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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403

정의당 대안 제시.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021년 ). 현장실습생 보호법 제정, 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2023년) 의회와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노력. 언론보도 및 당 논평. 정의당 "현장실습 실태는 저임금 노동...원점 재검토" 2021년 10월 19일 11시 37분 댓글 정의당 "현장실습 실태는 저임금 노동...원점 재검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현장 실습 도중 잠수하다 숨진 여수 특성화고 학생 고 홍정운 군 사건과 관련해 현장실습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현장실습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선도기업 기준, 전공 관련성이 떨어지는 업체 선정 등 조기 취업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장실습이란 보기 좋은 허울을 씌웠지만, 그 실태는 결국 저임금 노동이었다며 위험한 환경에 학생들을 내던져놓고 현장실습이라고 포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 2024. 1. 6.
영화 '다음 소희' 실제 인물 고 홍수연 보도 (mbc 스트레이트) 영화 '다음 소희' 실제 인물 고 홍수연 보도 (mbc 스트레이트) 오유진 경감 (배두나 역)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주리 감독의 마음이다. 정주리 감독이 영화 속 '소희의 죽음' 원인을 오유진 형사가 이렇게 말했다.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텐데. 그런 일이나 한다고 더 무시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러면 완전히 혼자가 돼" 완전히 혼자라는 생각, 그 소희가 선택한 마지막 저수지의 길이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Xexexk30FGY?si=VVCraxCaT1E8hSAw 오유진 경감 (배두나 역)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텐데. 그런 일이나 한다고 더 무시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러면 완전히 혼자가 돼" 계약과 실제.. 2024. 1. 6.
영화 <다음 소희> 실제 인물, 고 홍수연 아버지, 홍순성씨 인터뷰. 국회,현장실습 사고 방지법’ 13건이 발의, 계류중. 일터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노동자가 자살할 수도 있고, 그게 실제 현실이다. 그리고 그 여파로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훼손된다. 고 홍수연 양, 그 어머니 이야기이다. 홍수연 사건 이후, 감정노동 산재 사고와 사망 인정은 2018년에야 가능.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중요성. 노동 3권 학습과 대중화 필요성. 교육부와 노동부의 무책임 바꿔야 함. 의회, 노동법 '현장실습 사고 방지법' 13건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고, 계류중임. 의회를 변혁해야. --------------------- 2017년 홍수연 (18세, 콜센터 현장 실습 고3 학생) 사망 사건.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도중 실적 압박 등을 호소 중 자살. 홍수연의 어머니도 딸의 자살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1년 후.. 2024. 1. 6.
고등학생들이 노동법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영화 '다음 소희' 실제 인물. 고 홍수연의 아픈 사연 - (2017.feb 18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화 (정주리 감독, 2023년 2월 개봉)의 실제 인물이 고 홍수연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홍수연 (당시 18세), 2017년 1월 22일 사망. 당시 홍수연은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중, 실적 압박 등을 호소하다, 한 저수지에서 자살. 콜센터 직원이 600명이 넘는데, 노동자 상담실장은 1명이었고, 홍수연은 부모님과도 상담실장과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했다고 함. 아주 오래된 나쁜 관행이다. 예전에 실업계 고등학교, 지금은 특성화고, 직업계고 3학년들이 '현장실습'을 나간다. 교육부, 학교, 직장 모두 학생들에게 노동3권을 미리 가르쳐주거나, 학생들 스스로 토론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취업률' 실적만 따지는 곳이 많았다. 학교는 취업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현장.. 2024. 1. 6.
영화, 다음 소희 (정주리 감독, 2022), 고 홍수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경청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즐거운 직장"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 첫 장면 주인공 김소희가 혼자 춤연습을 한다. 배경음악이 없다. 댄스인데 즐겁지가 않았다. 영화의 암시였다. 김소희가 현장실습을 나갔던 콜 센터 구호가 눈에 들어온다. "경청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즐거운 직장" 이 팀장이 회사 주차장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 이후, 새로운 팀장이 왔고, 다들 제자리로 가서 일하라고 명령한다. 한 두 사람이 전화를 받기 시작하고,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회사 사무실 안에 울려퍼진다. 김소희는 귀를 막아 버린다. 노동의 소외의 표현이다. 회사는 이팀장의 장례식에 아무도 가지 말 것을 종용했다. 김소희만이 이팀장의 장례식에 참가했다. 이팀장이 남긴 유서에 회사의 '부당노동강요, 성과급 산정방식 문제점'이 담겨져 있었다. 회사는 이팀장의 유서 내.. 2024. 1. 5.
