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1304 제 3지대론의 진보 위기 진단의 오류. 류호정-금태섭 신당 발표 문제점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겨우 어렵게 획득한 비례대표 1번 국회의원이 임기도 끝내지 못하고, '개혁적 보수'를 찾아 떠나는 선언을 하는 경우는 진중권의 '탈-진리 post-truth' 정치 현실인가, 아니면 우리가 악몽을 꾸고 있는가? 류호정-금태섭 신당 발표 문제점 1.류호정-금태섭 공동신당 선언문(조성주 발표) 은 유토피아적 투항서이자 깨알 디테일한 구직서이다. 유토피아라는 뜻은 아주 아름다운 단어들을 포장했다는 의미이다. 깨알 디테일한 구직서라는 뜻은, 정치적 결사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류,금’ 상품을 구매할 사람은 누구없소? 신진보 상품을 구매할 신권력자를 찾는 구직서라는 의미이다. 2. 2000년 이후 진보정당들,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노동당까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조성주의 왜곡이 너무.. 2023. 12. 9. (2) 제 3지대론 조성주-류호정"세번째 권력"의 잘못된 진단. 조성주 주장 “재벌,기업,자본이라는 거악을 척결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넓어지지 않는다” 2023.dec 5. (2) 정의당 내, 조성주 "세번째 권력" 그룹이 사용하는 용어들 문제점을 보면서, 실제 위기의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조성주 주장 “재벌,기업,자본이라는 거악을 척결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넓어지지 않는다” ‘반독재 민주화’라는 민주당 세계관과 진보정당 세계관이 차이가 없다.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 (1)조성주의 주장은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23년 역사에 대한 왜곡이라고 본다.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의 진보정당이 내세운 것은, 혁명과 개량을 동시에 담겠다는 “정책정당”이었다. 조성주의 ‘진보의 이분법적 세계관’ 진단은 자기 만의 상상에서 나온 비난이다. 오히려 지난 20년간 진보정당들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의 지.. 2023. 12. 8. 2016년 '국민의당 창당' 자금 안철수가 다 냈다. 돈많은 어른의 자랑과 제 3지대. 금권정치의 종식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안철수의 생각"이 등장하면서 "국회의원 200석으로 줄이는 게 정치개혁입니다" 이런 넌센스를 안철수에게 가르쳐준 브레인은 누구였을까? 당시 큰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안철수는 제 2의 정주영이었다. '안철수의 생각'이 아니라 '안철수의 돈'. 안철수가 이준석의 신당 창당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이준석에게 돈과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뒤끝 작렬이기도 하다. 또한 진실을 드러내주기도 한다. "과거 내가 창당할 때, 돈도 사실 그 때 제가 다 냈다"고 했는데, 여기서 창당은 2016년 국민의당을 가리키는 것 같다. 1. 민주노동당부터 현재 노동당,정의당,녹색당 등 소규모 진보정당의 현주소를 생각해보다. 당원들의 당비로 23년간 버티고 있다. 실력,인물도 부족하다는 것도 드러났지만, 정주영 현.. 2023. 12. 7. 조삼모사, 또다른 원숭이 사기극, 국민의힘-민주당 '7% 문턱조항' 권력별 비례대표제 반대. 의석배분 기준(문턱조항) 1%로 낮춰야 함. 민주당 이재명 대표,87년 민주주의 보다 못하다. 네덜란드처럼 비례의석 배분 자격 기준을 약 1%로 낮춰야 한다. 현재 3%도 높은 장벽이다. 민주당은 말로만 노무현,김대중(독일식 권력별 비례대표제, 지역 비례 1대 1 비율로 혼합형 비례제도 제안) 정신의 후계자라고 하지 말고, 실천하라. 300석 중, 47석 비례대표 의석은, 세계 10위권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정치 현실의 복잡성에서 비롯되는 이해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최소한 뉴질랜드처럼 지역과 비례 60% 대 40% (지역 70석, 비례 50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인 방향성이다. 민주당-국민의힘이 남부,중부,북부로 나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7% 정당득표를 한 정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부산 경남과 광주,전라남도가 포함된 '남부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 2023. 12. 7. 노조 회계감사. 국힘 하태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18 발의연월일 : 2022. 12. 20. 발 의 자 : 하태경ㆍ박정하ㆍ백종헌서범수ㆍ안병길ㆍ이인선정우택ㆍ최승재ㆍ홍석준황보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회계감사원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해당 감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감사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현재 회계감사원의 자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불명확함. 한편, 행정관청에 대한 자료 보고의 범위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노동조합의 회계부.. 2023. 12. 1. 이탄희 의원.민주당 위성정당 만들어 180석 의원, 개혁입법 못했고, 대선도 패배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어, 47석 비례의석 '골목상권'을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도와야 한다. 