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history)/박근혜_2013-20163 2017. 박근혜 탄핵 이후,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들 2017.march.21.5개월동안 1600만명의 촛불 시민들의 노고가 정치개혁이라는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 그래야 해외 언론 중 한국을 시기질투하는 몇 언론들이 "한국 사람들은 데모는 많이 하는데, 제도화 법제화로 귀결되지 못해,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공고화 수준이 낮다"는 식으로 한국 촛불 시위를 폄하하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 아주 괴롭다. 이 잘난 체 하고 아직도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폄하하려고 드는 서방 몇 언론들과 심지어 학자들까지. - 반드시 정치적 열매를 만들어야 한다. 1) 선거연령 최소한 18세로 낮춰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 2025. 3. 21. 2014. jan. 1. 2012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례, 특검 실시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 ! 2014. jan. 1. 1.2012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례, 특검 실시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 ! 2. 민주당을 비롯해서 모든 야당대표는 대선선거법 위반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 전에 다 사퇴하라 ! 3. 국정원법을 누더기로 만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 4. 진보정당들은 2012년 대통령선거법 위반 특별 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기회주의적 타협자 민주당 김한길체제를 갈아치우고, 시민들과 결합하라 !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군대가 시민들과 유권자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감행했다.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이 분명해졌다. 한국 역사상 윤석열 검사처럼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국정원 대선 개입은 선거법 중대 위반"이라고 증언한 검사공무원은 아직까지 없었다. 과거 자료를 아무.. 2024. 1. 2. [KBS 독립] 길환영 KBS 사장은 문재인 정권 언론탄압 피해자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 보도를 긴환영 사장이 통제했기 때문이다" 이동관의 등장으로, 다시 KBS, MBC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KBS 언론독립에 대한 잘못된 왜곡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 정연주 사례와, 길환영 해임 사례는 서로 다르다. ---------------------------------- [팩트체크] 길환영 전 KBS 사장이 文정권 언론탄압 피해자? 입력 2018.03.09 (15:12) 수정 2018.03.13 (09:52) 자유한국당이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 언론탄압과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길환영 전 사장과 배현진 전 앵커는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의 .. 2023.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