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탄핵 발표 50분 전이다.
한덕수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탄핵되어야 한다고 난 생각한다. 윤석열의 계엄령 기자회견장에라도 뛰어들어 가로막거나, 그 전에 윤석열을 설득시켰어야 했다. 그게 통하지 않으면, 사표를 던졌어야 했다. 그러나 한덕수는 소극적인 자기면피용 방어만 했다.
권한대행이 된 이후, 헌법재판소 마은혁을 비롯 2명을 임명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윤석열 내란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해, 찬탄과 반탄의 대립만 더 격화시키고, 결국에 공수처 수사권한 논란을 일으켜 윤석열 구속취소 결과를 초래한 것도 탄핵사유다.
하지만 정치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일 잘못한 일은,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한 것이다.
이번 윤석열 12-3계엄령,국회와 선관위 침략질 사건과 그 이후 처리과정에서 교훈은 '법의 한계'와 한국 민주주의 제도 자체의 여러가지 결함들이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인들이 대량으로 양산되는 한국 민주주의 정치판의 문제와 현행 '지배권력' 편향 법의 한계들을 우리는 명백히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