이탄희 주장의 핵심. 1.이탄희 의원.민주당 위성정당 만들어 180석 의원, 개혁입법 못했고, 대선도 패배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어, 47석 비례의석 '골목상권'을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도와야 한다. 2. 기자회견 민주당 의원 30명,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2023년 11월 15일 23시 39분 댓글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지난 총선에서 등장한 비례 위성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안'을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을 이루려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 2023. 11. 30. 김현정 뉴스쇼. 유인태의 이재명 비판. '이재명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 발언, 노무현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출 지역 253석+비례 47석, 비례의 비중 16% 너무 적다. 연동형의 본질은 지역 대 비례 비율이 1대 1에 근접해야 발현된다. 비례의석 마저도, 연동형을 거부하고, 47석의 80%를 민주와 국힘 2당이 차지하겠다는 징조를 이재명이 보이다. '병립형'으로 반동적 퇴행하겠다는 이재명의 발언이다. "이상적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지금은 '민주당' 내부에서 '유인태'무게감과 진솔함을 가진 의원이 거의 없다. 1명~2명 있을까? 유인태는 이재명의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에 대해서, 그런 발언은 '바보 노무현을 정말 바보로 만들고, 개무시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노무현은 1987년 여름 노동자와 어깨걸고 거리에서 직접 싸웠다. 노동자의 변호사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2.. 2023. 11. 30. 경향신문. 선거법. 김부겸 "준연동형 도입은 지역주의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가자는 의지" 준연동형이란, 현재 비례 47석, 지역 253석 중에, 비례는 '준연동형' 규칙 적용이 30석이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이다. (2020년 선거법. 2020년 협상안은 2024년부터는 병립형 17석 없애고 47석이 준연동형 대상이 됨)2024년 아직.협상중. 1인 2표에서, 실질적으로 정당투표가 의미가 있으려면, 비례대표 숫자가 양적으로 늘어야 하고, 지역과 비례 대표 비율이 1대 1에 근접해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준연동형'마저도 현재 이재명 민주당이 과거 '병립형'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민주-국민의힘 기득권만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 인터뷰 김부겸 “거꾸로가는 선거제, 민주당이 막아야” 입력 : 2023.11.28 19.. 2023. 11. 29. 2020년 총선 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 방식. (중앙선관위) 2020년에는 비례대표 47석 중, 준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 할당됨. 그러나 2024년에는 병립형 17석이 모두 준연동형으로 전환되어, 준연동형 47석이 됨. 참고 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비례대표제, 무엇이 바뀌었을까?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비례대표제 무엇이 바뀌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방식이 기존 병립형 47석에서 준영동형 30석 + 병립형 17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 한 표 정당(비례)에 한 표 투표하는 방식은 변화 없음 ※ 국회의원 정수는 총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기존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독립적으.. 2023. 11. 29. 2020년 4월 총선,위성정당이 없었을 경우 각 정당 의석 숫자, 의석 분배 (준연동형 30석+병립형 17석 분배) 방식. 설명 만약 민주당과 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규칙을 준수했다면,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 비례 6석 = 169석 현 180석에서 11석 감소 미래 통합당 지역구 84석 + 비례 (준연동 6석 + 병립형 6석 =12석) = 84+12=96석 103석에서 7석 감소 정의당은 지역구 1석 + 비례 (준연동 10석 + 병립형 2석 = 12석) = 13석 현 6석에서 7석 증가 국민의당은 지역구 0석 + 비례 (준연동 8석 + 병립형 2석) = 10석 현 3석에서 7석 증가 열린민주당은 지역구 0석 + 비례 (준연동 6석 + 병립 1석 ) = 7석 현 3석에서 4석 증가. ==> 소수 정당들의 약진이 이뤄짐 + 유권자 표 불비례성이 줄어드는 현상. 무소속 지역 5석. 참여연대 계산기. 2023. 11. 28. 2020년 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 30석과 17석 배분방식 -선관위 2020년 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 30석과 17석 배분방식 -선관위 2023. 11. 28. 경향신문 보도. 민주당 최병천의 '준연동형은 국민의힘 과반 촉진법' 주장 오류. 2020년 21대 총선 비례대표 '준연동형' 제도는 불완전하고, 과도기적이다. 