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다들 알텐데...... 공부나 지식 축적, 더 나아가 지혜의 샘, 하면 할수록, 더 파면 팔수록 뼈골 빠지는 노동 중에 상노동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다른 직업, 노동과 마찬가지로 뼈와 근육으로 지식을 만든다는 것을. 참 역설이다. 지식이 인간의 육체활동과 실천의 결과물인데, 그게 지식노동으로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업계 사람들이 그 노동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샛길) 이게 다 헤겔 탓이다. 헤겔이 재야 강사로 끝났어야 했는데, 괜히 말년에 프로이센 제국 베를린 대학 총장이 되어 가지고, 취임 연설 중에 "프로이센 대학생 여러분~ 새로운 공화국의 주역인 당신들은 감각의 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이성의 세계에 살아야 한다"고 한 이후에, 이성에 에러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독하게도 대학은 '감각'의 세계에 머물렀다. 


대학 강사 대학 강의 비중이 30%가 넘는데, 그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의료 비중은 대학 노동력 지출의 3%도 안되었다. 이번 강사법 통과로 조금 사정은 변할 것인가? 강사법 사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1980년대에도 강사료 현실화, 강사의 교원으로서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외국 대학들에 있는 교수 노동조합, 강사 노동조합이 한국에는 아직 상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이 LG, 삼성, SK, 롯데, 현대 기증 건물만 쌓아 올리는데 혈안이 되지 말고, 대학 구성원들의 노동에 대한 상호 존중, 그 능력도 쌓아올렸으면 한다.




[워커스 사전]


채효정 (정치학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해고강사) 2018.11.30 10:28



강사법은 대학 강사에 관한 법이다. 

정확히 말하면 강사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가리키는데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강사’ 조항을 신설해 대학 교원으로서 강사에 대한 규정을 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왜 강사에 관한 법을 만드는가? 지금까지 강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강사는 대학 교육의 30%, 많을 때는 50%까지 담당하는데도, 교육법상의 교원이 아니다.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1학기 4개월 단위로 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며, 건강보험도 퇴직금도 없고, 사용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시급만 주면 어떤 형태로든 고용할 수 있는 존재였다. 


채용 역시 어떤 기준도 없이 학맥과 인맥에 따라 이루어지고, 많은 경우 강의 배정이 동료나 선배 혹은 지도교수의 손에 달려있으며, 자기의 학문적 진로는 물론이고 생계까지도 같이 가르치고 연구하는 동료 교수에게 의탁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동등한 학자적 관계가 될 수 없다.


 이 모든 모욕적인 현실은 오직 그들이 ‘법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간강사를 비정상적 법외 존재로 두는 이러한 관행적 제도는 당사자인 강사의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빈곤함뿐 아니라 교육과 학문의 주체로서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대학 사회 내부의 주종 관계를 고착화해 내 민주주의와 비판적 학문 풍토를 말살하는 주요인이다. 


실제로 강사의 교원 지위는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1977년 유신정권에서 박탈된 것이다. 강사의 교원 지위를 박탈한 것은 젊은 소장 학자들 중심의 비판세력을 억압하고 대학 내부의 위계적 통치 구조를 위한 목적이었다.



교원 지위 회복을 위한 강사의 투쟁들


2000년대 이후 대학에 신자유주의적 기업경영이라는 혁신이 도입된 이후로는 이에 더해 강사 외 수많은 비정규직 교수 직군들이 양산됐고, 교수 사회의 경쟁이 심화됐다. 



다른 노동현장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대학 사회 안에서도 극심하게 양극화돼 전임교수과 강사임금은 10배 이상이 됐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 및 연구 프로젝트가 대학과 교수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같은 교원끼리의 종속성과 위계적 통치 구조는 더욱 첨예화됐다. 



‘수익 최대, 비용 최소’라는 기업경영의 원칙이 교육의 원칙을 대체해버린 대학에서는 구조조정이 일상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시간강사는 대학 사회의 가장 하층계급으로서 언제나 제일 먼저 희생되는 존재였다. 



