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ChatGPT에게 물어봤다. 하버드 대학 동문들 중에, 이준석처럼,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자고 제안한 하버드 졸업자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는가?
하버드 대학 동문들 중에,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아직까지 없다. 챗지피티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 출범 이후, 이준석이 최초로 노동자 임금착취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셈이다.
BTS는 자아존중에 기초한 타인과의 ‘연대’를 노래해서, 전 세계 청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준석은 국가장학금 받고 하버드 대학 졸업해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라고 조장하고 있다. 이준석은 한국 민주주의 국격을 훼손한 셈이다.
팩트 체크. 캐나다에서 1년 시행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받고 철회한, ‘외국인 방문 노동자 임시제도’와 유사한 사례 연구가 미국에서 있었다.(캐나다 임시 외국 노동자 프로그램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TFWP)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아닌 ‘3년~6년간 방문 노동자’의 경우, H-1B 비자를 받는다. 이 비자는 주로 대학 공대 졸업자 고급 기술직 직군이다. 미국에서 H-1B 비자 노동자들에게 미국 노동자들에 비해 더 낮은 임금을 주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1) 오히려 하버드 대학 관련된 경제학자들 중에, 조지 보야스(George Borjas)는 단순기술직 이주 노동자들이 증가하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렇다고 해서 보야스가 이주노동자들이나 외국인 방문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제공하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
(2) 이준석의 정치적 주장과는 정반대인 하버드 대학 사람도 있다. 리처드 프리먼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조합과 임금 분배”라는 연구에서, 공기업 사기업에서 임금비율을 표준화하기 위해 고안된 ‘노동조합 임금’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연구함.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공기업과 사기업들의 ‘표준 임금률’을 정해놓으면, 각 개별 노동조합들이 ‘단체협상’을 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들 사이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임.
노동조합의 표준임금률 책정의 또 다른 장점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사이의 임금 격차 역시 줄일 수 있다.
(3) 자료를 찾아보니, 하버드 대학 졸업자 중, 찰스 섬너 (Charles Sumner 1811-1874) 하버드 대학 졸업자이자,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던 그는 당시 노예제 폐지를 주창했다. 노예제는 미국 헌법의 자유와 정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하며, 남부 노예주들과 격렬하게 싸웠다.
하버드 대학이 있는 보스턴에 찰스 섬너를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준석은,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 최대 10년을 주장했다)
이는 노동법 위반이다.
답답한 마음에, ChatGPT에게 물어봤다. 하버드 대학 동문들 중에, 이준석처럼,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자고 제안한 하버드 졸업자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