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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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대학 연구 개혁 


정부 조사도 '가짜 학회' 참석 서울대가 1위, 연세대는 2위
2018년 9월 12일 2:30 오후


https://newstapa.org/43866

지난 4년여 동안 가짜 국제학회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 연구자 수가 1천 300명이 넘는 것으로 정부가 파악했다. 지난 7월부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가짜 학회 연속 보도 이후, 정부가 두 달 가까이 시행한 조사 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12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논란이 된 가짜 학술단체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4년제 대학 238곳과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6곳이다.

과기부·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와셋과 오믹스가 주관한 가짜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 연구자 수는 모두 1천 31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180명이 2회 이상 와셋과 오믹스 학회에 참석했다. 3번 이상 참가한 학자도 46명에 이른다. 연구기관별로는 조사 대상 기관 268곳 중 108곳(40%)이 가짜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와셋(W학회)·오믹스(O학회) 참가 조사 순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대학별로 보면 정부 집계 결과 상위권에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가 포진해 있다. 뉴스타파 자체 분석 결과와 같이 서울대가 97회(와셋 70회·오믹스 27회)로 1위에 올랐다. 연세대(91회)와 경북대(78회)가 그 뒤를 쫓았다. 이어 전북대(65회), 부산대(62회), 중앙대(52회), 세종대(51회), KAIST(46회), 국민대(42회), 서울시립대(39회)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의적, 반복적으로 가짜학회에 참가한 행위는 국가연구개발(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까지 후속 조사와 제재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대학과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와셋과 오믹스 학술대회 참가자들을 추가 조사하고 연구자 본인의 소명을 받기로 했다. 가짜 학술대회 출장 기록에 대해 ▲외유성 ▲상습성 ▲연구비 과다집행 ▲지도학생 참가 권유·묵인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정부 가짜 학술단체 추가 조사 계획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문제가 된 연구자에 대한 징계도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심의하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기관 주요 보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징계처분 사유가 아니더라도 보직해임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R&D과제 연구비도 다시 정밀 정산한다. 이에 따라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학자, 기관이 적발될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후속 조치가 미흡한 기관은 향후 정부 R&D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기관별로 가짜 학회 사태에 연루된 학자의 연구비를 환수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전남대 한승훈 교수의 경우 지난 5년 간 국외 공무출장 10번 가운데 대부분을 가짜 학회 발표를 명목으로 출장가면서 국책 연구비만 5천만 원 가량 지출했다.

이 가운데 뉴스타파가 보도한 일부 출장 건에 대해서는 연구비가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는 학술지원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게 집행하는 등 유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소 2년 이하에서 최대 5년까지 학술지원 사업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연구비 정밀 정산을 통해 연구비 부정 지출 행위를 걸러내야 하는 이유다.

뉴스타파 보도로 가짜 학회 참가 문제가 공론화한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한계점도 분명해 보인다.

우선 조사 기간을 2014년 이후 ‘최근 5년’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와셋 참가 횟수는 모두 1천 137건이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2007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2년간 와셋 홈페이지 기록을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표용 논문·초록만 무려 4천 227건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뉴스타파 자체 집계 결과에서는 상위 10위권에 들었던 기관의 실적이 정부가 집계한 순위에서는 누락된 사례도 발견된다. 성균관대(자체 집계 2위, 투고 98건), 한양대(7위, 56건), 고려대(10위, 49건)는 정부 집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정부는 규정상 조사 대상 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다.

현재 연구윤리규정지침상 과거 5년간 실적만 조사 대상이 됩니다. 기관 회계기록 역시 최근 5년만 남기도록 합니다. 그 이상 소급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도 되고요. 연구 윤리로 심의해서 처벌,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

후속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기간을 늘리고, 기관이나 연구자가 출장기록을 소명하지 못하는 가짜 학회 발표논문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부가 특별위원회 조사 및 후속 조치 시한으로 잡은 연말까지 3개월여 시간이 남았다. 이 기간 뉴스타파는 가짜 학술단체에 대한 추가 취재보도와 함께 정부의 후속 조사·조치에 대한 검증도 이어갈 예정이다.