오랜 시간강사제도의 모순과 차별구조는 계속 악화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강사노조가 결성되면서 교원 지위 회복을 위한 강사 투쟁이 시작됐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정치권 내에서도 강사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강사법 입법이 추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대학 강사에 대한 반인권적 차별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강사들이 집단적 조직화를 통해 정치세력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법제화 시도들은 현실의 추동력을 갖지 못하고 계속 좌절됐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강사가 대학 안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죽음으로 고발했고, 교원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강사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 2010년 조선대 강사였던 고 서정민 박사의 죽음은 강사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가 남긴 유서는 대학 시간강사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마침내 2011년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실 법률상의 개정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고등교육법은 대학과 대학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고 그중에 14조는 ‘교직원’에 대한 조항이다.


 그런데 기존의 고등교육법 제14조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고 돼 있어 ‘강사’가 빠져있다. 

이 부분을 ‘…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강사’가 포함됐으므로 ‘제14조의2 강사’를 신설해 강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한다. 


제14조의2에서 핵심 내용은 ‘계약으로 임용할 것’과 ‘1년 이상 임용’이다. 사실 아주 간단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14조 안에 ‘강사’라는 이 한 단어를 넣는데 10년이 훌쩍 넘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회 앞의 ‘대학 강사 교원 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 본부’ 천막농성장은 2018년 11월 27일이면 농성 5000일째를 맞이한다.



그런데도 법안은 2011년 통과 이후에도 대학의 반발과 강사단체의 반발로 7년 동안 4차례나 시행이 유예돼 지금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강사들의 처지는 여전히 그대로다. 아니 실은 점점 더 나빠졌다. 


강사법 시행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대학들이 강사법을 핑계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강사를 해고해왔기 때문이다.


 강사가 사라진 자리에 온라인 강의와 대형 강의가 생겨났고, 전임교수와 기타 비전임교원들에게 과도한 강의가 떠넘겨졌다.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도 돌아갔다.


  그동안 대학들은 법안 시행 시기가 올 때마다 국회와 정부에 강사법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 유예를 압박하면서도 정작 유예기간에는 시행되지도 않는 강사법을 대학구조조정의 지렛대로 삼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국회는 4번째로 법안을 유예하게 되자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조건으로 1년 유예기간을 주면서 교육부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에 따라 교육부는 2018년 3월에 강사 측 대표 4인, 대학 측 대표 4인, 국회 추천 전문위원 각각 4인으로 구성된 강사제도개선협의회를 발족하고 5개월에 걸쳐 총 20차례의 회의를 통해 원안 일부를 수정한 개정 강사법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최초의 합의안이었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토대로 대학 측과 강사 측이 재조정 작업을 했으며 최종합의안 보고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고 대학 강사 정부가 함께 공식적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안을 발표했다.



개정 강사법 합의안은 유예강사법 원안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원래 유예강사법에는 없던 방학 중 임금 지급을 법조문에 명시했고, 단순 1년 이상 계약에서 더 나아가 학칙과 정관에 따른 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2회의 재임용 기회를 부여해 3년까지 임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 보장도 명시하였다


. 강사들이 크게 반발하였던 1년 계약 후 당연 퇴직 조항은 삭제했고, 공개채용 원칙을 명시했으며 제14조의2 제2항의 단서조항에서 빠져있던 재임용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을 준용규정에 포함해 14조 안에서 강사의 교원소청권을 분명히 확인했다. 



동시에 위 독소조항으로 인해 혹시라도 법적 해석의 논란이 생길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제14조의2 제5항에서 별도 신설해 확실하게 명시했다.



 또한 한 학교에서 6학점 이하로만 강의할 수 있도록 해 소수의 강사만이 구제되고 다수의 강사가 해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것은 강사법이란 법 자체가 없던 과거와 비교하면 엄청난 권리의 진전이고, 2011년 강사법 원안과 비교해도, 그동안 제출됐던 개정안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권리 보장을 담은 법적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반발과 그 이유



그런데 합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교육위를 통과해 개정 강사법 국회 통과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강사를 선제적으로 해고하는 등 강사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과 무력화 시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개정안은 이전과 달리 대학들도 합의한 합의안인데도 이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대학들이 지금 대학이 ‘재정난’이 ‘극심’해서 강사법에 따른 ‘엄청난’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대학도 구체적인 추가비용 추계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대체 강사법에는 얼마나 돈이 드는 것일까? 



