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평가 (1)박성민의 기고문이 경향신문 논조인지, 아니면 외부 기고가의 개인적인 주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의 주제가 불분명하고, 자기 주장의 논거들이 빈약하다. 

(2) 박성민의 글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외부(경쟁 정당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청와대-행정부 내부에서 올 것이다. (미래 예측) 그런데 이런 예언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만병통치약'이지만, 특정 병에는 효능이 전혀 없는 발언일 확률이 크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복수 정당 경쟁 체제에서 민주당 문재인 체제의 약화 가능성은 내부에도 있지만, 경쟁 관계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 

(3) 박성민의 충고는 과거청산 (적폐청산)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에 문재인 정부가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민생'이 무엇인가는 내용이 없다. 박성민의 '민생' 개념은 과거청산과 반대편 짝인 것처럼 설정되어 있고, 대중의 '돈 주머니'로 협소화되었다. 

박성민의 글 속에서 민주당과 문재인은 1987년 6월 항쟁 민주화 세대로서 '정치 민주화'에만 능하고, 민생은 잘 모르거나 덜 신경을 쓰는 정치집단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민주당과 문재인 청와대 입장을 정확하게 묘사했다고 볼 수 없다. 


(4) 박성민 글처럼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따로 분리시키지 말고,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낫다.


첫번째, 청와대 경제개혁팀 자체의 혼선과 의견 불일치 문제- 


문재인 정부 내부에 '민생 살리기' 방식들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모르는 게 아니라, 특정 입장, 예를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경제원칙에는 어긋난다'는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 또 그 김동연 입장을 약간 누그러뜨리기도 했다가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경제주체는 기업(자본)이라고 보고 정부는 보조적이고 소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김동연 부총리 입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전 홍장표 경제수석, 장하성 실장 등 진보적 리버럴 개혁파간의 갈등이 있다. 

 

두번째, 문재인 정부가 '민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증세 없는 사회복지 가능'을 주장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자기 모순적인 민생 정책이 있다고 봐야 한다. 


(5) 박성민의 과거 청산 부차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일본 제국주의 과거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가 이승만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채, 친일파들이 경제 군사 정치 문화 교육 분야에 고스란히 지배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청산을 마치 정치적 반대파 숙청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전두환 노태우를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항쟁 학살자, 뇌물수수죄로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했다가 다시 사면해줬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오를 문재인 정부가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5천만명이 참여한 촛불시민 혁명의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서 과거 청산 제대로 끝까지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거 청산,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해야 한다. 삼성 이재용이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뇌물로 준 250억~300억에 대한 과거 청산을 해야만, 대기업 재벌과 청와대 권력간의 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대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들에게 단가를 후려치고 깎는 구습을 청산해야만 다같이 잘 사는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6) 잘못된 역사 청산에 대한 부연 설명


박성민의 글이 든 역사적 사례들은 자기 주장에 억지로 꿰어 맞췄다. 예를들어 글 말미에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합당주역인 김종필을 내쫓고,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켰을 때 김영삼 정권의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킨 것은 역사청산 뿐만 아니라, 19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였다.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켜 김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의 인기는 유지되었고,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니다. 


김영삼 정권의 정당성 위기는 아시아 외환위기, 아시아의 과잉투자, 제 2 금융권에 대한 관리 소홀 등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한국 경제위기는 1997년 제일은행-김현철-한보철강 위기와 기아 자동차 부도 사태를 시발로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달러 보유고 부족이라는 외환위기로 끝났다. 


(7)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개혁과 소득 격차 축소가 흐지부지 되고 있는 시점에, 정작에 문재인 행정부와 민주당에 해야 할 정치적 충고는 '과거 청산'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 챙겨라는 식이 아니다. 따져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번째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민생 개혁에 대한 일관된 프로그램이 있는가라는 것과, 


두번째 민주당은 과연 문재인 경제 개혁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과 정치를 하고 있는가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최저임금법 개악이나 하고 있고, 실질적인 공정한 소득분배, 증세를 통한 복지 재정 확보, 노사정 위원회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정치 활동 등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8) 정치 평론글 문체에 대한 평가


박성민의 첫 문단 가스파 노에 감독 '시간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런 인용은 불필요하고, 그 다음 한국 정치 분석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성민의 글은 정치 광고 문구들을 엮어놓은 듯 하다. "전략적 자산" "이념의 갈라치기" "민생 골든타임" 이런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민주당과 문재인의 위기를 점쳤다. 그런데  전 세계에 이념에 기초하지 않는 정치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념'은 나쁜 말이 아니다. 


1945년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정치정당들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태극당, 고려당 제과점들이 지금 이념이 없지, 당시에는 이념이 있었다. 도대체 '이념의 갈라치기'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모를 정도다. 


(9) 문재인 집권 1년 3개월 정도 지났다. 김정은-트럼프 대화채널 국면으로,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점수가 올라갔다. 그러나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라는 문재인의 공약 실천은 후퇴했다. 


민주당은 안정된 직장이지만, 촛불 혁명의 가치들을 넓히거나 심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선수만 보이고 민주당은 박수부대 팬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성민의 지적처럼 민주당이 쉽게 분열하고 내부 위기를 자초할 것 같지는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학습효과를 민주당과 박지원 등이 잊을 수 있겠는가? 박성민 글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을 너무 쉽게 간과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이 망하거나 축소된다고 해도,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은 또 다른 우익 보수 정당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경쟁자, 혹은 진보정당 (정의당, 녹색당)의 경쟁자는 단지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 안팎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적들이 있다. 


(10) 박성민의 대중관은 위험하다. "대중은 만족도 없고, 인내심도 없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동의하고, 정치개혁에 환호하지만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게 민심이다"


언제는 대중들이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2016년 촛불혁명을 만들었다고, 한국 대중들을 칭송하고, 이제와서는 대중들은 '이기적인 물질적인 돼지나 강아지'로 묘사하는가? 


그리고 남북한 평화야말로 경제이고 새로운 경제적 민주화의 길인데, 박성민은 조야한 방식으로 '경제'와 '정치'를 분리시키고 말았다.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독일이나 베트남이 겪었던 그 수많은 시행착오들,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와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장에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남북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코리아 경제모델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이다.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 : 집권 세력의 내부 권력 투쟁 '올 것이 오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031722005&code=910100&s_code=aj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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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정통 관료 김동연 부총리의 '치적'은 과연 무엇일까? 문재인 개혁 정부의 배반인가? 아니면 보수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에 충실한 부총리인가? 


1. 김동연 부총리의 비일관적인 경제철학

(1) 속칭 혼합경제 (케인지안 모델)처럼, 박정희의 국가 주도 경제계획처럼, 정부가 경제 활동 주체로 참여한다고 대놓고 말도 못하고, (2) 정부가 시장에, 기업활동에 개입해서 안된다고 하면서도, (3) 고용지표나 성장 GDP 실적은 또 높여야 정권의 정당성은 살아나기 때문에, (4) 김동연 부총리가 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고용을 증가시켜라고 독려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이다. 과거 박정희가 기업들에 세제 혜택, 노동조합에 대한 극렬 탄압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면서, 투자와 생산을 독려했다. 2018년 김동연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가 신세계,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삼성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면서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고 요청하는 것은 '박정희식 명령'이 아니라, 문건에 나온 것처럼 '소통'인가?