취재 : 김지윤, 김용진, 김강민, 신우열, 임보영, 홍우람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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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의력있는 아이들 보고 싶은가 ? 우리모두의 소원이다. 그렇다면 아이들 생활공간들을 어른들이 침략하지 말라. 한국은 어른들이 아이들 스스로 할 모든 공간들을 짓밟아 버리고 있다. 암기교육이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주제이고 문제설정도 잘못되었다. 


창의성에서 핵심은, 아이들이 생각할, 그것도 오래 오래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는가 여부이다. 생각의 호흡이 긴 사람이 결국 새 것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부모들 조급한 마음들이 아이들 세계를 제 멋대로 침략해 버리고 선점해 버렸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궁싯거릴 시간도 마음에 여유도 없거나 적다. 


서천석 박사 할배가 와서 상담해도 해결되지 않는다.심리적 마사지를 기대할 거 아니라면 말이다.



2. 교육은 정치경제학의 문제다. 입시 제도 이외에 교육 바깥 직종 차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종간 월급격차를 3배 혹은 4배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분차별 혁파운동을 학교 교육에서부터 장려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월급의 4분의 1 이하 받는 직장인이 없어야 한다. 이런 기치를 내걸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개혁은 이것만 달성해도 성공일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노동의 중요성, 노동가치와 시민권의 연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터득해야 한다.



3. 현재 초,중,고 학교 시설과 교도소 같은 학교 건물로는 창의적인 아이들이 나오기 힘들다. 초, 중 고등학교 학교 시설을 현재 최소한 대학 수준으로 다 바꿔야 한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다 쓸 돈 기부받고, 교육부 예산 늘려서 , 학교 건물들을 , 진정한 다양성을 갖춘 교육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대목이다. 요리 옷만들기 음악 미술 체육 활동들을 학교에서 다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학교를 바꾸자. 현행 시설로는 4차혁명은 커녕, 농업혁명도 되지도 못하겠다.



4. 지금 교육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생각할 시간들을 너무 많이 빼앗고 있다.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교사들도 다양한 교육 내용을 연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줘야 한다.



5. 한국 대학, 인문 사회과학 대학의 자립성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국내 대학에서 교수를 길러내지 못하는 한국에서 어떻게 초 중 고 대학교육의 완결성을 기대하겠는가 ? 


암기냐 아니냐, 창의성냐 아니냐를 초 중 고 대학생에게 물어 따질 일이.아니다. 일의 순서가 잘못 되었다. 자기 나라 지식인들끼리 서로 존중하지 않는데 무슨 생산적인 토론이 나오겠는가 ? 동의건 비판이건 서로 존중하고 나서 지식 생산이 가능하다.



참고 기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1144.html 를 읽고 든 생각. 논평


아인슈타인 "놀이야말로 최고로 발전한 연구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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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자: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글을 읽고; 비인간적 주거 공간 고시원을 폐지하라 !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에 있는 대학들은 대학생들에게 4년 동안 주거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건물 감가상각비만 제외하고 모두 무료로 해야 한다. 이 감가상각비도 교육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해당 학교 '기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것으로 충당해야 한다.


어쩌다가 한국이 대학생들의 주거공간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돈벌이에 열을 올리게 되었는가? 그렇게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은 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가? 


대학은 기숙사를 확충하고 그 질을 높여서 적어도 학부생 대학원생들은 주거비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기숙사가 충분하지 않으면 대학 근처 주거 공간들을 대학 학생처가 나서서 월세로 구입해서 대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 고시원의 준주택화 법률 폐지 필요성

- 문재인 정부 대학생 주거 공약, 30만호 실천 여부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41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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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리버럴 문재인 정부 개혁안과 방향 요점 

1. 2018년부터 고등학교 등록금 무료 시행한다. 예산 5년간 11조원.

http://bit.ly/19MYGmy 

신분차별 딱지로 전락한 고등학교 등록금 전면 폐지해야 한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신분차별-딱지로-전락한-고등학교-등록금-전면-폐지해야-한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3, 고등학교 등록금 폐지, 이명박 사립고등학교 정책 비판)


2. 보육 대란 대책 - 국고에서 예산 편성한다.