가장 큰 추가 부담은 ‘방학중임금’에서 발생한다. 학기중과 동일임금으로 산정하여 준다고 할 때 기존의 8개월(1,2학기 각 4개월) 치에서 방학 기간 4개월분이 더 증가한다.



 50% 임금인상인 셈이다. 임금을 한꺼번에 50%나 올린다고 하면 엄청난 인상률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대학 예산에서 강사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입학정원 축소, 입학금 폐지로 인해 대학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


사립대 재정 현황 분석(박경미 의원 국감 정책자료집)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4년제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수입이 3천억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은 1조 4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4년제 사립대 총예산이 18조 원이 넘는데 가장 큰 지출 항목은 교직원 보수로 전체 지출의 41%인 7조원에 달하며 5년 동안 5,861억 원이 꾸준히 증가했다. 


그중에 대학 강사 강의료는 2,200여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인건비의 2.9%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에서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중이 대략 30%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그동안의 열악한 정도가 상상 이상임을 알려주는 수치다. 


향후 추가 부담이라는 것 역시 대학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칠만한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대학들은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것일까? 



사실보다 중요한 이유는 재정 문제보다는 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이 대학의 질서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있을 것이다. 수십 년간의 지배구조에 균열이 생기는 이 상황은 강사들에게도 불안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도 불안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강사에 대한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근거이자 시작은 ‘강사는 교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차별의 근거였고, 불평등의 시작이었다. 강사법 투쟁은 바로 이 차별의 근거를 없앰으로써 대학 사회 내의 오랜 적폐인 사적 정치와 비민주적 권력 구조, 지배구조를 변화시켜내려는 운동이다. 



강사를 대학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학문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라는 권리 투쟁이다. 강사법을 단순히 대학 강사의 경제적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교원’의 권리는 대학사회의 시민권에 다름 아니며 지금 회복하는 교원의 권리가 비록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그 정치적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 교육, 학내참정권에서의 주체적 권리를 요구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강사는 교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대학에 대해 이제 강사들이 “강사도 ‘똑같은’ 교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여기서부터 완전히 근본적인 전환점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강사법은 대학의 최하 존재들이 만들어간 빵의 투쟁인 동시에 장미의 쟁취다.(워커스 49호)



▶시사 월간지 <워커스> 보기







"2010년 조선대 강사였던 고 서정민 박사의 죽음은 강사법의 결정적 계기"




참고 기사:


[왜냐면]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 이도흠

등록 :2018-11-19 18:10수정 :2018-11-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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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울긋불긋 여러 때깔로 아름답게 교정을 수놓던 단풍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듯 지금 사립대학들은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때문이다. 이 법은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정부 삼자가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합의한 ‘협치 모델’이다. 강사들이 빨리 통과시키라고 농성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왜 이런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동안 한국 대학은 시간강사의 착취를 기반으로 유지되어왔다. 과거 박정희 독재 정권은 그들에게서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여 공론장에서 배제하였고, 대학당국은 절반의 교육을 떠맡기면서도 그 대가는 교수의 10분의 1만 지급하였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들어 대학이 시장에 완전히 포섭되면서 이는 더욱 극대화하였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의 저자 김민섭 선생의 표현대로, 대학은 “지식을 만드는 공간이면서도 햄버거 가게보다 더 사람을 위하지 못하는” 장이었다.

