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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0

경향신문 시론. 이준석.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통령 이준석의 '시론'두려움에 사로잡힌 대통령 2023.10.31 20:29 입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막연히 잘될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추켜올려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던 자들이 갑자기 손가락을 대통령에게 돌리며 문제를 진단하는 척하고 있다. 소통 강화나 민생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변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는 윤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다. 지금의 통치스타일 문제가 기술적 미숙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로 지낸 기간을 반추해보면 대통령을 관통하는 맥이 있다. 대통령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 과장된 어법, 끝없이 적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자신감이나 자긍심의 발로일 수 없고, 그저 내재된 여러 두려움에 대.. 2023. 11. 23.
'제 3지대'의 오류. 심상정부터 조성주,장혜영,류호정 (세번째 권력)까지. 진보운동의 내적 동력 상실을 잘못 진단한 제3지대론. 원시,2021.nov22. 심상정 정의당 후보 제3지대 (안철수,김동연) 모여라. 문제점과 대안 . [대안] 1.살아남은 진보시민단체, 사회운동, 진보정당들 다 모아서,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처럼, 대선 후보들 8강,4강,결승전을 해서 정책 수준을 통일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2.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0년간 안철수 정책 노선과 정의당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제 3지대는 번개불에 콩구워먹듯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김동연의 정책 노선은 전혀 검증된 바도 없다. 안철수는 세력확장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상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더 크다. 이 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3. 제 3지대론이 국힘-민주당에 대한 강한 비토 국민여론 때문에 나온 것이지.. 2023. 11. 23.
정의당 위기의 역사적 뿌리, 원인과 대안. 민심여론 "현재 민노당,진보신당, 사회당은 이미 <제도권 정당>이고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다." 현재 민노당,진보신당, 사회당은 이미 이고 이다. 특히 그 안에 존재하는, 정파들과 개인 정치가들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무능한 야당이라는 비난을 받듯이, 동일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너희들도 밥그릇 앞에서는, 권력 앞에서는, 같은 편끼리도 제대로 나눠서 먹지도 못하고, 맨날 싸우고, 뒤에서 찌르고 를 연출하지 않았느냐?"는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2007년 대선 실패의 가장 큰 이유이다. https://bit.ly/3R9UzPI 2011.03.08 진보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당원이 주제별 후보 선출, '국민 참여제' 방식 2011.03.08 21:26 전국위 후기(1) 새 진보당 자격조건 (총선 비례: 국민참여제로 선출) 원시 조회 수.. 2023. 11. 23.
'공수처' 제도, 민주당의 성적표. 2020.Dec.15. 3. 공수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사회경제 개혁, 경제민주화 제도적 혁신과 연결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났다. 조국 장관 사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쫓아내기 국면이 1년 6개월을 끌면서, 문재인 정부는 자중지란으로 '지도력'을 상실하고, 바깥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율 회복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한편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정치적 신뢰는 '연동형비례선거제도' 파기와 위성정당창당으로 '더불어난 민주당 180석'의 오명을 뒤집어 썼고, 일부 민주당 온라인 팀장들은 '정의당 지분거리기'에 매몰되어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율 하락에 일등공신이 되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개혁의 동력을 살려내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고, 국힘과 민주당의 권력다툼의 새로운.. 2023. 11. 22.
공통된 이념. 인요한 '대통령은 나라님'과 윤석열 손바닥 '왕(王)' 인요한이 '대통령은 나라님'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정치관이나 세계관은 윤석열과 동일하다. 윤석열도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 王' 자를 써놓고 참전했다. 정치와 권력에 대한 의지는 하늘을 다 찌른다. 2023. 11. 22.
