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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0

2024.jan 12 (mbc 2차 패널 총선 여론조사) 4월 총선 지역구 민주 45, 국힘 33, 정의당 2 (3당 구도) 1차는 12월, 2차는 1월 12일 12월 조사에서는 무당층 21%에서, 1월 조사에서는 9%가 되었다. 무당층 12%가 투표할 정당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mbc 패널 조사 (앞으로 5차까지)는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전 유권자 여론과는 차이가 약간 있을 것이다. 문항 5. 4월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 민주 45, 국힘 33, 정의당 2 (3당 구도) 2024. 1. 24.
이준석이 보는 윤석열 - 2022년 대선 후, 토사구팽 (兎死狗烹)당할 줄 몰랐다. 공정을 강조했던 윤석열은 실제 '게임의 공정성'을 실천하지 못했다. 윤석열이 정치하는 방식, 이준석과의 권력 투쟁을 벌이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는다. 공정한 게임 규칙을 말하지만, 실제로 이준석과 윤석열의 권력 다툼을 보면, 게임 규칙의 '공정한 집행'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준석과 윤석열은 자본주의적 생존과 성공을 위해 게임 규칙의 공정성, 기회균등의 공정성을 자기 철학으로 외쳤으나, 실제 국민의힘 당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대선 성공 동료도 과감하게 숙청시켜버렸다. 시사IN 인터뷰. 이준석 자료. 곽동건기자 이준석 "총선 끝나면 해코지할 텐데‥한동훈 무조건 '36계'가 답" 입력 2024-01-23 11:29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 위원장이 퇴각해야 할 거라.. 2024. 1. 23.
윤석열-김건희 대변인격 '이철규'의 김건희 '디올백' 답변. 디올백 김건희는 몰카공작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없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디올백 수수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공천권과 인재영입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철규의 답변은 윤석열과 김건희 결정 사항이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김건희 디올백' 사과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한번 사과하면, 정치적으로 불리하고, 오히려 '수사'받으라는 요구에 직면하기 때문에, 아예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철규 답변.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 그것은 몰카 공작이다. 이철규 (윤석열 김건희 논거) 여러분이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나,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에 나와 가지고 교통사고 당했냐라고 책임을 물으면 되겠냐? (김건희가 교통사고 피해자이지, 가해자는 아니다)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은 이미 국고에 귀속되었다.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김건희의 '.. 2024. 1. 22.
윤석열은 '김경율 아웃'을 요구했고, 김경율은 어중간한 윤석열과의 타협을 선택했다. 김건희 - 마리 앙투와네트 비유는 사과, 그러나 '김건희의 디올백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 vs 이철규 친윤.. 1. 윤석열은 '김경율 아웃'을 요구했고, 김경율은 어중간한 윤석열과의 타협을 선택했다. 김건희를 마리 앙투와네트에 비유했던 김경율은 자신의 언행이 거칠었다고 사과했다. 사과 대상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김경율은 '김건희의 디올백 사과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최측근 이철규 (국민의힘)는 김건희 디올백 몰카는 '정치공작'이고, 김건희가 몰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2. 이준석은 한동훈과 윤석열이 짜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약속대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은 실제 존재하는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 이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있다. ------------------- 동아일보|정치 김경율 “거친 언행.. 2024. 1. 22.
윤석열-한동훈 권력투쟁 1) 자작극 이냐 2) TK파 대 수도권의 갈등이냐? 국민의힘 내분이 실제 발생했다. 한동훈에 대한 윤석열 불만은 명료하다. 한동훈이 김건희 보디가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현재 입장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말처럼 "김건희 디올백은 정치공작"이기 때문에, 김건희가 피해자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노인은 일찍 죽어야' 민경우 비대위원 사퇴에 이어, 김경율 마포을 낙하산 공천에 대한 국힘 지역위원장들의 반발 등 한동훈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당내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세번째는, 국힘 내부에, 대구-경북 TK와 수도권 당원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 수도권 국힘 후보들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폭망'이냐, 몇 석이라도 건져 '졌잘싸'를 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리스크'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TK 세력들은.. 2024. 1. 22.
국민의힘 내분 원인. 윤석열의 불만, '한동훈 자기 정치' - '선 넘지 말라' '김건희 옹호하라' 한동훈이 '김건희 리스크'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이 불만을 표시했다. 이러한 국민의힘 내분에는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수도권 선거는 지고, 국힘은 88년 민정당 (TK)정당으로 된다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건희 사과해도 수도권은 어차피 지고, 사과에 만족하지 않고 '특검'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사과를 거부하는 입장이 있다. 당분간 국민의힘 내부 혼란이 지속될 것이다. 1) 사과와 수사 거부 - 현재 윤석열의 입장임.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 - 김건희 디올백 사건은 정치공작이고 몰카공작이다. 2) 한동훈 입장 변화. 1월 18일 "한동훈 김건희 디올백 수수,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제 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검토하겠다." 12.. 2024. 1. 22.
