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8.06.08 


1. 법원행정처 정치판사들, 박근혜가 통일코리아의 대통령 된다던 최순실의 예견을 믿었는가? 법원 행정처는 알아야 한다. 1789년 프랑스혁명 시기였다면, 이런 반사회적 문건 작성자들은 3심 재판이 아니라, 프랑스 공화국의 이름으로 모두다 단두대 위에 올라갔을 것이다.


이러한 반사실적 역사적 가정을 하는 이유는 아직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치판사들이 이런 문서작성이 위헌적 반란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두환 노태우 1212 군사쿠데타를 판사 사회 내부에서 동네 조폭처럼 일으킨 것이다.


1980년대 일궈놓은 모든 정치 사회 문화적 민주주의 제도와 법률들을 깡그리 파괴해버렸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5000조는 넘을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죽은 자들의 피를 다 사적 이익을 위해 퍼마신 정치판사들의 법률쿠데타가 바로 법원행정처의 문건이다.


2.

차성안 판사의 노력은 한국 민주주의 체제를 국제 무대에 등판시킨 #법률의한류 이다. 한국 법률세계는 지난 70년 넘게 고립된 봉건영토였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의 하수인이었고, 절차적 민주주의도 파괴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가들을 친북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키고 고문했다. 


- 박근혜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을 지렁이 암수한몸 동체로 변태시켜 그들의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제도적으로 뿌리뽑으려 했다. 그 자웅동체의 결정판으로 태어난 단어가 승포판이다. "승포판(승진을 포기한 판사"라는 개념을 고안해 시민사회의 일원인 판사들을 사회의 적들로 간주해 이를 판사사회 내부에서 심리적으로 제도적으로 타격해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다. 동네 조폭들의 협박과 똑같다. 


- 박정희 전두환 독재보다 그 범죄 질이 더 악날하다. 직장 동료들을 적으로 간주해서 내부에서 비판세력들을 고립 타격시키는 군사 작전을 폈다. 판사 사회 내부에서 양승태 위헌세력들은 판사들을 상대로 저강도 전쟁을 벌였다. 


- 차성안 판사를 비롯한 양심적 판사들의 판결 독립성 쟁취 운동은, 87년 민주화 이후, 자본과 권력을 대변하는 김앤장과 같은 흡혈귀 이빨을 무디게 만들 것이다. 김앤장은 자본의 한류다. 론스타 산업자본을 금융자본으로 둔갑시켜 5조를 미국 론스타 금고에 넣어줬다. 김앤장은 승률만 자랑하면 되는 글로벌 로펌이다. 법관 전관예우도 다 김앤장과 같은 자본의 아방가르드 조직에게는 필수적인 무기이다. 


차성안, 류영재 판사과 같은 법률인들이 적어도 한국 민주화 수준에 부합하는 법률세계를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 법률사회는 고립된 봉건영토에서 벗어나야 한다.


3.June 6 at 8:13am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유착을 비판했던 차성안 판사 제안 중요하다. 차판사는 현재 판사 숫자 3000명을 3배 ~5배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 5분짜리 부실 재판을 줄이고, 최소 30분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일상 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은 아테네 플라톤이 (공화국)에서 말한대로 사적인 법률분쟁을 피하는 게 좋겠지만.


4.

May 29 at 5:41am ·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라 !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하라 !

- 사법부의 굴욕, 유신헌법 이래 최대 굴욕이다. 


(2015.10.18) 


해고당한 280여명 KTX 여승무원들은 입사 당시만 해도, 14대 1이라는 경쟁율을 비집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레였을 것이다. 거기에다 사기업이 아니라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코레일 '공공기업'이니까, 해고걱정없이 맘편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입사 당시 비정규직이지만, 2년 후, 정규직 전환 약속도 믿었다.


2006년 5월 정리해고 이후, 10년이 지났다. 이제 남은 34인 중, 올 3월 1명이 자살했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중앙법원, 서울고법의 '여승무원 승소' 판결을 뒤집어 엎어 버렸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대법원 판결 이후, KTX 여승무원들은 회사가 지불한 미불 임금 8천만원을 압수당해야 했다. 이 대법원 재판 결과에 절망한 3살 아이 엄마가 된 여승무원이 자살을 선택했다.


과연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또 '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눈 떠있을 때도, 꿈에도 가위 눌림을 가하는 괴물이 아닐까? 이랬다 저랬다 제 멋대로 머리채를 휘어잡고 끄집어내는 그런 폭정의 괴물, 변덕스런 가학자일 것이다.


아직도 '법'이라는 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자들이 많다. 우리에게 법이란, 우리의 인정 (仁情), 어진 마음씨, 지적 도덕적 사회공동체적인 어진 마음씨, 인정의 보편적인 제도화이어야 한다.


이러한 '인정' 정치는 온데간데없고, 인정머리없는 사법적 패권, 철저히 계급편향적인 '패법'만이 남아 있다. 결국 대법원은 34인 중에 1명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패륜적' 작태를 저지른 것이다. 법의 기초인 '규범적 정당성'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다. 이 철저한 계급편향적인 대법원을 '인정'의 쇳물에 녹여 버려야 할 때이다. 새로운 인민의 거푸집에 적어도 인정머리를 담아낼 법률을 다시 주조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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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맨마지막 넌센스 주장을 보며 : 글자를 다루는 노동, 단어 문장 문장들의 논리를 따져 묻는 직업, 그 장인정신은 무엇인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를 정치 대안으로 오판한 최장집 교수의 안목이야 허망하고 무책임한 실패였다.


이제와서 이전 세대들을 내가 비판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내 공부의 길, 글자를 파먹고 살아야 하는 이 좁쌀같은 꼰대같은 좀스럼중에 최고로 더럽고 이 지저분한 냄새들 속에서 상큼한 산소 한 톨 찾겠는가?


공부는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게끔 기껏해야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다. 지식은 노동과 자연에서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에서 산출되는 것이니까.


이런 희로애락 공부를 나이들어 하지 않거나 그럴 지적 에너지가 없으면, 침묵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이 왜 침묵을 논했으며, 공자가 참된 앎은 안다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했겠는가 ? 그게 프락시스 정신이다.


사실 매일 책을 들여다본들 오늘 할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그 유의함을 쉽게 찾는가? 대부분 ' 아 이 인생의 단순한 진리를 재차 발견하기 위해 글자를 파고 있었구나' 그런 자조가 많다.


글자를 파먹고 사는 사람들, 글자를 조각해서 끌로 파고 대나무에 새기는 건 후대에도 칼날과 같은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새기는 것이어야 한다.