2.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임금)주도 성장이건 혁신성장이건 간에, 결국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시키겠다는 게 그 목표이다.

현재 대기업들의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깨부수지 않고,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자본)'을 투자해 고용을 늘인다고 하면, 재벌 개혁은 또 물건너 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3.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실 바늘 허리에 매달아 바느질 못한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바늘 구멍을 찾기 힘들더라도 구멍을 찾아야 한다. 1945년 일제 해방 이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폭력과 지주들의 횡포에 시달린 대다수 생산자 농민들이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외쳤다. 

1997년 IMF 긴축-복지 삭감, 해고 자유 독재체제가 만든 것은 시민 내전이었다. 그 이후 시민 내전은 동네 수퍼마켓에서 커피 체인점까지 파고들었다. 일제 시대 지주들이 2018년 현재 건물주와 땅 지주들로 모양새만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 민주세력으로서 (progressive Liberalist) 자기 역할을 하려면, 현대판 지주 제도 (rent-seekers) 를 최대한 개혁해야 한다. 

미국도 반독점법을 만들어 비이성적인 싹쓸이 '경쟁'을 막아내지 않았던가? 자본주의 첨단 국가에서도 실시하는 '소유권' 제한을 한국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땅,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의 행복을 내세워 그 소유권과 수익권을 제한 해야 한다.




[단독] 청와대, 김동연에 “삼성에 투자·고용 구걸 말라” 제동

등록 :2018-08-03 11:50수정 -


김 부총리, ‘청와대 기우’ 강행 뜻 보이다가 막판 급선회


기재부, 6일 삼성 방문 때 투자·고용 직접 발표 않기로


삼성 자체 발표 저울질…이재용 부회장과 만남도 불확실


김 부총리 “대기업에 투자·고용 의존 않는다” 이례적 해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 방문과 관련해, 정부가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서 엘지(LG)·에스케이(SK)·현대차·신세계 등 4개 그룹 방문 때와는 달리 당일 삼성 쪽 투자·고용 계획을 전달받아 직접 발표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


3일 청와대·기재부·삼성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6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방문했을 때 삼성의 투자·고용 확대 계획을 기재부가 직접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 소통 간담회’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엘지·에스케이·현대차·신세계 등 4개 그룹을 방문한 데 이어 6일 삼성전자를 방문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김 부총리가 방문하는 당일 삼성의 투자·고용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 마치 정부가 재벌의 팔을 비틀거나 구걸하는 것처럼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방문 당일 삼성의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한다는 애초 계획을 바꿔 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엘지·에스케이·현대차·신세계를 방문했을 때는 해당 그룹의 투자·고용 계획을 받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투자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인데 마치 정부가 요청해서 한다는 오해가 있어 방문 당일 삼성 투자·고용 발표는 안 하기로 했다”면서 “혁신과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고, 정부는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도 “기재부가 (삼성의 투자·고용 계획을) 직접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앞서 대다수 언론은 에스케이가 80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것을 근거로, 삼성이 김동연 부총리-이재용 부회장의 회동에 맞춰 100조원 규모의 ‘투자 보따리’를 풀 것이라고 앞다퉈 보도했으나 모두 오보가 된 셈이다.


청와대의 제동은 김 부총리의 삼성 공장 방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 추진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삼성 구애’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정부가 삼성에 투자·고용 확대를 손 벌리면서 재벌개혁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국정농단 세력에 뇌물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부총리는 처음에는 청와대의 제동에 대해 ‘공연한 기우’라며 강행 의사를 보였으나, 막판에 수용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해 청와대와 갈등을 보인데 이어 또다시 ‘항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김 부총리는 전날(2일) 서울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저의 민간기업 방문을 바라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든지, 저를 포함한 정부당국자가 기업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기업의 투자 계획이 갑자기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약속한 것처럼 재벌에 의존해 성장과 고용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이야말로 소수 재벌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가계 등이 함께 성장하고, 국민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이 김 부총리 방문 당일 기재부 대신 직접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삼성이 당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국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자체적으로 투자·고용 확대 방안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도 “그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발표 시기가 문제인 것 같다”면서 김 부총리 방문과 시차를 두어 자체적으로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기재부의 방침 변경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당일 김 부총리와 만날지도 불투명해졌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겨레> 기사 관련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 방문 계획과 관련해 의도하지 않은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그동안 대기업을 4차례 만났지만, 투자·고용 계획에 간섭한 적이 없고,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에 의지해 투자·고용을 늘리려는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장관이 언론 기사와 관련해 개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최현준 기자 jskwak@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6104.html?_fr=mt2#csidxe3e7e51555f51a2adc9a2ff9c3ab62f

















김동연 부총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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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해명이 필요하다. 매크로 이용 여론조작은 범죄다. 이런 범죄와 다르게, 드루킹이 한 시민으로서 정치활동은 하거나, 민주당원으로서 정치 참여한 것은 죄가 아니다. 


문제는 왜 드루킹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비밀결사조직처럼 움직이고 활동했는가이다.

[교훈] 온라인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로비스트, 정치브로커, 정치 룸펜들의 활동을 양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판] 각 정당별로 정책 연구소가 있음에도, 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조직에 민주당 정책을 문의했는가? 




김경수 소환 뇌관된 USB…특검, '시그널' 메신저 대화 주목


[JTBC]  입력 2018-08-01 21:10


[앵커]


특검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 씨가 공모했다고 보는 것은 최근에 드루킹의 USB 등에서 나온 유력한 정황들 때문입니다. '드루킹은 단순한 지지자일 뿐'이라는 김 지사 주장과는 달리, 강력한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받은 사실 등이 공개된 것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수많은 지지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자기들 모임이 경제민주화 관련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문 후보께 경제민주화 정책 제안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


드루킹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낸 기사 링크는 읽은 적도 없고 인사 치레로 감사하다는 답장 정도만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런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와 보안 메신저 '시그널'로 나눈 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지사가 재벌 개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드루킹 김 씨가 자신의 구상을 목차로 정리해 전한 정황이 담겼다는 겁니다.


한 달 뒤에는 개성공단에서 2000만 평을 개발한다는 정책 등이 담긴 보고서가 김 지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런 대화 내용을 캡쳐해 저장해놓은 128GB 용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USB 분석을 마치고 김경수 지사 소환을 결정한 특검은 출석하는 김 지사를 상대로 드루킹과의 관계와 불법적인 댓글 공작을 미리 알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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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 경향신문을 보고 놀랬다. 진보정당원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버스타고 검찰청 앞에 섰을 때부터 분노했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까지 노무현을 욕보일 수 있는가? 광우병 촛불데모 이후 정치보복질을 이명박이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민주당원이 아니더라도 진보정당이 먼저 나서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걱정했다. 

