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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36

윤석열 탄핵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 실시. bbc 뉴스. Yoon is out 윤석열은 쫓겨났지만, 한국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은 탄핵당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숙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과 지지자들은 헌재 파면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남아있다.또한 한국은 이제 헌법의 문제점들을 고쳐야 하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계엄령이 헌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파면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판결로,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yoon is out, but South Korea’s crisis is not over published at 22:47 22:47 Jean Mackenzie Seoul correspondent Now we have a verdic.. 2025. 4. 4.

[제주 43 항쟁 원인] 1948년 510 총선. 미군정 하지 중장이 510 총선을 독려.남북협상안에 속지 말아라고 경고. 1948년 510 총선. 미군정 하지 중장이 510 총선을 독려.남북협상안에 속지 말아라고 경고. 미군정 하지 중장과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510 선거948년 510 총선. 미군정 하지 중장이 510 총선을 독려.남북협상안에 속지 말아라고 경고. 미군정 하지 중장과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했다. 하지는 남한 인민의 권리를 나열했다. 당시에는 '인민'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1948년 4월 8일자 동아일보. '자유 분위기 보장 위해, 인민의 권리를 규정' 통일정부를 위한 '남북협상안'에 속지 말고, 5월 10일 총선거에 남한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한다고, 하지 중장은 강조했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2025. 4. 3.

윤석열 파면의 법적 근거들 (김경호 변호사)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다!” 헌법재판소가 선고할 수밖에 없는 헌법·법률적 근거와 이유 김경호 변호사 작성. · 【김변의 시사법률분석(32)】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다!” 헌법재판소가 선고할 수밖에 없는 헌법·법률적 근거와 이유 본 문서는 2024. 12. 3. 이른바 “내란(반란) 사태”로 평가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수반된 일련의 위헌·위법 행위에 관하여,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주요 법적·헌법적 근거와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아래 5가지 쟁점—①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 ②포고령 제1호, ③국회 봉쇄,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⑤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탄핵심판에서 결정적으로 검토될 사안임을 전제로, 관련 헌법과 법률, 판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 2025. 3. 13.

윤석열 계엄령 옹호하는 극우개신교 손현보 목사의 광주집회를 비판하는 고신대 목회자들. 1980년 계엄군의 총에 사망한 광주시민들 상당수가 기독교인들. 기독교 내부의 극우개신교 전광훈과 손현보에 대한 비판. 윤석열 내란과 계엄령 옹호는 정의롭지도 평화를 옹호하지도 않는다. 특정 정당을 절대화하는 것은 성경 원리에 위배된다. 극우개신교 전광훈과 경쟁하며 양대 세력을 형성한 손현보 목사는 고신대를 졸업했다. 윤석열 계엄령을 옹호하며 광주 금남로에서 집회를 강행한다. 전광훈과 손현보를 비판하며, 고신대 기독교인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그 요지는 예수의 나라와 정치와는 분리되어야 하는데, 손현보가 특정 정당을 절대화하며, 교회 안에 다양한 정치적 의견들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의 조규성 목사는 1980년 광주 518 희생자들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같은 기독교인들의 아픔을 망각하는 손현보의 윤석열 계엄령 옹호 집회는 성경의 논리와.. 2025. 2. 15.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작성 ,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전문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관련, 검찰의 윤석열 공소장 전문 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동아일보업데이트 2025-02-04 06:382025년 2월 4일 06시 38분 동아일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공소장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A4용지 101쪽 분량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왔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인 공소사실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재판장과 방청객 앞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동아일보는 그 과정도 상세히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가.. 2025. 2. 4.

