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포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합류할 수 있는 우호적 분위기, 동등한 대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핵심 근간들은 첫번째 소득과 고용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구축, 두번째는 최저 임금법 제정, 세번째는 정부 재정 정책(큰 정부)을 통한 수요 촉진, 네번째는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이다.


1946년 J.K 갈브레이쓰는 이러한 4가지 뉴딜 정책이  미국 자본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본가와 경영자들이 투자와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보유했고, 생산 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동기부여도 감소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상호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7년 5월 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고용촉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우호적이지 않는 세력은 한국 대기업(재벌)들이지, 민주노총이 문재인 소득주도성장에 훼방꾼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는 임금-주도 성장론이고, 이 포스트 케인지안의 사고 뿌리는 루즈벨트 뉴딜 정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뉴딜정책과는 정반대이다. 오히려 최근 홍영표, 임종석 등 민주당 리더십의 발언을 보면, 노동조합과 사회복지 정책에 적대적인 신자유주의 노선 쪽에 가까워지려 한다. 


1945년~1975년  사이 소위 사회복지국가의 '황금시기'에, 서구 유럽과 캐나다의 보수, 자유, 좌파 정당들은 노동조합을 포용하면서 타협했다. (당시 좌파들의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비판은 우선 뒤로 미루자)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부와 같이 노동조합 (민주노총)을 배척했던 서유럽 국가들은 거의 없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과 영국 쌔처가 '노조 파괴' 공작을 펼쳤고, 사회복지국가 체제를 비효율성과 등치시키면서 복지삭감과 적은 정부를 지향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합류할 수 있는 우호적 분위기, 동등한 대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John Kenneth Galbraith Galbraith therefore saw no reason to answer Knight’s claim that economics can work only when built on the positivist methods that men like Knight presumed were responsible for the success of the natural sciences.

(갈브레이쓰와 나이트의 논쟁) 

 Nor was the issue about choosing between “freedom” and authoritarian “planning,” as Blodgett claimed. Rather, the difficult, practical question was how to balance the needs for freedom and security in a complex industrial society.


 Rigorous, logical thinking about the consequences of given policy choices should not be held prisoner to axiomatic principles that Knight and others claimed as the sole ground for economic theory. 


Pointing to the New Deal’s social security, minimum-wage laws, demand stimulation through fiscal policy, and legal protections for unions, Galbraith asked pointedly:


 “Did the introduction [of these programs] in the Thirties change, in any very fundamental way, the structure of American capitalism? I think not.

 Entrepreneurs retained their control over investment and production decisions, and it is hard to see how their incentive to lower costs and extend their markets was impaired… 

The notion that free capitalist institutions and security are totally incompatible is, in my judgment, one of the most unfortunate clichés of our time. 

The problem… is not to issue a blanket indictment of all measures that enhance security.

 Rather it is to support those steps toward greater security of income and employment that are consistent with free decisions by entrepreneurs and to indict those that are not… 

I am not so blindly optimistic as to suppose that there is an easy formula. But I doubt that at the outset we should conclude that the task is impossible 

– at least so long as there is evidence from our recent history that the paths to freedom and security are at least partly convergent.” 


Richard Parker, John Kenneth Galbraith: His Life, His Politics, His economics, (Toronto:HarperCollins), 2005. pp.198-199 


 

 


존 케네쓰 갈브레이쓰는 1908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이오나 스테이션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자랐다. 이리 Erie 호수 북쪽에 위치한 이농촌 마을에는 25~30명 주민들만이 살고 있었다.존은 온타리오 농업 칼리지를 5년 동안 다니면서 축산업 (animal husbandry)녔다. 그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경제학과 대학원에 진학해서야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과 쏘스타인 베블렌 (Thorstein Veblen), 마르크스 등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하바드 대학 경제학과에서 취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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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이자던 안철수의 반동 포퓰리즘을 버려야 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민주당과 이해찬은 뒤집은 공약을 또 뒤집으려나? 정치가 아니라 이제 마술이다. 


(1)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 인도 신분제,카스트로 변질해버린 한국 국회


국회의원들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저 놈들 밥그릇 키울 일 있냐?'고 반대한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들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7~8개 파워 엘리트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법조인(변호사, 검사,판사), 제조업과 금융업 사장, 고위직 관료, 교수, 언론인 등이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법조인은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과점 현상은 한국 국회가 형식만 민주주의이지, 그 내용은 특정 직군 특권세력들의 카르텔이자, 정치적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초졸, 중졸, 고졸, 지방대학 한국인들이 종사하는 직업들과 그 심정을 대표할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국회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인들이 '보좌관'과 '국회의원 의전실'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 출신이 전체 국회의원의 40~50%를 장악하는 것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분권화와 교육 개혁이 동반되고, '노동 천시' 한국 문화를 변혁해야 가능하다. 


