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April 21 at 7:13pm · 

드루킹 김씨, 조잡한 신돈 흉내.


97년 IMF 긴축독재 이후, 불안정해진 사회심리 악용한 고장난 일기예보.

 달러오른다 사쟁겨라 드루킹의 공포 마케팅. 



한국 정치와 시민들의 정치 수준 얕잡아 본 드루킹 김씨. 진보정당들 (정의당이나 녹색당), 민주당, 자유한국당에 늘 진뜩이처럼 포진해있는 정치브로커 문화 이제 바꿔야 하는 교훈 남겼다.



- 한국 정치를 '김수한무'화 시켜버린 드루킹 김씨에 대해서 남의 일이 아님을...... 



- 사주풀이 폄하할 생각없다. 초기 물질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70억 사는 이 복잡하고 거대한 지구 정치 시대에, 사주풀이로 정치한다는 것은, 정치의 '김수한무'화이다. 프로야구장에서 짬봉,하루 공치기 시연이다.





참고 기사: 경향신문


사주풀이하던 드루킹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드루킹’(왼쪽)은 사주풀이와 예언서를 내세워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 충남도청 제공 / 경향DB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관리자인 ‘드루킹’ 김모씨가 네이버 댓글 추천순위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자 김씨의 필명 ‘드루킹’은 포털 실시간 검색 순위를 오르내리며 화제에 올랐다. 일부 경공모 회원들은 이 같은 현상을 “김씨 덕에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며 반기고 있다. 김씨가 유명세를 얻었을 뿐 아니라 이 일련의 과정이 김씨의 예언과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유명해지길 원하고 있다. 이유가 있다. ‘유명해진다는 것’이야말로 김씨와 회원들에게 가장 든든한 장사 밑천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온라인 커뮤니티 서프라이즈에서 애완견 이름을 따다 만든 필명 ‘쁘띠’로 활동하던 무명의 네티즌 김씨를 하나의 조직을 이끄는 ‘추장’으로 만들어준 건 다름 아닌 ‘유명세’였다.

■온라인 카페 개미로 시작

“온라인 카페에서 사람들 사주풀이나 해주던 개미(소액투자자)였어요.” 주식투자자 ㄱ씨가 기억하는 2008년 김씨의 모습이다. 당시 김씨는 네이버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집 행복한 사람들’(아름사)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김씨는 ‘달러를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외환 동향 차트’, ‘유가동향 차트’ 분석글을 올리고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회원들과 교류했다.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종목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 다만 상담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매입한 주식 종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ㄱ씨는 “드루킹이 추천하는 주식은 여러 종목 중에 얻어걸리는 게 몇 개 있었을 뿐이지 대부분 하락했다. 그때도 주식을 잘하지 못했고 차트도 볼 줄 몰랐다”고 말했다.

2008년 김씨의 주요 관심사는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였다. MB정부와 관련된 게시글이 올라오면 비판 댓글을 달기도 했지만 주요 관심사는 재테크에 머물렀다. 다만 틈틈이 올리는 개인 일상 글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정보력을 부풀려 묘사하기도 했다.

평범한 개인 회원에 불과했던 김씨가 파워블로거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다. 당시 김씨는 부동산 폭락론을 주장해 왔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했다. 김씨의 예측이 우연히 들어맞으면서 지지하는 회원도 생겨났다. 아름사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김씨는 카페 매니저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회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2009년 1월 자신이 직접 카페를 만들고 자리를 옮겼다. 그때 만든 카페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다. 당시 김씨를 지지하던 아름사 회원 20여명도 김씨를 따라 경공모에 자리를 잡았다.

지지회원을 거느리게 된 김씨는 더욱 노골적으로 각종 경제전망을 내놨다. 당시 김씨는 “한국 경제가 망하게 됐다. 곧 달러 환율은 3000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달러를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김씨의 말을 듣고 빚을 내서 달러를 사들였다가 1억3000만원 넘게 손해본 회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은 물론 김씨가 내놓은 경제전망들은 속속 빗나갔다. 김씨의 엉터리 예측에 문제제기를 하는 회원들은 바로 강제탈퇴 처리됐다. 자신의 견해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은 바로 삭제했다. 당시 김씨의 블로그를 자주 찾았던 한 주식투자자는 2009년 9월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드루킹 블로그에 있는 댓글이 칭찬 일색이며 틀린 예상에 대한 의문이나 반대의견 글을 찾기 힘든 이유를 알았다”며 “드루킹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며 남긴 댓글은 지워졌고 내 아이디는 글쓰기가 금지됐다”는 글을 남겼다. 김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카페에 온통 김씨 옹호 글만 남아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김씨는 2010년 자신의 블로그와 카페에 쓴 게시글을 모아 <드루킹의 차트혁명>이란 책을 발간한다. 책에서 김씨는 자신을 차티스트(chartist)로 지칭,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각종 차트의 패턴과 기법을 늘어놓았다. 김씨는 차트가 ‘시공’(時空)으로 이뤄져 있다며 차트 분석과 예측을 위해 일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도입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 책을 사본 독자들은 리뷰를 통해 ‘(책 내용이) 개그다. 점괘 책자로 차트를 분석하는 것 같다’ ‘책을 읽고 속아 펀드를 해지했다. 깡통계좌를 보고 있자니 드루킹의 면상을 갈겨주고 싶다’는 등 혹평을 남겼다. 전문가들도 김씨의 차트 분석론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경제ㆍ기업 전담) 판사를 역임한 윤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드루킹과 같은 자칭 주식 전문가들의 차트 분석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순진한 사람들을 현혹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차트를 보여주고 시각적인 효과로 사람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드루킹’이 자신의 SNS에 사용한 이미지.

‘드루킹’이 자신의 SNS에 사용한 이미지.

■문제 제기하는 회원들은 강퇴시켜

김씨는 책을 통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비롯해 각종 전망도 내놨다. 김씨는 ‘5년에서 10년 사이 북한에 증권거래소가 생긴다’며 ‘우리 자본이 북한에서 내국인의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민영화된 기업의 주식을 싸게 쓸어 담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 간 경제적 교류로 경기도 파주시(교하ㆍ운정) 일대가 물류의 중심지가 되면서 수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씨가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도로 꼽고 있는 파주시는 김씨의 거주지이기도 하다. 아울러 김씨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2010년 말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 3000대에 도달하고 코스피는 400 이하로 떨어진다고 전망했지만 김씨의 예측은 맞지 않았다. 부동산은 붕괴되고 또 다른 금융위기가 재발한다고 내다봤지만 이 역시 현실에선 이뤄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온라인과 책을 통해 김씨가 내놓은 경제전망들은 대부분 빗나갔다. 문제를 제기하는 블로그 이웃이나 카페 회원들은 여지없이 글을 차단하고 강퇴시켰다. 예측 실패가 거듭되자 김씨는 수치를 내세운 경제전망을 줄이고 국내 경제구조적인 문제를 직접 바꿔야겠다며 공동체를 통한 경제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11년부터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이 운영하는 경공모 카페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회원 모집 활동을 벌였다. 김씨는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가 문제라며 공동체를 통해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온라인 상에서 이뤄졌던 경공모 활동도 2012년부터는 오프라인으로 넓혔다. 중국 도교의 점술인 ‘자미두수’ 강의를 비롯한 회원들 간 정기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다.

