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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99

국민의힘 마포을의 저주 (1) 김경율 낙하산 공천. 조국 불공정 비난했던 김경율-윤석열의 이중잣대. 국힘 마포을의 저주가 시작될 것이다. 김경율은 정당정치의 A,B,C 기초도 모른다, 김경율은 비민주적 정치 즉각 중단하라. 한동훈이 김경율을 국민의힘 마포을 후보라고 한 것은 '낙하산 공천'이다. 1. 김경율이 정통-도덕적 보수가 되려면, '규칙 준수'해야 한다. 김경율이 조국 전장관의 불공정은 숫자로 비난하며, 정작 자신의 낙하산 공천의 불공정은 침묵한다. 오히려 정청래를 이길 자신감만 표명했다. '검찰개혁'만 암송했던 조국의 오류과 동일하다. 정청래만 이기면 된다는 논리가 김경율 주장이다. 2. 김경율의 두번째 오류. 김경율이 보수파로 전락하며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한 것뿐만 아니다. 더 중대한 오류는 조국을 비판하면서, 마치 진중권,서민,권경애 등이 ' 민주당 586 비판'과 '시대의 진보'를 혼동.. 2024. 1. 22.
김준일 발언의 오류. 위성정당 용혜인 신당은 2020년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임. 김준일 평론가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옹호하려면, 위성정당 창당하려는 용혜인, 한동훈 모두 비판해야 한다. 2020년 총선처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민주당)', 미래한국당(현 국힘)이 출현하면 연동형 비례대표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김준일이 연동형을 옹호하려면, 1) 47석 비례대표 의석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고 2)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야 하고, 3) 비례의석 할당 조건 (지역구 5석과 3% 비례득표)을 바꿔라고 주장해야 한다. 지역구 5석은 너무 높다. 지역구 1~2석, 3% 문턱조항을 네덜란드처럼 0.68%나 1%로 하향조정해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능케 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김준일 평론가가 용혜인이 제안한 개혁신당을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라고 했.. 2024. 1. 20.
[펌] 정의당 총선제도 제안 전문. 사표율 (43~50%) 너무 높은 소선거구제 바꿔야. 독일식 비례:지역구 의원 1대 1 비율로, 정수 늘리고. [정책 분석②] 21대 국회 선거제 개혁 방안 관련 1. 현행 선거제의 문제점 1)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극단적 대결정치 조장 - 첫째, 소선거구제는 단순다수대표제로 1등을 외에 다른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는 버려지는 사표(死票)가 된다. 지난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의 경우 사표 비율이 43.73%로 역대 선거에 비해 낮아졌으나, 가장 많은 사표인 유권자 1,256만명의 표가 사표가 되었다. 지난 5번의 총선에서 발생한 사표만 5,368만 표로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다. 역대 총선 투표자 수 사표 사표 비율(%) 21대 총선(2020년) 28,741,408 12,567,432 43.73 20대 총선(2016년) 24,360,756 12,258,430 50.32 19대 총선(2012년) 21.. 2024. 1. 19.
부산, 김무성 총선 출마 왜 하는가? - 윤석열과 한동훈을 김무성이 못믿어 나옴. 공천 못받아도, 김무성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임. 갑자기 김무성이 부산 출마를 선언했는가? 윤석열은 영남 현역,다선 의원들의 물갈이를 주장함. 김무성 출마는 윤석열 생각과 정면 배치됨. 김무성 주장 - 당내 공천 과정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김무성이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임. 입력 2024-01-15 14:45 | 수정 2024-01-15 14:4570 김무성, 총선 부산 출마 공식 선언‥"후배들이 못해서 나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6선의 전직 의원이자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던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상임고문은 오늘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번민 끝에 부산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상임고문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한.. 2024. 1. 18.
