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24. 내각제였다면 '조기 총선' 상황임.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것이면, 정의당,민주당 등 '거국 내각 수립'하고, 윤석열은 '외교'만 맡고 5년 끝내야 함.
조선일보도 무능한 분노생산자와 분노유발자로 전락한 윤석열에 대한 구제책을 발표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윤석열 사과가 필요한데, 한동훈에게 잔기술만 가르치는 조선일보. '독소조항 없앤 김건희 특검, 총선 후' '이준석 포용' '의원 물갈이,세대교체' 만약 한국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독일,스웨덴,캐나다와 같은 내각제였다면, 윤석열은 조기퇴임하고, 조기 총선을 치뤘을 것이다. 현재 윤석열과 국민의힘 살 길은, 민주당,정의당, 시민단체에서 '행정부 장관들'을 50% 정도 뽑아 '연합 정부'를 만드는 수 밖에 없다. 윤석열이 정치적 사과를 싫어하거나 거부한다면, 또는 자진 사퇴를 하지 않겠다면, '거국 중립내각'을 만들어야 한다. 그 정도로 윤석열의 지지율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구도 60대 이상만 윤석열을 ..
2023. 12. 25.
2024년 총선 쟁점화. 국회의원 검사, 판사, 변호사 비율 줄이고, 다른 직종 대표자 늘려야 한다. 법조인 숫자, 한국 인구의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과점.
2020.September 22 ·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한국 법들은 '계급 편향적 법률 class-biased laws'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을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생각하도록 온 시민사회가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엄정성'을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사법 개혁안 역시 이러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법조문 지식 권력과 카르텔 형성은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이고, 해체시켜야 한다. 조국 논란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1) 김앤장 대형 로펌과 연관된 법률시장의 '횡포'와 '독재' 타파 (2) 국회의원 비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
2023. 12. 24.
동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2022년 대선 이재명, 윤석열 1번,2번 킬러문항이었다" 결선투표제도의 장점들
이준석이 mbc 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차악'을 뽑는 선거를 이제 그만 하자. 일례로 2022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1번, 2번, 킬러문항을 만났다고 말함. 대안으로 선택지를 많게 하고, 2차 라운드에서 결승전으로 하는 '결선투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1) 대통령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투표를 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프랑스, 브라질, 핀란드 등 여러나라에서 이미 실시중인 제도이다. 2) 결선 투표제도의 장점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가 유권자 50% 이상 득표를 함으로써, 행정..
2023. 12. 22.
조선일보. 국민의힘 서울 49석 중, 우세 6곳 보도 이유 : '영남 자민련' 우려. 김기현,장제원,권성동 아웃, 김건희 유배, 이준석 포용
조사 주체: 국민의힘 사무처가 작성한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 보도. 서울 우세 지역.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 (을) 6곳 경합 우세. 강동 (갑), 동작 (을), 마포(갑) 3군데. 조선일보 입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장제원, 권성동 윤핵관 아웃-불출마 주장. 인요한 혁신위 안 수용. 김건희 정치 개입 반대 (김건희의 장희빈, 유배보내기), 이준석 포용 (조갑제 조선일보 기고). 단독] 與, 서울 49석 중 우세 6곳뿐… 당 내부에선 알고도 쉬쉬 국민의힘, 총선 판세 ‘자체 분석’ 김승재 기자 입력 2023.12.08. 05:00 국민의힘이 내년 4·10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49석 가운데 ‘우세’ 지역은 6곳 정도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2023. 1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