김씨가 회원을 끌어모으는 데는 사주풀이를 비롯한 ‘역학’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송하비결>과 같은 ‘예언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소재였다. <송하비결>은 지난 2003년 출간된 요결 형식의 예언서로 출간 이후 시기의 예측은 모두 맞지 않아 예언서로서 수명이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 책이다. 하지만 김씨는 다시 <송하비결>을 꺼내 최근의 정세에 맞춰 재해석본을 내놓기 시작했다. 2003년 <송하비결>을 해석해 펴낸 황병덕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송하비결>을 통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건 불가능하다”며 “요즘 시대에 맞춰 대충 짜맞춰 넣은 건데 그걸로 모사를 꾸미려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김모씨는 활동본거지인 경기도 파주시에 ‘두루미 타운’이라는 공동체 마을 건립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 정용인 기자

‘드루킹’ 김모씨는 활동본거지인 경기도 파주시에 ‘두루미 타운’이라는 공동체 마을 건립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 정용인 기자

■송하비결 재해석본으로 이목 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하비결>을 토대로 쓴 김씨의 ‘예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다. 김씨는 회원들이 다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새로운 ‘묘안’을 소개했다. 김씨가 주장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단순하다. 재벌의 핵심 기업 주식을 ‘공동체’ 이름으로 사들여 회원 모두가 기업의 주인이 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기존 시민사회단체에서 벌이고 있던 소액주주운동 개념을 그대로 본떠 경공모 회원 모집 활동에 이용했다. 김씨가 주식을 지정하면 회원들이 매입해 의결권을 경공모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김씨는 블로그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분 3.38%를 소유하고도 기업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우리도 3.38%의 지분만 소유하면 오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공모라는 ‘공동체’가 한 사람의 ‘인간’이 돼서 기업의 오너가 되면 공동체가 오너이자 노동자가 된다며 노동조합이 필요없는 이상적인 기업을 꾸릴 수 있다고도 말했다. 김씨는 이 같은 활동을 ‘재벌개혁’이자 ‘경제혁명’, ‘자본주의 4.0’이라고 명명했다. 김씨의 발상에 대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의 핵심기업은 3%의 지분을 확보하기 어려울뿐더러 사봤자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며 “재벌 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서 신문기사도 열심히 읽지 않은 무지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엘리엇’이 돼서 대기업을 손에 넣겠다던 김씨의 계획은 이번에도 공수표에 그쳤다. 당초 김씨는 재벌개혁 시기를 2014년으로 정했지만 실제 활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경공모나 드루킹 관련 소액주주운동을 했던 단체나 개인도 없고,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인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 주도의 소액주주운동은 지지부진했고 계획이 지연될 때마다 김씨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조했으며, 관심사를 정치분야로 선회시켰다. 경공모에서 활동했던 회원은 “드루킹이 경제 쪽에서 계속 실패하자 정치 쪽으로 진로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이 늘어날수록 조직은 더 폐쇄적으로 변했다. 조직 운영은 철저한 등급제로 이뤄졌고 사람마다 등급이 매겨졌다. 종교적인 색채도 더 짙어졌다. 언젠가부터 회원들은 기도문을 공유하고 6자 대명왕 진언이라는 ‘옴마니 파드메훔’이라는 주문을 외웠다. 김씨의 공동체에 대한 집착은 ‘두루미타운’이라는 이름의 공동체 마을 건립계획으로 이어졌다. 자신이 살고 있는 파주에 150세대 규모의 주택을 짓고 주거와 교육, 생활이 무료인 이른바 ‘유토피아’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김씨는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두루미타운의 입지와 풍수는 내가 정했다”며 “2년 뒤에 이런 계획을 성공시킬 재원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두루미타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과 기업 소유의 재단을 활용해 충당하겠다는 게 김씨의 구상이었다.

제2의 금융위기로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무너진다던 김씨의 예측은 빗나갔다.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대기업을 손에 넣는다는 ‘경제혁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자금 모집 단계에서 난항을 겪은 두루미타운 역시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공모에서 활동했던 한 회원은 “지금 생각해보면 김씨의 얘기는 정말 황당무계한 게 많았다”며 “차라리 허경영씨 얘기가 더 현실적이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11447011&code=910100#csidx606f27ff7433e8da235f3ab20373c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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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이 5천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퇴직금으로 보좌관들에게 주는 행위는 '공직 선거법 위반'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수 있음.





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위법"…金 금감원장 사의(종합2보)

송고시간 | 2018/04/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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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범위를 벗어나 법 위반"…"보좌관 퇴직금 지급은 적법"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는 "위법 소지있으나 종합판단 해야"

문 대통령 지난 13일 "위법 있으면 사임시킬것" 언급…김 원장, 즉각 사의


(서울·과천=연합뉴스) 강병철 고상민 서혜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원장과 관련한 청와대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김 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당시 김 원장의 문의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도 김 원장이 자신이 속해있는 더좋은미래에 '불법 셀프 기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이날 판단은 2016년 당시 답변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 해외출장시 보좌직원을 동행시키는 것과 외유성 관광 일정을 갖는 것에 대해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2일 로비성 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6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mon@yna.co.kr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야당은 선관위의 위법 판단이 나오자 김 원장에 대한 검증 책임 등의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민정·인사라인을 겨냥해 사퇴 공세를 강하게 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사참사를 일으킨 조국 민정수석은 사퇴하고, 국민과 기 싸움을 벌인 문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민주평화당도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의 총사퇴를 주장했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16 20: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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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독립된 신의 영역이나 어떤 절대적 진리나 교리가 아니다.


박지원은 김대중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했다. 고령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 자주 등장한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서는 야권 '총리'와 박근혜 봐주기를 거래한다는 혐의를 받고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같은 민주당이었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북송금' 검찰 조사를 받는 정치적 수모를 당했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친노와 반노,비노로 분열되었다. 

2000년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데 김대중 팀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 박지원의 정치철학이라고 할까? 워낙 정치9단으로 알려져있어서 어떤 정치적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오늘 손석희와의 인터뷰를 보면 명료하게 박지원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드러난다. '정치에서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을 한 맥락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독 돈을 받고 해외 여행을 한 것이 논란이 되어, 원장 자격논란에서 나온 것이지만,

박지원을 비롯한 구-민주당의 정치철학의 핵심이다. 



'시장' 정확하게 형용사를 붙여야 하는데, '자본주의적 시장'은 자본가가 지배하는 것이지, 신이나 민중이나 시민이 지배하는 게 아니다. 현실에서는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항구 불멸의 지배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 명제는 될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도, '자본주의적' 형용사가 붙지 않는 여러 시장들 (markets)도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적 행복의 실현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그 시장들을 지배해야 한다.

