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m , Godfather & 위성정당
march 22 2020.Nakjung Kim.위성정당 & god father 역사를 잊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 통합당의 미래한국당 갈취정당, 민주당의 똘마니 위성정당들 창당은, 이승만 사사오입, 박정희 유신헌법, 전두환 통일주체회의와 같은 동일한 정치적 범죄이다. 민주주의의 파괴범이자 배신자이다. - 영화 대부, 비토 콜로오네가 주는 지침, 415 총선 비례대표 어떤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한번 보자. 비토 콜레오네: 마이클, 시간이 충분치 못했었다. 마이클: 걱정마요. 잘 될거예요. 비토 콜레오네: 잊지 말고 잘 들어, 바지니(Barzini)와 협상하자고 제안해오는 놈, 그 놈이 어떤 놈이건 간에, 그 자가 바로 우리 집안의 배신자야. *We will get there (성공할 것이다. 잘 될거다)
2022. 3. 23.
검찰개혁 논란점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전히 남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논란점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전히 남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조국-윤석열-추미애 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의 주제들이 제한되어 버리고, '노동자 시민 참여 권한'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제도화 법제화하는데 실패했다. 검찰 경찰 개혁은 앞으로 10년 넘게 더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일상에서 달라진 풍경은, 미국 유럽영화에서 나오듯이 '경찰이 당신들을 수사하겠다고 오면, 내 변호사 불러줘' 일 것이다. 1) 민주당 공수처 개정안이 남긴 문제점들 2) 영장심의위원회 역할 (경찰과 검찰의 절차적 역할 분담을 위한 중개 역할. 영장 심의위원회에 노동자 시민 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함) 3) 행안부의 '경찰', 법무부의 '검찰', 대통령 하 '공수처', 검찰청의 '영장 심의위원..
2020. 12. 16.
백낙청 제안 - 민주당 비례무공천 전략, 난점과 의미 -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민중당 소수 정당 의석은?
백낙청,최재성 제안: 민주당 비례대표 0명 공천, “미래한국당 빼고” 전략투표 제안에 대해서, 난점과 정치적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 위 논의에 앞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래한국당을 불법 정당으로 해체시키는 것을 당면 제 1 과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한국당이 비례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선거 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도록 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위헌 판결시 미래한국당은 비례의원직 전원을 박탈당한다. [1] 민주당 비례포기, 진보정당들에 전략투표 제안은 정치적으로 채택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법 개정은 지역-비례 혼합형 (지역 250명+비례 250명), 그리고 정당득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수 분배 제 1기준이 되는 연동형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