오늘이면 노회찬 추모식이 공식적으로 끝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은 365일 계속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굳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년들의 호프집 만남을 경향신문 1면에 배치했어야 했는가? 청와대의 기획과 홍보부 탓인지, 경향신문 수뇌부의 탓인지 모르겠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jtbc 손석희 뉴스룸은 3일 연속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심도깊게 노회찬과 그 동료들이 황무지에서 진보정당을 어떻게 개척해왔는가, 그 힘겨운 역사를 보도하고 있다. 

금요일 오전이면 노회찬 추모식이 공식적으로 끝난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공식 일정을 멈추라는 게 아니다. 365일 멈출 수 없다. 그러나 2016년~2017년 촛불데모와 촛불혁명의 최전선에 섰던 진보정당의 수장격인 노회찬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틀 정도 배려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아쉬운 경향신문 1면 보도. 리드 lead  에는 노회찬의 목소리를 써놓고, 그 아래 가장 중요한 사진에는 문 대통령과 술자리가 배치되었다. 아쉬운 편집이다.







며칠 전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편집을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정치적 입장이 고스란히 가감없이 드러난 제 1면 편집이다. 그것도 광주 동성고 야구부 우승과 노회찬의 죽음을 대조시킨 악질적인 편집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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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경제수석 사퇴 이후, 1)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 정책 통일성 상실하거나 불분명하다.


2) 문재인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겉으로는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인사과정을 보면, 기본 정책 노선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으로 둔갑한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포용적 성장정책'을 7월 6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3)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에서 민주당 내 소득주도성장 3인방으로 거론됐던 김태년 박광온 김종민 의원이 라인업에서 배제되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불협화음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을 무시하고 단독 행동을 한 것인지 모른다.






 





7월 18일 kbs 뉴스 보도:


취재파일] 소득주도성장 어디로…확 바뀐 기재위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작성 2018.07.18 10:18 수정 2018.07.18 11:48 조회 95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기를 뒷받침하는 여당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 상임위 진용은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정권 2년차 국민들의 관심이 경제 이슈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뭔가 성과를 내야한다는 강박관념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원구성 초기부터 반드시 사수해야 할 상임위원장 가운데 하나로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를 꼽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선 역시 입법이 최대 현안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 라인업입니다. 


소득주도성장 3인방으로 거론됐던 김태년 박광온 김종민 의원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여당 정책위의장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끌 선봉장이자 '돌파형' 리더십으로 대내외 온갖 비판을 받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나마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박광온 의원은 소득분배정책의 핵심 골자인 근로장려세제 법안을 설계한 핵심 브레인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다, 민주당이 스스로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기조 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재위 3인방'이 빠질 경우 기재부와의 협의도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 차원에선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당내부에서도 그동안 경제현안에 대해 세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용도폐기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섞인 얘기들도 나옵니다. 또 다른 고민은 호위무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야당 기재위 라인업을 볼때 향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방어할 전략적인 밑그림과 이론적 토대를 공급해 줄 여당의 키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포기한 것일까? 


어제(17일)까지의 정책적 기류를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숨고르기에 나서기는 했지만 충격완화를 위한 방편일 뿐 여전히 소득주도성장론은 핵심 경제정책 기조라고 천명했고, 실제로 어제 당정이 EITC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발표한 걸 보면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줘야 안정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기초체력을 쌓을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이번 국회 원 구성안을 받아보고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사실이라면 원 구성 과정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별도의 교감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이런 청와대의 반응도 다소 의외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당의 화합을 위해 비문 의원들을 인기상임위로 배려하려고 애썼고 이 과정에서 친문 의원들에게 양보를 부탁했다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원내지도부 입장에서 계파 나눠먹기가 아닌 통합형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했다면 박수받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국회 상임위 원구성만으로 당 안팎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몇달전 청와대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논쟁을 벌였고 청와대 경제라인을 갈아치우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 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인도 순방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는 모습이 비춰졌고 삼성 저격수로 이름을 떨친 박용진 의원의 상임위를 교육위로 돌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벌과 유화적인 관계개선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죠.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인사의 방향성을 놓고 많은 말들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선 여당 원내지도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5232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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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은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첫번째 공평한 사회, 일하는 댓가를 정당하게 받는 사회를 만들고 있지 못하다. 그 속도도 더디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 실패, 자영업 임대료 인하 더딤, 중소기업 하청단가 문제 공론화 실패, 가시적 재벌 개혁 없음, 분배제도 법률화 거의 없음, 큰 정부에 필요한 증세 계획 부재)


두번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발 이후, 문재인 청와대 팀과 달리 민주당만의 정당 색채를 드러내지 못했다.

(문재인 청와대 지지율 상승에 의존하는 민주당으로 전락함, 정책적으로 단기 중기 단기 의제화 거의 없음. 개인기 위주 sns, 방송출연에 자족하는 정치 활동)


세번째 자유한국당의 궤멸과 하락으로, 그동안 마음은 진보정당 투표는 민주당에 했던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아닌 진보정당(정의당이나 녹색당)을 지지할 확률이 커졌다


네번째 지방정부와 의원들 정책에서 민주당 이념에 근거한 장기적인 국정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궤멸과 더불어 민주당도 이 정체성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그 출발점이 613 지방선거 승리이다. 


다섯번째, 평화, 남북한 경제협력 문화적 교류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2~3년 걸린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회담에 이은 북미수교와 같은 정치적 성과를 2~3년 안에 가져오지 않는다면 평화 의제도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착각해서는 안된다. 평화 주제가 꼭 민주당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다. 정의당도 평화 관련 주제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더 구체적으로 낼 필요도 있다.


여섯번째,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하나는 10%, 다른 하나는 18.3%로 나왔다.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상승하지 않을 것이고, 10~15% 사이로 추측된다.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의 깊이와 두께는 상상 이상으로 단단하다. 이 시민사회의 보수성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보수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보수성이 보수파 정당의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박근혜 탄핵 이후, 촛불 시민 항쟁 이후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다. 



2018년 6월 4째주 정당 지지율 추이


1. 


민주당 52%,

자유한국당 10%

정의당 9%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


2. 리얼미터 (조사기관)


민주당 47.8%

자유한국당 18.3%

정의당 10.1%

바른미래당 5.3%

민주평화당 2.3%














민주당 47.8%

자유한국당 18.3%

정의당 10.1%

바른미래당 5.3%

민주평화당 2.3%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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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4주째 하락…정의, 7주째 상승세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입력 : 2018.07.16 10:56:00 수정 : 2018.07.16 11:04:01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리얼미터 7월2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리얼미터 7월2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정의당 지지율은 7주 연속 상승하며 3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9~13일 닷새간 전국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1.2%포인트 하락한 68.1%로 조사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 오른 26.2%, 평가 유보는 5.7%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역별 지지율은 경기·인천, 세대별로 30대에서 3%포인트 가량 올랐다. 반면 서울, 부산·경남·울산과 대구·경북, 호남, 60대 이상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2.0%포인트 하락한 39.8%, 진보층이 3.1%포인트 하락한 87.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하락세는 지난 주 내내 이어졌던 내년도 최저임금 논란, 고용 감소 지속 보도 등 경제악화에 대한 불안심리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최저임금산입범위·탄력근로제·증세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부정적 여론, 지난주 초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성과에 대한 부정적 보도 역시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 7월2주차 정당 지지도
    리얼미터 7월2주차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9%포인트 하락한 45.6%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1.3%포인트 하락한 17.0%, 바른미래당은 0.6%포인트 상승한 6.4%, 민주평화당은 0.3%포인트 하락한 2.6%였다.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2%포인트 상승한 11.6%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당과 격차도 7.9%포인트에서 5.4%포인트로 좁혔다.