시장은 '신'처럼 격상되거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 손석희 인터뷰, 박지원 ---- 

지금 현재 보면 어떠한 강력한 권력도 정치에서는 민심을 지배할 수 없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김기식 원장이 아깝지만 금융개혁을 할 적임자이지만 국민 여론이 이렇다고 하면 저는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박지원 "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그리는 듯"

[JTBC]  입력 2018-04-12 21:33 수정 2018-04-12 23:22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 "북미 회담만 성공하면 남북관계는 순식간에 풀려"

- "미국의 '비핵화 일괄 타결' 전망 어두워…'디테일에 악마' 과정 굉장히 어려울 것"

- "김기식 논란, 청와대 '의원 출장 조사' 바람직하지 않아"

- "김기식 논란의 본질은 국민 여론"


[앵커]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보름 앞두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남북 관계를 다룬 전직 장관과 대학 교수 등 원로 자문단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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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상회담 종합상황실 가동…원로·전문가 자문

청와대 정상회담 종합상황실 가동…원로·전문가 자문

이성대 기자 / 2018-04-12 20:18


원로자문단 중의 1명으로 오늘(12일) 간담회에 참석했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오늘 제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남북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얘기는 그 얘기와 함께 최근에 이제 또 뭐랄까요, 정국에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문제들은 한두 마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 대통령이 원로자문단 그룹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이번 정상회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문을 좀 부탁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죠?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번 한 번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자문단과 함께하자라는 말씀의 내용은 이번 3차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같은 것은 상당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례화를 그린다라는 것은 그냥 계획 차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 계획이 뭐랄까요, 남북 간에 있을 법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저는 있을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근거에서 그런가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인내를 통해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냈고 미국도 상당한 한미 신뢰를 가지고 이번에 나왔는데 만약 북미 회담만 성공하면 남북 관계는 순식간에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주 겸손하게 모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어제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의 길잡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공하면 모든 것이 잘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북미 회담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늘 같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도 그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있을 것 같고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미 회담이 잘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사전 예비 회담 같은 것들이 이른바 막후 접촉 스타일로 계속되는 모양인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긴 갖지만 전문가로서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우선 잘되기를 바라는 게 전 세계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위 폼페이오 CIA 국장 국무장관 내정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서훈 국정원장, 북한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 노동위 부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함께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볼턴 안보보좌관까지 가세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협상을 하기 때문에 실패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상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합의된다고 하면 굉장한 진전이고 비핵화 자체를 의제로 올린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그게 단계적이냐 일괄 타결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일괄 타결로 당장 비핵화 해라 하지만 저는 조금 어둡게 봅니다, 그면에 대해서는. 즉 결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되고 실천은 김정은 위원장이 해야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김정은 이 두 정상을 잘 운전해야 할, 안전운전을 해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과연 일괄 타결 당장에 될 것이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보장을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 핵무기를 파기해야 하기 때문에.]


[앵커]


그렇죠. 실제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일괄 타결 이러한 것은 가능하지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앵커]


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것을 오늘 혹시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런 말씀이 고민이죠. 근본적으로 비핵화를 김정은 입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조건으로 북미 회담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만약 디테일로 가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후속 질문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이것은 오늘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분들도 많이 제안을 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전제는 북미 회담이 성공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만일 북미 회담이 예상대로 잘 안됐을 경우에도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의 어떤 동력이 남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물론 동력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북미 회담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앵커]


달려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때 DJ정부 시절에 2000년 6.15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대표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때는 어떤 정보나 사전 의제가 없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진짜 상봉과 회담에 역점을 두고 북한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 지원을 바라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호 간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전제돼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때하고 뭐 벌써 한 20년 상황이 지났고 또 상대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상대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밖에 남지 않아서 다른 질문 잠깐만 한두 가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BS 라디오에 잠깐.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앵커]


나가셔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많다. 다시 말하면 김기식 원장만의 케이스는 아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외유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앵커]


안 그래도 지금 청와대가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케이스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많지 않느냐라고 일종의 이제 초강경 태세로 나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물론 자유한국당이 의석이 훨씬 많았으니까 더 많을 겁니다. 또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에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청와대에서 국회를 모두 조사해 보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두 조사해 보자라는 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샘플로 조사를 했죠.]


[앵커]


임의로 16개 단체를 했는데 이러니 다 따지면 얼마나 많겠냐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과거의 관행이었고 지금도 아마 실시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그러한 관행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지 그걸 다 조사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앵커]


그럼 무엇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저는 김기식 원장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이번에 저희 당에서 임명되는 데 반대 성명을 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개혁을 할 만한 적임자다.


 이렇게 오히려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어떠한 강력한 권력도 정치에서는 민심을 지배할 수 없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김기식 원장이 아깝지만 금융개혁을 할 적임자이지만 국민 여론이 이렇다고 하면 저는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지금 맡겨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청와대는 어떻게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저는 중앙선관위 네 가지 질문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그건 유권해석으로 거의 적법하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걸 예상하고 맡겼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꼭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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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멀쩡한 회사관두고. . 자기인생걸고 충남도청까지 따라간 안희정씨 팀원들 다 어쩔겁니까??!!!!! 그들에겐 당신이 인생이자 종교였다는걸 몰랐나요???? 나진짜 처음부터 당신 싫었지만, 그래도 같은편이라고 응원해주고 지인이 보좌한다해서 웃으며 지켜보았는데. . 노대통령님 얼굴 죽어서 어찌보려고. . 이인간아!!!!!!




OOO  도지사 직을 내려놓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1. 경찰에 가서 자수하고 수사를 받으시고
2. 김지은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3. 어제 인터뷰를 보니 다른 분도 계시던데. 그동안 본인이 성추행/성폭행을 한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사과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으세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피해자들에게 본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OOO 대학때 읽었을 법한 낡은 운동권 서적투 화법..
알맹이는 안보이고 허공에 떠다니는 그럴싸한 단어만 나열하던 연설...그동안 죽 지켜본 바, 함량미달로 이미 내 통찰에 걸려들었지만,,본인나름의 노통팔이로 지금까지 연명해온걸 보고 내가 다 치욕스럽다...문통정부에 이렇게 걸러내는 문화가 확산되니 차라리 고맙다...노통이 왜 ‘자네는 정치하지 말고 농사지으라고 했는지,,참정당시 여기저기 군수뇌부하고 술잔기울이고 다니던 안씨에게 문실장이 ’엄중 경고했는지‘,,이제야 고개끄덕여진다..정치활동중단이고 뭐고 ’사실이라면‘ 깨끗하게 고백하고,,사법적 판단받고 정치근처에 얼씬하지 않길 바란다! 격문처럼 쓰려다보니 반말이라 죄송함다~
Manage



OOO 기사보고 믿기지가 않았네요 어떻게 그런짓을 수가 있어요? 지지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도지사 그래도 잘하는 아닐까 싶었는데 ㅋㅋㅋ 진짜 ㅋㅋㅋㅋ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네요. 이렇게 바로 사과할거면 아니라고 거짓말 했어요? 행동때문에 한번 상처 받으셨을 생각 안해보셨어요? 진짜 ㅋㅋㅋ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진작 알고 있었지만 오늘 한번더 깨닫네요. 이런건 깨달아도 좋을 것들은데 인생 몇년살았다고.. 올해가 아직 3 밖에 안됐는데 통틀어서 최고 실망이 같은 일이네요.

 

OOO 안희정 , 언젠가 눈치없이 컴백하시더라도 이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지 마세요

추미애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긴급회의열고
출당제명하겠다고 몇시간 전에 기사나왔고 대단한 용단을 내린척 하는데 수순이었다고 일갈하구요,

정부의 일이 산더미인데 일정역할은 못해도 짐은 되지 말았어야 했어요, '합의에 의한 '마저 '선의' 보기에는 더불어와 국민이 공직자를 보는 시선과 기대가 너무 높네요 그간 애쓰셨어요 연금 나오니까 굶진 않을 겁니다.