(2) 진짜 자기 직종, 자기 정치적 이해를 대표준다면, 국민들이 인구 5만명~10만 당 1명이라도 의회로 진출시킨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충정어린 고뇌 해법은 '민주당 이기심 고취'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 해법이다.  현행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인구 9~10만명당 1명을 선출해야 한다. 현행 300명에서 500명~520명 수준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 대민 법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는 현행 253명을 유지하고, 직업,성,연령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숫자를 250명 선으로 늘려야 한다. 


(3) 왜 비례대표제를 늘려야 하는가? 한국 경제 구조의 발전과 참여 민주주의 제도 발달을 따라 잡지 못하는 국회의원 


현행 47명 비례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전국구 의원'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자본주의는 글로벌 시장 수준에서도 복잡한 다층적인 자본주의 체제이다. 이에 따른 직업 숫자도 조선시대 농업이 지배적인 사회와는 전혀 다르다. 직종도 대,중,소분류마다 다르지만 대략 3000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47명이 전문적인 분야 3000가지 직종을 대변할 수 없다. 컴퓨터 공학, 경제학과 내부에서도 전문 지식 격차는 커서, 동일한 분야가 아니면, 같은 학과내에서도 서로 다른 전문 분야 지식을 습득하기 힘들다. 


이는 대학 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접목되는 농업, 명태 양식 기술이 필요한 어업, 잣나무를 심어 소득을 올리는 임업, 중국과 경쟁하는 철강,자동차 산업, 국제 수준의 거대도시 서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백가지 서비스업종들, 현행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다변화된 한국 직업구조와 미래 지향적 한국 경제, 정치, 문화, 스포츠 활동을 대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구조와 발달에 뒤처진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도, 현재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을 '표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선되고 나서는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도화' '법률화'시키지 않고, 특정 계급과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4) 왜 한국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하는가?


1. 현행 한국 국회의원 선거 방식 문제점: 3명의 후보가 지역에서 42 %, 40%, 18%를 얻었다면, 1위가 42% 밖에 얻지 못했는데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도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나머지 68% 투표는 죽은 표, 사표가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1위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그 지역 국민들을 대표하기 힘들다.


2.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결선 투표 제도 도입:

 2차전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서, 42%와 40% 후보가 2차전에서 승부를 가려, 50%를 넘긴 후보가 국회의원이 그 지역 선거구를 대표하게 한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혹은 비례대표 비율을 50% 이상 높이는 방식
두번째 방법은 중앙선관위에서 제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활용해서 지역구 투표를 보정할 수 있게끔 한다. 


3) 세번째 방법은 오스트랄리아 '호주식 선호 투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단순다수대표제 '승자 독식'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두 차례 투표를 해야 하는 '결선투표제도'의 비용을 해결하고, 1회 선거를 통해 진정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비해서 더 많은 장점들이 있다. 




참고자료:


2012년 19대 총선 국회의원 직업 분류표



이해찬 “연동형 비례제, 수용 어렵다”…공약 뒤집고 말 바꿔

등록 :2018-11-20 05:00-

국회의장·5당대표 만찬에서 발언

“지역구 다수 확보할 민주당 불리”

정의당 “유불리만 따지나” 비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는 안 한다. 연동형 비례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여당이 손해보더라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던 이 대표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문희상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의장-여야 5당 대표 부부 동반 만찬’에서 이렇게 발언했다고 참석자들이 19일 전했다. 당시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 지지율로 볼 때 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다수 확보해 비례(대표)의석을 얻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비례의석을 통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민주당이 갖기 어려워 (연동형 비례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득표율만큼 각 정당에 의석을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모자라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고, 모자라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주지 않는 제도다. 

이 대표의 말은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넉넉히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비례대표를 거의 할당받지 못할 것이란 뜻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여당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연동형 비례제는 문 대통령이 2012년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2016년 총선에서 공약한 제도다. 


이 대표는 지난달 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는 안 한다. 연동형 비례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2월 첫주에 있을 초월회(의장·여야 대표 정기모임)에서 각 당 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할 때가 됐다”며 선거제도 얘기를 꺼내면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거리가 좁혀지기 힘들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역마다 상황이 많이 달라 모두 다 중대선거구제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말했고, 참석자들이 “한국당은 그렇다치더라도 민주당 당론이 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여당의 ‘때이른 자신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지적은 만찬에서도 제기됐다고 한다. 


