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탄핵. 곽종근 사령관의 반성문. 윤석열의 계엄령이 위헌,위법인지 판단하지 못해, 병력을 출동시켜 '국헌 문란의 죄'를 졌다. 부하들의 소극적 행동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2. 여인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
박안수, 이진우, 문상호 등은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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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관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군인이자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령부와 그 예하 여단 병력을 지휘한 대한민국 육군 3성 장군 곽종근입니다.
저는 1987. 2. 28.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1991. 3. 5. 소위로 임관하여 지금까지 34년의 기간 동안 영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 12. 3 비상계엄 작전에 참가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저의 과오였습니다. 적어도 병사를 지휘하는 사령관이라면 위법 부당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총 6군데에 저희 휘하 병력을 출동시켜서 건물 확보와 경계임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하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저의 과오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지휘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의 본분으로 여기고 2024. 12. 1. 계엄 발표 이틀 전에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 이후 이틀간의 고민 끝에 2024. 12. 3. 그날 밤 부하들에게 국회 진입 및 미리 정한 총 6군데에 출동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했습니다.
다행히 부하들은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부하들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들이 현명했습니다. 저의 부대원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하들은 당시 현장상황이 처음에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다르고 또 국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명령에 최대한 따르면서도 문제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대하여 안됩니다라고 계속하여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부하들이 소극적이라도 제 명령에 따른 것이 죄가 된다면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명령으로 그리되었으니 책임은 오로지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또한 제가 계엄해제요구의결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 24. 12. 4. 01시09분경에 707특임단과 1여단에게 이에 안전하게 국회에서 나오라고 한 지시를 대통령 본인이 저에게 하였기 때문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명예와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일입니다. 군인은 명예로 사는 존재입니다.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군인의 생명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어리석은 군인이라도 이것만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군인이지만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문란한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언론보도
尹 직격한 곽종근 "국헌문란 참회"‥여인형·이진우 모르쇠
입력 2025-03-28 20:28 |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정녕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냐"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자신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참회한다면서, 의견서를 낸 건데요.
반면 오늘 첫 정식 재판을 받은 여인형 등 계엄군 사령관들은 대통령과 장관 명령에 따랐을 뿐 국헌문란 목적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5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군사법원에 낸 의견서에는 '반성의 요지'라는 제목의 3쪽짜리 글이 담겼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정녕 제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라며,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속된 부인을 작심 비판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6일)]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 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곽 전 사령관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모두 자신 탓이라고 했습니다.
"사령관이라면 위법 부당한 명령이 뭔지 판단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걸 거부했어야 했다"고 참회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다"며 "어떤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보내 국헌문란의 죄를 지었지만, 부하들이 막아선 덕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늘 첫 재판을 받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측은 대통령과 장관 명령에 따른 군인을 내란범으로 처벌하는 건 법률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체포지시 계속 부인하시나요?>....>
자신은 "체포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며 부하들이 자신의 의도를 오해했다고 부하 탓을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법정에서 내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영 / 영상편집 : 문명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