신당 창당과정 공식 - 이준석,이낙연,금태섭 (국힘 + 민주 +민주) 기존 당에서 탈당하고 새 정당들을 창당할 때, 합당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1) 민주당, 국힘 양 정당의 무능에 대한 대안이 되겠다. 시대정신이다. 2) 정책 연대를 하겠다 3) 의석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고, 정치공학적 합당은 하지 않겠다 4) 물밑 협상에서는 의석 숫자를 계산한다. 이준석이 거친 정당들 금태섭이 거친 정당들 이낙연 제3지대 통합 '최소 강령' 제안‥통합' 앞서 '정책연대' 부각 입력 2024-01-17 19:53 창당과 통합을 거의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제3지대에서는 정책 연대를 통해 뭉치자는 제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3지대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기존 거대 양당과 차별화한 구체적인 정책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오늘 몇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3.. 2024. 1. 18.
김경율 회계사 억지 논리, 김건희 '디올백'은 사과하면 되고, 김건희 특검은 불필요. 김건희 리스크 언급하다가 꼬리내리고 '김건희 특검'은 정치공작이라고 야당 비난. 김경율 회계사가 '김건희 리스크'를 언급하길래, 김건희 특검과 '디올백' 수수 둘 다 관련된 '김건희 리스크'인 줄 알았다. 그런데 김경율은 '김건희 디올백'은 그냥 사과하면 해결될 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특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김경율 회계사의 억지 논리다. 김경율 회계사가 조국 일가를 비판하던 잣대로 김건희 리스크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지 않았다. 결국 김경율 회계사의 이중잣대로 끝났다. 김경율은 '김건희 리스크'를 언급하겠다고 다짐해놓고, 며칠 만에 꼬리를 내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특검은 야당의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했다. 참고 자료. 김경률의 말 바꾸기. 2. 김경율의 말 바꾸기. 자가당착. 2024. 1. 17.
시대착오적인 넌센스, 한동훈의 국회의원 250명으로 축소.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무지와 조롱에 불과하다. 1. 어설픈 정치 아마추어 한동훈은 제 2의 안철수의 길을 가고 있다. 안철수가 200석이야말로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회사 회장 마인드와 동일하다, 직원 짜르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정치 민주주의와 이윤추구 논리를 구별하지 못한 안철수의 무지를 닮아가는 한동훈. 2.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특권을 폐지하고, 한국의 신-카스트화를 부수는 길이다. 국회 정지개혁 특위에서 500명 공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 국회의원 정수의 감축과 증원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다시 500명의 의견을 물었더니, 300명 유지 29%, 300명보다 축소 37%, 300명이상 확대 33%였다. 다른나라들과 비교하면서 대 국민 캠페인을 펼친다면, .. 2024. 1. 17.
mbc 총선패널조사 2차. 1차 미결정층 21%에서 9%로 감소. 민주,국힘,정의 제외한 복수 신당들 지지율 26.7% 정도. 1.진보정당의 과제. 1) 기성 정치세력으로 인식되는 현실 타파. 미디어 여론 정치를 활성화해야 함. 언론과 소셜 미디어에서 사라진 진보정당들. 2) 정책의 구체성을 보여줘야함 (선도성 강박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와 정책의 정교함으로 승부해야함) 3)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비례대표 선출 4) 진보정당들의 위기는 각 정당들의 지도부의 정치적 무능과 폐쇄성에 기인함,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과 사회운동의 기초강화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함. 5) 의회주의 비난은 올바른 비판이 아니다. 의회와 사회운동의 연결을 끊어버리거나 국힘과 민주당에 기생하는 노선을 추구한 지도부의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 2. 현재 유권자 민심을 표현하는 여론조사는 1) 윤석열 심판론 63%, 2) 민주당 심판론 48%, 3) 윤.. 2024. 1. 17.