3. 초,중,고 교사 1만 3천명 증원, 향후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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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까지 일어났던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는 국고에서 모두 부담하게 될 것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무상보육을 공약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12년 3월부터 만 3세부터 5세 대상의 누리과정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매년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하라고 압박했고,

[박근혜/전 대통령 (작년 1월) : 이미 지난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습니다.]

일선 교육청은 반발했습니다.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작년 1월) : 이렇게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다면 대통령은 거짓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교부금은 쓸 데가 정해져 있는데 누리과정에 돈을 쓰면 다른 사업을 못 한다며 예산편성을 거부한 겁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선언하는 등 보육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5일) 국정기획자문위에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1인당 22만 원인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초중고 교사 1만 3000명을 늘려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중학교까지인 무상교육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5년간 약 11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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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후보: 민주당 버니 샌더스)에게 답하다.

December 16, 2015 ·


한국은 왜 엄마 아빠들이 주 60시간 일하냐고요? 아이들 학원비 벌기 위해서 주 40시간에다 20시간을 더 직장에서 야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버니 샌더스가 이 말을 페이스북에 쓰자마자, 800개가 넘는 댓글, 좋아요 2만 4천개, 공유 5300개 ! 


- 버니 샌더스 후보 발언 "왜 우리 미국사람들이 주 40시간 일하고도 자녀들을 먹여살리지 못합니까?? 그 답은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미국 직장인들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은 한국의 입시용 학원비 문제를 계급계층차별문제와 결부시켜 해결해야 한다. 


10세~18세 사이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교육대신 국내외 직업현장 방문 및 '직접' 참여활동 시간을 1년에 1~2개월씩 할애해야 한다. 학생들을 4각의 교실 안에만 가둬서는 그들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없다. 


물질적 정신적 에너지 낭비 교육을 종식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교육개혁 # 교육혁명 # 현장교육 #잠재력 # 학원교육 축소 #사교육 축소 #수능 시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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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ober 31, 2015 


 박근혜 '국정화' 한국사 교과서 밀어부치기와 '반혁명' 통치 스타일 (2) 
-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찬양 한국사 교과서 만들다. 

박근혜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오랫동안 기획해온 김무성은 자기 아버지 친일 행위들을 숨기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자신감의 표현이다. 리버럴 민주당이나 좌파 정당들이 지지부진한 탓도 있다. 

반혁명 통치 스타일은 실제 행동부대가 있으면 바로 '공격'하고 반대세력들과 혁명 및 개혁진영을 파괴하려 든다. 어버이연합 등 극우 행동파들이 선제공격을 하고, 시민사회와 여론의 '이성' 자체에 똥칠을 해버린다. 

박근혜,김무성과 "똥칠" 행동파들에게는, 역사가 카 (E.H Carr)가 말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말은 개똥에 지나지 않는다. "똥칠 행동파"는 방어와 공격 두가지를 곧바로 실행한다. 

박근혜가 노무현의 '친일잔재 청산' 작업시에는 '역사는 학자들에게 맡겨야지 정권이 나서면 안된다'는 아버지 박정희를 방어하기 위해서이고,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반혁명'의 기치를 걸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개시하는 것이다. 

왜 박근혜와 김무성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부쳤는가? 그것은 '선제 공격과 핵심 코어 부대'를 선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도 박근혜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계산도 있다. 서비스 섹터의 '민영화'와 같은 자본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트로이 목마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내건만은 아니다. 

박근혜는 성공할 것인가? 박근혜는 반동혁명세력의 결집에는 성공했으나, 80년대 이후 쌓여온 '역사 해석의 기초가 된 민주화'란 고전적인 정치적 테마를 다시 시민사회에 던져,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있고, 이것은 교수들과 교사들의 '반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의 실패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좌파가 아닌 교수들조차, '아 이런 내 공부 영역까지 간섭하고, 우리들을 어린애 취급하는 박근혜'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민주적 퇴적층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 박정희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밥이라도 먹고 살 줄 알어?' 이게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어떤 독트린이나 정치적 가치의 푯대는 필요없다. 

역사가 E.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3가지 특성들 중에, 두번째 역사가들은 역사 행위자들과 사건들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들 편에 서서 체험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박근혜에게는 이런 것 따위는 필요없다.

