책임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관료주의를 개혁하려고 한다. (3) 좌파는 참여와 독립적 운영이라는 목표를 위해 관료주의를 대체하려고 한다.그러나 관료주의는 이러한 세 가지 입장들에 굴복하지 않는 저항능력을 인상적으로 보여줬다. (번역 NJ 원시) Beetham,.. 2024. 11. 23.
이재명의 민주당과 윤석열의 국민의힘보다 더 민주적 정당이 필요하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금메달리스트 한국에, 똥묻은 개와 겨묻은 개밖에 없는가?정세 개입과 참여 속에서 제 3의 정당으로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때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한국이 동아시아와 아시아 대륙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소개한다.       두 개들은 50보 100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1920년 영국에서 실직자에게 6개월간 ‘실업수당’을 최초로 지급한 이래,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복지’라도 하려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정치의 기본이 되었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모두 상층 1%~5% 부자,대기업 세금을 다 깎아주며, 말로만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쉰다고 주장하고 있다.진보정당은 집권당 국힘과 윤석열을 민주당 이재명보다 더 강도 높게 비판해야 한다. 그 이유는 윤석.. 2024. 11. 21.
민주당 이재명은 왜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던 국민의힘에 동조했는가? 명태균-김건희-이재명, 비대면 '영적 대화' 파트너이재명의 '금투세' 폐지 설명을 들었다. (jtbc 방송) 김건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명'자가 들어간 사람들과 나는 영적 대화를 나눈다. 한 사람은 첫글자가 '명'이고, 다른 한 사람은 끝글자가 '명'이다. 영적 대화는 기본적으로 서로 통하는 '맑음(명)'이다. 두 사람다 주식투자 전문가이니, 24시간 대화도 부족할 것이다. 자기 경험과 성공담으로 '자기확신'이 강한 게 이 영적 대화파트너의 공통점이다. 이재명 금투세 폐지 근거는 이렇다. '만연한 주가조작' 등이 구조적 한국증시의  구조적 위기 원인이다. 그래서 그 해법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이다. 이재명의 두뇌회로는 김건희에게 '웃음'을 제공하는 또다른 영적 대화 파트너이다.금투세를 폐지하면 국.. 2024. 11. 5.
칼 맑스의 비판적 사고의 기원. 참된 자유란 무엇인가? Ein Verständnis des Kapitalismus ist ohne Marx’ Kapital nicht zu haben. 칼 맑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다.노동자의 '부자유'란 바로 노동자 스스로 일해서 생산한 '결과물'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으로 '변태'되어, 생산의 주인인 노동자를 역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을 뜻한다. 칼 맑스에게 노동자의 참된 자유란, 물질적 불평등의 개선을 훨씬 뛰어넘어, 이러한 '부자유'를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확대시키는 경제,정치,문화적 체제를 혁파할 때 현실화된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자본이 반대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다. 칼 맑스는 이런 역설을 비판하는 시각을 제공했다.맑스 생각,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양극단화시켰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 극[자본]에서는 부가 축적되는 반면에, 다른 극[노동자 계급]에서는 빈곤의 축적..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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