김건희 특검에 대한 김경율, 숫자의 양심과 보수정치인 사이에 '자아 정체성 분열'을 겪는 김경율. "특검할 것이 없다" "법률적용하면 1주일이면 (김건희) 기소할 수 있다" 김경율은 1월 28일까지, 김건희 기소를 보여달라. "여기가 용산 섬이다. 뛰어 내려라" 자칭 경제전문가 김경율의 주장은 '미꾸라지' 논리이다.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에 대해서는 토달지 않겠다 (회계사 숫자의 양심)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행태를 보임. 정의당과 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특검을 주장한 이유는,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공범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를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전혀 몰랐다는듯이, 김경율이 특검하지 않고도, 1주일이면 김건희를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당장 기소하라. 김경율의 능력을 전국민 앞에서 예수처럼 기적을 창출해 달라. 윤석열이 대선 당시 김건희가 손해보고 주식팔아버렸다고 증언하고, 그 이후에도 수사를 하지 않기 .. 2024. 1. 22.
국민의힘 마포을의 저주 (2) 김성동 국힘 마포을 위원장의 '김경율 낙하산 공천'비판 - "진짜 이기는 선거는 정당한 과정을 통해 유권자 공감얻어야한다" "급할수록 바로 가야 한다" 한동훈이 김경율을 '마포을' 국힘 후보로 추천하며, 민주당 정청래를 이길 후보라고 했을 때, 윤석열의 지령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곧바로 마포을 위원장 김성동이 '김경율 낙하산 공천'을 비판했다. 김성동의 민주주의 실천 정도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러나 mbc 인터뷰에서 김성동의 주장은 울림이 있다. "진짜 이기는 선거는 과정도 정당해야 한다.그래야 주민과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당의 이익을 위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폐기해버렸다. 민주당과 이재명,과거 이낙연의 말바꾸기는 윤석열에 못지 않다. 총선에서 윤석열 비판 39%, 민주당 비판 24%, 윤석열-민주당 모두 비판 24% 여론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절차적 민주주의' 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민주당과 윤석열,국힘에 대한.. 2024. 1. 22.
국민의힘 마포을의 저주 (1) 김경율 낙하산 공천. 조국 불공정 비난했던 김경율-윤석열의 이중잣대. 국힘 마포을의 저주가 시작될 것이다. 김경율은 정당정치의 A,B,C 기초도 모른다, 김경율은 비민주적 정치 즉각 중단하라. 한동훈이 김경율을 국민의힘 마포을 후보라고 한 것은 '낙하산 공천'이다. 1. 김경율이 정통-도덕적 보수가 되려면, '규칙 준수'해야 한다. 김경율이 조국 전장관의 불공정은 숫자로 비난하며, 정작 자신의 낙하산 공천의 불공정은 침묵한다. 오히려 정청래를 이길 자신감만 표명했다. '검찰개혁'만 암송했던 조국의 오류과 동일하다. 정청래만 이기면 된다는 논리가 김경율 주장이다. 2. 김경율의 두번째 오류. 김경율이 보수파로 전락하며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한 것뿐만 아니다. 더 중대한 오류는 조국을 비판하면서, 마치 진중권,서민,권경애 등이 ' 민주당 586 비판'과 '시대의 진보'를 혼동.. 2024. 1. 22.
김준일 발언의 오류. 위성정당 용혜인 신당은 2020년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임. 김준일 평론가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옹호하려면, 위성정당 창당하려는 용혜인, 한동훈 모두 비판해야 한다. 2020년 총선처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민주당)', 미래한국당(현 국힘)이 출현하면 연동형 비례대표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김준일이 연동형을 옹호하려면, 1) 47석 비례대표 의석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고 2)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야 하고, 3) 비례의석 할당 조건 (지역구 5석과 3% 비례득표)을 바꿔라고 주장해야 한다. 지역구 5석은 너무 높다. 지역구 1~2석, 3% 문턱조항을 네덜란드처럼 0.68%나 1%로 하향조정해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능케 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김준일 평론가가 용혜인이 제안한 개혁신당을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라고 했.. 2024. 1. 20.