 

OOO 자사의 직책을 이용해 누구가에게 씻을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들 ..
모두 기본 도덕 인품 성품 미달입니다..
저도 안지사를 좋게 봤는데 실망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면 뭐합니까?

한나라 당이 국민들께 심판 받듯 안지사님도 국민들께 심판 받고, 법적 심판받고 무엇보다 김지은씨께 용서 구하세요(용서 받은 거란 기대하지 마시고, 누구도 쉽게 용서 못하리란 생각)

실망
실망

실망입니다

 

OOO 뉴스보도를 보고 충격이였습니다. 뒷통수맞은것처럼 아직까지도 멍합니다. 대선때 정의를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던분이 이렇게 이중적이 모습이 있었다니... 믿는도끼에 발등찍힌 격이라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화가 나서 완전 신뢰가 상실했습니다.

 권력으로 약자에게 그런식으로 대했다는게 너무나 괘씸하고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지금은 그렇게 진정성도 느껴지지도 않고 피해자께서 얘기하는데 그때 상황을 떠오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평생 그런 트라우마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정말 이해할수 없는게 잊으라고 하신말이 상황이 잊어질 일인가요? 너무 이기적이고 상황을 무마시킬 궁리를 하다니 비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가해자들의 변명을 보면 동생같아서 가족같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는게 가해자들은 가족들에게 동생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하나보죠?

 

뻔뻔스럽고 화가 납니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누구에게나 본인의 용서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권력으로 약자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소유물처럼 대하는 것은 그것만큼 아니라고 봅니다.

 

완전 신뢰상실이라 잠이 제대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태를 보니 권력있는 자나 남자들을 보면 기피증이 생길것 같아서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그런 트라우마에 살아야 합니다. 정말 심각하고 특히나 현정부에 이런 일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겁니다.

 

 

OOO 일단, 같은 당의 권리당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미투운동에 대해 '분쟁의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편도 들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만, 어제 김지은씨가 카메라 앞에 나와서 폭로한 내용을 들었을 때는, 도저히 원칙을 지킬 없었습니다.

 

자신의 공무직 커리어를 걸고 카메라 앞에 사람에게 이상 무슨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미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그랬다면 모를까, 폭로로 인해 스스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잃을 있을 사람이 말을 어찌 의심하겠냐고요.


인터뷰내용을 보고 제가 분해서 잠도 옵니다. 더이상 드리겠습니다. 두번다시 민주계 인사들과 만나지 마십시오.

1

 

 

 

OOO 30분째 받아 들이긴 힘든 사실을 받아 들이려고 노력중입니다..
충격입니다. 한때 좋은 정치자원으로 생각 했는데, 속았다라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속죄할 길을 찾아 그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설령 용서받았다 해도 이번인생은 속죄하는 일에 살아가야 남은 인생 살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OOO Steelroot라는 인스타그램 닉네임을 쓰고계시죠 어떤 뜻으로 쓰신것인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확실하네요 올곧은줄로만 알았던 뿌리가 땅속 깊이에서 녹슬고 썩어있던 뿌리라는것을요.

 

혼란스러운 정국속 하나의 희망같이 대쪽같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지자, 충남도민, 나아가 국민들의 실망이 더욱 커다랗게 돌아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십시오.

모두가 응원할때는 모두가 같이 웃어주겠지만 울어야할때는 혼자 울어야할것입니다. 존경했었습니다. 이제는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OOO 진짜 세상 믿을 사람 진짜 없다.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하면서 올바른 생각을 하는 옳은 일을 하는 수가 있지?

 

 일단 자기 행실을 하고 자기 자신이 떳떳할 있고 모범을 보일 있어야지 .. ㅋㅋ 이사람 믿고 찍어준 사람들은 뭐가되고 자기가 먹칠한 주변 사람들은 어떡할거고.. 기본도 못할거면 제발 옳은 길을 걷는척 하지 마시길

 

 

OOO 남성의 성욕이야 공자도 어쩔 없다지만.. 일하시는 분이 조심하시고 절제를 하셨어야죠가장 믿을 사이라 생각했기에 자신의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판단한거라면 이번엔 크게 잘못한거 맞습니다.

합의라면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차라리 그것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으나..
지금 상황은 권력이 성적유희의 도구가 되어버린 못씁 상황이니.. 
최선을 다해 반성과 자숙하시고, 김지은씨의 용서를 구하세요.

당신의 정치소신은 기억하겠습니다

 

 

OOO 노무현 대통령 이름에 먹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합의하였다고 말씀하셔도 잘못된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은 주워담을 없습니다.

 

도지사자리는 성욕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충남도민의 가슴을 채워주는 자리입니다. 도지사 한명으로 욕먹는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충남도민 전체가 욕보이게 하는 행동입니다.

 

핑계를 합의라고 하신 부분부터 이미 당신의 정치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계를 떠나서 많이 자신 성찰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OOOO 만일 대통령 되었다면 묻혔을까 희대의 국제적 개망신 쇼가 되었을까. 지지했던 사람으로 배신 배반 더민주에 대한 불신.

 

문재인도 싫은 마당에 적폐는 자한당만 있겠냐 털어보면 나오겠지. 경천동지 일들.ㅋㅋㅋ 다들 죽어라 그냥ㅋㅋ 노무현 노사모라던 안지사의 최후 .... 축하드리오.

 

안희정+유승민이 대통령감이라 했던 내가 ㅁㅊㄴ이었지. 유승민대표는 그렇겠지 설마. 에효ㅎㅎ 더민주는 갑질도 모자라 성폭행범까지 무슨 범죄집단이냐.

 

개실망스럽다. 지지했던 내가 ㅂㅅ임. 망해라 너네도 자한당이랑 손잡고.열여덟스럽네

 

 

OOO 그래도 신념 비롯해 여러가지로 존경하던 학생으로써 소식을 접했을때 화가나기보단 슬펐습니다. 앞뒤다른 이중성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이마저도 이렇게 용기내어 말하는데 이러한 작고 위계에 의한 폭력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여놓곤 걸리고. 들통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만천하에 퍼지니 그제서야 사과하는 행태가 정말이 제가 부끄럽고 쪽팔릴 정도입니다.

 

다시 재기할 생각조차 하지말아주세요. 능력과 가치마저도 저버린겁니다. 지금 저버린게 아닌 이미 도지사님이 올바르지못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저버리고 뿌렸을때 저버린겁니다. 용서를 구한다고 끝나는 아니에요 지사님..






 

 

OOO 안지사에 정확하게 적용될 법조항은 형법 303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2013 성범죄의 친고제 조항폐지로 인해 피해자 고소없이도 혐의만으로 기소와 판결이 가능합니다.