자기파괴적인 계엄령으로 끝난 국민의힘 정권. 어리석은 윤석열과 잘못된 만남 '여소야대' 국회. 프랑스 미테랑은 1986년 '여소야대' 국회에 권력을 이양해주고도, 1988년 재선에 성공했다. 대통령제 폐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행정권력과 국회권력이 일치하지 않는, '여소야대' 국회가 몰고 온 구조적인 체계적인 '자해적 계엄령 선포' 왜 윤석열은 자기파괴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의힘 정권의 생명을 앗아갔는가? 서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의원내각제를 기본으로 하고, '대통령제'를 보충재로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의 기본골짜는 프랑스 제 5공화국 헌법 (1958년)에 기초하고 있으나, '대통령 선거에서 2차 결선 투표' 조항은 누락시켰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되어 '파면'될 확률은 99.9999%이다. 윤석열의 자질부족과 한국 대통령제의 단점의 극단적인 결합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와 파면의 원인들 중 하나이다. 정당활동과 정치경험이 전무했던 검사 윤석열이 '여소야대' .. 2025. 1. 24.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을 선동한 전광훈 목사. 차은경 판사 위협하러 간 이모씨와 전광훈 관계. 사실 규명 필요.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을 선동한 전광훈 목사. 차은경 판사 위협하러 간 이모씨와 전광훈 관계. ----------- 경향신문 보도. 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남성, 전광훈과 손배 재판 ‘공동 피고’ 입력 : 2025.01.24 14:40 수정 : 2025.01.24 16:09오동욱 기자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에 난입한 이모씨와 최소 3년 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고 손해배상소송의 공동 피고로서 민사재판도 함께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 2025. 1. 24.

한국일보 사설. 서부지방법원 폭도 난입 책임은 윤석열의 담화문에 있다. 무법천지 된 법원...윤 대통령·여당 책임 없나 입력 2025.01.20 00:10 27면 11 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영장심사 종료 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된 어제 새벽 극렬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다.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에 난입한 시위대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마구잡이로 부쉈다. 법원은 순식간에 무법천지가 됐다. 이날 새벽 3시께.. 2025. 1. 20.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프랑스 헌법 16조 (대통령의 '비상조치')와 한국 헌법 76조 (비상-긴급조치)와 77조 비상계엄 비교. 개헌 투쟁의 필요성 -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좌파에게도 우파에게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수준에도, 한국 경제발전, 산업구성의 복합성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윤석열이 얼마나 '대통령 권한'을 제 멋대로 남용했는지를 '프랑스 헌법 16조'와 '한국 헌법 76조, 77조'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윤석열은 한국식 '패왕 대통령제'의 썩은 고름일 뿐이다. 프랑스 '대통령의 비상조치 권한 헌법 16조'와 한국 대통령의 '긴급조치 76조' '비상계엄 77조' 비교해봐도, 한국의 대통령은 거의 '제왕적'인 권력을 가졌고, 남용 가능성이 크다. 1958년 드골의 프랑스 헌법 16조를 가르켜, 드골 비판자들은 '왕의 귀환'이라고 비아냥대고, 루소의 '일반 의지의 대변자'로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프랑스를.. 2025. 1. 6.

윤석열 체포 시위대, 눈 속 밤샘 농성. 한남동 은박지 시위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죄를 인정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체포 시위대, 눈 속 밤샘 농성 초코렛 상품, 키세스 모양처럼 은박지 담요를 쓰고 길거리 밤샘 농성을 하고 있다. 혼자서 따뜻한 방에서 온수도 전기도 와이파이도 안 끊긴 채로 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제발 좀 빨리 내려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은효기자 이미지 제은효 관저 앞으로 옮겨온 응원봉, 눈보라에 꿈쩍 않은 '키세스 시위대' 입력 2025-01-05 19:39 |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시위는 한겨울 강추위와 눈보라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무산 뒤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사흘째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주변 성당과 미술관은 쉴 수 있는.. 2025. 1. 6.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김철홍 장신대 교수는 윤석열이 귀환해서 ‘대체포’ 작전을 벌이고, 윤석열을 탄핵한 자들을 ‘대청소’할 것이라고 설교.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과 정면충돌 장신대 신학 교수들에게 묻고 싶다. 예수가 이웃을 ‘체포하고’ ‘대청소하라’고 가르쳤는가? 자기 생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각자의 생각을 어떻게 존중해 줘야 하는가? 잠시 생각해보다. 성경의 기본 가르침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 아닌가? 그런데 김철홍 신학대학 교수는 윤석열이 귀환해서 ‘대체포’ 작전을 벌이고, 윤석열을 탄핵한 자들을 ‘대청소’할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한국교육 과정과 서울대는 어떤 커다란 ‘맹점’이 있길래, 윤석열이나 이런 김철홍 교수 같은 ‘사고방식’, 나와 다르면, ‘체포하고’’처단하고’ 대청소를 해버자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김철홍 교수가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학생운동을 했다고 한다. 주사파 그룹에 속했다가 그 내용들을 경험하고 .. 2025. 1. 3.