소위 제3지대 문제점.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김종인, 금태섭 새로운선택, 양향자 한국의희망, 조성주 정의당 세번째권력 1.‘제3지대’, ‘제3의 길’ 낱말은 빈 단어이고, 중언부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다른 진보정당이 출범한지 민주노동당 이래 23년째인데, 식상하다. 2.정의당,노동당,민주노동당 등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의 분화’와 ‘노동자의식들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그에 근거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 점이다. ‘무당층’ 유권자 분석은 세부적인 선거전술에서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진보정당이 집중할 일은 ‘노동의 분화와 의식의 분화’로 발생한 계급계층 투표의 다변화 가능성이다. 3.정당을 같이 하려면 지방선거,총선,대선을 같이 해봐야 한다. 2012년 통합진보당은 총선 1번하고 해체되었다. 금태섭은 ‘정치개혁의 골짜는 국회의원 200석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안철수와 정치를 같이 했었다. 조국 법무.. 2023. 11. 17.
언론보도.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 “우리가 잘못…비례 1,2번 양보 가능” 정의당 구원투수 될까?" KBS MBC, 한국일보,경향,한겨레 박민 전 문화일보 기자가 번개불에 콩볶듯이, 마치 전두환 허삼수 허문도 시절 '언론장악'군대처럼 KBS를 뒤집어 엎은 상황인데, kbs 이승재 기자가 가장 자세하게 정의당 비대위 기사를 다룬 것은, kbs 평기자들은 아직 이동관-박민 쿠데타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증거인가? ------- 심층K-이승재 기자-sjl@kbs.co.kr 입력 2023.11.15 (17:35)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회, 오늘(15일) 공식 출범 '1.83%', 정의당이 받아든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성적표입니다. 진보당과 크게 차이나지 않은 1%대 득표율을 기록하자, 정의당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대로면 내년 총선도 위태롭다는 위기감에 이정미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 2023. 11. 16.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 5대 과제 -기자회견. 정의당 "저는 정의당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는, 유일하지 않지만 참으로 유효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 (2023. 11. 15) 정의당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체제로 2024년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무척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지난 20년 넘게 진보정당을 지켜온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5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비대위원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 정의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2️⃣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3️⃣ 정의당 혁신의 해법은 당원 스스로가 결정하는 상식에서 출발하겠습니.. 2023. 11. 15.
국민의힘. 제 각각 간다. 인요한 '맞고 우유먹을래' 장제원, '나 서울 안간다', 인요한과 맞서고, 권성동은 무대응. 김기현은 '인요한 급발진' 우려. 국민의힘 혁신위 인요한이 무시당하고 있다. 윤핵관 장제원은 '니가 가라 하와이, 험지, 나는 못간다' 권성동은 무대응, 김기현은 '인요한 혁신위 급발진' 경고. 다들 제각각이다. 공통점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 안이 별 효력이 없어지고 있다. '윤핵관' 장제원 "서울 안 가"‥인요한 "매 맞고 우유 마실 거냐" 윤석열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 ---------------------------- 입력 2023-11-13 22:04 | 국민의힘 혁신 위원회가 친 윤석열 계를 향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당선이 어려운 지역에 출마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인요한 혁신 위원장은 "매를 맞고 우유 마실 거냐"면서 압박했는데, 혁.. 2023. 11. 15.
이준석의 모순. 이준석 '국민의힘으로 복당,합당하지 않겠다' vs 다당제에 기초한 협치정치에 꼭 필요한 선거제도 개혁은 관심없다. 이준석은 '선거법 개혁'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사실 분명하지 않다. 이준석의 '혁신 보수' '개혁 보수'의 지론은 '정치 다원주의' '다당제 협치'이다. 그런데 소위 서유럽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정치 다원주의, 다당제 협치에 근거한 '연립 정부'의 필요조건은 '선거 제도 개혁'에 있고, 비례 대표 숫자를 최소한 지역구와 1대 1로 하는 것에 있다. 이준석의 진짜 목표는 현재 국민의힘의 지분을 상속받아, 당 대표직 박탈을 원상복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말로는 '다원주의'에 근거한 '다당제 협치'를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딴판이다. 말은 '소수 정당' 도 각오지만, 실제 추위에 견딜 튼실한 피부는 없다. 다시 제 2의 박근혜 엄마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은 '지금.. 2023. 11. 15.
