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미만 영아 사망률 (infant mortality) 한국 2.8명으로 프랑스,독일,이탈리아( 3.1명)보다 낮아. 대신 자살률은 2배. 아이에게는 사적인 투자를 많이 하지만, 청소년과 어른에게는 '공적 투자'를 하지 않는 근시안적 나라.

한국의 일상 풍속과 사람들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 아이는 끔찍하게도 귀하게 여기지만, 첫 끗발이 개 끗발이라는 말처럼, 인생 초기에는 '엄청난 투자'를 한다. 그러나 자살률 1위라는 오명 국가가 된 것은, 삶을 하나의 과정, 인생의 희로애락의 절차로 간주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데는 엄청난 돈과 에너지를 쓰지만, 한 가족을 벗어나 이웃, 공동체, 타인들과의 공존과 협력체제를 만들어나가면서 '공적 행복'을 추구하는데는 돈과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는 근시안적인 사회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후자의 과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을 뜻한다. 

 

 

한국의 의료서비스의 발달은 가히 놀랍다. 보건의료 논문들을 검색하지 않더라도 언론보도의 '겉보기' 통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물론 대형병원의 자본과 경영논리에 공공보건의 종속의 속도도 한국 의료수준의 발달과 비례했다. 또한 한국이 진짜 건강한 사회냐고 묻는다면 '예'라고 말할 수 없다. 0세~1세 미만 영아사망률은, 한국이 2.8명으로 한국의 경쟁상대국가들인 프랑스,독일,이탈리아 (3.1명)보다 적다. 

 

그러나 한국의 자살율은 OECD 평균 2배가 넘는다. 2024년 1만 4439명이 자살했고, 이 중 남자가 1만 341명, 여자가 4천 98명으로, 남자가 여자의 2배가 넘는다. 하루에 평균  39.5명, 그러니까 40명이 자살한다. 자살율을 의미하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는 28.3명으로 OECD 1위이다.

 

[대안] 한국이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적인 민주주의' 를 넘어서서, 공적 행복을 추구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 대한 평생 '행복'의 실현을 위한 제도와 풍속, 사람들의 의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가장 급선무는 직업 차별을 폐지해야 하고, 현재 한국의 '직종 차별의식'은 한국인의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과거 노예제, 머슴제도와 다름없다. 직종간 임금, 사회적 혜택, 사회적 '권위'의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제도가 '직업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수명이 길어진 것과, 사회경제적 제도의 급변화를 고려해, 1인이 대학에 두 번, 세 번, 네 번 재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대학 입시와 교육 과정을 바꿔야 한다. 이는 단순한 '직업 대학'의 숫자를 늘리자는 취지와는 다르다. 

 

 

 

0세~ 1세 미만 아이 1000명당 사망자 숫자  

(1) 한국 2.8명.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3.1명, 일본은 1.9명, 싱가포르와 슬로베니아 1.5명으로 가장 적음.  

영아 사망률이 프랑스,독일,이탈리아보다 낮은 것은, 한국의 의료인들의 기술과 보건제도 수준이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발달했음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측면이다.  한국의 또 다른 진실은, OECD 국가들에서 자살률 1위이고, 평균 2배이다. 이 문제는 따로 언급

 

(2) 의료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

1000명이 태어나면 1세 미만에 사망한 아이 숫자가, 아프가니스탄 101.3명, 소말리아 83.6명, 콩고 57.4명,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3) 북한 15.4명.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서안 지구 ) 15.1명, 시리아 15.1명
북한은 내전을 겪는 시리아, 이스라엘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과 비슷한 15명이다. 

우즈베키스탄 18.2명

(4) 미국 5.1명, 중국은  6.2명이다.

미국은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5천만명이 공공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 역시 서해안 도시들과 내륙의 빈부 격차가 심각한 편이다. 

 

 

 

 

 

Infant mortality is the death of an infant before the infant's first birthday.

The occurrence of infant mortality in a population can be described by the infant mortality rate (IMR),

which is the number of deaths of infants under one year of age per 1,000 live births.

Similarly, the child mortality rate, also known as the under-five mortality rate,

compares the death rate of children up to the age of five.

 

미국 5.1명, 중국  6.2명

 

 

 

북한 15.4명.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서안 지구 ) 15.1명, 시리아 15.1명

우즈베키스탄 18.2명

 

 

 

 

 

아프가니스탄 101.3명, 소말리아 83.6명, 콩고 57.4명

 

 

 

 

출처.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field/infant-mortality-rate/country-comparison/

Infant mortality rate Comparison - The World Fact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