    리얼미터는 “정의당 상승세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과 정부정책의 개혁의지 후퇴 논란이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층 일부의 충성도가 약화되고, 국회 특수활동비 등 쟁점현안에 대한 대응이 호평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3.8%였다. 세부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61056001&code=910100#csidx494ce754770c34da3fe3e8133d99905

  • 文 국정수행 지지율 61.7%…주간 하락 폭 최대
    민주 41.8%, 한국 19.5, 정의 10.2…최저임금 '높다' 42% vs. '적정' 40%
    연합뉴스 2018.07.19 11:07:15
    文 국정수행 지지율 61.7%…주간 하락 폭 최대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6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내린 61.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율은 32.3%를 기록했다.

    이번 지지율은 가상화폐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으로 최저치를 찍었던 올해 1월 4주차(60.8%)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다. 하락 폭은 취임 후 가장 컸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직군 가운데 자영업(긍정 48.7% vs 부정 45.3%)에서 가장 큰 하락 폭(12.2%포인트)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울산(45.5% vs 43.3%)이 12.3%포인트, 연령별로는 50대(54.3% vs 39.9%)가 11.0%포인트,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61.0% vs 34.3%)이 7.7%포인트로 각각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다만, 여전히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긍정 평가의 우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당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8%포인트 하락한 41.8%를 기록, 5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는 작년 4월 4주차(39.6%) 이후 1년 2개월여 만의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한 자유한국당은 2.5%포인트 오른 19.5%로 다시 20% 선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당은 특히 부산·경남·울산에서는 13.4%포인트 오른 36.6%를 기록, 1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다.

    정의당은 1.4%포인트 내린 10.2%로, 지난 7주간의 오름세가 멈췄으나 3주째 10%대 지지율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은 소폭 상승한 7.0%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7%대를 회복했다. 민주평화당도 3.5%로 다소 오르며 4주째 만에 3%대를 기록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7천530원에서 10.9%포인트 오른 8천350원으로 인상한 데 대해 '많이 올랐다'는 평가와 '적정하게 올랐다'는 여론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많이 올랐다'는 응답은 41.8%로 '대체로 적정하게 올랐다'(39.8%)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엇갈렸다.

    '적게 올랐다'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수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긍정적 응답(적정 39.8%)과 수용 가능성이 대체로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한 부정(23.2%·다소 많이 13.5% + 다소 적게 9.7%)의 합계는 63.0%를 기록, 수용 가능성이 크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국민은 3명 중 2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0304

    '전기료 찔끔인하' 文대통령 지지율 50%대 추락
    [리얼미터] 文대통령 지지율 취임후 최저 58%, 민주당도 40% 위태
    2018-08-09 09:30:08 확대 축소
    <리얼미터>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추락하며 취임후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에 6주간의 하락행진을 멈추고 소폭 반등하는가 싶더니 반등 한주만에 다시 급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특히 폭염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전기요금을 '찔끔 인하'해 국민적 반발을 산 것이 결정타가 된 모양새다.

    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6~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5.2%포인트 급락한 58.0%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후 처음이다.

    반면에 부정평가 5.4%포인트 오른 35.8%로, 30%대 중반까지 치솟았고, ‘모름/무응답’은 6.2%였다.

    일별로는 지난 3일 65.0%였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6일(월) 63.2%로 하락했고, 정부여당이 7~8월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월평균 1만원 깎아주겠다고 발표한 7일(화) 58.7%로 급락하더니 8일(수)에도 57.3%로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중도층(▼6.8%포인트, 62.8%→56.0%)과 보수층((▼6.6%포인트, 38.6%→32.0%), 진보층,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충청권, 서울, 50대와 60대 이상, 20대, 40대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 대통령의 강고한 지지층이었던 20대(▼6.2%p, 65.6%→59.4%, 부정평가 32.8%)의 지지율도 50%대로 급락해 눈길을 끌었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하락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 관련 보도가 확산되고,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인하 방식과 수준이 문 대통령의 지시로 급격하게 고조되었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판여론이 비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2.7%포인트 하락한 40.1%로, 40%대 유지가 위태로와졌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19.0%(▲1.4%포인트)로 상승하며 20%선에 근접했고, 정의당도 14.5%(▲0.2%포인트)로 3주째 최고치를 경신하며 15%선에 다가섰다.

    이어 바른미래당 5.3%(▼0.5%포인트), 민주평화당 2.2%(▼0.6%포인트)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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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1 at 7:13pm · 

드루킹 김씨, 조잡한 신돈 흉내.


97년 IMF 긴축독재 이후, 불안정해진 사회심리 악용한 고장난 일기예보.

 달러오른다 사쟁겨라 드루킹의 공포 마케팅. 



한국 정치와 시민들의 정치 수준 얕잡아 본 드루킹 김씨. 진보정당들 (정의당이나 녹색당), 민주당, 자유한국당에 늘 진뜩이처럼 포진해있는 정치브로커 문화 이제 바꿔야 하는 교훈 남겼다.



- 한국 정치를 '김수한무'화 시켜버린 드루킹 김씨에 대해서 남의 일이 아님을...... 



- 사주풀이 폄하할 생각없다. 초기 물질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70억 사는 이 복잡하고 거대한 지구 정치 시대에, 사주풀이로 정치한다는 것은, 정치의 '김수한무'화이다. 프로야구장에서 짬봉,하루 공치기 시연이다.





참고 기사: 경향신문


사주풀이하던 드루킹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드루킹’(왼쪽)은 사주풀이와 예언서를 내세워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 충남도청 제공 / 경향DB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관리자인 ‘드루킹’ 김모씨가 네이버 댓글 추천순위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자 김씨의 필명 ‘드루킹’은 포털 실시간 검색 순위를 오르내리며 화제에 올랐다. 일부 경공모 회원들은 이 같은 현상을 “김씨 덕에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며 반기고 있다. 김씨가 유명세를 얻었을 뿐 아니라 이 일련의 과정이 김씨의 예언과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유명해지길 원하고 있다. 이유가 있다. ‘유명해진다는 것’이야말로 김씨와 회원들에게 가장 든든한 장사 밑천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온라인 커뮤니티 서프라이즈에서 애완견 이름을 따다 만든 필명 ‘쁘띠’로 활동하던 무명의 네티즌 김씨를 하나의 조직을 이끄는 ‘추장’으로 만들어준 건 다름 아닌 ‘유명세’였다.