고쳐야 한다. 그리고 1,2차 세계대전,혁명적 상황이 아닌 한, 국민의힘을 2020년과 같이 배제시켜서는 안된다. 경향신문 기고문과 김어준 인터뷰에서, 민주당 최병천의 주장 문제점. (1) 현행 '준연동형'의 비례대표 구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이다. 최병천의 시뮬레이션은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47석 중 0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위성정당없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만들면, 지역구 120석을 얻고 정당투표에서 35%를 얻는다고 가정하면, 준연동형 30석 중에는 자격조건이 없어서 0석, 그러나 병립형에서는 17석 곱하기 35%.. 2023. 11. 28. 민주당 이해찬 2020.mar.3 위성정당 만들겠다 선언 (자기 모순) 미래통합당이 위성-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이를 응징하기 위해 민주당도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 이런 이해찬의 발언은 비례대표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소수 정당들의 국회진출이라는 대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민주당이 만든 비례위성정당 안으로 소수 정당이 다같이 들어와라는 선언은 준연동형,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https://youtu.be/_CWM_5E2XvM?si=JOxly9OFp9mEYntR 2023. 11. 28. 동아일보 의석계산 교정. 총선 선거법 입장. 위성정당 봉쇄가 핵심 - 길진균 논설위원 동아일보|오피니언 내년 총선 ‘게임의 룰’ 수싸움 본격화… 위성정당 봉쇄가 핵심[수요논점/길진균] 길진균 논설위원 입력 2023-11-21 23:48업데이트 2023-11-22 11:56 선거제 개편 논란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게임의 룰’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2일 전까지도 관련 법안 처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최대 쟁점인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출현을 막기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의 병립형 비례제를 최우선으로 하되, 야당이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 병립형 비례제를 들고 나올 경우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동형 유지를 주장해.. 2023. 11. 28. 총선.비례대표제도 여론조사. 지역과 비례 의원 비율, 비례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임. 완전연동형(32.6%), 준연동형(13.8%), 과거회귀 병립형(33.2%), 모름 (20.5%) 1.2020년 총선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 준연동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례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47석 중에, 30석은 준연동형을 17석은 병립형을 적용하고 있다. 30석도 완전한 연동형도 아니고, 50%만 적용하기 때문에 이름도 '준연동형'이라고 이름붙였다. 2.장기적인 총선 제도 개혁 총 의석수를 인구 10만명당 1명으로, 500명으로 의원 숫자를 늘려서, 특권과 카르텔을 형성한 정당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대 1로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 총선 방식도 호주 선호식부터 독일식까지 한국보다 유권자 '불비례성'이 적은 제도들을 참고해야 한다. 3.2024년 총선, 단기적 총선 제도 개혁 의원 숫자를 50~75석 늘려야 한다. 지역구는.. 2023. 11. 28. 한국일보 민주당 이재명 보도. '대의원 축소'/ 비례대표 병립형 회귀 vs 준연동형 당내 논쟁. 진보시민단체 "비례대표 병립형 회귀 안 돼… 다양한 민의 반영해야" 김도형 기자 입력 2023.11.20 16:40 수정 2023.11.20 16:53 0 0 "연동형 없애려 밀실 협상" 비판 이탄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진보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현재 준연동형(지역구·정당 투표율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병립형(정당 투표율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회귀 의견이 나오자 견제에 나선 것이다. 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은 이날.. 2023. 11. 28. [참여연대 정치개혁] 국회의원 연봉 줄이고, 500명으로 늘려야 (인구 10만명당 1명 국회의원이 적정수). 의원 1인당 인구수 세계 최하위권 한국. 특권 지키기 300명, 특정 직종 과점 타파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NGO로서 존재감이 사라졌던, 참여연대가 오랜만에 일을 잘 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NGO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전국적으로 이런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 정치냉소를 이용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0명 유지를 주장하지만, 연봉과 특권을 줄이고, 인구 10만명당 1명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 생산양식, 삶의 양식이 복잡해져 '갈등'원인들과 해법들은 더 복잡해졌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직종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다. [01]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누가 좋을까? 