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rch.20.
유시민은 민주주의자인가? "사퇴해,사퇴해"가 1980년대 이후 줄곧 유시민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신인가? 유시민에게 묻는다.
유시민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정의당과 심상정의 문제점을 먼저 이야기하겠다.
1) 심상정의 오류는 2020년 총선기획의 실패에 있다. 대표적으로 류호정 사건의 총책임은 심상정 대표에게 있는데, 어물쩍하고 넘어갔다.
2) 심상정은 고양시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진보정당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지만, 정당의 민주적 운영에는 실패했다. 진보정당이 소선구제 하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되기는 한국팀이 월드컵 8강,4강에 드는 것만큼 힘들다.
3) 심상정 전대표의 중대한 또 하나의 오류는,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쳤고,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20년 넘게 가난한 정당운동을 해 온 40대 후반 50대 정치가들과의 협력체제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 팀워크가 많이 깨졌다.
4) 2022년 대선 후보로 심상정 전대표가 출마했지만, 다른 후보를 기대한 진보정당 당원들도 많았다. 심상정 또한 2007년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3번째 도전의 오류라는 길을 똑같이 밟았다. 진보정당 운동에 '푯대'가 되는 선배 운동가가 많지 않고, 뱃지회만 남았다.
이러한 심상정의 정치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정의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것은 독립적인 당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그리고 1987년 12월 대선의 중대한 오류는, 10월 개헌 당시 '프랑스 헌법'처럼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제 6공화국 헌법에 싣지 못한 점이다. 2022년 대선 전에, 2016년 촛불 항쟁 이후, '결선투표제'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하지 않은 문재인과 민주당의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2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가 있었더라도, 2차전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을 이겼을 확률이 더 크다. 이러한 '결선투표제도'를 방기한 채, 2024년에 와서 유시민과 김어준 이동형 나팔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책임이 정의당의 대선출마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사라져야 한다'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유시민, 김어준, 이동형 등이 퍼붓고 있는 진보정당에 대한 욕설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들의 민주주의 관점에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나 '공정한 게임 법칙'이 없다라는 점이다.
이 세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적 교훈이 있다. 이들이 '진보임'을 자처한다면, 소수 진보정당들 (녹색정의당,노동당)이 죽고나면, 그 다음 당신들의 '진보'는 이 땅에서 살아 남을 것이라고 믿는가?
김어준, 이동형은 모르겠고, 유시민 등은 전두환 노태우 독재 타도에 같이 싸운 사람들이다. 과거 운동권 동지들이다. 마치 프랑스혁명 당시 당통과 로베스삐에르가 혁명 동지였던 것처럼. 그러나 혁명 이후, 1794년 4월에 당통이 단두대로 끌려가면서 외친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차례는 "로베스피에르다". 그 해 7월 로베스피에르도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을 무시하지 말라.
2020년 총선 위성정당은 비극이고, 2024년 총선 위성정당은 '비극'도 '희극'도 아닌, 난장판이다.
유시민은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자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사퇴해"주의자로 기억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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