당시 문 의장은 “지금 지지율이 총선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제도를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유리한가 불리한가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만찬에서 “(여야 3당 대표들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했을 때)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의석을 많이 손해 보는데 그럼에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 것과 다르지 않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집권세력이 됐다고 정치적 대의 앞에서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면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말은 (현재 거론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은 우리당 내에서 동의받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제를 현실적으로 도입하려면 적용 방법에서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규남 송경화 기자 3strings@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0927.html#csidx617538366aef206bf39358a93952b42


출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설명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_4uJOcE6il4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현행 한국 국회의원 선거 방식 문제점: 3명의 후보가 지역에서 42 %, 40%, 18%를 얻었다면, 1위가 42% 밖에 얻지 못했는데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도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나머지 68% 투표는 죽은 표, 사표가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1위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그 지역 국민들을 대표하기 힘들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2차전 결승투표제도를 도입해서, 42%와 40% 후보가 2차전에서 승부를 가려, 50%를 넘긴 후보가 국회의원이 그 지역 선거구를 대표하게 한다. 2) 두번째 방법은 중앙선관위에서 제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활용해서 지역구 투표를 보정할 수 있게끔 한다. 3) 세번째 방법은 오스트랄리아 '호주식 선호 투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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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이 종료되었는데도, 2018년에도 당내 경선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1.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서울시장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과 함께 '개혁 경쟁'과 대선 공약인 '지방 분권화' 실천 경쟁을 선언하는 게 좋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책으로써 대중들에게 검증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2.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지지자들끼리 경쟁과 비난은 격렬하고 반칙도 나왔다. 그러나 이재명 측도 문재인 후보 측도 '퇴장 red card'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2018년까지 경선에서 발생한 당내 정치를 연장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혜경궁 김씨 언론보도를 보고 ]


혜경궁 김씨 트위터 진실 게임은 민주당에게는 개혁 동력을 더 떨어뜨릴 것이다. 누군가 이것을 기획했다면 현명하지 못한 정치 프로젝트에 가깝다.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몰린 자유한국당에게는 '우리는 100보지만 민주당 너희들도 50보다. 우리는  똥 묻었지만 너희들도 겨 묻었다' 프레임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이나 전해철 의원과 무관한 제 3자의 시선으로 볼 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다 끝내 버렸어야 할 당 내 갈등을 검찰과 경찰의 손에 맡기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력을 표출한 것이다. 문재인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이미 4승을 해 버렸다. 한국 시리즈는 다 끝나버렸다. 선거 이후에 이재명 벌주기가 5승을 보장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미국도 일본도 한국 가을야구도 4승만 하면 우승이다. 승자가 왜 또 5승을 하려고 하나? 잉여 surplus value 축적 발상이다. 


세번째, 가족과 개인 생활 노출이 민주주의 정신 함양에 기여하는가? 정치는 개인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김부선 스캔들은 공과 사의 관계 설정에서 실패한 사례에 가깝다. 그리고 이재명의 형과 형수를 정치선거장에 끌어들인 것은 한 가정의 아픔과 인간의 한계에 매질을 한 것과 유사하다. 한국인의 99.9%는 자신들(이재명 포함) 의 무능, 무지, 한계, 자질 부족 등으로 자기 가족들끼리 싸우고 욕하는 모습이 전국에 중계방송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재명이 100% 잘 한 일이라고, 무죄라고 판명받아도, 자기 형과의 갈등은 상처와 회한으로 남을 것이다. 

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을 보도한 일간지와 그 청와대 관련 공무원들이 채동욱과 그 가족들의 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했는지를 주장한 적이 있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도 혼외 딸, '마자린'을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만났고, 그 질긴 프랑스 언론조차도 박근혜 정권 하의 채동욱처럼 까밝히지 않았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적폐청산'의 업적과, 민주당의 대선공약가 개혁이 착실히 진행되는가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 혜경궁 김씨 트위터 혐의와 이재명 관련 보도들을 보며 든 생각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파들이 민주당을 공격하다 



민주당은 대선이 끝났는데도, 대선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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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아내는 내 트위터 등 계정 공유·모니터 한다”
    기사입력 2018-11-25