80년 광주, 87년 항쟁, 공부하면 할수록 이 어려운 주제 앞에서, 그 수많은 죽음들의 정신, 그 정신들이 남긴 정치적 여명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재해석해도 부족하다.


헌법에 그 죽은 자들의 혼, 그들이 자연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가며, 또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우리 동시대인, 후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자 했던 그 정치적 여명, 정신적 희망을 글자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도 새롭게 해석해야 하지 않겠는가 ?


헌법 문장 하나하나는 과거 죽어간 사람들이 남기곤 간 그 실천 프락시스와 피냄새나는 과거 역사의 사초이어야 한다. 이런 지푸라기 정신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어둡고 불확실한 현재와 미래라도 개척해 나가지 않겠는가 ?


사실 부끄럽다. 80년 광주, 87년 항쟁, 97 IMF긴축통치와 시민내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고 사교육 받고 , 최고 장시간 노동하면서도 사회적 인정을 하지 이 어처구니없는 조선시대 신분차별 한국에 대한 공부와 연구가 짧기 때문에 부끄럽다.

한국 정치 경제 역사 분야, 선임자들의 연구 역시 제대로 소화 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로 면이 서질 않는다.


80년 광주, 87년 , 97년 IMF 수없는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도, 글자를 파먹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수가 무섭다, 사회적 갈등이 두렵다, 이런 무책임한 말밖에 없는가?


글자를 파먹고 사는 삶은 사실 쪼잔하고 좁쌀같고 개지랄맞은 꼰대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착한 한국사람들이, 선생님 목사님 스님 사부님을 아직도 극진하게 모시는 이 착한 사람들 전 지구상에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글자 우대 피플'에게 개똥을 먹이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어디에 서 있을까를 잠시 생각해본다. 답도 없는 이 지경에 말이다.


결론: 


헌법은 시민들의 정치적 실천 praxis 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정치적 실천과 반성이 헌법의 정신이자 내용이다.




청년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정치의 주체가 되었다.





(서울신문 자료: 촛불 시위 참여 인원 )




역사적으로 광장 정치는 다양했다. 프랑스 혁명 당시, 광장 정치, 단두대 처형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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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그룹 '탑 (최승현)' 대마초 흡연 수사 받음.


문제 상황: 탑 (최승현)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

현행 법률: 대마초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악대 소속 의무 경찰 직위 해제 당함

향후 가능성: 재판에서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퇴직당한 뒤 재입대해야 함


대마초 합법화는 여러 나라들에서 이미 토론 중이며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빅뱅 그룹 탑(최승현)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해서 의무경찰 직위 해제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최승현의 대마초 흡연과 악대 직위해제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대마초의 합법화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참고 글:



독일 대마초 합법화 진행중이다. 독일 녹색당의 오래된 주장 관철되기 시작.

주장 : 대마초 피우는 것을 범죄로 막으면 막을수록 대마초는 승리할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기고자: 크리스티안 보마리우스 * 


마약 피해보다는 다른 피해 사례가 더 많다.

매년 7만 4천명이 알콜 남용 때문에, 10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또 수만명이 약물 치료 의존으로 사망하고 있다.


담배, 알콜, 정신치료약이 금지되면, 회사가 타격을 입게 되고, 의약품 판매와 소유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급속도로 빨리 거대한 암시장이 생겨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암시장은 정부나 의약품 관련 법률 통제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담배 알콜 정신치료약품을 금지해버리면 오히려 애초 목표했던 것과는 반대 결과들이 발생하게 된다.

오히려 자유시장의 금지가 시장 자유보다도 더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이다.


1920년대 미국 헌법 18조에 의거해서 알콜을 금지했다가, 오히려 가난한 애주가 3만 5천명이 싸구려 불법 술을 마시고 그 술독성 때문에 사망하고 말았다.

거기에다 대도시들에서 살인율이 78% 증가하고, 다른 종류의 중범죄율이 13%, 음주 운전으로인한 구속율이 81% 증가했다.


100년 전 금지도 소위 말해서 조직화된 범죄의 탄생시간들이었다.

그러나 마약과의 전쟁, 반-마약 전쟁이 무엇보다도 범죄를 돕고 있다.

법률로써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흡입을 범죄화시켜버리면, 범죄만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이것들과 효과도 미미하고 지루한 전쟁을 벌여야 한다.


독일 대마초 시장만 해도 200~400백만 청년층 소비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대마초의 지속적인 승리 원인은 다름 아닌 대마초에 대한 범죄적 금지에 있다.

이 대마초만큼 효과적으로 자극을 주는 마약은 없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물질 중에서 대마초는 가장 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0년동안 대마초 금지로 구속된 사람 숫자가 50만명이었다.

이들은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사회생활로부터 격리당했다.


반전을 꾀하다.


1998년에 학자, 종교가, 노벨상 수상자, 예술가, 지식인들, 농업인들, 전국 소비자 연맹 등 600여명이 대마초 범죄화 철폐, 마약과의 전쟁 폐지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유엔기구는 전 세계 불법 마약 규모가 4천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 무역의 8%에 해당한다.


이러한 산업이 폭력적인 범죄조직을 양산해내고 있고, 정부 조직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국제적인 안전을 위협하면서 폭력과 전쟁을 유발시키며, 국제 시장은 물론 도덕적인 가치까지 붕괴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마약과의 전쟁 비용으로 매년 400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약 사용자는 매년 2천만 증가하고 있다.


미국 4개주와 와싱턴 D.C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었고, 독일에서도 또한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범죄처벌이라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하려는 것을 반대하면서, ‘대마초 자유화’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녹색당은 수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몇 개 도시들은 대마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브레멘 시장은 독일 전역에서 대마초 광고를 보는 것을 합법화하도록 촉구했다.

이번주에 뮌스터 시 전임 경찰서장의 주재 하에, 마약소비-탈범죄화를 위한 조직이 제안되었다. 


“청년들이 대마초 범죄화 때문에 체포되어서는 안된다” 과거 독일에서는 체포되었지만.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때만이 오히려 마약과의 전쟁이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실천될 날이 멀지 않았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독일-대마초-합법화-진행중-독일-녹색당-주장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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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가피하게 프랑스 대통령제 하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 내각제 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한국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는가?


연관 글: http://futureplan.tistory.com/550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의지는 드높다. 선거와 정당 역시 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무능한 지배자들과 거기에 기생했던 새누리당과 같은 기득권들이 똬리를 틀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왜 불가피하게 그 징검다리 형태들로서, 프랑스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내각제 '총선 제도'인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가? 19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제도와 법률에서 확고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 시장 선거 등에서 '결선투표제도' 하나 제대로 도입하지 못했고, 법률화시켜내지 못했다. 총선 제도에서도 현대 정치의 대세이자 기본인 '비례대표제도'를 법률화시키지 못한 채,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마치 유럽 극우적 인종주의에 해당하는 지역주의 투표를 30년간 지속시켰다. 