[펌] 정의당 총선제도 제안 전문. 사표율 (43~50%) 너무 높은 소선거구제 바꿔야. 독일식 비례:지역구 의원 1대 1 비율로, 정수 늘리고. [정책 분석②] 21대 국회 선거제 개혁 방안 관련 1. 현행 선거제의 문제점 1)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극단적 대결정치 조장 - 첫째, 소선거구제는 단순다수대표제로 1등을 외에 다른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는 버려지는 사표(死票)가 된다. 지난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의 경우 사표 비율이 43.73%로 역대 선거에 비해 낮아졌으나, 가장 많은 사표인 유권자 1,256만명의 표가 사표가 되었다. 지난 5번의 총선에서 발생한 사표만 5,368만 표로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다. 역대 총선 투표자 수 사표 사표 비율(%) 21대 총선(2020년) 28,741,408 12,567,432 43.73 20대 총선(2016년) 24,360,756 12,258,430 50.32 19대 총선(2012년) 21.. 2024. 1. 19.
부산, 김무성 총선 출마 왜 하는가? - 윤석열과 한동훈을 김무성이 못믿어 나옴. 공천 못받아도, 김무성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임. 갑자기 김무성이 부산 출마를 선언했는가? 윤석열은 영남 현역,다선 의원들의 물갈이를 주장함. 김무성 출마는 윤석열 생각과 정면 배치됨. 김무성 주장 - 당내 공천 과정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김무성이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임. 입력 2024-01-15 14:45 | 수정 2024-01-15 14:4570 김무성, 총선 부산 출마 공식 선언‥"후배들이 못해서 나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6선의 전직 의원이자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던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상임고문은 오늘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번민 끝에 부산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상임고문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한.. 2024. 1. 18.
신당 창당과정 공식 - 이준석,이낙연,금태섭 (국힘 + 민주 +민주) 기존 당에서 탈당하고 새 정당들을 창당할 때, 합당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1) 민주당, 국힘 양 정당의 무능에 대한 대안이 되겠다. 시대정신이다. 2) 정책 연대를 하겠다 3) 의석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고, 정치공학적 합당은 하지 않겠다 4) 물밑 협상에서는 의석 숫자를 계산한다. 이준석이 거친 정당들 금태섭이 거친 정당들 이낙연 제3지대 통합 '최소 강령' 제안‥통합' 앞서 '정책연대' 부각 입력 2024-01-17 19:53 창당과 통합을 거의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제3지대에서는 정책 연대를 통해 뭉치자는 제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3지대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기존 거대 양당과 차별화한 구체적인 정책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오늘 몇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3.. 2024. 1. 18.
김경율 회계사 억지 논리, 김건희 '디올백'은 사과하면 되고, 김건희 특검은 불필요. 김건희 리스크 언급하다가 꼬리내리고 '김건희 특검'은 정치공작이라고 야당 비난. 김경율 회계사가 '김건희 리스크'를 언급하길래, 김건희 특검과 '디올백' 수수 둘 다 관련된 '김건희 리스크'인 줄 알았다. 그런데 김경율은 '김건희 디올백'은 그냥 사과하면 해결될 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특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김경율 회계사의 억지 논리다. 김경율 회계사가 조국 일가를 비판하던 잣대로 김건희 리스크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지 않았다. 결국 김경율 회계사의 이중잣대로 끝났다. 김경율은 '김건희 리스크'를 언급하겠다고 다짐해놓고, 며칠 만에 꼬리를 내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특검은 야당의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했다. 참고 자료. 김경률의 말 바꾸기. 2. 김경율의 말 바꾸기. 자가당착. 2024. 1. 17.
시대착오적인 넌센스, 한동훈의 국회의원 250명으로 축소.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무지와 조롱에 불과하다. 1. 어설픈 정치 아마추어 한동훈은 제 2의 안철수의 길을 가고 있다. 안철수가 200석이야말로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회사 회장 마인드와 동일하다, 직원 짜르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정치 민주주의와 이윤추구 논리를 구별하지 못한 안철수의 무지를 닮아가는 한동훈. 2.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특권을 폐지하고, 한국의 신-카스트화를 부수는 길이다. 국회 정지개혁 특위에서 500명 공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 국회의원 정수의 감축과 증원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다시 500명의 의견을 물었더니, 300명 유지 29%, 300명보다 축소 37%, 300명이상 확대 33%였다. 다른나라들과 비교하면서 대 국민 캠페인을 펼친다면, .. 2024. 1. 17.