 처벌은 징역 5 이하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적인 처벌을 떠나 많이 배우고 아실만한 분이 이런 행동을 해서 쌓아놓은 정치적 이미지를 버리게 된건지..단순 성욕을 해소하자고 이런 지경까지
만든건 정말 한때 지지자로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OOO 안희정씨!
정말 대권을 꿈꿨던 사람이 이게 뭡니까? 속칭 정치인들이라는것이 
그럴듯한 말솜씨로 순진한 국민들 속여가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직업이라지만~~그래도당신은 다른줄 알았는데~~에효~
만약 선량한 국민들이 차기에 대통령 뽑아 청와대로 보냈다면
정말 대한민국 클날뻔 했습니다
아마도 하늘에서 당신같은 사람은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이런 일들이 터진듯 합니다~ 진심으로 부인과 자식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세요~수행비서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은 낮은곳에 있는 분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아가시면서 진정 속죄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 세월이 얼마나 흘러야될지 모르지만
결국 국민들은 용서할것 입니다~
가슴 아픕니다~ 실망스럽기도 하고~

1

 

 

OOO ㅈㄹ 염병허네. 적을시간있으면 경찰서가서 죄값 받으세요. 마치 젠틀맨인것처럼 글적지 마시고 뉴스에 나온 비서 표정, 호흡.. 잊을수가 없다..
미안하다고 더러운짓을 한게, 소름이고 악마다. 최악이고 끔찍하고 느끼고 싶지 않다 그냥 교도소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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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o 논의와는 조금 다른 단상 하나 


MeToo와 김어준 예언가: 한나라 동방삭(東方朔)이 난 놈이었다.


때론 박수칠 때 떠날 필요도 있다. 인간사가 가끔 산과 비슷하다.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옴도 있으니까. 고인 물은 썩는다. 자기 한계를 명료하게 자각하는 자가 진정한 도전자가 될 수 있다. 김어준 그룹은 이명박 박근혜 반동시대, 돈과 권력,군대폭력,정보기관 감시면 뭐든지 다 된다는 시절에, 언더그라운드 언론에서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


KBS, MBC, SBS, YTN 이 완전히 이명박 박근혜 광고판으로 전락했을 때, 김어준 그룹은 대중의 언어로, 무학의 수사학으로, 때론 욕지거리로, 사람들에게 숨통이라도 터줬다. 


개혁은 날카롭고 예리하고 정교한 수술칼을 필요로 한다. 뭉퉁한 무학의 욕지거리는 상처를 덧나게 한다. 민주주의의 심화 심층 발전은 지난 20년간 시민내전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한국 자본주의의 썩은 부분, 즉 '사적 소유권'을 만인다수 공공 행복권으로 얼마나 바꿔놓느냐에 그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여의도 정치판 제갈공명을 자처하는 정치평론가들,선거용 광고 연구소, 그걸 흉내내는 sns 세일즈 작가들, 박수 좀 받을 때 떠날 필요도 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떠난다고 해서 영원히 '은퇴'하는 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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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김상조 후보 " 경제학 교수와 시민운동가로서 20년간 재벌 개혁에 힘썼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와 (공정거래 위원장) 공직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 의견을 자제하도록 하겠다" 


김상조 후보 발언에서 아쉬운 점 :

공정거래 위원장이라는 공직을 맡을 것이기 때문에 '재벌 개혁가'로서 개인 견해는 앞으로 자제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리버럴 민주당 문재인 정부 자체 노선에 근거한 '재벌개혁'의 적임자로서 김상조를 강조하는 게 낫다. 


재벌개혁 방법들은 꼭 김상조 개혁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벌개혁을 놓고도 김상조 후보는 좌우로부터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재벌 개혁 노선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굳이 '개인 의견'은 자제하고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개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 김상조가 필요하냐?'를 강조하고,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제, 재벌 소유구조와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김상조 개혁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공직'을 맡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무원 체계와 조직이 해결하지 못한 개혁을 수행해낼 수 있는 게 '김상조 (개인)'와 '김상조 정책안'이다. 


따라서 김상조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공격적 질문들에 대응하느라 약간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개인 의견은 앞으로 자제하겠다'고 말한 점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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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 인적 구성을 보면, 제 2의 김종인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 교수 영입은 무슨 정치적 의미인지 불분명하고 논평이 불필요해보이고. 기업들 비지니스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규제는 풀자면서 '적은 정부론'을 주창한 김광두와 '공공 서비스 일자리 많이 창출하자'는 김상조 두 사람을 동시에 영입했다. 쌍두마차 두 마리 말이 한 마리는 문재인 앞다리를 큰 정부론으로 이끌고, 다른 한마리는 문재인 뒷다리를 적은 정부론으로 이끌 것이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김상조 재벌개혁론은 회사 직원들 노동자들의 경영주체적 관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케인지안 정책 대안들이야 여러가지 입장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힘들지만, 4차 산업 혁명 내세우면서 동시에 케인지안 모델을 대안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가? 너무 단순해보인다. 

신자유주의자 김광두(박근혜와 같이 일한 정부 규제철폐론자)와 김상조, 이런 두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가 마치 대척점을 이루는 것처럼 얼핏 보이지만, 공통점도 있을 수 있겠다싶다. 




참고자료:
Jawoon Lim - 

<김호기 교수>

1.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에 김호기 교수가 합류했다고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의 부위원장?

김호기 교수는 삼성전자가 2015. 9. 자체적으로 발족한 ‘보상위원회’의 보상위원 7인 중 한 명이다.

2.

삼성의 ‘보상위원회’라는 것은, 2015. 7. 발표된 「조정권고안」과 그 이후의 조정 절차를 통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삼성이 자체적으로 발족한 것이었다. 조정권고안이 제3의 사회적 기구(공익법인)를 통한 보상ㆍ재발방지대책을 제안하자, 삼성이 조정 ‘보류’를 요청한 후, “자체적인” 보상 절차를 강행한 것.

삼성의 이러한 보상방안이 발표된 직후, 반올림과 60여명의 피해가족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 “삼성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고. 당시 기자회견 장에는 황상기 아버님과, 미선 씨(삼성LCD, 다발성경화증), 희은 씨(삼성반도체, 갑상선암ㆍ뇌숙막염ㆍ2세의 선천적 질환 등), 혜경 씨(삼성LCD, 뇌종양) 등등이 함께 했다.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삼성의 보상위원회 철회를 요구했지만, 삼성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반올림의 노숙농성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렇게 강행된 보상절차가 내용이라도 괜찮았다면 ... 반올림의 노숙농성은 진즉에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 보상절차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들이 전해온 문제점들은 대략 이렇다. 모두 진술서, 녹취 파일 등으로 기록된 내용들이다.

- 3개월여의 보상신청 ‘기한’을 공지하여, 피해자들을 압박.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하기도.

- 피해자가 보상신청을 하면 보상위 측이 직접 찾아가 합의금 제시. 구체적 산정 내역을 물어도, “내부기준에 따른 것”, “이의를 제기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할 뿐.

- 보상위의 보상 기준과 ‘조정권고안’의 보상 기준은 많이 달랐는데, 보상위 측은 “조정권고안에 따른 보상”임을 강조. 심지어 조정권고안에 따르면 보상대상이 되는 피해자에게 “조정권고안에 따라 배제되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 제시된 합의금은 3000만원에서 2억원정도. 백혈병 사망자의 유족,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 당사자에게 3~4000만원을 제시하기도. 보상위는 “향후 치료비 까지 보상한다”고 공지했으나, 피해자에게는 “향후 치료비 까지 모두 보상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함. (실제 삼성이 최근 밝힌 보상 내역도 “120명에게 총 186억을 지급했다”는 것. 삼성은 2015년 8월, “보상을 위해 1000억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하였음)

- 피해자가 그 합의금이라도 받으려면 보상위가 작성한 합의서에 싸인을 해야 했는데, 그 내용 중 비밀 유지 조항(합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합의금을 반환해야 한다)이 폭로되기도 하였음.