 왜 그러냐면, '난 어떤 경우에는 살아 남아야 하고, 아버지 박근혜도 살아남기 위해서 친일 만주군 장교가 된 것이고, 쿠데타도 한 것이고, 유신 독재도 한 것이고, 정적들도 제거해 나간 것이다' 살아남는 자가 '역사'는 다시 쓰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버이연합이 '물리력'으로 서울대 역사 학회장에 가서, "똥칠하고, 머끄댕이 잡아 채고, 욕보이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살아남아서' 승리자가 되어서 '역사'는 다시 내 맘대로 쓰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처럼 살해당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살해 '말이다. 박근혜가 늘 조심스러우면서도 '공격적'이고 '살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는 자기를 위해 '똥칠할 행동파'를 먼저 찾는다. '나'와 '자기세력'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면, 바로 '공격'을 개시한다.

 한국사 역사 교과서 국정화 프로젝트는 오래된 정치적 '반동 기획'이었다. 한국,일본,북한,중국,미국,러시아, 어떤 세력도 국제적으로 박근혜에 제동걸 세력도 없고, 국내적으로는 야당들이 지리멸렬하고 정치적 여론 형성 능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반동행동파들이 움직인 것이다. 

진보세력들은 앞으로 한국근현대사의 '재해석'과 정치적 화해에 대한 심도깊은 '답변들'을 내놓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것이 박근혜와 같은 반동 반혁명 통치 스타일과 그 행동파들의 물리력을 제거하는 필요조건이다.

[장기프로젝트 과제]  한국좌파와 진보는 한국근현대사의 "정치적 화해"와 "민주주의 심화"에 더 착목해야 한다 



"이북으로 올라가 살어 !" 라고 외치는 한 아주머니. 이들에게는 토론이 필요가 없었다. 친일파 뉴라이트 관점이 아니면 전부 다 '좌파'라고 간주하고, 좌파는 북한과 동일시된다. 가장 극악한 형태, 조악한 이분법이 아닐 수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zQ84oW4lul4


2015년 30일 오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회원 10여 명이 제58회 전국역사학대회가 진행 중이던 서울대 문화관에 난입해 욕설을 하며 행사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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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후보: 민주당 버니 샌더스)에게 답하다.
한국은 왜 엄마 아빠들이 주 60시간 일하냐고요? 아이들 학원비 벌기 위해서 주 40시간에다 20시간을 더 직장에서 야근해야 하는 것이요. 

힐러리 클린턴 (Hilary Clinton)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버니 샌더스의 '노동소득 증가' 주장이다. 단순하지만 강렬한 구호이다. 

- 버니 샌더스 후보 발언 "왜 우리 미국사람들이 주 40시간 일하고도 자녀들을 먹여살리지 못합니까?? 그 답은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미국 직장인들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은 한국의 입시용 학원비 문제를 계급계층차별문제와 결부시켜 해결해야 한다. 10세~18세 사이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교육대신 국내외 직업현장 방문 및 '직접' 참여활동 시간을 1년에 1~2개월씩 할애해야 한다. 학생들을 4각의 교실 안에만 가둬서는 그들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없다. 
물질적 정신적 에너지 낭비 교육을 종식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2015년 12월 16일 연설, Bernie Sanders

Wages in America are too damn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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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비참한 심정으로 슈피겔지, 수능 관련 기사를 읽다. 에너지 낭비형 이 교육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내 자신의 현주소가 안타깝다. 부끄러운 경쟁의 사각 링 위에 올라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이후 수 많은 시간들이 흘렀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 절망의 동굴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도 가능한데, 왜 이런 곳에 서 있어야 하는가'란 물음에 답하려고 했다. 가치관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사실 그 후 너무나 소박하게 낙관적이었다. 바뀐 건 100만 수험생에서 올해 63만, 이 줄어든 숫자 이외에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 무슨 고려 조선, 중세 시대도 아니고, 세대가 바뀌어도, 민주화가 되고, '인간 교육, 참 교육' 전교조 있어도, 입시 압박으로 자살하는 학생들은 OECD 국가 중에 1위다. 참 우정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든 그 학교와 철옹성같은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가치관과 투쟁한지도 꽤 시간이 지났지만,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 문제는 나에게는 회피할 수 없는 '태생적 운명'이었고, 내 자신의 진정한 '자유'와 친구들과의 '우정'을 위한 주제였다.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슈피겔지 기사난대로 "수능 시험일은 온 국가가 비상 사태에 돌입한다. 한국에서 대학입학 시험은 미래 직업, 심지어 결혼시장 등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런 현실 자체를 난 인정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아침 조회마다 '고등학교 3년이 너희들 인생 평생을 좌우한다'는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난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러한 개똥밭에 내가 동참해서 같이 굴러야 한다는 게 더 비참한 3류 드라마였다.