이에 맞서서 강사들은 조직적으로 투쟁하였고 2010년에 조선대 강사였던 서정민 선생이 죽음으로 저항하였다. 이후 오랜 줄다리기가 행해지다가 결국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학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심사 소청권을 인정하며, 3년간 재임용 절차와 4대 보험을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주어야 한다. 부족하나마 모두가 이 땅의 시간강사들이 오랜 동안 염원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대학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최소한 절반 이상의 강사를 자르고 그들이 담당하던 강의를 전임과 겸임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개설 과목과 졸업 필수이수 학점 줄이기, 전임교수의 강의 시수 늘리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 여러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는 단지 시간강사의 직업을 박탈할 뿐만이 아니라 학문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대학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미친 짓이다. 

강사들은 겨우 1천만원가량의 연봉을 받으며 갖은 수탈을 당하면서도 단지 학문 탐구가 좋아서 형극의 길을 감내하는 학문 후속세대다. 

또 현재의 대학원생 대다수가 이를 감수하겠다고 나선 이들인데, 이런 짓은 아예 학문의 길을 봉쇄하는 폭력이다. 더불어 이수 학점을 줄이면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할 기회를 잃게 되고, 현재의 강의 시수도 임계점인데 여기서 더 늘리면 교수는 학문 탐구를 하기 어렵다.

문제는 돈이다. 현재 시간강사는 7만5천여명에 이른다.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 대학마다 대략 20억원에서 60억원가량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 

전체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이 8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년 예산에서 0.01~0.03% 더 소요되는 것을 빌미로 강사 학살과 교육 개악을 자행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10년에 걸친 대학등록금 동결 이후 단지 10억원일지라도 추가 재정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학교당국의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안은 어렵지 않다. 정부가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하여 ‘강사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대학에 지원하면 문제는 간단히 풀린다.

 700억원이면 족하다. 전체 예산은커녕 교육부 예산 75조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껌값’이다. 국립대에는 1123억원을 예산안에 배정했지만 사립대학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는 단순히 인건비 지원 차원이 아니다. 대학의 미래는 그 사회의 미래다. 국가의 흥망은 대학과 비례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용단과 정부의 배려가 절실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사들은 두려움과 소시민주의에서 벗어나 조직화하여 저항하고, 전임교수들은 적극 연대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70886.html?_fr=dable#csidx3c33347dd16f9c3bf9fbf68049b64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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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또 다른 나"를 만나고 싶은 욕구이다. 소크라테스도 홍길동도 성춘향도 체게바라도 그랬다. 연극의 중요성, 난 한국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1년에 다 한 편 정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본다. 자기 정체성와 타인의 이해에 가장 좋은 도구가 연극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 작업과역할 분담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도 있는 입체적 교육 수단이기 때문이다. 


- 이경성 연극 연출가 소식. 어린시절 귀여운 제자가 빡빡이 연출가로 나타나다니.....


- 남북 문화 교류, 개인과 조직, 단체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남북한 정부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자율적인 교류의 확대 증진. 


- 70년간 서로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발전시키온 삶의 양식들에 대한 상호 이해, 상호 교섭, 상호 흡수를 통해 남북이 공유할 새로운 문화가 창조될 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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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희곡을 읽고, 개성을 상상한다


Posted : 2018-11-19 05:48


앵커


남북 문화 교류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공연계에서는 북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쇄 전 개성공단에 있었을 북한 사람들을 상상해 작품을 만들고 북한 희곡을 낭독하는 등 다각적 접근으로 분단의 경계를 넘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성공단 휴식시간에 노동자들이 했을 법한 업간 체조를 따라 합니다.


극에 등장하는 최송아, 김뿔, 리예매는 배우들이 상상해낸 가상의 북한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 연출가는 물론 배우 3명은 지난 5월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과 북한 전문가 등을 두루 만나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지난 2016년 초 전격 폐쇄된 개성공단 사람들을 상상함으로써 북한 사회와 정서에 한 발짝 다가서려는 시도입니다,


[이경성 / 연출가 (극단 크리에이티브 바키 대표) : 관객들도 언젠가 만나게 될 북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그런 연습의 시간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일상과 고민을 그려보고 편지를 보내는 등 일련의 과정은 어딘가 작품의 제목과 닮아있습니다.


