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일정이 나오지 않고, 늦춰지자, 시민들이 조속한 파면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선고가 늦춰지자, 탄핵찬성 대중들이 정치적 분노가 쌓이고 있다. 대통령제의 폐해의 극단적인 표출 양식이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탄핵 이후 2개월 내 바로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1. 향후 정치 개혁의 필요성.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수상(총리)이 탄핵당한다면, 그 행정부와 의회는 해산하고, 30일~5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면 된다.
2.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심각한 문제점들
(1)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요한 법률안과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veto)'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는데도, 권력투쟁이 연장되고 있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조기 총선을 치르기까지, 의회 다수당 대표가 '임시 내각'을 주도한다. 이번 윤석열 탄핵의 경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우원식이 '임시 (거국)내각'을 총지휘한다. 한덕수, 최상목의 '과도 정부'를 아예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
(2)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상시화된 극우 세력들과 윤석열이 결탁해, 헌법재판소, 국회, 검찰, 경찰, 법원 등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자체를 '위헌'이나 '위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당간 권력투쟁으로 간주해버린다. 더군다나
국회 탄핵에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이 과정에서 극우 세력들의 길거리 난장판 투쟁들이 장기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이다.
의원내각제 하에서 '조기총선'을 30일~50일 이내에 치르면서, 정당간 정책 대결을 통해, 새로운 국회와 행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시민,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뉴스데스크
변윤재기자
그럼에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상식에 따라 파면 선고하길"
입력 2025-03-20 20:00 |
앵커
탄핵심판 일정이 늘어지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시위대의 위협이 더 거세지면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오늘도 서울 도심에 모여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변윤재 기자 전해주십시오.
기자
네, 오늘 날씨가 한결 포근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계절이 바뀌도록 이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는데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확실 시 되자,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극우집회 양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효정]
"(선고가
) 이 정도까지 미뤄질 거라곤 사실 생각 못 했고 상식이 무너지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판결이 파면으로 결론 지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윤기]
"대한민국이 많이 폭력화되고, 우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그런 테러행위를 하는 거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은 탄핵 결정을 불안해하며 기다리기보다 할 수 있는 한 힘을 보태겠다며 삼보일배 행진에 나섰습니다.
[장은아/이화여대 학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도 눈앞이 핑 돌아도 다음으로 걸음을 해야 이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심판 각하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 옹호에 나선 나경원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26일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정을 헌재가 확정하지 못하면 27일 하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헌재는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을 멈추고, 현장을 멈추고, 거리로 나섭시다."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집회현장에서는 "헌재는 숙의를 중단하라, 우리가 심판하겠다"는 외침이 나오는 등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격앙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 이원석, 황주연 / 영상편집 : 문명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