그게 과연 1987년 6월 항쟁 정신이고, 이한열 열사와 박종철 열사의 죽음의 댓가이며 그 청년들의 뜻인가?  그들의 숭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처절한 죽음 앞에 차려야 할 정치적 민주주의 제사 상이 지역주의 투표 행태의 지속인가? 


지난 30년간 보수 반동적인 민정당-민자당-한나라당-새누리당을 한편으로, 또 이를 극복한다고 싸우긴 했지만 남북 평화와 언론의 정치적 자유 문제를 제외하고는 새누리당과 큰 정책적 차별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현 '민주당', 이 양당 체제 하에서 총선, 대선, 지방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게, 시대정신이며 2016년, 2017년 광화문 촛불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치적인 희망사항인가? 아니다. 이제 더 나은 제도들과 법률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할 때이다. 


2000년부터 출발한 한국의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 그 이후 여러가지 이름들의 정당들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이 있지만, 크게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대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적 리더십' 형성의 실패이고, 정당을 차려놓고 부족장 정치 수준에 머물렀던 정파들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었다. 두번째는 냉전 해체 이후에도 가장 반동적이고 강고하게 남아있는 냉전의 섬인 한반도 남쪽에서, 전 세계 정치로부터 지리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국제 지형 하에서, 그것도 모자라, 진보정당에게 불리한 총선, 대선, 지방선거 제도 규칙들 때문에, 체력 자체 저하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논의 과정들은, 진보정당 당원들과 결선투표제도, 그리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두고 여러가지 각도에서 토론한 것이다. 


심층적인 논의를 담은 논문 형식이나 사회조사는 아니더라도, 끊임없는 이러한 생산적인 토론과정, 때론 고성이 오가는 논쟁 과정들은 필요해보인다. (2017.Jan 9) 


임진수 국장님, 장여진 기자님께 감사드린다. 


 

(1965년 미테랑은 우파의 영웅 찰스 드골 대통령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




2011.03.31 15:48


선거제도 개편이 진보신당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민생임진수 조회 수 827 댓글 20


선거제도 개편이 5당인 진보신당 발전에 도움이 안될 수 있다.

 

 

정치연합을 논의하면서 선거제도의 개편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당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본인은 한국정치에서 ‘제도’를 중심적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통 현실적이지 못하는 것을 정당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뀌는 것은 헌법을 바뀌는 것과 같다.

 

일단 선거제도의 개편은 사실상 헌정적 질서재편, 혹은 헌법 개정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다수당이 이에 대해 찬성을 한다고 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 정치권에서 이에 대해 합의를 추진하다고 해도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추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단순다수제에서 비례대표제로 바꿀 때 정부가 이를 주도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제도개편위원회’를 만들어 제도를 바꾸고 이것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었습니다. 한국처럼 정치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 과연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권에 의해 합의되었다고 해도 과연 관철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한국정치에서 선거제도가 바꿘 것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격변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960년, 1961년, 1980년, 1988년을 기억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04 총선에서 정당식 비례대표제가 그래도 부분적으로 관철된 것은 선거제도 자체가 가지는 비례성의 원칙(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비례 정도)에 이전의 선거제도가 너무나 어긋났기 때문에 제도를 수정한 것입니다. 결국 선거제도를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최대수혜자는 진보신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단순다수제 소선거구(현행 250석은 이 제도에 의해 운영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제도에 가장 수혜를 보는 집단은 제 1 야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민주당일 것입니다.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의 선거효과를 보면,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다당제적 형태보다 양당적 형태로 수렴하는 선거제도입니다. 통일 이전에 서독에서 우파로는 기독사회연합(기사련)과 기독민주연합(기민련)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였고 좌파로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즉 서독의 경우, 좌파 쪽에서 사민당이 지역구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당선되고 사회민주당의 지지층이 비례대표에서는 녹색당을 지지하는 형태의 크로스보팅이 가능한 형태의 선거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전국비례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유권자들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혹은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정당투표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에서 좌우 스팩트럼으로 정당을 배열할 때 좌우쪽 각각에 위치한 1당과 2당의 연합을 촉진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국정치에 단순 대비시키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연합을 촉진시키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연합을 촉진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가 즉각적으로 도입될 경우조차, 최대수혜자는 민주노동당이지 진보신당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출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반드시 진보신당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구도 하에서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유리한 것은 사실상 국참당의 유시민일 수 있다. 결선투표제가 좋은 제도인 것은 제일 지지가 많은 대통령후보도 2위 후보와 3위 후보의 연합에 의해 결선투표에서 2위 후보에 의해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 3당의 후보 혹은 소수정당의 후보가 2위 후보나 1위 후보로 뛰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브라질의 경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형태가 결합된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당인 브라질PT당이 집권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 사실상 공동정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정부라기 보다는 연립정부 혹은 일정하게 내각의 구성원을 공동 구성하는 낮은 형태의 연립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선거제도를 도입된다고 해도 사실상 진보신당과 같이 5당의 위치에 있고 아직까지 유력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당은 제도의 효과를 보기 보다는 도리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고 소수정당이 제도개선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꿈꾸는 것은 선거공학적 관점에서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신 : 어떤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 전에 현재의 5당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진보신당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Comments '20'


원시 2011.03.31 16:13

위 글 비판


1.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헌법을 바꾸는 것과 같다 => 지금 민주당 한나라당이 <일본식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려는 것 이 헌법을 바꾸는 것입니까?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헌법>, 예를들어서 87년처럼 제 5공화국을 타도하고 <공화국> 숫자를 바꾸는 것과 같다고 과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임진수국장이야말로 <정치적인 태도>가 아니라 <평론가적>태도이고,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자의적인 주장입니다.


2. 임진수국장 주장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단순다수제 소선거구(현행 250석은 이 제도에 의해 운영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제도에 가장 수혜를 보는 집단은 제 1 야당이라는 것입니다. "


=>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http://www.newjinbo.org/xe/978568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설명을 보기 바랍니다. 


1) 지난 독일 총선에서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을 본 당은 제 1 야당 사민당이 아니라, 녹색당과 좌파당입니다. 


2) 한국 적용에서는 어느 당이 될 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일본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부분에 모두다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진수 국장이 독일식 비례대표제도의 정의와 적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3) 설령, 민주노동당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지역/비례 혼합형 제도>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정치적 주장입니다. 


