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지연의 정치적 교훈과 저항의 중요성.
윤석열 탄핵은 99.9999%이지만, 만약 0.0001% 확률로 기각된다면, 서울에서는 200만 넘는 저항자들이 용산대통령실을 둘러싸고 평화적인 ‘인간띠’를 만들어, 퇴진할 때까지 진을 칠 것이다. 이게 한국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는 당일 500만 넘는 저항자들이 도청,시청을 포위하며 2주 이상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위 문단은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119서부지법 폭동 때와 같이 분노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결 지연에 대해서는 ‘헌재의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헌재 심리과정에서 제기된, 각하부터 시작해서, 온갖 꼼수와 넌센스 질문들에 대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느라 늦을 것이다.
12-3 윤석열 계엄령 자체가 ‘윤석열의 몰수패’이다. 윤석열 탄핵 사건을 종결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은 35일~50일 정도가 가장 적당했다.
윤석열 탄핵 99.9999%의 헌법적,법적 근거(헌법 77조 위반, 위헌적 포고령,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략, 불법적인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이 자명하다.
12-3 계엄령 선포 순간, 이미 윤석열은 ‘정치적인 사망’을 선택한 것이고, 자기 관을 짜서, 길거리로 나아가 난장판을 치겠다는 선언이 12-12일 담화문 발표였다. 윤석열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통령 포기 선언된 상태다.
12-12 담화문을 듣는 순간, 윤석열이 전두환과 박정희를 흉내낸다고 생각했다. 전두환 연희동 뒷골목 성명서, 박정희와 같이 살해된 차지철 경호실장이 ‘각하 우리도 캄보디아처럼 수백만 밀어버립시다’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전술을 윤석열이 쓰고 있다. 이러한 난장판 정치의 역사적 연원은 1851년 12월 프랑스 루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조카)의 ‘룸펜’을 결집해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쿠데타’ 전술이다.
난 국회의 3분의 2 대통령 탄핵 -> 헌법재판소 판결 -> 조기대선 이런 정치일정에 대해서, 이번 윤석열 탄핵을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대안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의존하지 말고,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를 하던가, 아니면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로 바꿔, 탄핵 후 바로 30일~50일 이내에 '조기총선'을 실시해, 유권자들이 직접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국회 탄핵 -> 헌재 결정 -> 조기대선이라는 6개월 ~8개월 여행>은 전 국가적, 대중들의 에너지 낭비이고,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극우파들의 난장판 정치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런 ‘탄핵->헌법재판소 판결->조기대선’이라는 2016년도식 관행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본다. 지금 당장 토론을 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탄핵인용이 발표되면, 정치가들, 법학자,정치학자들부터 광장시민들까지 자유로운 토론을 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