- 이후 삼성이 밝힌 바에 따르더라도 합의서(수령확인증)에는 일종의 권리 포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삼성은 피해자가 싸인한 합의서를 모두 수거해 갔고, 사진을 찍지도 못하게 함. (결국 피해자들은 자신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됨.)

-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위는 권오현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전달. 삼성은 조정권고안 발표 직후 “조정권고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사과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2015. 8. 3. 보도자료), 보상위가 전달한 사과문은 권오현 대표가 2014. 5.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거의 일치.


3.

나는 이 ‘보상위원회’라는 것은 삼성이 조정절차를 파기 위한 방편으로, 종국에는 삼성 직업병 문제의 해결이 아닌 은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보상위원회’ 구성을 처음 밝힌 2015. 9. 3.자 보도자료(「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보상위 발족 ... 내주부터 신청 접수」)에 따르면,

김호기 교수를 포함한 7명의 보상위원들이

“보상 질병의 세부 범위, 향후 치료비 산정방법을 포함한 보상액 산정의 세부기준 등을 검토”하고,

“개별 신청자들의 기준부합여부 심사와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는 등”, “보상의 전 과정을 총괄”했다.

이를 그대로 믿는다면, 위와 같은 보상절차를 주도한 인물 중 한명이 김호기 교수다. 보상위원 중에는 김호기 교수 외에도, 삼성반도체 난소암 사망자의 산재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 측 자문의사로 소견서를 냈던(물론 난소암은 직업병이 아니라는 취지로..) 어느 의사도 있었다.

어쩌면, 김호기 교수 등 보상위원들은 삼성의 보상절차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실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잘 몰랐을 수 있다. 삼성은 이들의 이름만 내걸었을 뿐, 실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을 지도 모른다.

실제 주도를 했건,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별 관여를 하지 않았건, 

보상위원 7명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문재인 후보는 지난 양향자 씨 발언 직후, "어쨌든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과 유족은 저와 우리 당이 늘 함께 해왔다. 그분들께 상처가 됐다면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이 번 일이 지난 양향자 씨 발언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문재인 후보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어쩌면 애초부터 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나는 지난 대선에서 문 후보를 지지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경선 투표에서도, 이후 대선에서도, 그를 지지하지는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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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정유한 2017.04.17 21:33 신고

    김광두란 사람이 궁금해서 왔는데 같이영입한 사람들도 문제군요
    문재인이 죄를 사해준..


정당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생각하다


- 감동하다가 식어버린 이유


고민정은 스승 신영복을 말했고, 전인범 특전사 사령관은 “문재인은 빨갱이가 아니죠? 전 확신합니다”라고 했다. 논리적 모순을 찾아야 하는 내 직업병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였다.  신영복을 스승이라고 한 고민정과 전인범의 말은 어울리지 않았다. 민주당이야 이념적 흐름들이 다양하고, 또 한 정당 내부에서 서로 긴장하고 경쟁하거나 상충할 수도 있는 정치적 노선들도 공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좋은 신호는 결코 아니다.


사실 고민정의 문재인 캠프 합류 뉴스보다는 그 남편과의 사연이 더 크게 보였다. 눈시울이 뜨거웠다. 이름도 어려운 무슨 난치병을 가진 시인 남편에 대해 고민정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또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도 ‘존경’이라는 말이 많이 줄어든 이 세태와 대조적으로, 고민정의 ‘존경’ 언급은 품격있는 고전적인 클래스였다. 


이런 뉴스 때문에 고민정이 읽는 ‘문재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듣게 되었다. 고민정은 문재인과의 첫 만남을 소개했다. 고 신영복 선생의 영결식장이었다. 고민정은 신영복을 자기 스승이라고 언급했다. 신영복은 1968년 통혁당 사건으로 "빨갱이"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를 가둔 건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도 김종필 박정희의 좌익전력도 의심하고 세탁하려고 했을 정도로  반공사상이 투철했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다. 신영복 선생은 “빨갱이” 죄목으로 20년간 감옥살이를 해야했다.   


고민정과 많은 이들이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책에 감명을 받는 이유는 꼭 신영복 저자가 정치적으로 좌파여서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신영복 선생은 1988년 출소 이후 줄곧 ‘연대’ 정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우파보다는 좌파라는 일관성 노선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신영복 선생이 애초 자기 전문 분야인 경제학보다는 노자 장자 사상과 유가 사상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려 했다. 기존 좌우 프레임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그 일관된 사상적 기초는 “함께 맞는 비 (연대)” 정신이었다. 


그런데 전인범 특전 사령관은 무대 위에 올라오자 마자, “문재인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도대체 소련과 미국의 냉전 종식은 1989년 몰타 회담에서 그 시작점을 알렸다. 28년이 지났다. 소련은 러시아로,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만큼 강대국으로 떠올랐다. 이런 변화된 국제정치 힘관계에서 한국의 안보 개념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자립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정립해야 한다. 미국의 무기 수출국가가 아니라 한반도를 평화구역으로 만들 궁리와 실천을 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안보 아닌가? 


보수 유권자를 향해 “문재인은 빨갱이가 아니다”를 외치는 게 이러한 변화된 국제질서를 반영한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발언인가? 정치적 후퇴이고 퇴행이다. 


민주당 문재인의 영입인사가 어디 전인범, 고민정 이 두 사람뿐이겠는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연찮게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한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민주당이 너무 급해 보인다. 보수적인 유권자들 때문인가? 


고민정과 난치병 시인 조기영과 감동적인 아름다운 사연에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다가, 전인범 특전사령관의 발언을 듣고 나서, 갑자기 그 뜨거움이 식어버렸다.



사진 출처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39biUMaFJmU&t=394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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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클린 루즈벨트 '뉴딜' 메모 1.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 1945년 이전부터 신탁통치와 남북 분할을 제시한 루즈벨트를 꼭 정치 스승으로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가? 정치적 스승과 본보기를 말할 때는 어떤 경제, 문화, 스포츠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면적인 입장을 고려한 이후에 인물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은가? 


문재인과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본보기(롤모델)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꼽았다. 아마 뉴딜정책 때문일 것이다. 속내는 이해가지만 뭔가 허전하다. 그리고 ‘스승과 모범 역할’을 찾는게 고역이긴 하다.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국제 정치는 한국 대선 후보들이 ‘스승’으로 모범으로 칭송할만한 것은 아니었다.


 루즈벨트는 1943년 11월 22일~26일, 장개석 처칠과 함께 카이로에 모여 조선은 미국,영국,중국,소련의 분할 지배 하에 신탁통치 기간을 거친 후에 독립국가로 될 수 있다고 제안한 인물이다. 그리고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 얄타 회담에서는 조선의 신탁통치 기간을 20~30년이라고 제시했다. 


이러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신탁통치'와 조선 분할 제안을 하게된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무엇이었는가? 당시 미국 루즈벨트는 일본을 패퇴시키기 위해 소련 스탈린의 전쟁 참전을 필요로 했다. 소련이 태평양과 만주에서 일본 군대와 싸워준다면, 루즈벨트는 조선(코리아)을 분할해 북쪽을 소련에게 선물할 준비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러한 소련과 거래를 제안한 후에, 8월 일본이 항복선언하기도 전인 4월 12일에 병으로 죽고 말았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중 잠복했던 소련과 미국간의 경쟁이 '냉전' 형태를 띠고 한국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연장전'으로 비화되었다.