윤석열 내란사건은 '법'보다는 '수치'와 '비겁함'의 윤리학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내란사건은 '법'보다는 '수치'와 '비겁함'의 윤리학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하버드 대학 특권 때문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잘 팔렸다고 한다. 샌델의 스승이 바로 알러스데이어 맥킨타이어라는 윤리학 교수인데, 그는 스코트랜드 사회주의자였다가 소련 스타일에 실망해 미국으로 건너가 그냥 학교에서 철학공부에 전념했다.샌델보다 한 세대 위, 찰스 테일러와 맥킨타이어가 '공정으로서 정의'를 주장한 존 롤즈를 비판하며 내 놓은 학설이 '공동체주의 윤리학'이다. 맥킨타이어는 2500년 유럽 역사에서 '윤리학'이 어떻게 변천해왔는가를 역사적으로 검토했다. 그가 ' 탁월함 이후 (윤리학) After Virtue'에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윤리를 설명하다가, '수치'에 대해서 언급한 .. 2025. 1. 3.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조선일보도 비판하는 '윤석열의 수사 불응', 비겁하고 치졸한 꼼수로 국민들 우롱하는 윤석열. 수치를 모르고 비겁하다. 정치적 패배와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법적 다툼 꼼수만 부리는 윤석열.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조선일보도 비판하는 '윤석열의 수사 불응', 비겁하고 치졸한 꼼수로 국민들 우롱하는 윤석열. 조선시대 왕으로 착각하는 윤석열. [사설] "당당히 맞서겠다"던 尹의 재판 지연과 수사 불응 조선일보 입력 2024.12.21. 00:15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5일째 받지 않고 있다고 헌재가 20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출석 통지서 등을 발송했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내라는 공문도 보냈다. 이 서류들은 윤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과 관저에 사람과 우편, 그리고 전자 발송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전달됐지만, “수취인 부.. 2024. 12. 22.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 김용현-노상원-정보사령부 문상호 사령관 지시. 9월, 속초 북파공작원 부대 40명 선발. 12월 3일 윤석열 계엄령 당시 서울에서 대기. 윤석열 지시 사항.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부는 정치인 등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로 이송할 계획 1. 롯데리아에서 공모한 자들.노상원-문상호 -J대령. 중앙선관위 직원들 체포 계획. J대령의 자백" J 대령이 선관위 인원 명단 확보 및 통제 방안(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까지 논의한 점" 2. 김용현의 과거 부하 노상원이 문상호, 정대령 등에게 지시, '승진' 미끼를 던짐.계엄 준비를 누가 했는가?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와 군내부 실무자들.김용현 - 노상원 (퇴역군인) - 정보사령부 문상호.9월부터 북파공작원 HID 40명 선발, 계엄 대비 사전 훈련, 12월 3일 서울에서 대기. [단독] "서울로 간다"‥9월부터 HID 40명 선발해 계엄대비 훈련 입력 2024-12-2.. 2024. 12. 22.

윤석열 계엄령에 저항하는 시민들은 누구인가? 윤석열 탄핵 시점 국회 앞 41만명 집결. 1시부터 9시까지 171만 참가. 20대~50대 고른 분포. 여성 61%로 남성보다 많아. 윤석열 탄핵 시점 국회 앞 41만명 집결. 1시부터 9시까지 171만 참가. 20대~50대 고른 분포. 여성 61%로 남성보다 많아. 1) 연령대별. 20대 21%, 50대 19.9% (12월 7일 집회에서는 50대가 가장 많음) 40대 19.7%, 30대 16.8% 2) 성별. 여성이 61%로 남성보다 많다.3) 20대 여성 17.9%로 가장 많음. 30대 여성 12%, 50대 남성 11.2% 탄핵 당일, 국회 앞 한때 41만여 명 모여… 20대가 가장 많았다 입력 : 2024.12.19 11:52이수민 기자 황경상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지난 14일 국회 탄핵.. 2024. 12. 19.