내 정서와 감정, 희로애락이 그들에 의해서 훈육되지 않아야 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수동적 방어적 전투였다. '위아 (내 자신의 본성과 생명을 지키는)'


그 때도 지금도 학교제도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야 했던 내 자신이 늘 부끄러움의 주체였다. 어린시절 냇가에서 놀 때, 나뭇가지가 꺾여 보였던 그 신기한 '굴절' 현상이 내 자신의 삶 자체였고, 우리들이 속한 학교 모습이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도, 그것들은 이 학교와 사회 속에서는 물 속 나무가지처럼 굴절되어 보인다.


지금까지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100전 100패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느려도 더뎌도 너무 늦었다. 이 어처구니없는 에너지와 인생 낭비 교육 방식이 아닌, 1등도 꼴등도 다 같이 불행한 상처들을 안고 살아야 하는, 이 어리석은 체제를 바꿔야 한다. '아 이 바보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아, 당신이 잘 낫다고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혼자 거울보고 나 잘 낫다 할 수는 없지 아니한가? '


문명의 발달,인류의 진보란 무엇인가? 내가 인정받는 방식의 세련됨이다. 타인을 짓밟지 않아도 내가 빛나고 내 개성이 발전되는 방식들은 수없이 많다. 왜 우린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 해법들을 찾는 과정들을 학교에서 토론하고 실천할 수 없는가? 가능하다.

슈피겔지에서도, 한국은 사교육이 세계 1위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돈을 그 시간에, 다른 책을 보거나, 스포츠 하나를 더 배우거나, 자기 몸매를 가꾸거나, 친구들과 놀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런 활동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사회생활하면 금새 알텐데 말이다.


- 이 슈피겔지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바빠진다. 적어도 우리 때와는 달리, 이 말도 안되는 교육제도가 합리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막연한 게으름을 반성한다.



http://www.spiegel.de/unispiegel/studium/uni-aufnahmeklausuren-in-suedkorea-der-horror-fuer-schueler-a-1062453.html



Uni-Aufnahmetest in Südkorea: Der Tag, der über den Rest des Lebens entscheidet

Aus Seoul berichtet Fabian Kretsch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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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Schüler beim großen Uni-Aufnahmetest in Südkorea: Die Kinder lernen jahrelang für diese eine Prüfung

Wer in Korea erfolgreich sein will, musste am Donnerstag ganz stark sein: Die landesweite Uni-Aufnahmeprüfung bestimmt über die Hochschule, den Job, die Chancen auf dem Heiratsmarkt - und versetzt eine ganze Nation in den Ausnahmezustand.

Mit heulenden Sirenen bremst der Rettungswagen vor der Doksan-Oberschule in Seoul, heraus springt ein junges Mädchen in kariertem Rock, Collegejacke und Schulrucksack. Zwei Polizisten weisen ihr mit roten Leuchtstäben den Weg zum überfüllten Schuleingang.



An diesem Donnerstagmorgen will keiner der 630.000 Schüler in Südkorea zu spät kommen. Es ist der Tag des jährlichen Uni-Eingangstests, der wichtigsten Prüfung in ihrem Leben: Von diesem Ergebnis hängt alles ab: das spätere soziale Ansehen, die Berufs- und auch die Heiratschancen.


Damit die achtstündigen Tests in der Hauptstadt Seoul reibungslos ablaufen, hat die Stadtregierung 8000 Bereitschaftspolizisten und Hunderte Rettungswagen abgestellt, um die Schüler notfalls zur Schule zu eskortieren. Die meisten Büros öffnen eine Stunde später, damit die Angestellten die U-Bahnen und Busse nicht verstopfen. Und wenn am Nachmittag das Hörverständnis der Schüler getestet wird, dürfen Flugzeuge weder landen noch abheben. Ihr Lärm könnte die Prüflinge ablenken.