    [한겨레] “궁찾사와 신뢰 깨져” 트위터로 사임 의사 밝혀




    궁찾사 “이 변호사 100% 신뢰한다” 공식 사과


    이 지사 24일 검찰 조사서 모든 혐의 전면 부인

    이 지사 “아내는 (제) 트위터 등 공유·모니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도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한 ‘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궁찾사)의 법률 대리인 이정렬 변호사가 25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사건 일체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인 김혜경씨가 (따로 계정을 갖지 않고) 자신의 트위터 등 계정을 공유하고 모니터해왔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지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건을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어제(24일) 궁찾사 대표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 그리고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김혜경씨의 카카오스토리(카스)가 스모킹건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궁찾사 대표가 제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겠다고 했다. 아마도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저와 궁찾사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뜻이다. 제가 궁찾사를 대리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 변호사는 ‘뉴스룸’에 출연해 “유력한 증거가 김혜경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있다. 제이티비시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체들은 제이티비시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링크해 둘째 아들의 군 복무 문제를 카스에 올린 김씨의 글과 그 직전에 ‘혜경궁 김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지목했다.

    또 24일 이 변호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의 조사를 받은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사가 트위터의 ‘계폭’(계정폭파)이나 ‘멘션’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검찰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사임과 관련해 궁찾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궁찾사 실무진은 이 변호사를 여전히 100% 신뢰한다. (이 변호사가) 저희 법인 실무 담당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처받은 것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 실무 담당자는 책임을 지고 오늘 자로 물러났다”고 밝혔다.

    궁찾사 회원 3245명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혜경궁 김씨’ 계정을 운영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 지사의 부인 김씨 등을 고발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정렬 변호사의 트위트 갈무리.
    한편,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뿐만 아니라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조사를 마친 뒤 김혜경씨가 트위터를 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 아내는 (제)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모니터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김씨는 트위터 계정을 따로 갖고 있지 않고, 이 지사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함께 사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 등 최소 7가지의 혐의에 대해 검찰의 보강 조사를 받았다. 이 지사는 24일 검찰 출석에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는 이번 사건을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이간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글에서 “대선 경선 당시 트위터 글을 이유로 제 아내에게 가해지는 비정상적 공격에는 ‘필연적으로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며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라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헤겔리안 '이념 Idee' 문파, 세계사의 보편 이념인 문재인 절대정신을 현실 정치 RealPolitik 에서 실천하는 문파와 현실에서 트위터 낙엽 속에서 낭만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뒹굴었다. 


문파,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 이라는 책을 보다. 정확히는 온라인 서점에 맛보기로 소개된 30페이지를 읽다.박구용 교수의 이러한 시도는 정치학적으로 유의미하다. 도그마와 확증편향에 빠져 새로운 변화를 놓치기 쉬운 선무당 전문가들에게. 그러나 박구용 교수 시도가 남긴 아쉬운 점은, 집단 이성을 발휘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여론장- 공적 토론 공간 Öffentlichkeit'이라는 이념과 이상을 먼저 설정한 다음, 그 현실적인 주체가 바로 '문파,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실천이라고 규정해 버린 점이다.


그러니까 글쓴이의 정치적 희망사항을 전제한 다음, 그 실천 주체를 곧바로 대입해 버린 듯한, 그래서 책의 그물망이 너무 헐겁고 튼튼하지 못했다.


현실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박구용 교수가 말한 문파들이 실제 사용하는 말이나 주장들, 그리고 대화를 하는 방식, 특히 개혁의 동반자인 진보정당, 정의당에 대한 태도는, 문재인을 '빨갱이'라고 폄훼해버리는 태극기 부대원들과 질적 차이가 없다.

 '문파'를 새로운 주권자로 격상시키고 '민주주의 정신'으로 승격시키기에는 그 반대 사례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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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좀비? 정치 팬덤? ‘문빠’는 누구인가



입력 : 2018-11-08 17:50 ㅣ 수정 : 2018-11-08 19:05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문파,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박구용 지음/메디치미디어/276쪽/1만 4000원