윤석열 내란 공모자. 이진우의 거짓말 (수도방위 사령관) 이진우의 거짓말 - 김병주와 대화, 이진우는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YTN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실은, 12월 3일 계엄령 발포 이전, 밤 10시쯤부터 수방사 제1경비단 예하 특임 대대가 비상 소집되었다.(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김병주 민주당 국회의원) 누가 증언했는가? 다수의 수방사 관계자가 '검찰 수사'에서 증언. 1) 12월 3일 밤 10시, 사전에 계엄령의 목적도 모르고, 수방사 비상소집된 후,2) 뉴스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3) 수방사 출동 군인들이 받은 명령사항은? '국회의원을 저지하라,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라' '실탄과 공포탄으로 무장했다'4) 수방사 출동 지역, 국회로는 진입하지 못했고, 성산대교 인근에 차를 대놓고 대기했음. 수방사 다른 증언자계엄선포 40분쯤, .. 2024. 12. 16.

윤석열 '계엄령' 선포를 경고하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2024년 9월 4일) - 국방(김용현), 행정안전 장관(이상민), 여인형 (방첩사) 충암고 출신 포진, 윤석열 '쿠데타' 유혹 느낄 수도 있다. 윤석열 '계엄령' 선포를 경고하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2024년 9월 4일) - 국방(김용현), 행정안전 장관(이상민), 여인형 (방첩사) 충암고 출신 포진, 윤석열 '쿠데타' 유혹 느낄 수도 있다. --------- 4성장군 출신 김병주 "계엄설? 충분한 구조 갖춰..국방·행안장관, 키맨까지..특정고" 2024.09.04. 오후 5:40 이미지 확대 보기4성장군 출신 김병주 "계엄설? 충분한 구조 갖춰..국방·행안장관, 키맨까지..특정고" AD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4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조해진 "계엄? 野, 이재명 유죄시.. 2024. 12. 15.

광주 고등학생들 7천명 시국선언. 윤석열의 계엄령은 1980년 518 광주의 아픔을 떠올렸다. 618 views Dec 13, 2024 #윤석열 #탄핵 #광주학생 ■ 광주 중 · 고생 7018명 시국선언 "尹 퇴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7천 여명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교과서를 부정하지 않는 민주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헌법적 질서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윤 대통령에게 직위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군부독재의 상징과도 같던 계엄령은 44년 전 광주에서 있었던 아물지 않는 아픔을 배우며 자란 우리에게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비극에 빠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안겨줬다"며 "국.. 2024. 12. 14.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투표 후, 표를 세는 중. 국회 투표 용지 세는 기계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투표 후, 표를 세는 중. 2024. 12. 14.

윤석열 탄핵 표결, 언론사별 1면 - 국민의힘 당론 '윤석열 탄핵 반대, 표결은 참여' 동아일보. 보수 지지층도 무너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체, 탄핵 75% 찬성, 내란이다 71% 윤석열 탄핵표결을 보도하는 언론동아일보. 보수 지지층도 무너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체, 탄핵 75% 찬성, 내란이다 71% 보수단체는 광화문 집결,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윤석열 탄핵반대, 이재명구속, 민주당해체 구호를 외침.그런데 미국 정부도 윤석열의 계엄령은 판단착오이자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해버렸다. 한국일보 123 불법계엄 심판의 날. 탄핵 찬성 입장 뚜렷. 한겨레. 윤석열 1초도 더 대통령 자리에 두면 안돼. mbc 뉴스. kbs 뉴스. 보수단체는 광화문 집결,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윤석열 탄핵반대, 이재명구속, 민주당해체 구호를 외침.그런데 미국 정부도 윤석열의 계엄령은 판단착오이자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해버렸다. 보수 일간지로 알려진, 동아일보의 사설.. 2024. 12. 14.

윤석열 탄핵 가결 근거. 윤석열 국회 폭동을 평화적으로 막는 한국시민들을 보며. 펜은 칼보다 강하다.(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1839년 에드워드 불워 리튼 ( Edward Bulwer-Lytton )이 처음 언급. 추기경 리쉘리와 윤석열의 차이. '칼을 버리고, 펜을 들어라'는 리쉘리 추기경. 정치적 토론과 타협의 대상들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던 윤석열. 다시 돌이켜보는 영어 문장, '펜은 칼보다 강하다' 윤석열의 '사고방식' 무엇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길래, '내란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윤석열은 중학생 시절, 영어 교과서나 참고서 맨 앞에 나오는 '펜은 칼보다 강하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 이 말을 까먹어 버렸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의 뜻이다. 윤석열은 자기의 정치 경쟁자, 야당 국회의원들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특공대에게 명령해 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정치적 주장이다르면 '토론'과 '협상'이라는 수단을 통해 경쟁하는 국회를..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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