인구 10만명 당 의원 1명, 500명이 적정 의석수이다. 한동훈 국회의원 숫자 250명으로 축소주장 문제점. 1. 한동훈이 국회의원 250석으로 축소하자고 한 이유는, 현재 국힘이 소수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는 더럽다'는 케케묵은 주장을 하면서, 반정치를 조장하기 위함이다. 2.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1948년 당시 남한 인구 2천만일 때, 의원 숫자는 200명이었다. 48년 한국인들은 대다수 농민이었다. 2024년 한국은 복잡한 선진국형 자본주의 경제구조이고, 정치,문화,사회적 갈등 구조 역시 복잡하다. 이러한 사회갈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10만명 당 의원 1명이 있어야 한다. 3.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과 월급은 대폭 줄이고, 의원 숫자를 늘려서 대민 법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한국 국회의원.. 2024. 1. 16.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신뢰한다는 nbs 여론조사. 총선, 윤석열 정부 견제 50%, 정부 지원 39%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신뢰한다는 nbs 여론조사. ------------------ [NBS여론조사] 22대 총선, ‘정부 지원’ 39% ‘정부 견제’ 50% 김철우 talljoon@naver.com등록 2024.01.11 13:34:04URL복사 중도층 ‘정부 견제’ 작년 5월 이래 최고 수준 20대~50대 ‘견제론’, 60대 이상은 ‘지원론’ 높아 尹 대통령 국정지지율 32%, 3주만에 1%(p)↓ 민주 33%, 국힘 30%, 정의 3%, 유보층 29%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정부여당 지원론(39%)'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만.. 2024. 1. 14.
민주당 탈당 선언문.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탈당 선언문 전문 한국 정치에 이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우선 불의의 정치테러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이재명 대표께 위로를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1. 왜 이 길을 가는가?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한국 정치에 이의 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이것이 어찌 정치입니까? 이의가 있으면 반대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도 있습니까?” 노무현이 3당 합당을 반대하며 손들고 외친 말입니다. 당시 노무현의 절규 중에 ‘회의’라는 단어를 ‘정치’라는 단어로 바꾸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 세 사람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이 길을 가지 않았.. 2024. 1. 10.
이낙연 민주당 전과자 44% 발언 오류. 민주당 전과자 의원 숫자 27명, 16.4%이고, 국민의힘 전과자는 19명, 19% 이낙연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지만, 사실까지 왜곡해서는 안된다. 1. 이낙연 발언 배경. 이낙연의 주장은, 민주당의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가 고장났고, 병적 상태에 빠졌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임. 그래서 그 근거로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라고 말함. 2. 이낙연 오류,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관련 전과를 포함시켜 44%, 41% 발언을 함. 실제 범죄 비중 자료. 민주당 전과자 의원 숫자 27명, 16.4%이고, 국민의힘 전과자는 19명, 19%이다. 3.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자, 총리, 당대표 역임자로서 '전과자 44%' 발언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였다. 이낙연의 수치 오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직 당대표, 총리 역임, 심지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는데, 자기가 속한 .. 2024. 1. 10.
북한 서해 200발 포격 도발 후, 한국 400발 응징 사격.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후 처음. 남북 대화채널 복구해, 불필요한 교전 방지해야 함. 북한 200발 포격 919 군사합의 위반. 2023년 12월 30일 김정은 한국과 북한을 적대적 두 개 국가로 규정한 이후, 북한이 '힘의 논리'를 보여줬음. 1) 북한군이 쏜 해안포 포탄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지 않았다. 2) 연평도, 백령도 근처 바다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이다. 북한군 포 사격 자체가 9·19 군사합의 위반 3) 한국의 응수. 200발의 2배인 400발 포탄 발사. 강대강 대치 4) 대안은, 대화 채널을 복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휴전선을 두고 불필요한 교전을 하게 되면, 확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sbs 뉴스 보도. 1. 북한군 포탄, NLL 은 넘지 않음. [백령도 근처] 장산곶에서 남쪽으로 향함. [연평도 근.. 2024. 1. 6.
