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23.2024
1. 2018년 문재인 개헌안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내용이 추가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새누리당 후신,122명 의원)이 전원 불참. 민주당(123명 의원 중, 당시 정의당 6명) 등 112명만 참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 불가능, 개헌안 발의도 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남 ( 개헌안이 국회에 통과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찬성 필요.)
2. 2025년 개헌, 새로운 선거 등 정치일정에서 진보정당의 과제를 해결하면서 내연과 외연을 동시에 심화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필요조건으로 여러 진보정당들로 흩어진 상황에서, 빠른 시간안에 진보정당들의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당 안에 '민주적 정치조직들' 등록을 통해 공정경쟁을 제도화해야함.
3. 대통령선거,자치단체장 선거, (현행 지역구 1등 뽑는 승자독식 최악의 총선제도에서, 결선투표제 실시) 등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진보정당의 정치적 요구였음. 그러나 '개헌'이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른다면, '의원내각제 (총선 제도 개혁을 기반으로)'가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보다 한국 진보정당과 사회운동 발전에 더 적합합니다.
(1) 뉴질랜드, 독일의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5~7개 정당이 의회에서 경쟁을 하거나, '연정'을 함.
(2) 네덜란드의 경우 (순수비례대표제라서 한국과 다르지만), 하원의석이 총 150석인데, 지난 100년 동안 1당이 과반을 차지한 적이 없음. 2~3개 정당이 연정을 해야 함. 한국에게 주는 메시지는, 16개 정당들이 150개를 나눠가진다는 것임.
(4개 주요 정당도 있지만, 동물당도 3석이나 차지함. 20대 30대 응원봉 세대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들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 시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