■온라인 카페 개미로 시작

“온라인 카페에서 사람들 사주풀이나 해주던 개미(소액투자자)였어요.” 주식투자자 ㄱ씨가 기억하는 2008년 김씨의 모습이다. 당시 김씨는 네이버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집 행복한 사람들’(아름사)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김씨는 ‘달러를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외환 동향 차트’, ‘유가동향 차트’ 분석글을 올리고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회원들과 교류했다.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종목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 다만 상담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매입한 주식 종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ㄱ씨는 “드루킹이 추천하는 주식은 여러 종목 중에 얻어걸리는 게 몇 개 있었을 뿐이지 대부분 하락했다. 그때도 주식을 잘하지 못했고 차트도 볼 줄 몰랐다”고 말했다.

2008년 김씨의 주요 관심사는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였다. MB정부와 관련된 게시글이 올라오면 비판 댓글을 달기도 했지만 주요 관심사는 재테크에 머물렀다. 다만 틈틈이 올리는 개인 일상 글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정보력을 부풀려 묘사하기도 했다.

평범한 개인 회원에 불과했던 김씨가 파워블로거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다. 당시 김씨는 부동산 폭락론을 주장해 왔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했다. 김씨의 예측이 우연히 들어맞으면서 지지하는 회원도 생겨났다. 아름사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김씨는 카페 매니저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회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2009년 1월 자신이 직접 카페를 만들고 자리를 옮겼다. 그때 만든 카페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다. 당시 김씨를 지지하던 아름사 회원 20여명도 김씨를 따라 경공모에 자리를 잡았다.

지지회원을 거느리게 된 김씨는 더욱 노골적으로 각종 경제전망을 내놨다. 당시 김씨는 “한국 경제가 망하게 됐다. 곧 달러 환율은 3000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달러를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김씨의 말을 듣고 빚을 내서 달러를 사들였다가 1억3000만원 넘게 손해본 회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은 물론 김씨가 내놓은 경제전망들은 속속 빗나갔다. 김씨의 엉터리 예측에 문제제기를 하는 회원들은 바로 강제탈퇴 처리됐다. 자신의 견해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은 바로 삭제했다. 당시 김씨의 블로그를 자주 찾았던 한 주식투자자는 2009년 9월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드루킹 블로그에 있는 댓글이 칭찬 일색이며 틀린 예상에 대한 의문이나 반대의견 글을 찾기 힘든 이유를 알았다”며 “드루킹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며 남긴 댓글은 지워졌고 내 아이디는 글쓰기가 금지됐다”는 글을 남겼다. 김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카페에 온통 김씨 옹호 글만 남아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김씨는 2010년 자신의 블로그와 카페에 쓴 게시글을 모아 <드루킹의 차트혁명>이란 책을 발간한다. 책에서 김씨는 자신을 차티스트(chartist)로 지칭,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각종 차트의 패턴과 기법을 늘어놓았다. 김씨는 차트가 ‘시공’(時空)으로 이뤄져 있다며 차트 분석과 예측을 위해 일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도입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 책을 사본 독자들은 리뷰를 통해 ‘(책 내용이) 개그다. 점괘 책자로 차트를 분석하는 것 같다’ ‘책을 읽고 속아 펀드를 해지했다. 깡통계좌를 보고 있자니 드루킹의 면상을 갈겨주고 싶다’는 등 혹평을 남겼다. 전문가들도 김씨의 차트 분석론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경제ㆍ기업 전담) 판사를 역임한 윤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드루킹과 같은 자칭 주식 전문가들의 차트 분석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순진한 사람들을 현혹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차트를 보여주고 시각적인 효과로 사람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드루킹’이 자신의 SNS에 사용한 이미지.

‘드루킹’이 자신의 SNS에 사용한 이미지.

■문제 제기하는 회원들은 강퇴시켜

김씨는 책을 통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비롯해 각종 전망도 내놨다. 김씨는 ‘5년에서 10년 사이 북한에 증권거래소가 생긴다’며 ‘우리 자본이 북한에서 내국인의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민영화된 기업의 주식을 싸게 쓸어 담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 간 경제적 교류로 경기도 파주시(교하ㆍ운정) 일대가 물류의 중심지가 되면서 수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씨가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도로 꼽고 있는 파주시는 김씨의 거주지이기도 하다. 아울러 김씨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2010년 말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 3000대에 도달하고 코스피는 400 이하로 떨어진다고 전망했지만 김씨의 예측은 맞지 않았다. 부동산은 붕괴되고 또 다른 금융위기가 재발한다고 내다봤지만 이 역시 현실에선 이뤄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온라인과 책을 통해 김씨가 내놓은 경제전망들은 대부분 빗나갔다. 문제를 제기하는 블로그 이웃이나 카페 회원들은 여지없이 글을 차단하고 강퇴시켰다. 예측 실패가 거듭되자 김씨는 수치를 내세운 경제전망을 줄이고 국내 경제구조적인 문제를 직접 바꿔야겠다며 공동체를 통한 경제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11년부터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이 운영하는 경공모 카페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회원 모집 활동을 벌였다. 김씨는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가 문제라며 공동체를 통해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온라인 상에서 이뤄졌던 경공모 활동도 2012년부터는 오프라인으로 넓혔다. 중국 도교의 점술인 ‘자미두수’ 강의를 비롯한 회원들 간 정기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다.

김씨가 회원을 끌어모으는 데는 사주풀이를 비롯한 ‘역학’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송하비결>과 같은 ‘예언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소재였다. <송하비결>은 지난 2003년 출간된 요결 형식의 예언서로 출간 이후 시기의 예측은 모두 맞지 않아 예언서로서 수명이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 책이다. 하지만 김씨는 다시 <송하비결>을 꺼내 최근의 정세에 맞춰 재해석본을 내놓기 시작했다. 2003년 <송하비결>을 해석해 펴낸 황병덕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송하비결>을 통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건 불가능하다”며 “요즘 시대에 맞춰 대충 짜맞춰 넣은 건데 그걸로 모사를 꾸미려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김모씨는 활동본거지인 경기도 파주시에 ‘두루미 타운’이라는 공동체 마을 건립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 정용인 기자

‘드루킹’ 김모씨는 활동본거지인 경기도 파주시에 ‘두루미 타운’이라는 공동체 마을 건립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 정용인 기자