김종대 전 의원이 본, 정의당 류호정 사건. 류호정이 1월 29일 이전에 탈당해야 후순 정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 1.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 공직선거법. 류호정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 5월 29일 120일 (4개월) 전, 즉 1월 29일 이전에 탈당을 하면, 그 의원직은 정의당 비례후보에게 승계된다. 2. 김종대 - 장윤선 인터뷰 요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탈당하지 않은 채, 새로운선택 금태섭 의원과 같이 신당을 창당했다. 김종대 전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총선 당시, 류호정 장혜영은 청년비례할당으로 배정된 의원이었는데, 당시 류호정 후보가 '롤 게임' 대리 논란으로 청년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류호정 당시 후보는 공식 사과했다.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당시 류호정 후보가 사과했고, 청년 정치인의 가능성을 믿고, 당 안팎 류호정 후보 사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3. 국민의힘 허은아.. 2024. 1. 4.
국민의힘 나경원, 경제 안 좋아 총선 불리. 윤석열과 재벌 총수 떡뽂이 시연 좋지 않아. 한동훈 비대위 판세 변화는 주지 못한 상태. 1.당대표 선거에서 낙마, 섭섭했다. 그러나 동작 지역구에서 여의도 의회에서 듣지 못한 여론을 경청했다.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이었다. 김기현 대표와 회동했을 때, 웃지 않았는데, 머리 속으로는 정리되었지만,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게 얼굴 표정으로 드러났다. 2. 국힘은 이준석에게 노원구 공천을 주려고 했지만, 탈당했다. 3. 한동훈 비대위 기대한다.언론보도 = 한동훈 비대위 효과는 있지만, 총선 판세를 바꾸지는 못한 상태. 4. 정치도 프로페셔널리즘인데, 초선의원 비율이 너무 높다. 물갈이라고 무조건 좋지 않다. 5.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특검 자체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서 반헌법적이다. 특검법 자체가 당의 위기는 아니다" "공천 탈락자라도 해서 특검에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6. 이.. 2024. 1. 4.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여론조사 mbc. 중도층 반대 71%, 찬성 23%. 한동훈 주장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 한동훈 관련 여론조사 김건희 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찬성, 반대하는가? 보수층 찬성 57%, 반대 39% 중도 찬성 23%, 반대 71% 빈보 찬성 10%, 반대 88%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 대장동 특검을 보면, 그것은 총선 전에 대장동 특검에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 법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 특검 역시 제가 여러차례 왜 그게 총선용 악법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총선을 치르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이치 특검 역시 제가 여러차례 왜 그게 총선용 악법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총선을 치르는 것은 .. 2024. 1. 3.
총선 여론조사 mbc, 총선 윤석열 심판 52%, 정부지원 41%. 신당 투표 의향 34%, 없다 62% (변화중) -18~20대 있다 46%, 없다 48% 연말 연초에 민주당의 경우, 이낙연 신당, 국민의힘의 경우 이준석 신당이 가시화되었다. 그 이후 신당 투표 의향이 약간 늘어났다. 특히 18세~20대와 30대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mbc 뉴스 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 (mbc 의뢰) 12월 29일~30일 무선전화 면접 응답률 10.4% 총선 윤석열 정부 견제 야당후보 당선 52%, 정부지원 여당 후보 당선 41%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는가? 국민의힘 34%, 민주당 35%, 정의당 2%, 무응답 24% 신당 투표 의향있다. 34%, 없다 62% 연령별 18~20대 있다 46%, 없다 48% 30대 있다 39%, 없다 58% 40대 있다 33%, 없다 63% 50대 있다 31%, 없다 66% 60대 있다 30%, 없다 65% 70세 이상 있.. 2024. 1. 2.