文대통령 지지자들 정치·철학적 접근 

촛불혁명 ‘과정’에서 생성 규정 

부작용 등 분석 없어 아쉬워

지난해 5월 9일 당시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승리 직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대국민 인사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의 손을 잡고 있다. ‘문파,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파’를 정치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신문 DB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지난해 5월 9일 당시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승리 직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대국민 인사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의 손을 잡고 있다. ‘문파,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파’를 정치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문베충, 문각기동대, 문위병, 문슬림…. 문재인 대통령을 막무가내로 추종하는 집단을 낮춰 부르는 명칭이다. 이를 대표하는 말로 ‘문빠’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빠’가 주는 어감이 그리 좋지는 않다. 그러나 ‘이니(문재인 대통령의 애칭) 마음대로 해’ 하는 식의 행태를 꼬집는 단어로 이 말만큼 어울리는 말이 없어 보인다. 누군가는 이런 ‘문빠’를 ‘인터넷 좀비’쯤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문 대통령에 관한 일시적인 정치 팬덤 정도로 취급하는 이들도 있다. ‘전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뒤따랐던 이들과 문빠가 뭐가 다르냐?’고 비판하거나, 특정 정치인의 카리스마에 도취해 떼로 몰려다니면서 정치 지형을 파괴하는 괴물, 심지어 애써 찾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신간 ‘문파,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빠’를 정치 철학적으로 접근한 책이다. 저자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에 관한 정치 팬덤만을 ‘문빠’로 규정한다. 문 대통령의 정치를 지지·지원하면서 시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복원을 지향하는 공론과 공감의 상호 주체, 그리고 이들의 활동 및 효과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문파’를 따로 떼어낸다. 쉽게 말해 ‘문빠’는 그저 단순한 정치 팬덤이지만, 이 가운데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대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일종의 정치 현상으로서 ‘문파’를 보자는 이야기다.


저자는 우선 문파를 ‘실체’가 아니라 ‘과정’으로 규정한다. 문파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은 촛불혁명 과정에서 생성된 이들이다. 의회, 광장에서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나선 이들은 한국 정치의 새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정당이 권력을 나눠 먹는 지금까지의 정치 지형을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들을 계몽하는 역할을 했던 미디어 권력 역시 인터넷, 팟캐스트 등을 기반으로 나서는 문파의 위협을 받고 있다.


권력은 추종을 부르고, 포퓰리즘을 수반한다. 과거에도 그랬다. 그러나 저자는 문파가 이른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뿐 아니라, ‘안철수 현상’과도 다르다고 강조한다. 박사모나 안철수 현상은 포퓰리즘으로 생겨난 권력을 박근혜, 안철수 개인이 소유하려 들자 사라졌다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문파와 가장 유사한 이들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라 할 수 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한데 생성 과정은 비슷했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노사모는 권력을 추동했던 386이 권력의 중심에 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소멸했다. 노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수용, 이라크 파병 수용, 대연정 제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영남패권주의가 끼어들면서 많이 퇴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저자는 “문파는 아직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정치적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의견과 의지를 스스로 대변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강조한다. 386을 위주로 한, 이른바 ‘입진보’(행동 없이 말만 앞세우는 진보)가 했던 비판적 지지에서 벗어나 당파적 지지로 해석할 것을 주문하는 점, 정치적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영남패권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을 읽으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문파를 분석하고자 9개월 동안 문파, 혹은 문빠와 만나 ‘당신은 문빠인가’, ‘조직이 있고 소통 하나’, ‘문재인이 잘못을 저질러도 지지할 것인가’ 등 모두 28개의 질문을 던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만난 문파들은 괴물도, 요물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대변하려는 시민 주권자들일 뿐이었다. 내가 만난 문파는 각자 자기 생각을 말하지만,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다양한 얼굴의 시민들이었다”고.


자신을 ‘입진보’라고 고백하면서까지 문파를 추적한 저자는 그러나 문파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내지는 못했다. 전반적으로 문파를 우호적으로 보는 점, 특히 문파의 부작용에 관해 크게 다루지 않고 ‘문빠의 탓’으로만 치부한 점도 이 책의 큰 단점이다. 그러나 문파를 단순한 팬덤 집단인 문빠에서 떼내어 하나의 정치 현상으로 파악한 시도는 높게 살 만하다. 지금의 정당과 의회가 시민 주권자들의 의견과 의지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당과 의회의 출현이 지체될 것이라는 경고 역시 귀 기울일 만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2018-11-09 36면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09036005#csidxf55d650749d8dfbab33472f3d0603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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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1)박성민의 기고문이 경향신문 논조인지, 아니면 외부 기고가의 개인적인 주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의 주제가 불분명하고, 자기 주장의 논거들이 빈약하다. 