4) 그리고 진보신당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도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1982 한나라당  36.6%,  민주당 26%, 참여당 4.8% 3위, 민주노동당  3.5%, 진보신당 2.0% 이다. 만약에 정당구성의 변화가 없다면, 국민참여당이 오히려 가장 큰 혜택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하려면, => http://www.newjinbo.org/xe/1265447  비례대표부분 문제를 시급히 토론해야 하고, 그 방식들에 놓고 <새 진보정당> 논의 테이블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3.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도에 대해서, 


1) 위 임진수 국장의 주장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구도에서 유시민이 혜택을 볼 지, 민주당 후보가 혜택을 볼 지는 알 수 없다. 유시민은 노무현이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는 분명해 질 것이다.


2) 프랑스식 대통령제도는 그나마 한국과 유사하지만, 결선투표는 <의회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다 행해지고 있다. 2012년 총선 대선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당 구조나 선거개혁을 위해서는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차려놓고,<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거나, 남의 나라 제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서 잘못된 유비를 하는 것은 <정당>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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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6:17


임진수 추신비판  :" 어떤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 전에 현재의 5당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진보신당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임진수) "


사고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법 개혁이나 당의 성장과의 관계, 어떤 것이 선차적이지 않다. 아울러 다른 정당들과의 <협상> 즉 민주당 국참당과의 선거연대 문제, <사회당> <민노당>과의 새 정당 건설논의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가 바로 <선거법 개정>이고, <비례대표 부문> 관련된 문제들이다.


당이 커져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데만 골몰하다 보니, 위와 같은 사고의 단순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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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43


그러면 글을 쓸 때, 비판 대상을 조금 분명히 밝혀주시지 않고서요. 

전국위원회때, 혹은 당대회 때 누구 누구 발언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였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겠다. 이렇게 써야, 생산적인 논쟁이 되지, 위와 같이, 당론은 아니지만, 선거법 개정이나, 정치개혁에 대해서 거의 <당론>이나 마찬가지인 주장들을 임진수 국장이 비판을 떡 하니 써놓으니까, 당연히 비판을 세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임진수 국장님이 1개만 보고, 2은 못본다고 비판한 (단순성) 이유는, 인신공격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진보정당 만들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당장에 뭐가 주제로 떠오르겠습니까? 현행 제도건 개정된 것이건 간에, <비례대표 후보> 누가 할 것인가? 그게 주제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8자 연석회의, <통합>만 되면 좋을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들을 <북한> <대선 후보 방침> <국참당에 대한 태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이나마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비례대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을 원하는 임진수국장님이 새로운 진보정당이 될 때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진보신당>만 놓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아닙니까?


고려할 것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고의 단순성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연유입니다. 


답을 주세요, 그럼 제가 토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 견해가 잘못되었거나 부족하면, <단순>하다고 비판하십시요. 전 인신공격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최초로 결선투표제도가 도입된 1965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드골이 미테랑을 1차전과 2차전에서 모두 이겼다)




(1981년, 미테랑은 1차전에서 2위를 했지만, 2차전에서 데스뗑을 물리치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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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임진수 2011.03.31 17:35


'당이 커져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데만 골몰하다 보니, 위와 같은 사고의 단순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인신 공격성 발언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시에게 사고가 단순한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최소한 글을 쓸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쓰는데 이렇게 공격하시면 싸우자는 것입니까. 자중해 주세요.  

 

당내에 전국위원회때부터 선거제도 개선이 선거연대의 제 1조건이라고 주장하신 분에 대해 일정 정도 저의 입장을 밝힌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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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임진수 2011.03.31 16:41


1.  현재 진보신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일본식 비례대표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현재 제가 말하는 것은 일본처럼 지역구와 전국구를 5: 5로 하는 것은 주로 현행 제도에서 비례대표의석을 얼마나 늘리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나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 

1)  현행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의 수혜를 보는 것이 녹색당과 좌파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서독의 사례를 인용한 것은 좌파당이 사실상 과거 동독에서는 다수당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이고 분단이후의 독일과 현재 분단된 상태에 있는 남한을 비교하는 것은 적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독의 예를 든 것입니다.

 

2)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의 혜택을 누가 볼 지 모른다는 것을 현재 정당별 지지도를 근거로 들어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도 일부 동의하지만 현재의 당원의 수, 지지계층, 조직역량, 활동력 등을 비추어 보면 현재 제 4당이 민주노동당이고 이에 대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3)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는 그 제도가 자신의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고려하면서 판단되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가 도움이 될 지 일본식 정당비례대표제가 도움이 될 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도 경험을 통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쉽고 비례의석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3. 프랑스의 결선투표제

1)  프랑스의 선거제도는 모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후보가 35%, 34%, 21%를 얻었다면 35%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이 되지만 프랑스에서는 35%의 후보와 34%의 후보가 결선투표를 해서 이긴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물론 1차 선거에서 50%지지를 받은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역구 선거에서부터 정치연합이나 선거연합이 자연히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세계 1차 대전이후 시기에 프랑스가 대선거구 완전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정당이 난립하게 되고 그럼으로서 정치체제가 혼란했던 경험을 가진 프랑스가 정치적 안정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제도적 안전성을 가지려면 우리나라도 총선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적 안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전국위원회에 원시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가 아니라 프랑스 선거제도 도입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3)  중남미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아엔데 정권의 불안정 경험이 일정 정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는 일정한 역사적 경험이 있었고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제도 도입의 역사적 경험과 한 국가의 전체 선거 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결선투표제를 고려하는 것은 그 근거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제가 언급했던 것은 결선투표제 도입자체가 선이고 이것이 반드시 진보신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불량고래 2011.03.31 16:59


선거제도 개편으로서 진보신당 또는 진보정당의 이해실득 이전에

이미 다수당의 합의와 동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실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의 개편이

우리 당의 주요 정략이 되어야할지도 의문이구요.


현직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299명 모두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입장이 모두 상이한데

국민여론도 도출시키고 원내 의견들도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소수정당인 우리가 나서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요.

너무 큰 작업이자 이해득실도 눈에 딱 드러나지도 않고요.