** 총선 갤럽 여론조사. 김건희 특검 거부권 찬성 25%, 거부권 행사 반대 65% (대구경북 찬성 35%, 반대 56%) 총선 비례 국힘 40%, 민주 36% 정의당 3~6% . 총선 승리 결정적 요소, 18~22% 무당층 투표참.. 1.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불만족, 신당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세는 아직 없음. 무당층은 18% 이상으로, 18~22% 가량 무당층 유권자들의 향방이 중요해짐. 이들의 실제 투표 참여율이 중요함. 2024년 총선 성격. 윤석열 중간평가 심판 찬성 53%, 여권 지지 39% 지역구 후보 국힘 38%, 민주당 41%로, 민주당 약간 우세, 정의당 3% 비례대표의 경우, 국힘 40%, 민주 36%, 정의당 6%로, 민주당이 뒤처져 있음. 현재 민주당 대표 체제의 취약성을 반영. 무당층 (swing voter)는 약 18% 이상으로 나타남. 2. 세부 답변. 윤석열 직무 잘함 37, 못함 60 70대 이상 잘함 65%, 30대 잘못함 75% 대구.. 2024. 1. 2.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윤석열 (잘함 35%, 못함 58%) 정당투표- 민주당 18%, 국민의힘 26%, 정의당 3%, 미결정(33%) 투표할 정당없음(6%) 12월 27일 (2023년) (1) 지역구 총선 투표 정당. 민주당 25, 국민의힘 29, 정의당 1, 진보당 1, 미결정 35, 투표할 후보가 없다 6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당 투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33%, 투표할 정당이 없다 6%, 민주당 18%, 국민의힘 26%, 정의당 3%, 진보당 1%, 기소당+사민당 추진 신당 5%, 금태섭 류호정 2%, 양향자 1% 윤석열 국정 잘하고 있다 35%, 못하고 있다 58% 서울 잘함 33, 못함 61 충청 잘함 38, 못함 55 대구경북 잘함 55, 못함 38 부울경 잘함 46, 못함 44 강원제주, 잘함 39, 못함 57 광주-전라 잘함 9, 못함 83 연령별 18~20대 잘함 22, 못함 61 30대 잘함 22, 못함 73 40대 잘함 16, .. 2024. 1. 2.
2024총선, 전남 여론조사. 윤석열 국정 잘못 84%, 정당지지도 (국힘 7, 민주 65, 정의당 4) 총선 신당 지지 의향.있다 23%, 없다 71% . 이낙연 잔류 44, 신당 22, 이준석-이낙연 연대 10 전남 총선 윤석열 직무 평가 잘못 (84%) 잘한다(10%) 1.윤석열 직무 평가 잘못 (84%) 잘한다(10%) 2.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7%, 민주당 65%, 정의당 4%, 없다 19% (정의당 20대 1%, 30대 2%, 40대 7%, 50대 4%, 60대 6%, 70대 이상 3%) 3.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42, 이낙연 4, 한동훈 4, 홍준표 2, 이준석 1, 이탄희 1 4. 민주당 총선 방향. 1) 현재대로 + 비-이재명계 통합 37%, 2) 친-이재명 중심으로 28%, 3) 이재명 사퇴와 비대위 23% 친이 중심론은 28%이고, 비이재명계 통합 37% + 비대위 23%의 의미, 60%는 현재 민주당 체제의 변화를 요구함. 5.총선 신당 지지 의향. 있다 23%, 없다 71% 6. 호감 .. 2024. 1. 2.
이재명 피습, 외신 보도. 이승만이나 이기붕이 깡패들을 동원해 야당 정치인들을 공격하던 시절로 돌아가버린 느낌이다.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현재 정치 행위의 위기 신호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화와 토론보다는 '고발'과 '소송'의 남발, 검찰 의존 정치 등과 같은 적대적인 행동이 우리나라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테러가 발생한 점을 깊이 돌아봐야 한다. 식사하다 라디오 뉴스에서 이재명 피습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jan 1, 2024, 10 p.m Canada 독일 슈피겔 지. Angriff bei Pressetermin Südkoreanischer Oppositionsführer mit Stichwaffe attackiert Lee Jae-myung besichtigte gerade..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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