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제2의 윤석열처럼 거부권 남발, 중앙정부의 고교 등록금 지원 연장 거부로, 지방정부만 부담이 늘어났다.
1) 대통령제도의 맹점 2) 이번 윤석열 국면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 조기 선거' 이런 패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3) 탄핵 이후, '거국 중립내각'이 필요한데, 연정 연합정치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상목'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이재명과 민주당 브레인들 - 4거리에 ‘교통신호등(제도와 법)’ 설치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사람 (운전자)가 운전기술만 좋아야 한다 –
이재명 브레인들의 정치관 – 제도가 뭔 소용있냐?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다. ‘내란인데 한가하게 개헌 토론하냐?’ 이들은 최상목에게 100전 100패하는 중이다. 늘공의 화신 최상목은 ‘막간 대통령’을 즐기는 중이다.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 – 하필이면 성도 최규하 최씨 대통령이다. 늘공은 ‘제도’와 ‘법’의 구멍들 10단계도 다 잘 알고 있다.
대통령제 폐지하고, 이제 한국 민주주의 수준도,일본 자민당식이 아니라,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의원내각제를 할 단계에 이르렀다, 다당제- 정당간 공정게임장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더니, ‘제도’가 뭔 소용있냐?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라는 전략가들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브레인들이다.
진짜 열심이다. 탄핵국면의 ‘남우조연상’이 바로 최상목이다. 진지하고 꼼꼼한 차성안 전 판사의 ‘최상목’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인품좋은 오기형 의원이 작성한 격조있는 격문 ‘최상목은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하라’에도 대답하지 않는다. 시민단체가 최상목을 직무유기로 고발해도 끄덕없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덕수’에 대한 탄핵갈지자 전술로 더 이상 ‘탄핵카드’ 사용 시기를 놓쳤다.
최상목은 대통령제의 맹점들을 능수능란하게 가지고 놀고 있는 중이다. 이재명과 그 민주당 브레인들은 ‘내가 대통령하면 최상목과 윤석열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윤석열 검사, 윤씨를 수렴청정해온 김건희 순원왕후도 “우리도 원래 진보쪽이어요. 국민의힘 싫어해요. 조선일보 다 갈아엎어버릴거예요”를 외치던 사람들이었다.
4거리에 교통신호등 설치하면 무슨 소용있냐?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사고난다.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주류파의 정치관이고 전술이다.
압도적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윤석열이 자살골 10개 넣었다. 민주당이 0골 넣어도 이미 10번도 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