[성수연 / 배우 (극단 크리에이티브 바키) : 북한에 있었을 것 같은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데 몰두했고, 그 몰두하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 사랑이었고 그게 러브스토리의 과정이 아니었나..]


좋은희곡읽기모임 배우들이 대학로 소극장에서 북한 연극 '리순신 장군'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역사탐구'라는 주제 아래 남북 모두에게 존경받는 성웅 이순신 장군 관련 작품을 첫 낭독극으로 선정했습니다.


북한 연극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낭독회에선 북한 혁명 가극의 대표작 '성황당'과 '산울림'도 평론가의 해설과 함께 소개됐습니다.


[이해성 / 남북연극교류운영위원회 위원장 : 북한 연극을 더 공부하고 알아감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과 저희들 사이의 벽이라면 벽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 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연극협회 소속 연극인들은 '남북 평화연극제' 개최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내년 상반기에 우선 북한 희곡 한 편을 직접 무대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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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성, 한 꺼풀 벗겨낸 개성공단 사람들···연극 '러브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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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07 15:54:38



이경성 연출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개성공단은 한 장소 안에 두 체제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감정과 정서, 미움과 정이 오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나 책과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지만, 정서가 다가오지는 않았거든요."

'두산연강예술상' 공연 부문 수상자인 연극 연출가 이경성(35·극단 크리에이티브 바키 대표)가 개성공단을 배경으로 남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러브스토리'를 선보인다. 두산아트센터와 크리에이티브 바키가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 11월 6~24일 서울 연지동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무대에 오른다. 

이 연출은 "개성공단 안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서를 생동감과 입체감 있게 그려보고 싶었어요"라면서 "연극이라는 매개를 통해 그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라고 말했다. 
 
남북이 긴장 관계에 있던 2016년 2월 아무런 예고 없이 정부에 의해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함께 지내던 남과 북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된다. 

현재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평화 무드로 접어들었지만, 이 연출과 배우 나경민·성수연·우범진이 이 작품을 구상하고 두산아트센터가 기획할 때만 해도 취재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러브 스토리'는 지난해 11월 이 연출이 두산아트센터에서 선보인 '워킹 홀리데이'를 작업하면서 떠올린 작품이다. '워킹 홀리데이'에는 지난해 5~9월 이 연출과 배우, 스태프들이 3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일대 300㎞를 도보로 횡단하면서 겪은 경험과 단상들을 녹여냈다. 

어느 순간 무감각한 존재가 돼 버린 땅을 인간의 본질적인 신체 활동인 걷기를 통해 읽어낸 동시에 분단의 풍경을 다양한 감각으로 경험하고 표현했다. 배우들이 걸으면서 여과 없이 툭툭 내뱉는 말들은 심적으로 움찔거리게 했다. "서울 근교의 살기에 아주 좋은 동네라고만 생각한 파주를 가보고 느낀 것은, '아, 이거 생각보다 북한이랑 되게 가깝구나.'"(신선우) 같은 대사 아닌 대사들 말이다. 

이 연출은 "DMZ 일대를 걷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개성공단으로부터 남쪽으로 넘어오는 길을 쳐다봤어요"라면서 "불과 여기서 7㎞ 떨어진 장소이고, 많은 교류가 있던 곳인데 차단돼 있다는 것이 아쉬웠어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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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워킹 홀리데이'
이 연출과 배우들은 2004년 개성공단 운영 시작부터 전면 폐쇄까지 일련의 과정을 북한 전문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남북출입사무소 직원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해 톺아봤다. 

특히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김요안 두산아트센터 수석 PD 등의 도움으로 개성공단 설립 초창기 통일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공무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아쉬운 점은 있었다. 이 연출은 "북측 근로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는 점, 남측 근로자 중 여성분들을 만나기 힘들었던 점"을 꼽았다. 

그런데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남측과 북측의 젠더 감수성이 달라 ‘음담패설’을 놓고 벌어진 이야기, 실제 사랑에 빠진 남북한 남녀 이야기 등이다. 