원시님이 말씀하신 제도들이 얼마나 좋은지는 익히 알고 있으나

현실가능성과 그에 투입해야 하는 역량과 우선순위, 얻을 것과 잃을 것들을 생각하면

선제적으로 이루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될꺼라는 생각 이전에 벌써부터 안될꺼라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스스로도 너무 패배적인게 아닐까 싶은데

임진수님이 적절히 비교했듯이 우리나라가 쌓아온 정치판이라는 곳이

선거제도개편은 헌법을 바꾸는 것과 버금가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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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1


1. 불량고래님의 의견을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요, 80년대 87년 항쟁이 일어날 줄은 87년 4월까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할, 바꿔야할 것은 어렵더라도 선거국면마다, 마치 80년대 전두환 독재 타도하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게임 규칙을 바꾸는 것은, 전두환 타도보다 더 힘듭니다. 힘들다는 것을 몰라서 "좋으니까 막연히 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2. "결국 현실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의 개편이"

=>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놓고, 지금이 제 6공화국인데요, 6공화국에서 <정당>을 만들어놓고서, 다른 정당들과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치개혁안이나 선거제도 법, 정치자금법, 혹은 많은 진보신당 당원들이나 진보적인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선거법을 유시민이나 손학규가 받아들인다면, 저라도 가서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3. 임진수국장이 주장한 것은 맨 위에 쓴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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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4


불량고래님에게 (2)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실제 고민이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보충 1> 정치 정당법,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 좋은 것은 다 절충해서 하자는 것인가?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 / http://www.newjinbo.org/xe/1028041

에서도 지적했듯이,


프랑스식 대통령제  - (현재 한국과 유사) 의회선거, 지자체, 대통령 선거 모두 "결선투표제"임 

독일식 의원내각제  - (의원내각제, 다수당 수당제, 연립내각 구성가능) 지역 비례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원하는대로, <민주당> <한나라당>이 협상에 임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안을 협상안으로 들고 나가는 것이 <민주당 양보해라 양보해라, 혹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민노당의 일방적인 민주당 편들기> 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집권의 전제조건, 필수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식이건, 독일식이건, 선거제도를 연구해서, 게임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우리가 쟁취해야할 정치적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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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4


불량고래님에게 (3) 



<민주당>, <한나라당>이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나, 독일식 "지역 비례 균형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환상을 깨라 !,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니냐? 만약에, 제가 민주당, 정말 <한나라당>정치인이면, 당장에 <국민투표>에 부치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 국민 투표 성향에 따르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투표에 통과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한나라당 유권자나, 민주당 코어 유권자들이 반대할 확률이 높음), <프랑스식 결선 투표제>는 50대 50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예측들을 모르고, 이상주의적으로, 선거제도개혁과 타협안을 주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실제 사례도 있는데, 기밀에 부치겠습니다. 


현실은 곧, <일본식 석패율제도> 반대 투쟁에 나서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당론이고, 한나라당도 찬성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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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8


불량고래님(4)


제가 선거제도 개혁관련, 혹은 비례대표 확대 건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추진위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진보정당 역사 (2000년-지금까지)도 중요하고, 우리의 과제가 뭔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진수 국장의 글을 비판하는 이유는, 아니러니하지만,임진수 국장도 민노당을 경험하고 당직자로 일한 적도 있으면서, 문제를 역사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통합> 아니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임진수 국장이 오히려 <새로운 진보정당>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 글에 다시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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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t.ly/gwLVpo  [제안] 새 진보정당 건설 8자 회담이 다뤄야 할 주제들에 이어서


1. 새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8자 연석회의에서 다뤄야 할 주제


<북한>, <대선 방침>, <패권주의 극복과 당의 민주적 운영> 등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다른 중요한 주제들도 다뤄야 한다.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2012년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이다. 


2.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안건의 핵심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정치 협상안으로 제출>이다.  


http://bit.ly/h27CX1 ( 당내 복지파인 회사원-정해춘 비판) 글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1954년 모리스 두베르제가 고민한 것은 <선거체계>와 <정당체계>와의 관계들이다. 세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즉  [1] 단순다수표라고 번역된 "승자 독식" [2] 비례대표제 PR [3] 결선투표제 (a majority vote on two ballots)와 정당체계와의 상호관계이다. 


몇 차례 당게에서 설명을 했지만, 프랑스는 한국과 가장 유사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의회선거, 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모리스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넘는 승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선거에서 1차 라운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을 치르는 선거제도)"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로 몇 차례 선거제도가 수정되면서, 소위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대표임)이고, 총선에서 다수당 대표가 수상 (칸츨러 Kanzler :현재 메르켈)이 된다. 독일은 소위 지역+비례 혼합,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순수 비례대표제이다.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호남과 영남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식 석패배율제 (독일처럼 비례와 지역 모두 한 후보가 등록할 수 있음)"을 채택하고자 한다. 한국 진보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3.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프랑스식)" 이건, 국회의원 선거방식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건, 불가피하게 한국 진보정당은 이 둘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현재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를 바꿔야 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줄기차게 협상해야 한다. 노회찬 전대표가 참석한 <오마이 뉴스> 주관 토론회에서도 김의겸 한겨레 신문 기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0석 정도는 민주당이 모두 <진보정당>에 양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그 다음날 한겨레 신문은 노회찬 대표의 <가설정당>안을 새로운 뉴스로 실어주었다. 


진보신당 전국위원들의 <선거 제도 개혁안> 수정통과를 환상적, 몽환적 유토피아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노회찬 <가설정당>, 심상정 <연립정부>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현실적? 제도권 정당을 만들어 놓고, <선거제도>와 <정당법> 등 게임규칙들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운동권 정당>, <정치를 모르는> <정치를 발견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미성숙한> <윤리적 정당성만 앞세우고, 정치적 책임은 못지는> 그런 사람들에 그치라는 이야기인가?  ( => 이는 나중에 다시 상술하고 왜 이런 태도가 문제되는지 비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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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고래 2011.03.31 17:21


원시/  프랑스식 결선 투표제에 대해 더 공부하겠습니다. 폭풍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식겁했어용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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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35

*^% 불량스러워요^^


프랑스식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연이 있습니다. 과거 민노당 시절, 파리 특파원 경험이 있는 권영길 전대표가 프랑스 예를 가끔 들어서, 당게시판에다,  미테랑 (사회당)이왜 1981년 선거에서 3수 끝에 프랑스 최초로 우파가 아닌 좌파(사민주의계열)대통령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다가, 1차에서는 2등하고, 2차에서 1위로 당선된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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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내 2011.03.31 21:54


저는 선거제도 개혁만 합의가 된다면, 한나라당이라도 손을 잡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이 이슈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수혜를 받지 못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87년 정치체제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냄으로서 한국정치 정상화라는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정치인들은 거시적인 전망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이 되지 못할까, 아니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왜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머리를 비우고 인사나 하러 다녀야 하나. 왜 전국정치를 다루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원창구로나 역할을 하나. 부패와 연고를 바탕으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약자의 입장인 진보정치 세력 모두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아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건강한 꿈을 꾸는 정치인들을 망가뜨리는 시스템임이 분명합니다.