■송하비결 재해석본으로 이목 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하비결>을 토대로 쓴 김씨의 ‘예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다. 김씨는 회원들이 다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새로운 ‘묘안’을 소개했다. 김씨가 주장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단순하다. 재벌의 핵심 기업 주식을 ‘공동체’ 이름으로 사들여 회원 모두가 기업의 주인이 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기존 시민사회단체에서 벌이고 있던 소액주주운동 개념을 그대로 본떠 경공모 회원 모집 활동에 이용했다. 김씨가 주식을 지정하면 회원들이 매입해 의결권을 경공모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김씨는 블로그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분 3.38%를 소유하고도 기업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우리도 3.38%의 지분만 소유하면 오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공모라는 ‘공동체’가 한 사람의 ‘인간’이 돼서 기업의 오너가 되면 공동체가 오너이자 노동자가 된다며 노동조합이 필요없는 이상적인 기업을 꾸릴 수 있다고도 말했다. 김씨는 이 같은 활동을 ‘재벌개혁’이자 ‘경제혁명’, ‘자본주의 4.0’이라고 명명했다. 김씨의 발상에 대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의 핵심기업은 3%의 지분을 확보하기 어려울뿐더러 사봤자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며 “재벌 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서 신문기사도 열심히 읽지 않은 무지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엘리엇’이 돼서 대기업을 손에 넣겠다던 김씨의 계획은 이번에도 공수표에 그쳤다. 당초 김씨는 재벌개혁 시기를 2014년으로 정했지만 실제 활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경공모나 드루킹 관련 소액주주운동을 했던 단체나 개인도 없고,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인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 주도의 소액주주운동은 지지부진했고 계획이 지연될 때마다 김씨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조했으며, 관심사를 정치분야로 선회시켰다. 경공모에서 활동했던 회원은 “드루킹이 경제 쪽에서 계속 실패하자 정치 쪽으로 진로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이 늘어날수록 조직은 더 폐쇄적으로 변했다. 조직 운영은 철저한 등급제로 이뤄졌고 사람마다 등급이 매겨졌다. 종교적인 색채도 더 짙어졌다. 언젠가부터 회원들은 기도문을 공유하고 6자 대명왕 진언이라는 ‘옴마니 파드메훔’이라는 주문을 외웠다. 김씨의 공동체에 대한 집착은 ‘두루미타운’이라는 이름의 공동체 마을 건립계획으로 이어졌다. 자신이 살고 있는 파주에 150세대 규모의 주택을 짓고 주거와 교육, 생활이 무료인 이른바 ‘유토피아’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김씨는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두루미타운의 입지와 풍수는 내가 정했다”며 “2년 뒤에 이런 계획을 성공시킬 재원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두루미타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과 기업 소유의 재단을 활용해 충당하겠다는 게 김씨의 구상이었다.

제2의 금융위기로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무너진다던 김씨의 예측은 빗나갔다.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대기업을 손에 넣는다는 ‘경제혁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자금 모집 단계에서 난항을 겪은 두루미타운 역시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공모에서 활동했던 한 회원은 “지금 생각해보면 김씨의 얘기는 정말 황당무계한 게 많았다”며 “차라리 허경영씨 얘기가 더 현실적이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11447011&code=910100#csidx606f27ff7433e8da235f3ab20373c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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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이 5천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퇴직금으로 보좌관들에게 주는 행위는 '공직 선거법 위반'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수 있음.





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위법"…金 금감원장 사의(종합2보)

송고시간 | 2018/04/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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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범위를 벗어나 법 위반"…"보좌관 퇴직금 지급은 적법"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는 "위법 소지있으나 종합판단 해야"

문 대통령 지난 13일 "위법 있으면 사임시킬것" 언급…김 원장, 즉각 사의


(서울·과천=연합뉴스) 강병철 고상민 서혜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원장과 관련한 청와대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김 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당시 김 원장의 문의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도 김 원장이 자신이 속해있는 더좋은미래에 '불법 셀프 기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이날 판단은 2016년 당시 답변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 해외출장시 보좌직원을 동행시키는 것과 외유성 관광 일정을 갖는 것에 대해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2일 로비성 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6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mon@yna.co.kr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야당은 선관위의 위법 판단이 나오자 김 원장에 대한 검증 책임 등의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민정·인사라인을 겨냥해 사퇴 공세를 강하게 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사참사를 일으킨 조국 민정수석은 사퇴하고, 국민과 기 싸움을 벌인 문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민주평화당도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의 총사퇴를 주장했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16 20: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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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독립된 신의 영역이나 어떤 절대적 진리나 교리가 아니다.


박지원은 김대중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했다. 고령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 자주 등장한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서는 야권 '총리'와 박근혜 봐주기를 거래한다는 혐의를 받고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같은 민주당이었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북송금' 검찰 조사를 받는 정치적 수모를 당했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친노와 반노,비노로 분열되었다. 

2000년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데 김대중 팀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 박지원의 정치철학이라고 할까? 워낙 정치9단으로 알려져있어서 어떤 정치적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오늘 손석희와의 인터뷰를 보면 명료하게 박지원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드러난다. '정치에서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을 한 맥락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독 돈을 받고 해외 여행을 한 것이 논란이 되어, 원장 자격논란에서 나온 것이지만,

박지원을 비롯한 구-민주당의 정치철학의 핵심이다. 



'시장' 정확하게 형용사를 붙여야 하는데, '자본주의적 시장'은 자본가가 지배하는 것이지, 신이나 민중이나 시민이 지배하는 게 아니다. 현실에서는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항구 불멸의 지배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 명제는 될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도, '자본주의적' 형용사가 붙지 않는 여러 시장들 (markets)도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적 행복의 실현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그 시장들을 지배해야 한다.

시장은 '신'처럼 격상되거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 손석희 인터뷰, 박지원 ---- 

지금 현재 보면 어떠한 강력한 권력도 정치에서는 민심을 지배할 수 없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김기식 원장이 아깝지만 금융개혁을 할 적임자이지만 국민 여론이 이렇다고 하면 저는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박지원 "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그리는 듯"

[JTBC]  입력 2018-04-12 21:33 수정 2018-04-12 23:22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 "북미 회담만 성공하면 남북관계는 순식간에 풀려"

- "미국의 '비핵화 일괄 타결' 전망 어두워…'디테일에 악마' 과정 굉장히 어려울 것"

- "김기식 논란, 청와대 '의원 출장 조사' 바람직하지 않아"

- "김기식 논란의 본질은 국민 여론"


[앵커]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보름 앞두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남북 관계를 다룬 전직 장관과 대학 교수 등 원로 자문단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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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상회담 종합상황실 가동…원로·전문가 자문

이성대 기자 / 2018-04-12 20:18


원로자문단 중의 1명으로 오늘(12일) 간담회에 참석했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오늘 제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남북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얘기는 그 얘기와 함께 최근에 이제 또 뭐랄까요, 정국에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문제들은 한두 마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 대통령이 원로자문단 그룹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이번 정상회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문을 좀 부탁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죠?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번 한 번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자문단과 함께하자라는 말씀의 내용은 이번 3차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같은 것은 상당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례화를 그린다라는 것은 그냥 계획 차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 계획이 뭐랄까요, 남북 간에 있을 법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저는 있을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근거에서 그런가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인내를 통해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냈고 미국도 상당한 한미 신뢰를 가지고 이번에 나왔는데 만약 북미 회담만 성공하면 남북 관계는 순식간에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주 겸손하게 모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어제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의 길잡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공하면 모든 것이 잘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북미 회담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늘 같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도 그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있을 것 같고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미 회담이 잘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사전 예비 회담 같은 것들이 이른바 막후 접촉 스타일로 계속되는 모양인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긴 갖지만 전문가로서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우선 잘되기를 바라는 게 전 세계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위 폼페이오 CIA 국장 국무장관 내정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서훈 국정원장, 북한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 노동위 부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함께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볼턴 안보보좌관까지 가세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협상을 하기 때문에 실패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상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합의된다고 하면 굉장한 진전이고 비핵화 자체를 의제로 올린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그게 단계적이냐 일괄 타결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일괄 타결로 당장 비핵화 해라 하지만 저는 조금 어둡게 봅니다, 그면에 대해서는. 즉 결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되고 실천은 김정은 위원장이 해야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김정은 이 두 정상을 잘 운전해야 할, 안전운전을 해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과연 일괄 타결 당장에 될 것이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보장을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 핵무기를 파기해야 하기 때문에.]