mbc 총선패널조사 2차. 1차 미결정층 21%에서 9%로 감소. 민주,국힘,정의 제외한 복수 신당들 지지율 26.7% 정도. 1.진보정당의 과제. 1) 기성 정치세력으로 인식되는 현실 타파. 미디어 여론 정치를 활성화해야 함. 언론과 소셜 미디어에서 사라진 진보정당들. 2) 정책의 구체성을 보여줘야함 (선도성 강박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와 정책의 정교함으로 승부해야함) 3)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비례대표 선출 4) 진보정당들의 위기는 각 정당들의 지도부의 정치적 무능과 폐쇄성에 기인함,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과 사회운동의 기초강화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함. 5) 의회주의 비난은 올바른 비판이 아니다. 의회와 사회운동의 연결을 끊어버리거나 국힘과 민주당에 기생하는 노선을 추구한 지도부의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 2. 현재 유권자 민심을 표현하는 여론조사는 1) 윤석열 심판론 63%, 2) 민주당 심판론 48%, 3) 윤.. 2024. 1. 17.
인구 10만명 당 의원 1명, 500명이 적정 의석수이다. 한동훈 국회의원 숫자 250명으로 축소주장 문제점. 1. 한동훈이 국회의원 250석으로 축소하자고 한 이유는, 현재 국힘이 소수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는 더럽다'는 케케묵은 주장을 하면서, 반정치를 조장하기 위함이다. 2.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1948년 당시 남한 인구 2천만일 때, 의원 숫자는 200명이었다. 48년 한국인들은 대다수 농민이었다. 2024년 한국은 복잡한 선진국형 자본주의 경제구조이고, 정치,문화,사회적 갈등 구조 역시 복잡하다. 이러한 사회갈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10만명 당 의원 1명이 있어야 한다. 3.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과 월급은 대폭 줄이고, 의원 숫자를 늘려서 대민 법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한국 국회의원.. 2024. 1. 16.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신뢰한다는 nbs 여론조사. 총선, 윤석열 정부 견제 50%, 정부 지원 39%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신뢰한다는 nbs 여론조사. ------------------ [NBS여론조사] 22대 총선, ‘정부 지원’ 39% ‘정부 견제’ 50% 김철우 talljoon@naver.com등록 2024.01.11 13:34:04URL복사 중도층 ‘정부 견제’ 작년 5월 이래 최고 수준 20대~50대 ‘견제론’, 60대 이상은 ‘지원론’ 높아 尹 대통령 국정지지율 32%, 3주만에 1%(p)↓ 민주 33%, 국힘 30%, 정의 3%, 유보층 29%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정부여당 지원론(39%)'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만.. 2024. 1. 14.
민주당 탈당 선언문.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탈당 선언문 전문 한국 정치에 이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우선 불의의 정치테러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이재명 대표께 위로를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1. 왜 이 길을 가는가?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한국 정치에 이의 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이것이 어찌 정치입니까? 이의가 있으면 반대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도 있습니까?” 노무현이 3당 합당을 반대하며 손들고 외친 말입니다. 당시 노무현의 절규 중에 ‘회의’라는 단어를 ‘정치’라는 단어로 바꾸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 세 사람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이 길을 가지 않았.. 2024. 1. 10.
이낙연 민주당 전과자 44% 발언 오류. 민주당 전과자 의원 숫자 27명, 16.4%이고, 국민의힘 전과자는 19명, 19% 이낙연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지만, 사실까지 왜곡해서는 안된다. 1. 이낙연 발언 배경. 이낙연의 주장은, 민주당의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가 고장났고, 병적 상태에 빠졌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임. 그래서 그 근거로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라고 말함. 2. 이낙연 오류,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관련 전과를 포함시켜 44%, 41% 발언을 함. 실제 범죄 비중 자료. 민주당 전과자 의원 숫자 27명, 16.4%이고, 국민의힘 전과자는 19명, 19%이다. 3.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자, 총리, 당대표 역임자로서 '전과자 44%' 발언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였다. 이낙연의 수치 오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직 당대표, 총리 역임, 심지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는데, 자기가 속한 .. 2024. 1. 10.
1월 5일 20~30대 윤석열 지지율 20% 대, 25%, 28% 여론조사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국힘 36.6%, 민주당 44.5%, 정의당 2%, 진보당 2.2% 무당층 9.8% 지역별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부울경 긍정 41.9%, 부정 53.2% 대구 경북 긍정 52.7%, 부정 44.6% 충청 긍정 40.8%, 부정 57.2% 국정수행 20대 긍정 24.8% 30대 28.4% 60대 긍정 50.3% 70대 긍정 56.8% 윤석열의 김건희에 대한 발언 변화 1) 2021년 대선 후보 "선출된 권력이 아닌 배우자를 왜 혈세로 보좌해야 하나. 비서실 지원 정도면 충분" 2022년 출근길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도 없는 일도 있다" 2024년 1월 5일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하는 제 2 부속실 설치 추진"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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