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뉴질랜드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국 총선 제도의 개혁 방향
향후 총선제도 개혁 방향 (1) 비례의석 배분 기준, 정당투표율 3%를 1%로 낮춰야 한다. 그래야 기본소득당(용혜인)과 사민당처럼 자발적인 민주당의 노예가 되지 않고서도, 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2020년 총선 협상안을 만든 당시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등의 실책이기도 하다. 정의당 보다 적은 정당들 (기소당, 진보당,녹색당, 노동당 등)은 3%를 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 (2) 비례의석 배분 기준, 지역구 5석을 1석으로 낮춰야 한다. 심지어 이준석 신당도 자력으로 지역구 의원 당선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구 장벽은 높다. 뉴질랜드처럼 지역구 1석 당선이면, 비례의석 배분 자격을 갖게 만들자. (지역구 1석 당선시킨 당이 정당투표율 2%를 획득했다면,..
2024. 2. 5.
정의당의 위기 원인. 대리정치 중단하고, 질적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블루건 화이트건, 그들의 목소리가 '말'과 '글'로, 짧은 메모장으로라도 당사에 흘러넘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2020.dec 14 정의당의 위기 원인. 대리정치 중단하고, " 질적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블루건 화이트건, 그들의 목소리가 '말'로, '글'로, 짧은 메모장으로라도 당사에 흘러넘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1. 국제뉴스와 국제정치 현주소. 세계 진보정치와 좌파의 운명은, 한국 진보정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정의당의 질적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 2000년 이후 20년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가장 주요한 지지층은 '화이트 칼라 9%' '블루 칼라 4~5%'였습니다. 제가 검토한 비교정책 논문들, 그리고 독일,네덜란드,캐나다,미국,프랑스 지인들 방문 및 대화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한국처럼 '직종 차별'을 17~18세기처럼 버젓이 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024. 2. 1.
정의당, 선거권자 1만 4961명 중, 투표 참여자 5666명 (투표율 37.9%), 선거연합 '녹색정의당' 창명. 당원 참여 저조 이유.
총선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간의 공동선거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김준우 위원의 사진은 보이는데, 무슨 내용을 토론하는지는 당원들과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음. 투표율이 37.87%로 낮은 편. 정의당 당원들 참여가 낮은 이유 1) 정의당 위기 해법으로 제시된 '선거연합정당'론에 대한 당원들 이해와 열기 부족. 2) 선거연합 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 '합당 및 새로운 정당 창당'에 대한 계획이 부실한 편. 3) 선거연합 대상,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민주노총, 진보적 사회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당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지도부조차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함, 준비 부족 및 소홀. 다른 정당 당대표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편임. 정의당의 위기, 그리고 진보정당들의 위기에..
2024. 1. 26.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 뉴질랜드. 6개 정당 의회 진출. 총선 후 선거연합보다 총선 후, 연립정부 구성 방식. 비례의석이 전체 42%로 한국 15.6%보다 높음. 비례대표 문턱 조항 (1) 정당투표율 5%..
뉴질랜드의 경우, 지역구에서 1석이라도 당선시키면, 비례대표 의석 분배 자격을 얻는다. 한국은 5석이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게는 너무 불리하고 진입장벽이 높다. 1석으로 낮춰야 한다. 독일의 경우, 문턱 조항 5%에, 지역구 3석 당선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150석 중에 정당 득표율 0.68%면 1석이 부여된다. 한국의 경우, 비례 의석이 전체 의석의 16%인 47석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1) 지역구의 경우 5석에서 1석으로 낮추고, 2) 정당투표율 3%를 1%정도로 낮춰야 한다. 뉴질랜드 연동형 특성 요약. 1. 뉴질랜드는 의원 숫자는 120명이다. 총인구가 512만 정도이니, 인구 4만 2천명 당 의원 1명이다. 한국은 인구 5174만 명에, 의원 300명, 인구 17만..
2024. 1. 25.
2020년 준연동형 총선 개혁 - 병립형 회귀 반대, 연동형 틀 유지, 지역:비례 비율을 7:3, 6:4, 5:5 점진적 개선. 문턱조항 1%로 낮추고, 지역구 1석도 비례대표 분배자격 줘야함.
