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극화라는 프레임의 오류. 국힘과 민주당의 '적대적 공존'을 설명하지 못한다. 경제적 소유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과 ‘절차적 민주주의’ 동시 달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치 양극화라는 프레임의 오류. 국힘과 민주당의 '적대적 공존'을 설명하지 못한다. 경제적 소유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과 ‘절차적 민주주의’ 동시 달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치 양극화라는 프레임의 오류. 국힘과 민주당의 '적대적 공존'을 설명하지 못한다. 경제적 소유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과 ‘절차적 민주주의’ 동시 달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치 양극화 – 프레임의 오류를 비판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은 ‘정치양극화’ 프레임 대신,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과 ‘절차적 민주주의’ 동시 달성을 주장한다.

 

1. ‘정치 양극화’ 단어의 뜻 – 언론과 일부 정치학자들이 쓰는 단어임.

 

정치양극화란, 좌와 우의 양 극단으로 쏠리고, ‘중간 지대’가 사라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것은 12-3 윤석열 계엄령 반대하는 한국 시민들의 저항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하나의 진영으로 정당화해주고, 저항하는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을 또 하나의 ‘극단’으로 설정해버린다.

 

‘정치양극화’ 단어는 윤석열 탄핵에 적극적이고, 극렬하게 독재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한 정치적 극단으로 취급해버리는 오류를 범한다.

 

따라서 정치양극화 단어는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 중요성,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잘 설명하는 프레임이 아니다.

 

2. ‘정치 양극화’ 개념 사용의 문제점이 또 하나 있다. 한국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점하고 있고,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한다.  정치양극화 단어는 두 당의 ‘독점’ 현상을 비판하며, 다당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자고 주장할 때만이 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정치 양극화’ 단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적대적 공생’을 하면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독점’을 강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정치 양극화’ 단어 가지고는, 민주당과 국힘이 ‘권력투쟁’ 등  제한적인 주제를 놓고, 두 당과 두 당의 지지자들이 격렬하게 싸우면서, 다른 소수 진보정당들을 배척하거나 굴복시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 양극화’를 자기 정당의 권력 획득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타당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실제로 ‘정치 양극화’ 해소에는 아무런 관심도 표명하지 않는다.

 

3. 정치 양극화 단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경제 민주화’ ‘불평등 타파’와 같은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정치 양극화’ 단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조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두 당은 상속세율 낮추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리를 무시하고 ‘금투세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 같은 정당이고, 차이점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힘이 서로 이익을 위해서 ‘담합’과’공조’를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제 민주화’ ‘사적 소유권의 독점 해소책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빼앗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법’이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률제정 지연 전술이다.

 

4. 민주노동당 권영국의 대안은 무엇인가? –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천하자.

 

‘정치 양극화’라는 말 대신,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경제 민주주의’를 동시에 실현하자.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법에서 ‘결선투표제’를 제도화 하자.  총선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비율을 1대 1로  맞춰야만, ‘비례대표 (정당투표)’가 총 의석숫자를 결정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비례 지역 ‘연동형’ 제도를 만들어내자. 독일도 뉴질랜드도 하는데,왜 한국 시민들이 못하겠는가? 도록 독일식비례대표제, 뉴질랜드 비례대표제보다 더 뛰어난 총선제도를 만들어나가자.  .

 

그래야만, 두 정당의 국회 독점을 막고,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 (국회 정부 parliamentary government,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 내각을 형성하는 제도) 하에서 정당들간의 ‘연립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협치이고,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정치 실천이다.

 

5. 권영국의 대안 2. 실질적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자.

 

이제는 1만 3천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국회 다수파’가 되어야만,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정치 양극화’의 극복할 방법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이 고소공포증이 있음에도, 고공시위를 하고 있는 김형수, 고진수, 박정혜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TV 화면 만드는 박정혜가, 스시 만드는 고진수가, 배 만드는 김형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민주주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 민주화’였다.

 

새벽에 만난 김형수는 1987년 이후 ‘정치 선거 민주주의’는 이뤘지만, ‘경제 민주화’는 전혀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경제적 소유권’의 민주화, ‘경제 활동에서 이뤄지는 권력의 불평등 타파와 민주화’는 한 발작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관심이 없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범죄집단으로 간주하고 있고, 민주당은 비정규직 하청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킨 것은 노무현 정부였다.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더 악화시켰고,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방관했다. 마침내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들을 ‘조폭’이라고 비난했다.

 

4개월간 광장 시민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국민을 이기는 정부, 정당은 없다. 노동 3권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1천 300만 노동자들도 국민이다.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경제 민주화를 민주노동당 권영국이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2025년 5월 1일, 이날 오후 3시 대법원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심을 결정했다. 그 전에 민주 국힘은 추경안에 합의에, 파안대소를 짓고 있다)

 

 

 

 

 

2024년. 11월 7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힘의 합작품이다.

 

 

 

 

 

1971년 4월 18일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는, 박정희 정권의 부정부패와 빈부격차를 비판하며, 부유세, 사치세를 공약했고, 이를 들은 100만의 유권자들은 열렬히 환호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조세원리를 무시했다. 상속세도 깎아주며, 서울 상위 7% 유권자에 구애했다. 

1971년 민주당 김대중의 '부유세' 공약은 없었다. 

 

민주당은 1997년 IMF 이전 김대중 노선 중에  진보적인 요소를 내팽겨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