"실제 남북한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공단 전체가 뒤흔들리는 일이죠. 꽤 골치가 아픈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하셨어요. 주로 남측 남성과 북측 여성의 만남이었는데, 좋게 끝난 경우는 없다고 했어요. 실제 이 문제 때문에 남측 근로자가 개성 시내에 끌려가기도 했죠. 개성 고려 유물이 관련돼 있었다고 했어요. 

개성 공단 초기에는 남북이 같이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했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배우들은 한정된 정보로 각자 인물들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이 연출과 바키는 삶의 터전인 서울에 대한 이야기인 ‘서울연습-모델, 하우스’, 세월호 참사를 다룬 '비포 애프터' 등을 통해 동시대 사회적 이슈를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를 도입해 탐구해왔다. 

이번에도 실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픽션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한정된 정보로 인해 배우들이 워크숍 등을 통해 각자 상상하며 쓴 소설 등을 통해 상황과 인물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소설이 사실 기반은 아니나 더 생동감 있는 풍경처럼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실에 바탕을 둔 픽션을 정서와 감정의 구체적인 교류 장치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현재 인물을 창조해나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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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나경민, 성수연, 우범진
대학로의 핫한 연출가인 이 연출은 '제3대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등 연극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부터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교수로 임용, 강단에도 오르고 있다. 


그런 그는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젊은 남북 연극인 교류에 대해 "북한이 아직 타자라 연극으로 담는 데 조심스럽고 막막한 지점이 분명 있어요"라면서 "통상 영화 등에서 북한 캐릭터가 그려지는 것이 아직 정형화돼 있는데 편견들을 걷어내고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고 봤다. "단순히 재현이 아닌,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도 생동감 있는 인물을 만들어야 하죠"라는 얘기다.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그렇지만 남북의 각자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저희는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북측 사람들은 민족 번영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에요. 동력이 다른 거예요. 근데 북측 사람들의 속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민족 번영을 위해 일하러 왔다'지만 마냥 '민족적 자부심으로 행복할까?' 등 생각한 것이죠. 북측 근로자의 손재주가 좋다고 하는데 그런 재주를 익히려면 북측 근로자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등의 고민이죠."


이 연출은 남북 연극인 앞으로 교류하는 것과 관련 "성급하기보다 서로 공연들을 보면서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라고 봤다. "해외 극단과 교류할 때도 3, 4년 시간을 두고 서로 언어를 알아가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거든요. 성급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워크숍 등을 하면서 서로 연기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체호프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같이 체호프를 공부하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죠."


이 연출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단사 아픔을 짊어진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체재와 개인의 상관관계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 비전향 장기수분들이 떠올랐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의 차원에서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남북 관계를 떠나 개인의 삶이 자연스럽게 보일 거 같아요.

 그 삶에서 거대한 이야기 맥락도 보이고요. 인터뷰 등을 찾아보니 드라마틱하게 구성했는데 그런 걸 걷어내고 비전향 장기수분들의 삶을 담백하게 그리고 싶어요."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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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이라는 말이 언제가부터 덜 쓰이고, 전문가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그 와중에 검증이 불가능한 전문가들도 늘어났다. 

왜 그럴까?


#professionalism, 전문가주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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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해찬 장관은 교사들을 '촌지받는 비양심적 선생'으로 매도하면서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축소시킨다고 발표했다. 20년 지나 2018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정청에서 '고용율 증가' 목표를 내세우고, 민주노총을 귀족노조, 이기주의 철밥통으로 매도하면서 반값 연봉 광주형 일자리를 밀어부치고 있다.


 이게 과도한 단순화 평형 이론인가? 정치집단의 정책은 반드시 그 정치철학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우려가 2018년에는 종식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개혁 실패면, 이명박보다 더 사기꾼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이해찬 장관의 교사 개혁이었다. 

-교사 정년 단축 이후, 교사 숫자 부족으로 임시 교사를 고용해야 했다. 한국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은 교사 대 학생 숫자 비율이 높아 여전히 소수만을 위한 학교에 남았다.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세계화 정책으로 교육 차별은 더 커졌다.

