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 결과, 국민의힘 필패 원인. 중도층을 비롯한 유권자들이 윤석열의 어리석음에 질렸다. 민주당이 잘 한 것도 없는데 국힘의 필패
축구에는 '자살골'이라는 게 있다. 많은 이들이 언급해서 전혀 새롭지 않지만, 12-3 윤석열 계엄은 자살골이고, 6-3 조기대선은 국힘의 패배가 거의 확실하다.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권영국이 0골을 넣어도, 골을 넣지도 않았는데, 국힘이 패배하는 게임이다. 한덕수-김문수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문수-덕수 모두 '헌법재판소'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헌재 판결이 끝났는데도, 문수-덕수는 대선 상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권영국과 싸우고 있지 않다.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이야, 당내 반대세력들을 거의 다 잠재우고(아주 젊잖은 표현이다), 온라인 팀에서 김씨를 자연미인으로 칭송하며 또다른 김씨의 플라스틱 써저리와 대조시키는 동영상에 100만명이 넘는 '좋아요'를 누르며, '자연미인, 부패..
2025. 5. 8.
윤석열 탄핵 이끈 응원봉 광장의 민주주의가 실종된 대선.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하고, 민주당 이재명은 현실 안주. 동아일보 사설을 듣지 않는 김문수.
동아일보 사설이 김문수 국힘후보더러 '윤석열'과 결별하라고 조언한다. 김문수가 윤석열 파면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김문수가 사과하든 말든, 한덕수와 김문수의 단일화와 상관없이, 이미 대선 게임은 끝났다. 그 이유, 한국 유권자들은 1987년 대선 이후, 대선 8회, 총선 10회, 지방선거 8회를 거치면서 '전략적 투표'의 달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윤석열 파면 결정에 찬성하는 형국이다. 국힘 대선은 필패, 윤석열 탄핵 확률 99.9999%와 동일하다. 국힘이 12월 4일 윤석열을 바로 탈당시켰어도, 6월 3일 조기대선에서 패배할 확률이 95%가 넘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다른 후보, 즉 '재판 받을 필..
2025. 5. 8.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 김성훈 경호처장 퇴진과 형사처벌을 위한 '경호처 직원들'의 연장판 .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시대착오적 왕궁을 건설한 윤석열과 김건희, 김성훈 경호처장.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 김성훈 경호처장 퇴진과 형사처벌을 위한 '경호처 직원들'의 연장판 .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시대착오적 왕궁을 건설한 윤석열과 김건희, 김성훈 경호처장. . 경호처 직원들 김성훈 경호처 차장 물러나라 요구. 과장부장급 간부 70%도 연판장 동참.김건희,윤석열, 김용현의 총애를 받은 김성훈 경호처장이 경호처를 사조직화했다.1월 3일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김성훈이 경호처 직원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저지했다.김성훈의 문제 1)직권 남용 등 불법행위 2)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 인멸 교사 윤석열 체포 방해 이외에도, 김성훈은 윤석열 생일 잔치에 간호장교, 여경까지 불러, 수고비 30만원씩을 주기도 했다.김성훈이 동원한 여경은 1..
2025. 4. 13.
윤석열 파면 이후, 나경원이 반탄 집회에 나간 목표는, 당권. '윤석열을 위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탄핵 반대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나경원이 반탄 집회에 나간 목표는, 당권. '윤석열을 위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탄핵 반대했다' 나경원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계엄령 선언은 위헌이고, 탄핵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럼에도 왜 나경원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는가? 선택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첫번째는 윤석열 계엄령은 잘못이고 탄핵 대상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거리를 둔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 내부는 찬탄파와 반탄파로 갈라진다. 2016년 박근혜 탄핵 과정과 동일한 경로를 밟는다. 두번째는 국민의힘이 탄핵과정 동안에 최대한 '하나로' 뭉쳐 있어야 나경원이 차기 지도부에 탑승할 수 있다. 나경원은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에게 강제적으로 양보한 적이 있다. 윤석열이 김기현을 채택하고 나경..
2025. 4. 7.
윤석열 탄핵 심판,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만료일 4월 18일 이전에 판결을 완료하라 -만약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재판을 그만 둔다는 것은, 의사가 폐암수술 도중에 ‘응 6시 퇴근이네’ 말하며, 수술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의 책임 하에, 헌재는 4월 18일 이전, 4월 4일~9일 사이에 윤석열 탄핵 심판을 종결해야 한다. 두번째, 4월 18일이 문-이 재판관의 임기만료일까지 심판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판결종료까지 업무를 해야 한다. 만약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재판을 그만 둔다는 것은, 의사가 폐암수술 도중에 ‘응 6시 퇴근이네’ 말하며, 수술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 경북 의성, 산청 산불진압하다가 말고 소방대원이 ‘ 5시 칼퇴근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한 국가의 행정부 수반(대통령이나 수상) 탄핵 심판 도중에 재판관들이 그만 두는 경우가 어디가 있는가? 법을 떠나 넌센스이다. 신임 2명 재판관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 조항은 차후 문제이다...
2025. 4. 1.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선고가 늦춰지자, 탄핵찬성 대중들이 정치적 분노가 쌓이고 있다. 대통령제의 폐해의 극단적인 표출 양식이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탄핵 이후 2개월 내 바로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일정이 나오지 않고, 늦춰지자, 시민들이 조속한 파면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선고가 늦춰지자, 탄핵찬성 대중들이 정치적 분노가 쌓이고 있다. 대통령제의 폐해의 극단적인 표출 양식이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탄핵 이후 2개월 내 바로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1. 향후 정치 개혁의 필요성.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수상(총리)이 탄핵당한다면, 그 행정부와 의회는 해산하고, 30일~5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면 된다. 2.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심각한 문제점들 (1)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요한 법률안과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veto)'을 행사함으로..
2025. 3. 20.
윤석열 일시 석방에 분노하는 민심. 대구, 부산, 제주, 광주, 서울, 대전 시민들의 목소리 - 박복심 (서울 마천동)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데를 처음 나왔는데요. 윤석열씨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서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민심으로부터 배운다. 언론보도, 시민들이 왜 다시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가 (1)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게 불안하다. 10대 학생부터 70대 어른들까지, 윤석열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믿을 수가 없고, 밤 잠을 편히 자지 못했다고 말한다. (2) 법 기술자들의 한계를 짚어내다. 윤석열 구속기간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에서 '날짜'로 보도해놓고서, 지금에와서 갑자기 '시간'이라고 하는게 말이 되냐? 법학 교수들,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이러한 대전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기술이 범죄자의 기술로 둔갑한다. 만약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를 구속했는데, 구속기간 기준을 '날짜'로 할 것이냐 '시간 단위'로 할 것이냐로 논쟁할 것인가? (3) 윤석열 파면 집회에 나온..
2025. 3.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