(2) 박성민의 글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외부(경쟁 정당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청와대-행정부 내부에서 올 것이다. (미래 예측) 그런데 이런 예언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만병통치약'이지만, 특정 병에는 효능이 전혀 없는 발언일 확률이 크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복수 정당 경쟁 체제에서 민주당 문재인 체제의 약화 가능성은 내부에도 있지만, 경쟁 관계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 

(3) 박성민의 충고는 과거청산 (적폐청산)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에 문재인 정부가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민생'이 무엇인가는 내용이 없다. 박성민의 '민생' 개념은 과거청산과 반대편 짝인 것처럼 설정되어 있고, 대중의 '돈 주머니'로 협소화되었다. 

박성민의 글 속에서 민주당과 문재인은 1987년 6월 항쟁 민주화 세대로서 '정치 민주화'에만 능하고, 민생은 잘 모르거나 덜 신경을 쓰는 정치집단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민주당과 문재인 청와대 입장을 정확하게 묘사했다고 볼 수 없다. 


(4) 박성민 글처럼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따로 분리시키지 말고,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낫다.


첫번째, 청와대 경제개혁팀 자체의 혼선과 의견 불일치 문제- 


문재인 정부 내부에 '민생 살리기' 방식들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모르는 게 아니라, 특정 입장, 예를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경제원칙에는 어긋난다'는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 또 그 김동연 입장을 약간 누그러뜨리기도 했다가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경제주체는 기업(자본)이라고 보고 정부는 보조적이고 소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김동연 부총리 입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전 홍장표 경제수석, 장하성 실장 등 진보적 리버럴 개혁파간의 갈등이 있다. 

 

두번째, 문재인 정부가 '민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증세 없는 사회복지 가능'을 주장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자기 모순적인 민생 정책이 있다고 봐야 한다. 


(5) 박성민의 과거 청산 부차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일본 제국주의 과거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가 이승만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채, 친일파들이 경제 군사 정치 문화 교육 분야에 고스란히 지배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청산을 마치 정치적 반대파 숙청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전두환 노태우를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항쟁 학살자, 뇌물수수죄로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했다가 다시 사면해줬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오를 문재인 정부가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5천만명이 참여한 촛불시민 혁명의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서 과거 청산 제대로 끝까지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거 청산,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해야 한다. 삼성 이재용이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뇌물로 준 250억~300억에 대한 과거 청산을 해야만, 대기업 재벌과 청와대 권력간의 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대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들에게 단가를 후려치고 깎는 구습을 청산해야만 다같이 잘 사는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6) 잘못된 역사 청산에 대한 부연 설명


박성민의 글이 든 역사적 사례들은 자기 주장에 억지로 꿰어 맞췄다. 예를들어 글 말미에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합당주역인 김종필을 내쫓고,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켰을 때 김영삼 정권의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킨 것은 역사청산 뿐만 아니라, 19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였다.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켜 김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의 인기는 유지되었고,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니다. 


김영삼 정권의 정당성 위기는 아시아 외환위기, 아시아의 과잉투자, 제 2 금융권에 대한 관리 소홀 등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한국 경제위기는 1997년 제일은행-김현철-한보철강 위기와 기아 자동차 부도 사태를 시발로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달러 보유고 부족이라는 외환위기로 끝났다. 


(7)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개혁과 소득 격차 축소가 흐지부지 되고 있는 시점에, 정작에 문재인 행정부와 민주당에 해야 할 정치적 충고는 '과거 청산'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 챙겨라는 식이 아니다. 따져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번째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민생 개혁에 대한 일관된 프로그램이 있는가라는 것과, 


두번째 민주당은 과연 문재인 경제 개혁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과 정치를 하고 있는가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최저임금법 개악이나 하고 있고, 실질적인 공정한 소득분배, 증세를 통한 복지 재정 확보, 노사정 위원회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정치 활동 등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8) 정치 평론글 문체에 대한 평가


박성민의 첫 문단 가스파 노에 감독 '시간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런 인용은 불필요하고, 그 다음 한국 정치 분석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성민의 글은 정치 광고 문구들을 엮어놓은 듯 하다. "전략적 자산" "이념의 갈라치기" "민생 골든타임" 이런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민주당과 문재인의 위기를 점쳤다. 그런데  전 세계에 이념에 기초하지 않는 정치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념'은 나쁜 말이 아니다. 


1945년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정치정당들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태극당, 고려당 제과점들이 지금 이념이 없지, 당시에는 이념이 있었다. 도대체 '이념의 갈라치기'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모를 정도다. 


(9) 문재인 집권 1년 3개월 정도 지났다. 김정은-트럼프 대화채널 국면으로,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점수가 올라갔다. 그러나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라는 문재인의 공약 실천은 후퇴했다. 