부자집 아이들은 해외, 특히 영어를 쓰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그것도 안되면 유럽 내부에 영어쓰는 국제 학교에 아이들을 입학시키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교사 개혁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을 앞세워 전교조를 비롯 교사집단을 '촌지 받는 교사들'을 뿌리 뽑는다는 이유로, 교사 집단을 훈육시켰다. 그리고 느닷없이 교사 정년을 65세에서 60세까지 낮춘다고 발표했다. 


실패한 교육 정책이었다. 결국 국회에서 62세로 여야합의했지만, 그 이후 교육현장에서는 교사 부족했고, 기간제 교사, 파트 타임 교사 제도가 늘어났다. 학생 숫자 대 교사 비율을 축소하지 못한 채 교육의 질만 떨어뜨렸다. 10년 지나 핀란드 모델 외쳤으나 이미 한국  고등학교는 잠자는 일반고 대 일류대 가는 자립형 사립고로 이분화되었다. 이게 다 이명박 박근혜만의 잘못이었나? 




자료 신문: 1998년 11월 16일자



교원 정년 2001년까지 60세로 연차 단축[임대근, 최혁재]

앵커: 이인용,정혜정 기사입력 1998-11-16  최종수정 1998-11-16

교원 정년단축


- 이해찬(교육부 장관), 조흥순(한국교총), 김현준(전국교조원 노동조합)

김명신(인간교육실천 학부모연대)인터뷰


-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반발, 학부모들은 환영

[60세로 연차단축]


● 앵커: 교원 정년이 오는 2001년까지 60살로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62살 이상이 정년 퇴직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에 대해서 교원들과 학부모의 반응은 엇갈리고있습니다.


먼저, 임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오늘 담화문을 통해서 교원 정년을 오는 2001년까지 60살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해찬 장관 (교육부): 교원의 정년조정은 이처럼 학교 현장의 변화를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국가적 결단이라는 점을…


● 기자: 내년 8월말에 62살 이상이 퇴직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살씩 앞당겨 2001년에 정년단축이 완료됩니다.


정년이 가까운 원로 교원에게는 경제적인 예우와 함께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4년 9월 1일에서 46년 8월 31일 사이에 출생한교원이 명예퇴직하면 현재의 65살 정년을 기준으로 한 명퇴 수당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정년 단축으로 모두 35,000명이 교단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교장 초빙제와 미임용 교사들을 활용하면 교원 충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정년퇴직한 교원이 교단에 계속 서기를 희망할 경우 초빙 계약제로 재임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대근입니다.


● 기자: 오늘 교육부의 정년단축 방안이 발표되자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얼마전부터 전국적으로 교원 정년단축 반대 시위를 해온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번 교육부의 정년 단축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조흥순 홍보실장 (한국교총): 기획예산 위원회가 정한 60세로의 정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총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강력한 반대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기자: 전국 교직원 노조도 교육부의 정년 단축 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김현준 연대사업위원장 (전국교조원 노동조합): 충분한 수급 계획 없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고돼야 된다고생각합니다.


● 기자: 교육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김명신 사무국장 (인간교육실천 학부모연대): 교육부 정년 단축안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교단에 큰 무리를 주지않게 단계적으로 하게 된 것도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MBC 뉴스 최혁재입니다.


(임대근, 최혁재 기자)





조흥순 홍보실장 (한국교총): 기획예산 위원회가 정한 60세로의 정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총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강력한 반대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김현준 연대사업위원장 (전국교조원 노동조합): 충분한 수급 계획 없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교육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김명신 사무국장 (인간교육실천 학부모연대): 교육부 정년 단축안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교단에 큰 무리를 주지않게 단계적으로 하게 된 것도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MBC 뉴스 최혁재입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점과 교훈,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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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62 확정국회 교육위

[중앙일보] 입력 1998.12.31 00:00 | -

논란을 빚던 교사 정년이 62세로 최종 확정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중으로 연령이 63~65세인 교사 126백여명이 퇴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0 법사위.교육위.보건복지위 6 상임위와 소위원회를 열어 교사 정년단축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각종 규제철폐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신범 (李信範) 의원이 국회 안에 안기부 주재관이 상주하는 밀실이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회의가 공전됐다.