기업의 사유화가 아닌 사회적 공동재산으로 보는 관점과 실천 필요. 재벌 세습 경영 반대 56.3%, 찬성 34%. 노동자 개념을 8시간 계약 직원이 아니라,사회적 재산의 주인으로 바꿔야 한다. 노동자는 회사 계약직원을 넘어 사회 재산의 주인이다.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노동자들을 투표와 기부금의 수동적 동원대상이 아니라, ‘노동 과정 정치’의 주인공으로, 당신들 언어로 ‘인재영입’을 한 적이 있는가? ‘노동투사’를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다. 진보정당 희망의 원천은 '노동 과정, 일하는 사람들의 8시간'에 있다. 보수당과 구별되는 진보정당의 정치적 임무는 크게 두 가지이다. 일터의 노동 과정에서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노동 과정 바깥 16시간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친명, 비명,반명’을, 국힘은 ‘친윤,비윤’을 24시간 이야기하지, 노동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땀, 피, 고통과 보람에 대.. 2023. 12. 25.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4가지 문제점: 노동3권 무시. 노동시간, 최저임금, 중대재해법 적용 안돼. 산자위 의원들 문제제기하지 않음. 지방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노동3권 약화, 최저임금 중대재해법 적용도 안된다. 노동 3권과 지방 기업 투자가 서로 양립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1)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노동3권 무시. 노동시간, 최저임금, 중대재해법 적용 안돼. 근로기준법 제50·51조, 최저임금법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 등 20개 항목 2)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53조)하고, 근로시간 8시간 이상 때 1시간 휴게시간(54조)을 주도록 하는 등 대부분 노동 보호 조항은 적용받지 않게 됨 3)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능 - 노동자의 계약권 약화 4) 중대재해기업처벌 대상 완화 및 면제 5) 지역균형 투자촉진 특별법안 4가지 구성. (1)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 지역균형투.. 2023. 12. 22.
고 김용균 사망 책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원청이 하청 작업지시와 노동과정 통제함에도, '고용'관계만 해석해버린 대법원 판결 문제점. 고 김용균 관련 재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김용균 법)이 김용균 사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김용균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번 재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과 하청이 기소되었다. 고 김용균이 속한 하청 '한국발전기술'의 원청은 한국서부발전이고, 그 사장은 김병숙이었다. 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김용균의 '고용자'가 누구이고, 어느정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이다. 김용균을 고용한 회사는 한국서부발전 (원청)의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회사다. 캐나다 노동법의 경우, 고용자가 1개 이상 회사일 때, 실질적인 '고용자'가 누구냐를 측정하는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1)공동 소유 혹은 재정 통제 2)공동경영 3)작업 실행 (회사운영)의 상관연관성 4) 대.. 2023. 12. 8.