민주당은 안정된 직장이지만, 촛불 혁명의 가치들을 넓히거나 심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선수만 보이고 민주당은 박수부대 팬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성민의 지적처럼 민주당이 쉽게 분열하고 내부 위기를 자초할 것 같지는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학습효과를 민주당과 박지원 등이 잊을 수 있겠는가? 박성민 글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을 너무 쉽게 간과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이 망하거나 축소된다고 해도,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은 또 다른 우익 보수 정당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경쟁자, 혹은 진보정당 (정의당, 녹색당)의 경쟁자는 단지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 안팎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적들이 있다. 


(10) 박성민의 대중관은 위험하다. "대중은 만족도 없고, 인내심도 없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동의하고, 정치개혁에 환호하지만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게 민심이다"


언제는 대중들이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2016년 촛불혁명을 만들었다고, 한국 대중들을 칭송하고, 이제와서는 대중들은 '이기적인 물질적인 돼지나 강아지'로 묘사하는가? 


그리고 남북한 평화야말로 경제이고 새로운 경제적 민주화의 길인데, 박성민은 조야한 방식으로 '경제'와 '정치'를 분리시키고 말았다.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독일이나 베트남이 겪었던 그 수많은 시행착오들,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와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장에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남북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코리아 경제모델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이다.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 : 집권 세력의 내부 권력 투쟁 '올 것이 오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031722005&code=910100&s_code=aj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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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정통 관료 김동연 부총리의 '치적'은 과연 무엇일까? 문재인 개혁 정부의 배반인가? 아니면 보수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에 충실한 부총리인가? 


1. 김동연 부총리의 비일관적인 경제철학

(1) 속칭 혼합경제 (케인지안 모델)처럼, 박정희의 국가 주도 경제계획처럼, 정부가 경제 활동 주체로 참여한다고 대놓고 말도 못하고, (2) 정부가 시장에, 기업활동에 개입해서 안된다고 하면서도, (3) 고용지표나 성장 GDP 실적은 또 높여야 정권의 정당성은 살아나기 때문에, (4) 김동연 부총리가 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고용을 증가시켜라고 독려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이다. 과거 박정희가 기업들에 세제 혜택, 노동조합에 대한 극렬 탄압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면서, 투자와 생산을 독려했다. 2018년 김동연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가 신세계,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삼성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면서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고 요청하는 것은 '박정희식 명령'이 아니라, 문건에 나온 것처럼 '소통'인가?


2.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임금)주도 성장이건 혁신성장이건 간에, 결국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시키겠다는 게 그 목표이다.

현재 대기업들의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깨부수지 않고,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자본)'을 투자해 고용을 늘인다고 하면, 재벌 개혁은 또 물건너 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3.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실 바늘 허리에 매달아 바느질 못한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바늘 구멍을 찾기 힘들더라도 구멍을 찾아야 한다. 1945년 일제 해방 이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폭력과 지주들의 횡포에 시달린 대다수 생산자 농민들이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외쳤다. 

1997년 IMF 긴축-복지 삭감, 해고 자유 독재체제가 만든 것은 시민 내전이었다. 그 이후 시민 내전은 동네 수퍼마켓에서 커피 체인점까지 파고들었다. 일제 시대 지주들이 2018년 현재 건물주와 땅 지주들로 모양새만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 민주세력으로서 (progressive Liberalist) 자기 역할을 하려면, 현대판 지주 제도 (rent-seekers) 를 최대한 개혁해야 한다. 

미국도 반독점법을 만들어 비이성적인 싹쓸이 '경쟁'을 막아내지 않았던가? 자본주의 첨단 국가에서도 실시하는 '소유권' 제한을 한국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땅,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의 행복을 내세워 그 소유권과 수익권을 제한 해야 한다.




[단독] 청와대, 김동연에 “삼성에 투자·고용 구걸 말라” 제동

등록 :2018-08-03 11:50수정 -


김 부총리, ‘청와대 기우’ 강행 뜻 보이다가 막판 급선회


기재부, 6일 삼성 방문 때 투자·고용 직접 발표 않기로


삼성 자체 발표 저울질…이재용 부회장과 만남도 불확실


김 부총리 “대기업에 투자·고용 의존 않는다” 이례적 해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 방문과 관련해, 정부가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서 엘지(LG)·에스케이(SK)·현대차·신세계 등 4개 그룹 방문 때와는 달리 당일 삼성 쪽 투자·고용 계획을 전달받아 직접 발표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