줄이자 J의원: 국회의원 100명 이상 줄이자 H시장: 미국 하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된다 유지하자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라온 1,2,3안은 모두 .. 2023. 11. 27. 경향신문 시론. 이준석.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통령 이준석의 '시론'두려움에 사로잡힌 대통령 2023.10.31 20:29 입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막연히 잘될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추켜올려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던 자들이 갑자기 손가락을 대통령에게 돌리며 문제를 진단하는 척하고 있다. 소통 강화나 민생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변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는 윤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다. 지금의 통치스타일 문제가 기술적 미숙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로 지낸 기간을 반추해보면 대통령을 관통하는 맥이 있다. 대통령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 과장된 어법, 끝없이 적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자신감이나 자긍심의 발로일 수 없고, 그저 내재된 여러 두려움에 대.. 2023. 11. 23. '제 3지대'의 오류. 심상정부터 조성주,장혜영,류호정 (세번째 권력)까지. 진보운동의 내적 동력 상실을 잘못 진단한 제3지대론. 원시,2021.nov22. 심상정 정의당 후보 제3지대 (안철수,김동연) 모여라. 문제점과 대안 . [대안] 1.살아남은 진보시민단체, 사회운동, 진보정당들 다 모아서,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처럼, 대선 후보들 8강,4강,결승전을 해서 정책 수준을 통일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2.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0년간 안철수 정책 노선과 정의당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제 3지대는 번개불에 콩구워먹듯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김동연의 정책 노선은 전혀 검증된 바도 없다. 안철수는 세력확장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상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더 크다. 이 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3. 제 3지대론이 국힘-민주당에 대한 강한 비토 국민여론 때문에 나온 것이지.. 2023. 11. 23. 정의당 위기의 역사적 뿌리, 원인과 대안. 민심여론 "현재 민노당,진보신당, 사회당은 이미 <제도권 정당>이고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다." 현재 민노당,진보신당, 사회당은 이미 이고 이다. 특히 그 안에 존재하는, 정파들과 개인 정치가들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무능한 야당이라는 비난을 받듯이, 동일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너희들도 밥그릇 앞에서는, 권력 앞에서는, 같은 편끼리도 제대로 나눠서 먹지도 못하고, 맨날 싸우고, 뒤에서 찌르고 를 연출하지 않았느냐?"는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2007년 대선 실패의 가장 큰 이유이다. https://bit.ly/3R9UzPI 2011.03.08 진보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당원이 주제별 후보 선출, '국민 참여제' 방식 2011.03.08 21:26 전국위 후기(1) 새 진보당 자격조건 (총선 비례: 국민참여제로 선출) 원시 조회 수.. 2023. 11. 23. '공수처' 제도, 민주당의 성적표. 2020.Dec.15. 3. 공수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사회경제 개혁, 경제민주화 제도적 혁신과 연결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났다. 조국 장관 사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쫓아내기 국면이 1년 6개월을 끌면서, 문재인 정부는 자중지란으로 '지도력'을 상실하고, 바깥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율 회복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한편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정치적 신뢰는 '연동형비례선거제도' 파기와 위성정당창당으로 '더불어난 민주당 180석'의 오명을 뒤집어 썼고, 일부 민주당 온라인 팀장들은 '정의당 지분거리기'에 매몰되어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율 하락에 일등공신이 되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개혁의 동력을 살려내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고, 국힘과 민주당의 권력다툼의 새로운.. 2023. 11. 22.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6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