조선업. 3년간 납품할 수주 받고도, 필수 인력 부족. 어리석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양산. 20년차 최저시급 받는 현실 고쳐야. 임시방편 이주노동자 안전,임금,복지 보장못해. 조선업. 3년간 납품할 수주 받고도, 필수 인력 부족. 어리석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양산. 20년차 최저시급 받는 현실 고쳐야. 임시방편 이주노동자 안전,임금,복지 보장못해. 0:13 / 2:46 "20년차도 최저시급 받아요"...다시 호황 왔다는 조선업 근황 / KBS 2023.08.02. KBS is a South Korean public broadcast service. Wikipedia 41,120 views Aug 2, 2023 #노동자 #최저시급 #조선업 1년 전,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폭염 속에서 농성을 이어갔었죠. 하지만 아직도 하청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은 채 필수 인력이 떠난 자리를 이주노동자가 빠르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 2023. 12. 4.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2022.09.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의 안 번 호 17346 발의연월일 : 2022. 9. 14. - 2 -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 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 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 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등 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 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아울러, 노조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 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 2023. 12. 2.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조 개정해야 하는 이유. "진짜 사장" 명료화하라. 캐나다 노동법과 비교. 단체협상의무의 하청화,도급화 금지 조항. 더블 브레스팅 전략을 예방하자. 노동부의 역할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실제 고용자를 법으로써 규정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 그래야 단체협상의무의 하청화시키고, 도급화시키는 현재 악습을 폐절할 수 있다. 노조법 2조 개정 이유와 목적. "한국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다 '업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추가해 고용주를 두 개 이상 복수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의 고용주로 법제화하자는 주장이다. (1) 자본과 사측이 단체협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운용하는 방식을 '더블 브레스팅' 전략이라고 한다. 원청은 노조가 있고, 하청은 노조가.. 2023. 12. 2.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하게 만드는 법임. 하청 소속 노동자의 고용자와 단체협상 파트너는 원청. 왜 노조법 제2조 제 2호 '고용자(사용자 employer)' 개념이 중요한가? 원청과 하청의 구분으로 인한 간접고용의 증가는, '원청'이 단체협약의 의무를 회피하기 좋은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이 고용자'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1)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6월,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CJ대한통운이라고 판정했다. 6개 단체교섭 조항들을 CJ대한통운이 노조와 협상해야 한다. 2) 202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 (Labor Board) 는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들과 산업안전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대제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산업안전 의무'조항만을 원청이 직접 교.. 2023. 12. 2.
노동악법 노조파업에 징벌적 손해배상-가압류법, 갚을 수 없는 액수 3,160억 원. - 인생을 압류당한 사람들 #노란봉투법 KBS 추적60분 보도. 손해배상,가압류의 현실 보도. 165,918 views Premiered Sep 15, 2023 방송일시 :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밤 10시 3,160억. 30여 년 동안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은 돈. 이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된 이들 대부분은 한 달 월급 2~300만 원의 하청노동자들.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을 기업들이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노동자들이 어떤 ‘불법행위’를 했길래 이렇게 큰돈을 물어야 하는 걸까? 답을 구하기 위해 추적 60분은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들을 만나보았다. ■ 220억 손해배상...이젠 혼자 남았어요 추적 60분이 만난 하민수 씨(가명). 현대차가 제기한 22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피고인이다. 2010.. 2023. 12. 2.
동아일보. 윤석열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후 3번째 동아일보|정치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취임후 3번째 고도예 기자 외 3명 입력 2023-12-02 01:40업데이트 2023-12-02 01:40 한노총, 어제 경사노위 회의 불참 “대응책 논의… 참여 중단은 아니다” 재계는 “환영”… 민주, 재표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한 지 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2023. 12.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판례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후단 신설). 다음,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 2023. 12. 1.
2022년 한국 거주 외국인 총 175만명. 중국-한국계(52만) , 중국(20만), 베트남(20만), 태국(16만), 우즈베키스탄 (7만), 미국 (5만), 캄보디아 (4.5만), 필리핀 (4.4만), 네팔 (4.2만), 인도네시아 (4만), 카자.. 2022년 한국 거주 외국인 175만 넘어. 생산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9~91%로 주로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함. 외국인 노동자 노동 3권과 인권, 자녀 교육, 건강과 다양한 문화 생활 영위, 언어 학습, 자기 고유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이 등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현안으로 나섬. 몽골의 경우, 공식적 통계는 3만 5천명이 거주하지만, 한국에 출입하는 몽골인 노동력 숫자는 1년에 30만 정도 된다고 한다. 따라서 공식, 비공식 외국인 노동력 규모는 인구조사보다 훨씬 더 클 것임. 총 175만 중, 중국(한국계) 52만 7천명. 베트남 20만 9천, 중국인 20만 4천, 태국 16만 3천, 우즈베키스탄 6만 9천, 미국 5만 8천, 캄보디아 4만 5천, 필리핀 4만 4천, 네팔 4만 2.. 2023. 11. 23.