물론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프랭크 루즈벨트의 대 조선 (코리아) 정책에 찬성해서 그를 정치 모범으로 선택한 것은 아닐 것이다. 루즈벨트 '뉴딜 정책'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미국의 극심했던 불평등을 뉴딜 정책으로 해결하고 미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이은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루즈벨트 뉴딜 정책 핵심은, 문재인 후보가 언급하지 않았던 '법인세' 증액시켜 기본소득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된 게 아니니 우선 평가를 잠시 미루기로 하자.


프랭클린 루즈벨트 '뉴딜' 메모 2.



문재인과 이재명 후보의 '뉴딜 정책' 강조를 호의적으로 해석하면, 소득 불균형과 불평등을 개선해서, "상품과 재화를 시장에서 잘 팔고 교환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만,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가정과 믿음일 것이다. 1929년 대공황 타개책처럼. 


사실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 고용 창출, 가처분 소득 증가 목표 등은 지난 85년간 좌우파를 막론하고 양적 질적 차이가 있었음에도 어느 정도 합의된 사항이다. 


뉴딜 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들과 과제들이 있다.


첫번째, 전쟁 시기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조세 제도를 개혁하면서 동시에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보수파들의 저항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방법은 무엇인가? 


최순실-박근혜 조폭 정치 40년 적폐청산은 박정희 '개발독재' 모델의 청산의 다른 말이다. 정경유착은 개혁하고, 계급 계층간 소득 격차, 자산 격차는 줄일 수 있겠는가? 문재인 후보는 "루즈벨트 뉴딜 정책이 소득 불평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렇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격차 해소는 미국과 일본이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습격 후, 1942년 4월에 루즈벨트는 세금 이후 (세전후) 소득이 2만 5천 달러를 넘는 미국인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법을 의회에 제안했다. 보수파 의원들은 당연히 루즈벨트(FDR)의 제안에 콧방귀를 뀌었고 일언지하 거절했다. 


루즈벨트는 물러서지 않고, 2만 5천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는 ‘수퍼 세금 supertax’를 매긴다고 발표했다. 의회는 반대했지만, 10월 루즈벨트는 행정명령권을 발동해서 ‘수퍼세’를 관철시켰다. 


프린스턴 대학 보수파 경제학자 할리 루츠(Harley Lutz)는 ‘수퍼세’야말로 완전히 공산주의적인 소득평등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친부자 의원들은 루즈벨트 행정명령을 취소할 법안을 만들었고, 루즈벨트는 결국 보수파들과 전투에서는 졌지만, 부자 증세라는 전쟁에서는 승리했다. 세계대전 종전 당시  20만 달러 소득자는 소득의 94%까지 소득세를 납부했다. 

  

두번째, 청년 실업 100만, 자영업의 불안정,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총 노동시간을 나누지 않으면 새로운 일자리는 창출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정부가 공공 서비스 분야에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적어도 15만~20만 정도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한다. 과연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 2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 하지 못한 채,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에 굴복했던 과거 민주당 정부 정책들을 뒤바꿀 수 있겠는가?  


세번째, 2017년은 1929년 미국이나 당시 세계대공황과 같은 상황이 아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출발한 미국 금융공황 사례가 보여주듯이, 금융 위기가 산업 전반의 위기를 폭발적으로 부추기는 형국이다. 오바마가 8년간 미국의 '재산업화 re-industrialization'을 외쳤지만, 피부에 와닿을 만큼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만약 민주당 오바마의 그 산업정책이 성공적이었으면, 도널드 트럼프의 쇄국주의적 고립주의적 '재산업화' 정책이 이번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키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뉴딜'을 외칠 일은 아니다.  1930년대 초반 대공황 타개책으로 제시된 정책들이 2017년에도 통용될 지는 더 열린 문제이고 미확정적이다. 


생태학의 입장에서도,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도, 루즈벨트 뉴딜정책의 상징으로 꼽혔던 '댐 건설'은 더 이상 실효성은 없다. 


네번째, 문재인이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 아직도 '뉴딜 정책'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 활동 주체들, 노동자, 국가 정부, 자본 (경영) 중에, 정부를 중심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시혜적 태도'에 갇혀 있다는 느낌도 받는다. 예비 노동자들 (학생들), 실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노동자들,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터와 일터 바깥에서 실제로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섯번째, 이미 85년 전 이야기라서, 루즈벨트 '뉴딜'과 케인즈 모델과 뒤섞여 있기도 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케인즈만 알려져 있다. 실제로 민주당 루즈벨트 '뉴딜 정책' 배후에는, 유타 몰몬교도였고 대은행가였던 매리너 에클스가 있었다. 심지어 매리너 에클스는 공화당이었다. 과연 민주당 문재인, 이재명 후보의 '뉴딜 정책(?)'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상상하고, 구상하고, 실측하고, 실효성있는 대기획으로 만들 사람들은 누구인가? 한때 유행처럼 불었던 "스웨덴 모델" "독일 모델" "핀란드 모델"은 다 또 어디로 여행갔는가? 


85년 후 지금 보면, 당시 1930년대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정권 하에서 매리너 에클스 (Marriner Eccles)의 정책은 단순해 보인다. 에클스 당시 미 연방은행장 (FRB)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부자이자 은행가였는데도, 연방 경제 정책을 쓸 때는, 자신의 도덕적 직관과 통찰을 따랐으며 실제 정책은 케인즈보다 앞섰다.  미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기조로 공공투자비를 늘리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 결과 국민들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이었다. 


뉴딜 정책 좋다고 인정해도, 과연 민주당 루즈벨트와 공화당 매리너 에클스 같은, 요새 유행하는 ‘협치’에 해당하는 한국 정치가들은 누구인가? 


참 이렇게 쉬운 일이 왜 지난 20년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실천되지 못했는가? 진짜 '뉴딜 정책'만 하면 만사형통일까? 아니면 선거 때 내거는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가? 






1945년 2월 얄타 Yalta 회담, 영국 처칠, 미국 루즈벨트, 소련 스탈린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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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jd7fFX   (문재인 인터뷰) 



http://bit.ly/2jd4EMb  (이재명 인터뷰) 




(1926년 플로리다에서 낚시하는, 루즈벨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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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문재인의 박근혜 퇴진운동 선언으로 인해, 정의당과 국민의당 및 시민사회의 박근혜 하야 운동이 동일한 구호 하에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왜 박근혜 퇴진 운동 전국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는가? 첫번째 현 국면에서 민주당의 리더십 복구가 필요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민심에 거스르는 영수회담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직후,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었다. 두번째 박근혜가 ‘곱게 퇴진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박근혜는 퇴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정의당, 국민의 당 등 야당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비상기구>를 만들어 박근혜 퇴진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겠다. 퇴진 이후에는 <비상기구>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 일정을 토론해서 결정하겠다.

탄핵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미 국민들 마음은 박근혜를 탄핵했다. 따라서 지금은 퇴진운동을 하고, 만약 탄핵이 필요하면 그 때 가서 결정하겠다.