병립형 회귀는 향후 총선제도의 개혁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반대함. 대원칙은 연동율이 낮더라도, 연동형을 유지하면서, 2020년 준연동형의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함. 2020년 총선 준연동형 개선점 (1) 위성정당 헛점 만든 점 -> 금지 조건 만들고, 정당들이 준수해야 함. (2)독일(권역별 비례) 뉴질랜드(전국비례)의 경우, ‘연동형’의 본질은 정당투표율이 의석 분배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연동형 특질을 살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 비례의석 자격 기준을 현행 3%에서 1%로 낮추고, 지역구 당선 5명 기준을 1~3명으로 낮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위성정당 창당 명분도 사라진다. 두번째 연동형 특질을 살리는 방법은 독일처럼 총 630석 중 비례 의석과 지역구 비율을 최대한 1:..
2024. 1. 25.
mbc 패널 2차 조사.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정성 여론조사. 민주당이 공정하다. 비동의 59, 동의 37. (중도층 비동의 62, 동의 32)국민의힘이 공정하다. 비동의 69, 동의 28 (중도층. 비동의 76, 동의 16)
12월 조사에서는 무당층 21%에서, 1월 조사에서는 9%가 되었다. 무당층 12%가 투표할 정당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mbc 패널 조사 (앞으로 5차까지)는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전 유권자 여론과는 차이가 약간 있을 것이다. . 민주당 비호감 42, 호감 37, 중간 21 (중도층, 비호감 42, 호감 33) 국민의힘 비호감 59, 호감 28, 중간 13 (중도층 비호감 65, 호감 20) 민주당 도덕적이다. 비동의 63, 동의 33 (중도층 비동의 68, 동의 27 ) 국민의힘 도덕적이다. 비동의 68, 동의 29. (중도층. 비동의 74, 동의 21) 민주당 능력있다. 비동의 59, 동의 37 (중도층 비동의 63, 동의 32 ) 국민의 힘이 능력이 있다. 비동의 66, 동의 31 (중도층 ..
2024. 1. 24.
mbc 패널 2차 조사. 문 9. 4월 총선 구도.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동의 48, 비동의 47 . 그러나 동시 심판 24%
12월 조사에서는 무당층 21%에서, 1월 조사에서는 9%가 되었다. 무당층 12%가 투표할 정당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mbc 패널 조사 (앞으로 5차까지)는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전 유권자 여론과는 차이가 약간 있을 것이다. 야당 심판 찬성 48, 반대 47. 윤석열 심판 39, 야당 심판 24, 동시 심판 24, 동시 비심판 8. 민주당도 국힘도 아닌, 동시 심판 여론도 24%에 이름. . 윤석열 심판 39, 야당 심판 24, 동시 심판 24, 동시 비심판 8.
2024. 1. 24.
4월 총선 여론조사. (mbc 패널 2차) 비례대표 정당 투표. 민주 29, 국힘 26, 정의당 3, 이준석 개혁신당 11, 이낙연 5, 개혁연합신당 10
1차는 12월, 2차는 1월 12일 12월 조사에서는 무당층 21%에서, 1월 조사에서는 9%가 되었다. 무당층 12%가 투표할 정당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mbc 패널 조사 (앞으로 5차까지)는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전 유권자 여론과는 차이가 약간 있을 것이다. . 문항 7. 신당 창당 포함.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는가? 민주 29, 국힘 26, 정의당 3, 이준석 개혁신당 11, 이낙연 5, 개혁연합신당 10, 금태섭 1 그외 3. 없다 7. 무응답 4, 모름 11.
2024. 1. 24.
4월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어느 정당 후보 투표 (민주 40, 국힘 30, 정의당 2, 이준석 신당 10, 이낙연 신당 6, 그외 4, 미정 18
12월 조사에서는 무당층 21%에서, 1월 조사에서는 9%가 되었다. 무당층 12%가 투표할 정당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mbc 패널 조사 (앞으로 5차까지)는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전 유권자 여론과는 차이가 약간 있을 것이다. 문항 6 다자 구도. 지역구. 어느 정당 후보 투표 (민주 40, 국힘 30, 정의당 2, 이준석 신당 10, 이낙연 신당 6, 그외 4, 미정 18
2024. 1.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