2022년 한국 총인구 5천169만명. 남성은 50-54세에 228만 여성은 225만 명으로 가장 많음.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65세. 2010년 69.6 %에서 2022년 156.1%로 급증) 2022년 01월에 전국에는 남성 주민등록인구가 25,742,528명, 여성 주민등록인구가 25,889,945명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남성은 50-54세에 2,283,657명, 여성은 50-54세에 2,249,76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역별 남녀 인구도 참고해 보세요.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65세. 2010년 69.6 %에서 2022년 156.1%로 급증) 2023. 11. 23.
김치 담그는 문화 변화. 절임배추 판매하는 해남. 전국 배추 20% 생산 김치 담그는 방법이 많이 변해가는 모양이다. 배추 재배에 그치지 않고, 생산에서 '절임' 배추라는 가공 상품을 만들어냈다. 해남 배추가 한국에서 유명한 모양이다. 절임 단계에서 쓰이는 소금까지 신경을 쓴다. 소금은 프랑스와 더불어 한국 서해안 소금의 질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한다. 어린시절 김치를 담그던 할머니, 아주머니들, 그 빨간 대야에서 배추 김치 한 가닥을 주시던 분들이 그립다. 그 때는 김치가 좀 매웠었다. ----------------- 절임배추 원산지 단속..'해남배추 둔갑' 막는다 (뉴스데스크 2023.11.12 광주MBC) 광주MBC뉴스 164 views Nov 12, 2023 #절임배추 #원산지 #단속 (앵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의 본고장인 해남에서는 '절임배추' 원산지 표시 .. 2023. 11. 14.
건설노조 양회동 분신 자살 유서 대필 보도, 월간조선 사과.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고간 윤석열 정부, 2023년 노동절에 분신한 건설노동자. 언론보도. ‘건폭’ 잡겠다더니… ‘똥떼기’만 부활했네 윤석열 정부 ‘건폭몰이’ 등 전방위 탄압에 일자리 지키려 ‘울며 겨자 먹기’ 노조 탈퇴 속출, 처우 후퇴… 업체 “노동자들의 자발적 선택” 신다은 기자 등록 2023-10-13 16:03 . 한 노조 조합원이 팀장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갈무리. 건설노조 제공. “정부 노조탄압 이후 건설사 하청업체들이 ‘노조 탈퇴해야 일을 주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거기다 팀장은 매일 1만원씩 떼어가고 관리자 워크숍 비용까지 달라 하고요. 이게 정말 정부가 바라는 바람직한 건설현장 모습인가요?” 건설노동자 ㄱ씨가 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그는 2022년 12월부터 경기도 부천 ‘힐스테이트 소사’ 현장의 형틀목수로 일했다. 2023년 3월 현장 노조 단위가 와해된 뒤 .. 2023. 11.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미와 과제. 국회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 무슨 내용 담고 있나 입력 : 2023.11.09 15:42 수정 : 2023.11.09 16:03김지환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9일 국회 앞에서 ‘손해배상 20년, 하청 20년, 죽음 내몰린 20년 특별사진전’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합법파업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액 전부를 함께 부담하는 방식(부진정연대책임)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우선 사용자 개념을 확대했다.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조항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2023. 11. 10.
한겨레 보도. 법무부 7일 경주시 한 공장에서 미등록 체류 이주민 단속 도중 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을 조름. No One is illegal . 사람 사냥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아시아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아무도 불법인 사람은 없다. No One is illegal . ---------------- 여성 이주노동자 목 졸라…법무부 과잉 단속, 국외 여론 악화 등록 2023-11-10 05:01 수정 2023-11-10 07:23 이준희 기자 사진 법무부 직원이 7일 경북 경주시 한 공장에서 미등록 체류 이주민 단속 도중 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 영상 갈무리 “한국에는 인권이 없습니까? 그들은 짐승이 아닙니다.”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법무부 미등록 체류 이주민 단속 영상에 달린 한 타이 남성의 댓글이다. 지난 7일 오전 11시께 경북 경주시 한 공장에서 찍었다는 설명이 적힌 이 영상에는 법무..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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