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제원 총선 불출마 이유 - 멋지게 계백처럼 지면 무슨 소용이냐, '칠흑 漆黑 ' 이후, '더 좋은 것'을 받자.
장제원 불출마 이유들과 향후 이득 계산 - 반전 계략, 권력 교환 (power deal) 정치의 표본.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1. 장제원식 정치 행보는 이제 굉장히 알아보기 쉽다.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윤우진, 장모 김건희를 아프게 찌르며, 윤석열 공격의 최선봉에 섰다. 그러다가 180도 태도를 바꿔, 2021년에는 윤석열을 '공정, 정의, 상식'의 화신이라고 칭송하며, 윤핵관으로 돌변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념,의리 따위는 버려라. 사실은 대선 후보가 없었던 국민의힘에게 '윤석열'은 '언발에 오줌누는 강화도 철종'이었다. 장제원에게 결국 남은 것은 이후 지린내일 뿐일 것이다. 장제원은 2023년 11월에는 '서울 안가요' 계백 5천 결사대 흉내를 내더니, 12월에는 '총선승..
2023. 12. 12.
향후 원희룡-한동훈 투톱 필패인 이유
한동훈과 원희룡을 내세운 국민의힘. 필패일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1. 이회창 서울대 법대 판사의 패배 이유와 비슷하다. (당시 김종필이 왜 김대중과 연합하고, 이회창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다시 뒤돌아볼 일이다) 서울대 법대 엘리트 파워에 대한 염증 심각하다. 윤석열 서울대 법대,검사 출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미성숙한' 대통령인지를 보여줬다. 2. 보수 유권자들 중, 서울, 경기, 충청 유권자들의 경우, 특정 파워 엘리트 (서울대 법대, 검사 등)만을 보고 결집하지는 않는다. 보수파 자체 내부 결집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3. 한동훈의 경우, 아직도 검증할 정치적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다 윤석열의 부하 검사였기 때문에, 윤석열과의 차별성이 없는 한, 윤석열의 지지율 반등이 힘든 현실에서, 한동..
2023. 12. 12.
(2) 제 3지대론 조성주-류호정"세번째 권력"의 잘못된 진단. 조성주 주장 “재벌,기업,자본이라는 거악을 척결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넓어지지 않는다”
2023.dec 5. (2) 정의당 내, 조성주 "세번째 권력" 그룹이 사용하는 용어들 문제점을 보면서, 실제 위기의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조성주 주장 “재벌,기업,자본이라는 거악을 척결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넓어지지 않는다” ‘반독재 민주화’라는 민주당 세계관과 진보정당 세계관이 차이가 없다.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 (1)조성주의 주장은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23년 역사에 대한 왜곡이라고 본다.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의 진보정당이 내세운 것은, 혁명과 개량을 동시에 담겠다는 “정책정당”이었다. 조성주의 ‘진보의 이분법적 세계관’ 진단은 자기 만의 상상에서 나온 비난이다. 오히려 지난 20년간 진보정당들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의 지..
2023. 12. 8.
조삼모사, 또다른 원숭이 사기극, 국민의힘-민주당 '7% 문턱조항' 권력별 비례대표제 반대. 의석배분 기준(문턱조항) 1%로 낮춰야 함. 민주당 이재명 대표,87년 민주주의 보다 못하다.
네덜란드처럼 비례의석 배분 자격 기준을 약 1%로 낮춰야 한다. 현재 3%도 높은 장벽이다. 민주당은 말로만 노무현,김대중(독일식 권력별 비례대표제, 지역 비례 1대 1 비율로 혼합형 비례제도 제안) 정신의 후계자라고 하지 말고, 실천하라. 300석 중, 47석 비례대표 의석은, 세계 10위권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정치 현실의 복잡성에서 비롯되는 이해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최소한 뉴질랜드처럼 지역과 비례 60% 대 40% (지역 70석, 비례 50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인 방향성이다. 민주당-국민의힘이 남부,중부,북부로 나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7% 정당득표를 한 정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부산 경남과 광주,전라남도가 포함된 '남부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
2023. 12. 7.
경향신문 보도. 민주당 최병천의 '준연동형은 국민의힘 과반 촉진법' 주장 오류.
2020년 21대 총선 비례대표 '준연동형' 제도는 불완전하고, 과도기적이다. 고쳐야 한다. 그리고 1,2차 세계대전,혁명적 상황이 아닌 한, 국민의힘을 2020년과 같이 배제시켜서는 안된다. 경향신문 기고문과 김어준 인터뷰에서, 민주당 최병천의 주장 문제점. (1) 현행 '준연동형'의 비례대표 구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이다. 최병천의 시뮬레이션은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47석 중 0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위성정당없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만들면, 지역구 120석을 얻고 정당투표에서 35%를 얻는다고 가정하면, 준연동형 30석 중에는 자격조건이 없어서 0석, 그러나 병립형에서는 17석 곱하기 35%..
2023. 11. 28.
총선.비례대표제도 여론조사. 지역과 비례 의원 비율, 비례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임. 완전연동형(32.6%), 준연동형(13.8%), 과거회귀 병립형(33.2%), 모름 (20.5%)
1.2020년 총선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 준연동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례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47석 중에, 30석은 준연동형을 17석은 병립형을 적용하고 있다. 30석도 완전한 연동형도 아니고, 50%만 적용하기 때문에 이름도 '준연동형'이라고 이름붙였다. 2.장기적인 총선 제도 개혁 총 의석수를 인구 10만명당 1명으로, 500명으로 의원 숫자를 늘려서, 특권과 카르텔을 형성한 정당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대 1로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 총선 방식도 호주 선호식부터 독일식까지 한국보다 유권자 '불비례성'이 적은 제도들을 참고해야 한다. 3.2024년 총선, 단기적 총선 제도 개혁 의원 숫자를 50~75석 늘려야 한다. 지역구는..
2023. 1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