"Suneung" wird der Uni-Eingangstest genannt, und er ist so wichtig, weil er darüber entscheidet, wer an einer der drei Top-Unis des Landes genommen wird. Die restlichen 98 Prozent müssen sehen, wo sie auf dem Arbeitsmarkt bleiben.


"Nur wer es auf eine gute Uni schafft, hat Aussicht auf eine Stelle bei den großen Firmen", sagt Ryu Jun-ho. Der 17-Jährige hat in der Regel bis 22 Uhr Nachhilfeunterricht, und sitzt danach noch bis weit nach Mitternacht an seinen Hausaufgaben. Ryu Jun-hos Eltern zahlen jeden Monat umgerechnet 1300 Euro für Privatunterricht, um ihrem Sohn einen Vorteil im Wettkampf um die besten Uni-Plätze zu verschaffen, und das bereits seit der ersten Klasse.


"Wir hassen Schule"


Gnadenlose Konkurrenz bildete jahrzehntelang den Motor für den koreanischen Wirtschaftsaufschwung, und nirgendwo zeigt sich das deutlicher als beim Bildungssystem. Noch vor 60 Jahren waren große Teile der koreanischen Bevölkerung Analphabeten, heute besuchen über 80 Prozent eines Jahrgangs eine Universität, und auf den Pisa-Ranglisten landen die koreanischen Schüler immer weit oben.


Gleichzeitig führt Südkorea auch eine andere, traurige Statistik an: In keinem anderen OECD-Land der Welt nehmen sich mehr Teenager das Leben. Viele Pädagogen im Land machen vor allem den extremen schulischen Stress dafür verantwortlich. Erst im April begingen zwei 16-Jährige in der Stadt Daejeon Selbstmord. In ihrem Abschiedsbrief hinterließen sie eine klare Botschaft: "Wir hassen Schule."


Und dennoch verstopft jeden Abend um viertel vor zehn ein immer länger werdender Autokorso die Seitenstraßen des Nobelbezirks Gangnam, dem Nachhilfe-Mekka. Am Lenker warten ungeduldige Mütter hinter getönten Scheiben. Um Punkt zehn fluten Hunderte Schüler aus den Hauseingängen, die mit leuchtenden Neonschildern bedeckt sind. Nirgendwo auf der Welt wird mehr für Privatunterricht ausgegeben als in Südkorea.

"Seitdem ich eingeschult wurde, war mein ganzes Leben auf diesen einen Tag ausgerichtet", erinnert sich ein Schüler. Die Fragen für die alles entscheidende Prüfung werden jedes Jahr von mehr als 400 Pädagogen konzipiert - an einem abgelegenen Ort und unter Polizeischutz. Bereits am Morgen nach der Prüfung prangen sie dann auf allen großen Zeitungen des Landes.



Vor der Doksan-Oberschule warten am Nachmittag Dutzende Mütter, um ihre Kinder nach der Prüfung in Empfang zu nehmen. "Ich hoffe, dass es diesmal besser wird", sagt Kim Su-in, dessen Tochter heute bereits zum zweiten Mal zum Suneung angetreten ist: "Ich habe zumindest alles getan, was in meiner Macht steht. Jeden Tag habe ich zu Gott gebe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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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피겔 온라인판/ 독일 인문계 고등학교 선호도 높아져. 8학년 (중학교 2학년 해당) 학생들 중 김나지움에 다니는 학생들이 비율이, 2004년 30.4%에서 2013년 36.1%로 증가했다. 최근 프랑크후르트 등 독일 전역에서 김나지움 입학 선호가 증가해서, 학교가 부족해서, 김나지움을 더 열어달라는 데모를 아이들과 학부모가 하고 있다.