 

진보신당에 유불리함을 가지고 선거제도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물꼬를 틀 필요가 있고, 그것이 진보신당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만 도입되더라도 소수 정당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가능한 정치의 다양성이 MB를 몰아내는 것보다 훨씬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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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치  국민  발의  국민투표  제도 장점.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방방법으로서  가치가 있다.

스위스  의회내  정당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전혀  찬성하지  않았다.

기본소득은  여러가지  정책들  중  하나이다. 노동과  소득 관계, 비노동과  소득  관계, 자본주의  생산  유통  소비  교환  관계들이  변화함에  따라, 직업구조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대안  제출이  보다  큰  과제이다.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645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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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훈: 미국 버니 샌더스나 영국의 제레미 코빈 모두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애국주의'는 아니지만, 21세기 진보와 버니 샌더스가 말한 '사회주의'의 정치적 내용이자 현실이다. 우리는 국제정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차분하게 그러나 세밀하게 역사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2. (** 중요도 높음) 버니 샌더스가 미국과 파나마와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 이유.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조세 회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세금 도피처로 유명한 파나마. 그 파나마 보고서가 국제뉴스에 떠오르다. 한국 독립언론 뉴스타파 도 세금 회피 추적 보도에 참여하고 있다. 노태우 아들 노재현, 아르헨티나 축구영웅 메시, 러시아 푸틴까지 줄기줄기 얽여져 나온다. 


-버니 샌더스가 2011년 10월 12일에 미국과 파마나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했다. 

- 그 이유는 그 자유무역협정을 하게 되면 미국 부자들과 대기업이 파마나를 세금 도피처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버니 샌더스 연설 해설) 


- 버니 샌더스는 의회 연설에서 ‘아니 왜 미국 경제규모의 0.2% 밖에 되지 않은 파마나와 자유무역 협정을 하려고 하는가?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나라도 아닌데 말이다. 그게 무슨 속셈이냐? 오바마 대통령, 당신도 나랑 같이 예산 참여 위원회에 있어서 잘 알지 않느냐? 1년에 1000억 달러 이상 국가 재정으로 들어올 세금을 우리가 걷지 못하고 있다. 1000억 달러 세금 징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 부자들이나 대기업들이 회사나 사무실 주소를 파나마, 버뮤다, 케이먼 섬 (Cayman island)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 파마나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이러한 세금 회피 (탈세, 탈루)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파마나의 경우, 1) 소득세 감면 (소득세에 대한 무개념), 2)세금부과하더라 아주 세율을 낮게 책정하거나, 3) 혹은 (파나마,버뮤다,케이만 섬 소재) 은행들이 (고객) 비밀보호법을 가지고 있어서 고객 정보를 미국 정부에 넘겨주지 않기 때문이다. 


- 세금 도피 방식들은 위 세 가지인데, 파마나는 이 세 가지 모두 해당하고, 세금 도피 장소로 최고로 좋은 곳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다.


- 미국 ‘조세정의 시민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과 파나마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정부가 미국부자들과 미국 대기업들이 파마나을 이용해서 세금 도피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파마나 현지 법률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 부자나 미국 대기업들의 돈에 대한 조세 부과는 미국 정부가 할 수 없게 된다. 


- 지금 미국은 14조 달러 국가 채무가 있는데, 이 빚을 줄여나가는 한 방법으로, 파마나, 버뮤다, 케이먼 섬에다 감추고 있는 천문학적 숫자의 돈에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파나마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이 파나마 (은행,페이퍼 회사등)에 감춰둔 돈에 세금을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심화 자료: http://www.progressive.org/news/2011/10/170238/look-record-bernie-sanders-2011-denounces-free-trade-pacts




(파나마 소재 회사들, 국제 조세 도피처에 대한 보고서, 파마나 페이퍼) 



(2011년 10월 12일 버니 샌더스가 미국과 파나마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고 있다. ) 


*  stash: 돈을 감춰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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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열과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15세(만) 고등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줘도된다.

현행 19세 투표권 연령은 1) 국방의무가 18세부터 시작한 것을 고려해도 합당치 못하다. 

2) 한국 교육제도 수준을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19세는 너무 늦다. 최소한 브라질 쿠바처럼 16세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A) 16세 : 브라질, 쿠바,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오스트리아는 16세면 투표 가능

(B) 17세: 북한, 인도네시아, 수단 등은 17세 

(C) 18세: 중국, 미국, 캐나다, 인도 등 대부분 세계국가들 18세

(D) 19세: 한국: 거의 유일하게 19세

(E) 20세: 일본, 타이완 

(F) 21세: 쿠웨이트, 레바논,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21세


아래, 투표 연령 세계 지도 :

16세: 빨간색

17세: 노란색

18세: 녹색

19세: 하늘색

20세: 남색

21세: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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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투표연령,투표권,
청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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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법 교과서 (로스쿨, 사법시험, 노무사 자격증 시험 교과서)들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쓰거나, 그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법 교과서들을 검토해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과 정치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부터 한국에 존재하는 3천개가 넘는 직종별로 그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법의 기초가 되는 '노동 일지'를 작성하고,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법률'로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법 관련 서적 검토

저자: 임종률

책 제목: 노동법 

출판사: 박영사


문제점: 1) 작성 주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모든 직종들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법률을 만들지 못했다. 

2) 작성 주체인 노동자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아주 형식적인 기본 조건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현행 '자본주의 사적 소유 제도' 안에 묶어 두고 제한시켰다는 점이다. 

3) 노동자들을 임금노동계약관계에서 '종속'된 존재로 국한시키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경제적인 이익'이나 추구하는 존재로 '비하'시켰다.

4) 자본주의 사적 재산 제도 유지 자체가 '법'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종류의 '사적 재산 제도'인가는 국민, 시민, 노동자 스스로 토론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19세기, 20세기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한다는 사회주의 국가들도 실천하지 못한 어려운 주제이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정신'의 기초이며, 경제적 영역을 포함해서 또 그것을 초월해서 사회전체를 다시 구성하는 진보좌파의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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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는 패널티킥은 아니고, 코너킥이다.