3일 청와대·기재부·삼성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6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방문했을 때 삼성의 투자·고용 확대 계획을 기재부가 직접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 소통 간담회’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엘지·에스케이·현대차·신세계 등 4개 그룹을 방문한 데 이어 6일 삼성전자를 방문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김 부총리가 방문하는 당일 삼성의 투자·고용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 마치 정부가 재벌의 팔을 비틀거나 구걸하는 것처럼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방문 당일 삼성의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한다는 애초 계획을 바꿔 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엘지·에스케이·현대차·신세계를 방문했을 때는 해당 그룹의 투자·고용 계획을 받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투자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인데 마치 정부가 요청해서 한다는 오해가 있어 방문 당일 삼성 투자·고용 발표는 안 하기로 했다”면서 “혁신과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고, 정부는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도 “기재부가 (삼성의 투자·고용 계획을) 직접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앞서 대다수 언론은 에스케이가 80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것을 근거로, 삼성이 김동연 부총리-이재용 부회장의 회동에 맞춰 100조원 규모의 ‘투자 보따리’를 풀 것이라고 앞다퉈 보도했으나 모두 오보가 된 셈이다.


청와대의 제동은 김 부총리의 삼성 공장 방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 추진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삼성 구애’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정부가 삼성에 투자·고용 확대를 손 벌리면서 재벌개혁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국정농단 세력에 뇌물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부총리는 처음에는 청와대의 제동에 대해 ‘공연한 기우’라며 강행 의사를 보였으나, 막판에 수용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해 청와대와 갈등을 보인데 이어 또다시 ‘항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김 부총리는 전날(2일) 서울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저의 민간기업 방문을 바라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든지, 저를 포함한 정부당국자가 기업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기업의 투자 계획이 갑자기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약속한 것처럼 재벌에 의존해 성장과 고용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이야말로 소수 재벌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가계 등이 함께 성장하고, 국민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이 김 부총리 방문 당일 기재부 대신 직접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삼성이 당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국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자체적으로 투자·고용 확대 방안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도 “그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발표 시기가 문제인 것 같다”면서 김 부총리 방문과 시차를 두어 자체적으로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기재부의 방침 변경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당일 김 부총리와 만날지도 불투명해졌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겨레> 기사 관련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 방문 계획과 관련해 의도하지 않은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그동안 대기업을 4차례 만났지만, 투자·고용 계획에 간섭한 적이 없고,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에 의지해 투자·고용을 늘리려는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장관이 언론 기사와 관련해 개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최현준 기자 jskwak@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6104.html?_fr=mt2#csidxe3e7e51555f51a2adc9a2ff9c3ab62f

















김동연 부총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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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해명이 필요하다. 매크로 이용 여론조작은 범죄다. 이런 범죄와 다르게, 드루킹이 한 시민으로서 정치활동은 하거나, 민주당원으로서 정치 참여한 것은 죄가 아니다. 


문제는 왜 드루킹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비밀결사조직처럼 움직이고 활동했는가이다.

[교훈] 온라인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로비스트, 정치브로커, 정치 룸펜들의 활동을 양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판] 각 정당별로 정책 연구소가 있음에도, 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조직에 민주당 정책을 문의했는가? 




김경수 소환 뇌관된 USB…특검, '시그널' 메신저 대화 주목


[JTBC]  입력 2018-08-01 21:10


[앵커]


특검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 씨가 공모했다고 보는 것은 최근에 드루킹의 USB 등에서 나온 유력한 정황들 때문입니다. '드루킹은 단순한 지지자일 뿐'이라는 김 지사 주장과는 달리, 강력한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받은 사실 등이 공개된 것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수많은 지지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자기들 모임이 경제민주화 관련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문 후보께 경제민주화 정책 제안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


드루킹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낸 기사 링크는 읽은 적도 없고 인사 치레로 감사하다는 답장 정도만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런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와 보안 메신저 '시그널'로 나눈 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지사가 재벌 개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드루킹 김 씨가 자신의 구상을 목차로 정리해 전한 정황이 담겼다는 겁니다.


한 달 뒤에는 개성공단에서 2000만 평을 개발한다는 정책 등이 담긴 보고서가 김 지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런 대화 내용을 캡쳐해 저장해놓은 128GB 용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USB 분석을 마치고 김경수 지사 소환을 결정한 특검은 출석하는 김 지사를 상대로 드루킹과의 관계와 불법적인 댓글 공작을 미리 알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