[앵커]


그렇죠. 실제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일괄 타결 이러한 것은 가능하지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앵커]


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것을 오늘 혹시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런 말씀이 고민이죠. 근본적으로 비핵화를 김정은 입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조건으로 북미 회담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만약 디테일로 가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후속 질문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이것은 오늘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분들도 많이 제안을 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전제는 북미 회담이 성공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만일 북미 회담이 예상대로 잘 안됐을 경우에도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의 어떤 동력이 남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물론 동력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북미 회담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앵커]


달려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때 DJ정부 시절에 2000년 6.15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대표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때는 어떤 정보나 사전 의제가 없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진짜 상봉과 회담에 역점을 두고 북한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 지원을 바라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호 간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전제돼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때하고 뭐 벌써 한 20년 상황이 지났고 또 상대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상대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밖에 남지 않아서 다른 질문 잠깐만 한두 가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BS 라디오에 잠깐.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앵커]


나가셔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많다. 다시 말하면 김기식 원장만의 케이스는 아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외유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앵커]


안 그래도 지금 청와대가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케이스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많지 않느냐라고 일종의 이제 초강경 태세로 나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물론 자유한국당이 의석이 훨씬 많았으니까 더 많을 겁니다. 또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에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청와대에서 국회를 모두 조사해 보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두 조사해 보자라는 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샘플로 조사를 했죠.]


[앵커]


임의로 16개 단체를 했는데 이러니 다 따지면 얼마나 많겠냐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과거의 관행이었고 지금도 아마 실시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그러한 관행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지 그걸 다 조사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앵커]


그럼 무엇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저는 김기식 원장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이번에 저희 당에서 임명되는 데 반대 성명을 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개혁을 할 만한 적임자다.


 이렇게 오히려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어떠한 강력한 권력도 정치에서는 민심을 지배할 수 없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김기식 원장이 아깝지만 금융개혁을 할 적임자이지만 국민 여론이 이렇다고 하면 저는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지금 맡겨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청와대는 어떻게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저는 중앙선관위 네 가지 질문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그건 유권해석으로 거의 적법하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걸 예상하고 맡겼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꼭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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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멀쩡한 회사관두고. . 자기인생걸고 충남도청까지 따라간 안희정씨 팀원들 다 어쩔겁니까??!!!!! 그들에겐 당신이 인생이자 종교였다는걸 몰랐나요???? 나진짜 처음부터 당신 싫었지만, 그래도 같은편이라고 응원해주고 지인이 보좌한다해서 웃으며 지켜보았는데. . 노대통령님 얼굴 죽어서 어찌보려고. . 이인간아!!!!!!




OOO  도지사 직을 내려놓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1. 경찰에 가서 자수하고 수사를 받으시고
2. 김지은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3. 어제 인터뷰를 보니 다른 분도 계시던데. 그동안 본인이 성추행/성폭행을 한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사과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으세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피해자들에게 본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OOO 대학때 읽었을 법한 낡은 운동권 서적투 화법..
알맹이는 안보이고 허공에 떠다니는 그럴싸한 단어만 나열하던 연설...그동안 죽 지켜본 바, 함량미달로 이미 내 통찰에 걸려들었지만,,본인나름의 노통팔이로 지금까지 연명해온걸 보고 내가 다 치욕스럽다...문통정부에 이렇게 걸러내는 문화가 확산되니 차라리 고맙다...노통이 왜 ‘자네는 정치하지 말고 농사지으라고 했는지,,참정당시 여기저기 군수뇌부하고 술잔기울이고 다니던 안씨에게 문실장이 ’엄중 경고했는지‘,,이제야 고개끄덕여진다..정치활동중단이고 뭐고 ’사실이라면‘ 깨끗하게 고백하고,,사법적 판단받고 정치근처에 얼씬하지 않길 바란다! 격문처럼 쓰려다보니 반말이라 죄송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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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기사보고 믿기지가 않았네요 어떻게 그런짓을 수가 있어요? 지지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도지사 그래도 잘하는 아닐까 싶었는데 ㅋㅋㅋ 진짜 ㅋㅋㅋㅋ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네요. 이렇게 바로 사과할거면 아니라고 거짓말 했어요? 행동때문에 한번 상처 받으셨을 생각 안해보셨어요? 진짜 ㅋㅋㅋ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진작 알고 있었지만 오늘 한번더 깨닫네요. 이런건 깨달아도 좋을 것들은데 인생 몇년살았다고.. 올해가 아직 3 밖에 안됐는데 통틀어서 최고 실망이 같은 일이네요.

 

OOO 안희정 , 언젠가 눈치없이 컴백하시더라도 이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지 마세요

추미애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긴급회의열고
출당제명하겠다고 몇시간 전에 기사나왔고 대단한 용단을 내린척 하는데 수순이었다고 일갈하구요,

정부의 일이 산더미인데 일정역할은 못해도 짐은 되지 말았어야 했어요, '합의에 의한 '마저 '선의' 보기에는 더불어와 국민이 공직자를 보는 시선과 기대가 너무 높네요 그간 애쓰셨어요 연금 나오니까 굶진 않을 겁니다.

 

OOO 자사의 직책을 이용해 누구가에게 씻을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들 ..
모두 기본 도덕 인품 성품 미달입니다..
저도 안지사를 좋게 봤는데 실망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면 뭐합니까?

한나라 당이 국민들께 심판 받듯 안지사님도 국민들께 심판 받고, 법적 심판받고 무엇보다 김지은씨께 용서 구하세요(용서 받은 거란 기대하지 마시고, 누구도 쉽게 용서 못하리란 생각)

실망
실망

실망입니다

 

OOO 뉴스보도를 보고 충격이였습니다. 뒷통수맞은것처럼 아직까지도 멍합니다. 대선때 정의를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던분이 이렇게 이중적이 모습이 있었다니... 믿는도끼에 발등찍힌 격이라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화가 나서 완전 신뢰가 상실했습니다.

