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박근혜 탄핵 이후,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들

2017.march.21.

5개월동안 1600만명의 촛불 시민들의 노고가 정치개혁이라는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 그래야 해외 언론 중 한국을 시기질투하는  몇 언론들이 "한국 사람들은 데모는 많이 하는데, 제도화 법제화로 귀결되지 못해,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공고화 수준이 낮다"는 식으로 한국 촛불 시위를 폄하하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 

 

아주 괴롭다. 이 잘난 체 하고 아직도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폄하하려고 드는 서방 몇 언론들과 심지어 학자들까지. - 반드시 정치적 열매를 만들어야 한다. 

1)  선거연령 최소한 18세로 낮춰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2)  프랑스식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3)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A)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B)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5)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6)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