April 25. 2004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공약은 코너킥이다. 코너킥의 골 성공율은 패널티킥의 성공율 (대략 71%: A매치 경우: 100개 차면, 71개 들어가고, 25개는 골기퍼가 막고 4개는 크로바 바깥으로 나감)에 비해서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과 유럽국가들과 경기할 때 가슴졸이는 경우는 이 코너킥이다. 아직 한국팀이 코너킥의 골 성공율이 7~8% 미만이지만, 잘 하는 팀의 경우는 16%~18%에 육박한다. 요즘은 공 탄성이 좋은데다, 선수들의 헤딩 슛 능력이 향상되어서, 순식간에 코너킥이 골으로 연결되는 것을 본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공약(2002년 대선부터 2004년 총선)의 의미와 위력은, 패널티킥 정도는 아니지만, 코너킥의 화력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번 총선 구호는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당에 비해서 나았다. <세금>의 사회적 의미를 정치화시켰다는 것이다. 한국 민중들은 봉건제 이래 <군역>, <조세 징발>, <강제 부역 및 동원>의 대상이었다. 영국처럼 1647년, 1688년 영국 토지소유자들과 상업부르조아들이 봉건왕권에 대항해서 <조세>를 왕실 멋대로 제정할 수 없고, <의회>에서 법률로 정한대로 따라야 한다고 한 부르주아 혁명이, 조선에서는 좌절되었거나 식민지화되면서 유야무야되어 버렸다.




                        (1649 년 영국 왕 찰스 처형: the execution of Charle I )


또한 서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통합과 계급간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평온화 (일명: 스위스화)시키기 위해서 복지정책을 도입하게 되는데, 그 핵심재원은 소득세의 누진세[직접세의 강화]였다. 이 시스템이, 사회주의권에서 <배급제: 일단 재산의 사회화 이후에, 다시 정부나 국영기업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비해 생명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민주노동당이 이번 부유세나 <세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주창한 것은, 1987년 이후,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을 채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한국에서 사회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라는 거대담론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 문제다루면, 사회복지국가, 개량, 사민주의 이런 도식적 사고를 버렸으면 한다. <세금>문제의 정치화는, 한국에서 좌절된 부르주아 혁명의 만회이고, 20세기 사회복지국가 모델의 긍정적 내용 <보건 의료, 교육에서 공공성 확보>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이다. 또한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의 자기 정치적 권리는 바로 ‘납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로 될 것이다 . 직접세의 강화와 [세금제도]의 투명성 확보는, 부정부패와 뇌물로 얼룩진 한나라당과 같은 정당을 10%미만 정당으로 축소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정치적 소재이기도 하다.


<삽화> 캐나다에서 식당에서 생긴 일 –계산서에 세금이 적혀나온다


이제 한국도 분식 집에서 라면만 먹어도 계산서에 세금이 적혀나올지 모르겠다. 캐나다에 와서 새로운 게 두가지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에 홈리스들이 추운 겨울에 도로에 자고 있는 장면이 그 하나이고, 두번째로는 식당에 가면, 한국과 달리 <세금>이 꼬박꼬박 적혀져 나온다는 것이었다. 10달러가 음식값인데, 최종 계산은, 거기 10달러에 붙은 세금 2~3달러에, 팁으로 1~2달러를 붙여서 내야했다. [한국에서도 음식값에 다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영수증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오리무중이다] 물론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이게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다. 일단 <세금> 성실납부 = 사회복지망 확충 및 공공 서비스 기능 강화라는 도식이 사회적 관행으로, 심지어 자유주의 정당이 수상으로 있는 나라에서도,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중략)


부유세라는 정책 자체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느냐는 (*개인적으로 꼭 법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뒤로 하고, 부유세를 비롯한 <세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내건 것은, 한국내 민주주의 성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역사적으로 봉건제로부터, 일제 식민자하에서, <세금>은 생산자들이나 봉급생활자들에게 <사회적 혜택>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을 수탈하는 도구나, 사회 통제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세금>이라는 게, 사적인 행복이나 공적인 행복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금 교육이 필요하다>


부유세 언급하면, <부자들로부터 돈 뜯어간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인민재판, 한나라당 편 교수의 그 above the line 0.6% 부자들에 대한 인민재판 형식>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거꾸로, 세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왜곡되었는가를 나타내준다.


민주노동당은 <세금>에 대한 교육이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뤄지도록 교육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미국 공화당식 “세금감면을 통한 개인 가처분 소득의 증대”가 계속해서 선거공약으로 나오고, 결국 그것은 “법인세의 인하”와 “누진세 약화”로 이어지고, <보건 의료, 교육> 지원 감소로 끝난다. 이런 미국 공화당식 정치가 한국에 수입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시절부터 <세금의 공공적 기능과 직접세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탈세>는 민주노동당의 적이다. 공직 후보자들을 비롯한 모든 민주노동당원들은 <탈세>로부터 자유로와 한다. 물론 탈세할 것도 지금은 없겠지만, 당원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당원에 대한 필수 교육 지침으로 <세금> 문제는 꼭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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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부유세 결합 조세제도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2004년 4월 25일


<상상> 감자 수제비를 어린 시절 먹으며 자랐다는 최진실씨, 그는 항상 저축왕을 서인석과 앞다투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 이자율이 0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어디다가 재-테크를 하는지 모르겠다. 최진실은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진다. <부유세>를 신설하면, 기꺼이 내겠다는 납세자가 있으면 좋을텐데, 아 좋은 기회를, 한국에 진정한 귀족은 없는가? 이효리는 <부유세> 신설하면 낼려나?


부제: [소득세-부유세 결합 조세제도]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서 소득-부유세 일괄 조세제도로 현행 조세제도를 바꿔야 한다. 한국 조세연구원에 스위스 조세자료가 없기 때문에, 따로 구입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소득세-부유세 일괄조세 도입으로 무엇이 좋아지는가?


한나라당편 경제학과 교수들이 왜 자꾸 민주노동당에서는 <소득>을 파악해서 <조세>를 늘려야지, 남의 <재산>에 관심이 많냐고 불만이다. <소득세-부유세. 일괄 조세제도를 채택한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주제중에 하나인, <소득 파악: 소득세>를 어떻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신고하고 파악하느냐라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유세 과세 대상자들이 소득을 유발하지 않는데 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소득유발하는 곳에 돈을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2억 5천만원짜리 BMW 자동차를 사기 보다는 3~5천만짜리 국산차 사고, 나머지 돈은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세금의 봉이기 때문에,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이처럼, 부유세를 부과했을 때, 생산분야에 투자하지 않고, 소비로 갈 것이라는 예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유세 납부자들의 행위-선택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다.




부유세와 관련해서 몇가지 떠오르는 이야기를 하겠다.


부유세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토론이 잘 안되는 이유는?


첫번째, 가장 큰 불만은, 특정인(부유세 과세 대상, 납세자의 1% 미만)에 대한 역차별이고,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조세법률주의 위배]이며, 재산세도 납부하는데 또 부유세를 걷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경제나 현행 조세법 논리로 반박되지 않는다. 아무리 부유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부유세라는 부가조세제도를 “사유재산 침해다”라고 못박아 버린다면, 이는 인생관, 철학의 차이이기 때문에, 논쟁을 펼치기는 힘들 것이다. 개인(가족) 소득이외에 전체 자산의 크기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사회복지망을 만들어 낸다는 <연대>정신이 없이는 실제 논쟁은 진전되지 않는다. 