[언론보도] 류호정, 장혜영, 조성주의 "세번째 권력" 제 3지대론 문제점(1). 노동조합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고, 20년간 제2의 단병호도,제2의 전봉준 김개남도 발굴하지 못함을 반성해야. 1. 조성주의 주장 "노동조합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그치는 정당이다"에 대해서. 조성주는 문제 핵심을 짚지 못했다. 단병호 이후, 다양한 직종들에서 노동자 대표자들을 찾고 발굴하지 못했다. 노동조합과는 다른 '정당의' 노동자 정치학교는 지난 23년간 방치되었다. 총선-대선 일정에 분열,분당,재창당,재구성하다가 지난 20년이 흘렀다.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까지 진보정당들은 지난 23년간 '노동조합' 이익을 제대로 '정치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내부 분화와 분열적 조건들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국인과 외국인, 남녀 )을 정치적 '연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 문제는 한국 좌파만의 무능이 아니라,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현재 정의당의 지도부를 하청 노동자들이 친구로 생각하는가.. 2023. 11. 14.
원희룡이 전두환에게 세배할 때, 전두환 발언과 덕담의 수준. 원희룡은 학생운동시절, 전두환 타도를 외쳤고, 자기 정치의 출발점은 518광주항쟁, 아니 518민주화운동이라고 했다. 원희룡과 같은 사람들은 정치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인가? 아니면 지극히 드문 사례인가? 10% 내외일까?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정치적 변절인가, 아니면 사상적 전환, 전향인가, 이런 거창한 이야기 범주가 아니라, 그냥 '생계'형 정치인에 불과한 것인가? 기독교,이슬람 교도였다가 개종하거나 비신자가 되었을 때와 같은 정신적 상황인가, 아니면 다른가? 아니 이러한 종교적 개종이라는 신과의 나와의 독대라는 심오한 뜻보다는, 권력 그 자체에 대한 극진한 선호도라고 할까? 뭐 나름 '우쭐', 혹은 '추앙' , 사회적 인정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매일 .. 2023. 11. 14.
이준석 신당, 조건들과 여지들을 많이 남겼다. "A. 윤석열이 변화하면 신당 동력 잃어" "B.윤석열이 변할 가능성 0% ~1% " 사이에서 곡예질하는 이준석. 이준석 신당 창당하나? 11월 11일 정관용 인터뷰 KBS 이준석의 신당 창당의 구체적인 계획표는 없어 보인다. 12월 27일까지 윤석열측과 직간접적으로 타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준석+유승민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대구와 영남 지역에서 높은 이유는, 현재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능 때문이다. 그러나 이준석이 과거 바른미래당의 실패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다시 윤석열 측과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 신당이 창당된 후라도, 총선 이전까지 계속해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준석이 2024년 총선만을 겨냥할 것이 아니라면, 진즉 신당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준석이 박근혜 발탁 인사(Park's kids)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커온 자립적인 정치가였다면, 지금과 다른 행보를 보.. 2023. 11. 13.
이준석-유승민 신당. 대구 지지율 30.1%, 국민의힘 29.8%, 민주당 27.6% (매일신문) 언론보도 자료. 출처. 매일 신문. 'TK의 Pick?' 이준석·유승민 신당 30.1% 국민의힘 29.8% 민주당 27.6%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3-11-02 17:43:54 수정 2023-11-02 20:15:40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함께 신당을 창당할 경우를 가정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에서 이준석·유승민 신당이 여당이자 뿌리 깊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앞설 것으로 조사돼 시선이 향한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13분쯤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첨부, "뻐꾸기와 비만 고양이들에 대.. 2023. 11. 10.
경향신문(2023.mar 23) 보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권역별 준연동형’ 땐 거대 양당 비례 몫 17석 소수 야당으로 그나마 경향신문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현행 '준' 연동형 제도가 부실하긴 하지만, 과거 '병립형 비례제도'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림. 독일식 지역-비례 1대 1 비율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세비는 삭감하되 의원수는 인구 10만 당 1명으로 500명으로 늘리고, 지역 250, 비례 250명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대 국민 법률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민의를 더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갈등요소들을 '제도적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회에 대한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는 더럽다'는 반정치를 조장하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는다. 여의도 철옹성 성에 먼저 들어간 '중세 봉건 성주들'이 현재 한국 여의도 국회의 현.. 2023. 11. 10.