 권력으로 약자에게 그런식으로 대했다는게 너무나 괘씸하고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지금은 그렇게 진정성도 느껴지지도 않고 피해자께서 얘기하는데 그때 상황을 떠오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평생 그런 트라우마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정말 이해할수 없는게 잊으라고 하신말이 상황이 잊어질 일인가요? 너무 이기적이고 상황을 무마시킬 궁리를 하다니 비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가해자들의 변명을 보면 동생같아서 가족같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는게 가해자들은 가족들에게 동생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하나보죠?

 

뻔뻔스럽고 화가 납니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누구에게나 본인의 용서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권력으로 약자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소유물처럼 대하는 것은 그것만큼 아니라고 봅니다.

 

완전 신뢰상실이라 잠이 제대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태를 보니 권력있는 자나 남자들을 보면 기피증이 생길것 같아서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그런 트라우마에 살아야 합니다. 정말 심각하고 특히나 현정부에 이런 일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겁니다.

 

 

OOO 일단, 같은 당의 권리당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미투운동에 대해 '분쟁의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편도 들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만, 어제 김지은씨가 카메라 앞에 나와서 폭로한 내용을 들었을 때는, 도저히 원칙을 지킬 없었습니다.

 

자신의 공무직 커리어를 걸고 카메라 앞에 사람에게 이상 무슨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미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그랬다면 모를까, 폭로로 인해 스스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잃을 있을 사람이 말을 어찌 의심하겠냐고요.


인터뷰내용을 보고 제가 분해서 잠도 옵니다. 더이상 드리겠습니다. 두번다시 민주계 인사들과 만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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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30분째 받아 들이긴 힘든 사실을 받아 들이려고 노력중입니다..
충격입니다. 한때 좋은 정치자원으로 생각 했는데, 속았다라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속죄할 길을 찾아 그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설령 용서받았다 해도 이번인생은 속죄하는 일에 살아가야 남은 인생 살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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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Steelroot라는 인스타그램 닉네임을 쓰고계시죠 어떤 뜻으로 쓰신것인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확실하네요 올곧은줄로만 알았던 뿌리가 땅속 깊이에서 녹슬고 썩어있던 뿌리라는것을요.

 

혼란스러운 정국속 하나의 희망같이 대쪽같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지자, 충남도민, 나아가 국민들의 실망이 더욱 커다랗게 돌아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십시오.

모두가 응원할때는 모두가 같이 웃어주겠지만 울어야할때는 혼자 울어야할것입니다. 존경했었습니다. 이제는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OOO 진짜 세상 믿을 사람 진짜 없다.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하면서 올바른 생각을 하는 옳은 일을 하는 수가 있지?

 

 일단 자기 행실을 하고 자기 자신이 떳떳할 있고 모범을 보일 있어야지 .. ㅋㅋ 이사람 믿고 찍어준 사람들은 뭐가되고 자기가 먹칠한 주변 사람들은 어떡할거고.. 기본도 못할거면 제발 옳은 길을 걷는척 하지 마시길

 

 

OOO 남성의 성욕이야 공자도 어쩔 없다지만.. 일하시는 분이 조심하시고 절제를 하셨어야죠가장 믿을 사이라 생각했기에 자신의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판단한거라면 이번엔 크게 잘못한거 맞습니다.

합의라면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차라리 그것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으나..
지금 상황은 권력이 성적유희의 도구가 되어버린 못씁 상황이니.. 
최선을 다해 반성과 자숙하시고, 김지은씨의 용서를 구하세요.

당신의 정치소신은 기억하겠습니다

 

 

OOO 노무현 대통령 이름에 먹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합의하였다고 말씀하셔도 잘못된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은 주워담을 없습니다.

 

도지사자리는 성욕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충남도민의 가슴을 채워주는 자리입니다. 도지사 한명으로 욕먹는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충남도민 전체가 욕보이게 하는 행동입니다.

 

핑계를 합의라고 하신 부분부터 이미 당신의 정치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계를 떠나서 많이 자신 성찰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OOOO 만일 대통령 되었다면 묻혔을까 희대의 국제적 개망신 쇼가 되었을까. 지지했던 사람으로 배신 배반 더민주에 대한 불신.

 

문재인도 싫은 마당에 적폐는 자한당만 있겠냐 털어보면 나오겠지. 경천동지 일들.ㅋㅋㅋ 다들 죽어라 그냥ㅋㅋ 노무현 노사모라던 안지사의 최후 .... 축하드리오.

 

안희정+유승민이 대통령감이라 했던 내가 ㅁㅊㄴ이었지. 유승민대표는 그렇겠지 설마. 에효ㅎㅎ 더민주는 갑질도 모자라 성폭행범까지 무슨 범죄집단이냐.

 

개실망스럽다. 지지했던 내가 ㅂㅅ임. 망해라 너네도 자한당이랑 손잡고.열여덟스럽네

 

 

OOO 그래도 신념 비롯해 여러가지로 존경하던 학생으로써 소식을 접했을때 화가나기보단 슬펐습니다. 앞뒤다른 이중성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이마저도 이렇게 용기내어 말하는데 이러한 작고 위계에 의한 폭력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여놓곤 걸리고. 들통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만천하에 퍼지니 그제서야 사과하는 행태가 정말이 제가 부끄럽고 쪽팔릴 정도입니다.

 

다시 재기할 생각조차 하지말아주세요. 능력과 가치마저도 저버린겁니다. 지금 저버린게 아닌 이미 도지사님이 올바르지못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저버리고 뿌렸을때 저버린겁니다. 용서를 구한다고 끝나는 아니에요 지사님..






 

 

OOO 안지사에 정확하게 적용될 법조항은 형법 303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2013 성범죄의 친고제 조항폐지로 인해 피해자 고소없이도 혐의만으로 기소와 판결이 가능합니다.

 처벌은 징역 5 이하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적인 처벌을 떠나 많이 배우고 아실만한 분이 이런 행동을 해서 쌓아놓은 정치적 이미지를 버리게 된건지..단순 성욕을 해소하자고 이런 지경까지
만든건 정말 한때 지지자로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OOO 안희정씨!
정말 대권을 꿈꿨던 사람이 이게 뭡니까? 속칭 정치인들이라는것이 
그럴듯한 말솜씨로 순진한 국민들 속여가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직업이라지만~~그래도당신은 다른줄 알았는데~~에효~
만약 선량한 국민들이 차기에 대통령 뽑아 청와대로 보냈다면
정말 대한민국 클날뻔 했습니다
아마도 하늘에서 당신같은 사람은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이런 일들이 터진듯 합니다~ 진심으로 부인과 자식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세요~수행비서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은 낮은곳에 있는 분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아가시면서 진정 속죄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 세월이 얼마나 흘러야될지 모르지만
결국 국민들은 용서할것 입니다~
가슴 아픕니다~ 실망스럽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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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ㅈㄹ 염병허네. 적을시간있으면 경찰서가서 죄값 받으세요. 마치 젠틀맨인것처럼 글적지 마시고 뉴스에 나온 비서 표정, 호흡.. 잊을수가 없다..
미안하다고 더러운짓을 한게, 소름이고 악마다. 최악이고 끔찍하고 느끼고 싶지 않다 그냥 교도소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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