<연대성>이란 다음과 같다. 만약, 연간 소득이 2160만원 (월급 180만원)으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씨와 <강기갑>씨가 똑같다고 하자. 그런데, <강기갑>의원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논 50마지기, 삼성 주식 5만주, 은행 저축 10억, 동네 곗돈 굴린 거 미회수금 1억 등이 있고, <단병호>의원은 그냥 근로소득 2160만원만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단>의원과 <강>의원의 실제 개인 가처분 소득과 재산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사회정의>나 <연대>와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게 그렇지 뭐 ! 그게 자본주의 아냐?” 이런식 가치관으로는 부유세 신설을 논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외적논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로 내세우는 논리는, 부유세를 신설하면, 그 돈들이 <생산>분야에 투자하지 않고, <저축>도 안하고, <소비>로 빠져갈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미 이는 현재 시중에 떠도는 <부동산 헌터 자본> 400조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재 생산분야 투자 감소는 <부유세>신설과는 거리가 멀다. 저축의 경우도, 부유세를 실시하는 스페인이 경우 가계 저축율이 4.0%, 스위스의 경우 10.5%이고, 부유세를 실시하지 않는 영국 3.6%, 미국 5.7%, 일본은 11.6%로 나타났다. 부유세를 실시하는 나라는 가계저축율이 8.0%정도, 부유세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9.8%정도가 가계 저축율이다.


세번째, 조세저항이 거세질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Weekly Economist 지에서 100억 이상의 한국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민갈 궁리를 한다는 것이다. <부유세>신설과 <해외이민>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국내 인건비 상승과 노사분규로 인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중국등으로 회사를 이전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사례와 <부유세>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부유세는 <산업자본>에 부과되는 것인양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다. 부유세의 부과 대상은 <개인>이지, <산업 자본>이 아니다. 


그리고, 세금은 <소득>, <소득지출>, <재산>에 다 부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하여, <이민>을 갈 정도라면,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에서 실사를 해봐야 할 것이지만, 지금 자금난으로 고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대기업과 차등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현 정부에서도 <세금 감면>등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세금>이야기 하는데, <산업 자본>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네번째,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이, 국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거나, 고용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은 상위 1%와 하위 80%사이의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 사회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재원을 얻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다. 이는 <빈곤 구제책>에 가까운 성격이지, 부유세를 신설한다고 해서, <고용>이 창출되거나, <내수시장>이 곧장 활성화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부유세가 소위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유세 신설로 인해서, <공공의료>나 <공교육> 분야에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겠지만, 그 규모가 어느정도일지는 아직 미지수같다. <부유세 신설>의 효과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에서 자세한 계획서로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섯번째, 부유세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한나라당에서는 2~5만 부유세 과세 대상자들이 평균 2억을 내야 11조가 걷힐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최근 미국에서도 부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내놓은 자료[자료 첨부]에 따르면, 연방 세수의 3%에 해당하는 430억 달러, 우리돈으로 대략 51조가 부유세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세수 규모를 미국과 한국과 비교했을 때, 민주노동당에서 내놓은 11조라는 액수는 적은 편이 아니다. 우선,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유세 납세자들 모두가 2억씩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서 부유세 대상자들을 보다 더 명료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지만, 10억이라고했을 때, 12억 재산 신고를 하면, 10억 초과분 2억에 따라 그 부유세 세율에 따라서 부유세를 낸다. (*이 세율 부분을 정밀하게 해야 해야만, 2~5만 부유세 부과 대상자들 내부에서도 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몇백만원만~수십억까지 다양)


또한 한나라당에서, <체납> 비용이 2002년 기준으로 15조원이니까, 우선 체납액을 잘 거두자고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부유세를 신설하면, 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사라질 것이다고 걱정하는데, 이는 김밥 장사해서 번 돈 5억씩 기부하는 부산, 서울 할매들에게 물어볼 일이다. 이런 걱정을 할 때는, <아직 우리는 아니냐>이다.


여섯번째, 부유세 신설의 사회학적 의미는 세대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의 베이붐 세대 (60년대 중후반 – 70년대 중후반까지)는, 실제 자기 부모세대에 비해서 성취도가 떨어진다. 부유세와 같은 제도는, 젊은 세대들에게 실제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가 세습되고, 부모들로부터 받을 재산이나 상속이 없는 사람들의 박탈감이란, 이 시대의 사회적 질병에 가깝다. 부유세가 이러한 상대적 빈곤감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앞선 글에서도 지적했듯이, <부유세-소득세 일괄제도> 도입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제도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 것이며, <소득> 포착율을 높일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종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소위 <유리지갑>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자들의 정치적 권리의식을 일깨울 것이다.


민주노동당에서 근로소득세 내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근로 소득세 증가율과 소득증가율의 상관관계이다. 최근 몇년 사이,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3.7배에 달했다. 김대중 정부 5년 기간 동안, 실질 국민 총생산 증가율은 22.5%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질 근로 소득 상승률은 1.9%이다. 설상가상으로, 실질 근로 소득세 증가율은 7.1% [재정 경제부 국정감사 자료]에 이른다. 2001년 근로 소득세 징수분은 당초 예산 5조 5332억원에서, 138.7%증가한 7조 6766억원으로 증가했다. 6-13 선거부터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갑종근로 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평 과세도 아니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조세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갑종 근로 소득세 내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홍어좆인 것이다. 세금제도의 비효율성 때문에,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세금만 내는" 형국인 것이다. 소득세제 전편 개편하고, 간접세 비중 축소하고, 상속/ 증여세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 증가율>과 <근로 소득세 증가율>을 비교 조사하고, 감시해야만, <조세 제도> 전반에서 공평성,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


<마치며>


민주노동당에서, 조세연구원이나 양심적인 회계사등과 협력해서, 부유세 실시하는 국가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랜드,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프랑스, 아이어랜드 등)의 사례들을 검토해서, 한국 상황에 맞게끔 (전체 조세량: 부유세량)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부유세>를 신설하고 <부유세-소득세 일괄조세제도>를 입법화시켰으면 한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 공약은 코너킥이다. 코너킥을 골로 연결시키는 정교한 세트플레이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에게 잃을 것이 없는 8~16%의 골 성공율의 코너킥인 것이다.


April 25. 2004 


한국 역사 속에서 세금 제도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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