- 김나지움 선호 증가 이유 : 한국/미국 등과 동일한 이유 + 지식-정보 자본주의 사회 분화 영향


- 독일 김나지움은 초등학교 4학년 끝나고 진학 (한국 중-고등학교에 해당하고, 다른 종류의 학교에 갔다가 김나지움으로 전학이 자유로운 편임)


- 중학교 김나지움과 다른, 그 또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형태로, 게삼트 슐레(학교), 레알 슐레, 하우프트-슐레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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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란드 교육 과거 명성 

핀란드는 성공적 교육 체계를 갖춘 나라의 대명사였다. 지난 수년간 핀란드는 읽기와 수학 계산 등에서 세계 최상위었다.세계 학생 평가 프로그램 (PISA)에서 노르딕 국가보다 점수가 더 높은 싱가포르 중국 등 극동 아시아 국가들뿐이다.란드 교육 비밀이 뭔지 알아내기 위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핀란드 수도 헬킹키로 몰려들었다.


2. 이제 핀란드는 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 10대 청소년들 미래 자기 직업과 연관된 교과목들을 만들어내겠다.

교육부 주관으로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혁하고 있다.

리사 포요라이넨에 따르면, 현대 산업과 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제 아침에 역사 과목 배우고 오후에 지리 과목 배우는 과거 전통적인 수업은 차차 사라지고 있다.

예를들어서 ‘카페테리아 (식당)’ 서비스업을 하고자 하는 10대 학생들은, 수학, 언어들 (외국인 손님과 소통을 위해), 작문과 의사소통 기술 등 수업을 들을 것이다.


더 고등교육을 추구하는 학생들은 유럽연합 EU 등과 같은 특정 주제 중심 과목들을 수강하면 된다. 이런 복합 주제형 과목은 경제, 역사, 언어, 지리학 등을 다 종합적으로 포괄하고있다.


3. 교육 방식의 개혁: 교사 강의 방식에서 아이들의 협력 토론 수업 방식으로 !


교육 수업 방식도 바뀐다. 전통적인 방식에 따르면 교사는 주로 말하고, 학생들은 우선 강의를 듣고나서 질문을 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 대신, 더 집단적이고 상호 협조적인 수업방식이 도입된다. 학생들이 적은 그룹(조)를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학교에서 랩-송도 가르치고 교과 과정의 일부로 만들 것이다.


영국도 교과 과정 개혁 추진하다. “시험 보는 공장(exam-factories)”에 아이들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기 개성이나 캐릭터를 만들어 나갈 줄 아는 능력,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건강이 악화되는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교과 과정으로 포함시키자는 요구들은 점차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아직 옛날 전통적인 교과 과목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로 대체하려는 욕구는 강하지 않는 것 같다.


4. 교사들의 반발은 없는가? 이에 대한 해법은 "협력 교수법 co-teaching"


물론 필란드에서도 이러한 교과 과목 개혁에 대한 반발은 있다. 지금까지 한 특정 과목만 가르쳐오던 선생님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과 과목들을 만들 때, 특정 한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집단-교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 체계를 수용하는 선생님들은 본봉 이외에 추가 급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핀란드에서 공립학교 70%의 선생님들이 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연수를 받고 있다.

개혁 진행 상황, 처음에는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지면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5. 학생들 수행 평가는?


지금까지 학생들 수행 평가는 어떠한가? 새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된지 2년이 되었는데, 학생들도 ‘전통적인 표준’ 교육 방식보다 새 교육 방식을 선호하고, 수행 평가의 결과도 더 좋았다.

2020년까지 핀란드 전역으로 이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6. 꼬마 아이들 교육은? 놀이 요소 추가 및 확대


초등학교 취학 이전 꼬마 학생들 프로그램 역시, 컴퓨터 게임 전문가들과 상의를 거쳐서, 교육 프로그램들에 ‘놀이’ 요소를 더 많이 추가할 계획이다.


7. 초등학교 교육 방식의 변화들


예를들어 영어 교과 과목을 보자면,

학생이 핀란드 지도와 덴마크 지도를 펼쳐 들고, 오늘의 날씨를 배우는 것이다.

핀란드는 “sunny 햇볕이 나고” 덴마크는 “안개가 낀 날씨 foggy”이다.

지리와 영어를 같이 배우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 철학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맘 편안하면서도 학습동기가 충만한 그런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아이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머리를 맞대는 “협력 collaboration"과 ”소통 communication"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천할 것이다.






출처: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finland-schools-subjects-are-out-and-topics-are-in-as-country-reforms-its-education-system-10123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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