대구, 이준석-유승민 신당 30.1%. 국민의힘 29.8%, 민주당 27.6% 'TK의 Pick?' 이준석·유승민 신당 30.1% 국민의힘 29.8% 민주당 27.6%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3-11-02 17:43:54 수정 2023-11-02 20:15:40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함께 신당을 창당할 경우를 가정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에서 이준석·유승민 신당이 여당이자 뿌리 깊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앞설 것으로 조사돼 시선이 향한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13분쯤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첨부, "뻐꾸기와 비만 고양이들에 대해서 질타했을 뿐인데 TK에서 움직임.. 2023. 11. 9.
조국, 비일관적인 발언 - 2019년 법대로 하자, 2023년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하겠다 조국의 갈팡질팡 정치 참여 방식. 2019년 법무장관을 10월 이전에 조기 사퇴했더라면,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판에 없을 확률이 컸다. 2019년~2020년 추미애와 윤석열의 어중간한 게임과 충돌, 문재인의 방관이 없었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집권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국의 조급함, 그리고 비일관성 때문에, 민주당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시민운동, 진보정당 운동까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정당에 참여해, 당원으로서 활동해보지 못한, 셀리브리티의 한계를 보여준 조국. 2023. 11. 7.
이준석이 인요한에게 말한 '영어 원문', mbc 해석과 비교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정치적 무능. 이준석의 오류. 이준석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한국어로 소통에 큰 문제가 없는 인요한에게 공개석상에서 영어로 말한 것은 잘못이다. 충분히 한국말로 해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데도, 영어로 한 것은 이준석의 '쇼'이기도 하고, 인요한에 대한 무시이기도 하다. 이준석의 영어는 알아듣기 힘들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영어 해석을 자막처리했으나, 그 번역도 일부 부정확했다. 이준석의 영어 문장도 부정확하거나, 뭔가 하나씩 빠진 것도 있다. [실제 이준석이 하고 싶은 말]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분노한 인민의 노래"를 들어라. 민심을 듣고 오늘 토크쇼에 왔어야 했는데, 민심을 경청하지 않는 인요한은 여기 올 자격이 없다. You ‘re gonna (be) one.. 2023. 11. 7.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 언론보도. 조선일보 '민주당 피의 숙청', 한국일보 '친명 체제 강화'계기점. 경향 '무리한 수사 역풍맞은 검찰' 강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실시하지 않고, 진실을 파헤지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만이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 소외된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이다. 행정 권력을 잡은 대통령과 집권당이,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시작했다. 1) 실제 이재명 범죄에 대한 증명 필요. 2)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등 수많은 혐의들에 대한 수사 무마 3) 윤석열이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건. 4)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이재명과의 관계 입증 문제.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있는 와중에, 특검이나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권력 집단이 된 윤석열과 국힘이 민주당 이재명을 수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진실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검찰을 쥐락펴락하는.. 2023. 9. 27.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비-민주당 120명 + 민주당 (29명) 추정. 재적295명 중, 과반 148명: 찬성 149표, 반대 136표,기권 6표, 무효 4표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 1. 비-민주당의 경우 (120명) 체포동의안 찬성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2명을 합하면 120명. 2. 민주당. 29명 추정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표, 반대 136표 2023.09.21 16:44탁지영 기자 기권 6표, 무효 4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 언론보도. 한국일보. 민주당 30명 가량 찬성하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비명계에 달.. 2023. 9. 21.
명예 실종 시대. 박희영 용산 구청장 업무 복귀. 국민의힘 탈당해버려 징계 피하고. 150명 압사 책임도 지지 않아 정치인에게 책임이란 가장 소중한 덕목이다. 박희영의 행보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3/0000045841?cds=news_edit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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