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실패한 내란, 계엄령 선포. 한국 민주주의의 결함을 점검할 시기. 역사는 단순 반복은 아니다. 육사는 반드시 장태완, 안병하를 가르쳐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 어떤 부분이 썩어버렸던 것일까?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미국,유럽 대학의 정치학 교과서에 일본,한국을 그나마 자기들 리그로 인정해준다. 이게 좋든 싫든) 그리고 주변 국가를 보라. 러시아 푸틴 장기집권, 시진핑 진시황제수준, 평양 군주제에 가까운 체제, 유럽 지정학도 아닌 고립된 '육지섬'나라 한국에서, 부족하지만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양당 체제의 보수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물론 있다.1980년 518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계엄군에 항복하지 않고, 도청에서 싸웠기 때문에, 1212 쿠데타 세력인 전두환-노태우를 '내란죄'로 감옥에 넣을 수 있었다. - 1212 군사쿠데타 전두환과 맞서 싸운 장태완 장군, 그리고 광주시민들에..
2024. 12. 11.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3인으로 의결. 국민의힘 23명 찬성.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3인으로 의결. 1)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과 관련 자율투표2)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총 23명의 의원 찬성표. 찬성 210명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본회의 통과…박정하·서범수 등 국민의힘도 ‘다수’ 입력 : 2024.12.10 15:07 수정 : 2024.12.10 15:19박용하 기자 탁지영 기자 뉴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
2024. 12. 10.
윤석열 탄핵 표결, 국회로 몰려드는 시민들. 언론사별 1면 한국일보,조선,경향,한겨레, 동아일보
윤석열 탄핵 표결, 국회로 몰려드는 시민들. 언론사별 1면 한국일보,조선,경향,한겨레, 동아일보
2024. 12. 7.
미국정부가 판단한 '윤석열 계엄령 선포'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의 '계엄령'을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illegitimate' 라고 평가하고, 윤석열의 결정은 심각한 판단착오라고 비판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Kurt Campbell) - 12월 4일 발언.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심각한 판단착오’이다. 그의 결정은 심각하게 문제가 많고, “정당성이 결여” 되었다. 1. 해석 및 설명. '합법성'과 '정당성'을 구별하자. 합법성은 현행 법률과 헌법을 준수하는 뜻이고, '정당성'은 '법'을 포함해서, 정치관점,도덕,가치,윤리, (특정 집단의) 종교가치 원리들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함. ( illegitimate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부당하다. Legitimacy of Yoon’s government 윤 정부의 통치 정당성. 비교 Legal 합법적이다. Illegal 불법적이다. 이것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미이고, illegitimate 부당하다 (정당성이 결여되어 ..
2024. 1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