개헌의 필요성은 적극 인정하지만, 현재 박근혜 퇴진 국면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새 정부 이후에 개헌 논의할 것이다.


- 문재인 박근혜 퇴진운동 선언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 유린,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인내해 왔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퇴로를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저와 우리 당의 충정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약관화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과거와 결별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명예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부패와 특권을 대청산하고 ‘흙수저’ ‘금수저’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과 성숙한 민주의식을 믿습니다. 

2016. 11. 15. 문 재 인


문재인 전 대표가 기자들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다. 박근혜가 기자들과 소통을 거부하는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

질의 응답 

1. 엄지원 (한겨레 )  퇴진운동 방식이 뭐냐? 안철수 대권주자들 같이 하는가? 
문재인: 다양한 방식 퇴진운동이 모아져야 한다. 시민사회, 지역 등. 대권주자들과 협조.

2 서혜림 (연합뉴스)  퇴진한다면, 황교안 총리가 대행한다. 총리 대안은? 
문재인: 비상기구. 퇴진운동 전국적 확산 논의, 추진해 나가는 ‘비상기구’ 필요하다.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과도내각이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행정’ 담당. 국정 혼란없이 수행
박근혜 최순실 사건 진상 규명 + 선거 공정관리해야 한다. 
 
3. 김다형 (문화일보)  비상기구,  다른 야당들과 협조하냐? 사전 협의했나? 추미애 <비상시국기구> 와 동일한 것이냐?
 
문재인:  그렇다. 영수회담 철수 이후 소득이 뭐냐? 야당들과 시민사회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다시 그 연대를 다졌다. 

4. 최지원 (TV 조선)  퇴진 방식들, 임기보장 퇴진이냐, 즉각 하야냐? 총리 후보 누구냐? 
문재인: 조건없는 퇴진 선언을 해야 한다. 이어서 질서있는 퇴진 방안이 필요. 비상기구에서 논의하다. 원래 거국중립내각 (대통령 국정 중지 + 2선 후퇴 전제 하에), 국회가 총리 후보자 추천하고, 총리 후보자가 행정부 전권을 가진다 (내치, 외치 모두) 그것을 제안했다. 질서있는 퇴진 방향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총리’ 한 자리만 줬다. 그것을 거국중립내각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방안은 국민들에게 거부당했다. 
총리가 누구냐? 이 문제는 이미 지나가버렸다.
 
5. 조영민 (채널  A)  박근혜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포함한 게 즉각적인 퇴진이냐? 문재인 신중론에서 입장 선회했다. 왜 했냐? 

문재인: 지금 탄핵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국민들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박근혜가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면 즉각 퇴진해야 한다. 하야 결단을 못해서, 탄핵까지 간다면,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국민들이 하야를 하라고 해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하야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법적 수단으로 남는 것이 ‘탄핵 절차’이다. 
그런 단계에 가서 논의하겠다. 지금은 아니다. 

강경기조로 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정치인이 거리로 나서기 전에, 정치적인 해법을 충분히 모색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무이다. 정치적인 해법들이 전부 거부당하고, 민심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 정치인들도 거리로 나설 ‘명분’을 얻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고 싶었다. 토요일 압도적인 하야 민심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어제까지 대통령의 답을 기다렸다. 지금까지 기다린 게 ..뒤늦게 결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6. 오마이뉴스 기자: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영수회담 추진은 여론 비판을 받았다. 박원순 시장도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표 태도를 비판했다. 그에 대한 생각은?
 
문재인: 추미애 대표 뜻, 촛불 집회 압도적인 하야 민심을 박근혜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퇴진을 촉구하려고 했다. 그게 거부당하면 민주당 차원에서 퇴진운동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하야를 원하는 압도적인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모색’은 이제 필요없다. 또 민주당만의 단독 회동은 다른 야당들과 공조,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공조에 지장을 준다. 
 
단독영수회담 제안은 추미애 대표가 사과했지만,반성해야 할 일이다. 야권공조, 시민사회의공조의 계기가 되었다. 민주당 의총에서 “퇴진 당론”을 결정한 것은 성과이다. “저도 함께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민주당의 총론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7. 장필수 (헤럴드 경제)  퇴진운동 선언 주체가 누구냐? 개인 문재인이냐, 전 민주당 대표로서, 혹은 대선 후보로서 ‘퇴진운동’ 주체냐? 
문재인: 다 복합적인 것이다.

8. 질문: 지난 총선에서 광주에서 민심을 잃으면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불출마선언 하겠다. 나아가서 정계은퇴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마음을 바꿨는가?
문재인:  야당의 본거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남, 광주에서 지지 받지 못한다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겠는가? 지금도 계속 중이다. 그 때 했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겠다.

9. 채널 A 이동은 기자:  박근혜 퇴진 이후, 과도 내각으로 간다고 했는데, 현행법상 총리가 대권 대행한다. 조기 선거하게 되면 언제인지? 

문재인: 내각을 먼저 출범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면, 황교안 총리 하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준비가 없는 채로 선거를 해야 한다. 
그래서 거국 내각을 먼저 만들고 나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저와 민주당의 충정어린 제안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다. 그래서 퇴진운동을 하는 것이다.

10. 질문: 거국 내각 제안을 또다시 대통령이 해 오면, 다시 거절할 것인가?
문재인: 비상시국 기구에서 민심을 반영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11. 문화일보 김다형: 하야 이후, 과도 내각이 성립한다면 개헌을 추진할 것인가? 개헌을 연기할 것인가?
문재인: 지금은 개헌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도 공약한 바가 있다. 그러나 개헌 논의는 지금 하지 않겠다.

12. 최지원 (tv 조선)  토요일에 왜 퇴진 선언 하지 않았느냐? 조기 대선 언제 하는가?

문재인: 민주당 당론에 따랐다. 백만 넘는 민심은 대통령 즉각적인 하야였다. 촛불 민심 이후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었고, 어제 영수회담 철회 사건도 있었고 해서, 퇴진 입장을 발표했다.

조기 대선은, 질서있는 퇴진이 논의될 때 함께 논의하자.

13. 뉴시스 질문: 개인적인 퇴진 운동 계획은? 다음 촛불 시위 참여의사는?

문재인: 비상기구가 결성된다면, 퇴진운동 방법도 논의될 것이다. 그 전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전국적인 퇴진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려고 한다. 지역 촛불 집회에 참여하거나 시국토론회를 열 것이다.  
퇴진 운동이 더 넓게 국민들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겠다.

14. 질문: 퇴진운동 기한은?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없는 퇴진할 때까지 하겠다. 
탄핵은 헌법상의 절차인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가 있다. 탄핵소추 정족수가 있고, 새누리당 쪽에서도 특히 비박 (*비노라고 발음했는데 실수였음 )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가도 살펴보고, 박근혜 범죄 사실이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다. 탄핵은 수 개월 걸린다. 국민들은 이미 탄핵한 거나 마찬가지이다.

15.  최근 원로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쓰럽다. 명예로운 퇴진이면 좋겠다고 했다. 지금은 심정은 어떠한가?

문재인: 그런 심정은 변함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은 민심을 수용하고, 질서있느 퇴진에 협력해주는 것이다. 국정의 혼란을 줄이는 명예로운 방식이다. 지금이라도 자세를 갖춰주면 좋겠다.



기자들 질문에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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