한나라당 의원 80여명은 안기부 주재관이 머무른다는 국회 529호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자민련 대전시지부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발끈한 자민련

원들까지 본회의 참석 거부를 논의하는 등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박준규 (朴浚圭) 국회의장은 여당 총무들과 협의, 본회의를 31 오전 10시로 연기키로 했다.

교원정년 단축 = 교원정년을 99 8 31일까지 62세로 단축하는 국민회의.자민련의 수정안이 교육위에서 찬성 9, 반대 7표로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소속의원 7 전원이 반대했다.

이에 따라 생일이 34 3 1일부터 37 8 31 사이인 교사 12647 (추정치) 내년 8 31 퇴직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명예퇴직을 인정받아 65세까지의 퇴직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퇴직교사들이 평균 581만원의 퇴직수당과 1763만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소요재원은 1387억원이다.

개정법은 37 9 1~42 8 31 사이에 출생한 교사들이 2000 8 31 이전에 자진퇴직할 경우에도 65세까지의 정년을 인정,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한국교총의 위상을 강화하는 '교원단체 설립 단체교섭에 관한 법안' 통과됐다.

그러나 법안은 29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전교조 합법화 법안과 상충되는 성격이 강해 법사위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본회의 공전 = 이날 오후 열린 한나라당 의총에서 이신범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529호에 안기부 주재관이 상주하는 방이 있다" 주장했다.


이에 흥분한 한나라당 의원 40여명이 정보위 앞으로 몰려가 오후 130부터 2시간 동안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고 때문에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공전됐으며 법사위 일부 위원회도 간헐적으로 중단됐다.

박실 (朴實) 국회사무총장은 "정보위가 열릴 안기부 직원들이 본부와 연락을 주고 받기 위해 사용하는 " 이라고 해명했다.

계류 법안 = 올해 마지막날 국회 공전으로 전교조 합법화안 각종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남녀차별 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내년으로 넘어갔



김종혁 기자



[
출처: 중앙일보] 교원정년 62 확정국회 교육위 통과

 

교사 정년단축으로 교원난 계속될듯

·          

·         승인 2000.06.26 05:10

 

교사 정년단축에 따른 지난해의 대규모 교사명퇴로 올 2학기에도 초등학교 교원난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2학기 초등교 교사수급전망을 통해 명퇴, 정년퇴직, 휴직 등으로 모두 973명의 교사가 추가로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7, 8월중 교대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임용시험을 통해 교사 200명을 선발하는 것을 비롯

복직 165명과 사립 특채 50, `결원 보충' 기간제 교사 추가선발 510명 등을 통해 부족난을 타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지난해 9 1차 선발된 영어와 예.체능 과목 교과전담기간제 (3) 교사 833명중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805명의 보수교육이 끝나는대로 1학기중별도의 임용시험을 거쳐 합격자에 한해 정교사 자격을 주기로했다

이로써 이들 805명을 빼더라도 2학기때 교단에 서는 기간제 교사는 결원보충을 위해 이미 투입된 기간제 교사 550명과 추가 선발될 510, 지난 32차로 선발된 국..수 등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 825명을 모두 합쳐 1885명에이를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차로 선발된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 825명에 대해서도보수교육을 실시한 뒤 임용시험을 치르는 등 수급난 해소에 힘쓰고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작년 대규모 명퇴로 2002년까지 수급에 애로가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9월과 올 3 1,2차에 걸쳐 총 1658명이 선발된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는 담임을 맡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퇴자 등을 대상으로 일시 결원을 메우기 위해 학교장과 계약을 맺고 충원되는 결원보충 기간제 교사와 차이가 있다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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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상환자의 기쁨을 보면서,

1) 고등학교,대학교 등록금 폐지 필요성

2) 탁아소, 유치원, 초중고, 대학까지 교육 받을 권리와 등록금 무료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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