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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357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무려 1만5021명이며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무려 1만5021명이며. 카타르 월드컵에 매몰된 인권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입력 : 2022.02.07 - 한국 축구대표팀이 올해 11월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2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에서 시리아를 2-0으로 이겨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진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다. 이는 국제축구연맹(FIFA) 211개 회원국 중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5개국밖에 없을 정도로 대기록이라고 한다. 여름밤의 축제로 불리던 월드컵이 올해는 처음으로 겨울에 열린다. 열사(熱砂.. 2022. 2. 8.
[언론] 용인 반도체장비 공장서 40대 노동자 끼임 사고 일터 부상, 사망에 대한 뉴스는 보도되어야 한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때, 예방이 가능하다. 용인 반도체장비 공장서 40대 노동자 끼임 사고 등록 :2022-02-04 18:50 이승욱 기자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장비 공장에서 비닐포장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크게 다쳤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4일 오후 4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반도체 장비 공장에서 40대 ㄱ씨가 비닐 포장 기계를 작동하던 중 기계에 가슴이 끼였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ㄱ씨는 닥터헬기를 이용해 인근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ㄱ씨의 정확한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ㄱ씨의 의식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고용당국은 사고를.. 2022. 2. 5.
일터 사망. 언론보도.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 정씨 남자 실종자 발견 경찰, 발파팀장 과실치사 입건. 55세, 52세, 28세 세 명의 남자 노동자 사망. 출처. 한겨레 신문 양주 채석장 사고 마지막 실종자 발견 등록 :2022-02-02 15:58 박경만 기자 천공기 주변 흙 파내다가 발견 경찰, 발파팀장 과실치사 입건 지난 1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과 군인들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발생 닷새째인 2일, 마지막 실종자 정아무개(52)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후 5시10분께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한 굴착 작업 중 정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공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2022. 2. 3.
2018년 정부 지침. 주 40시간 (주 5일제) +주 최대 68시간-> 주 52시간 최대로 변화. 법정 근로시간 초과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 (설명) 한겨레, 경향(3.22) ˝ 주당 노동 ‘68→52시간’ 단축 ˝ 기사 관련 등록일-2017-03-22 3.22일자 한겨레, 경향의 ｢주당 노동 ‘68→52시간’ 단축｣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으로 사실상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68시간(법정노동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적용 정부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1주’에 대해 휴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음 * 행정해석: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90년, 근기 01254-11483),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05년, 임금.. 2022. 2. 1.
(1972~1999년) 주 5일제 노동. 1972년 삼아약품이 최초 도입. 생산성 향상, 이직률 낮아져 제약회사로 확대. 1980년대 주 54~56시간 노동. 1990년대 주 48시간-> 44시간 단축. 격주 토요일 휴무제 노-사간 .. 장시간 노동의 사회 문제화. 주 5일제 노동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 과정 (1982년부터 1996년까지) 노동시간 감축을 둘러싸고, 시간당 임금 인상, 생산성 향상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었다. 1988년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54시간 (하루 8시간 X 7 일 = 56시간) 이었고, 1991년 경우, 생산직 남성 노동자의 경우 월 평균 226.5시간으로, 주 54시간~ 56시간을 일했다. 최저임금과 시급이 낮았기 때문에, 월~토요일에는 시급의 150%를 받는 잔업, 일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시급의 200%를 받고 일을 해야했다. 주 48시간-> 44시간 단축 과정. 논쟁점,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 격주 토요일 휴무제 문제점. 1.1982년 5월 1일. 동아일보 1)주5일제 근무제 도입 역사와.. 2022. 1. 31.
포스코는 지주회사 전환으로 중대재해처벌을 피하려는 꼼수 주장 핵심. 1) 지난 50년간 공해로 인한 포항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포스코의 무책임. 2) 지주회사 전환 목적에 대해, 서울로 인력을 유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3) 중대재해 재발, 공해 피해에 대한 포스코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한다.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 포스코는 지주회사 전환을 전면 재검토하고 포스코에서 계속되는 산재와 직업병 문제, 그리고 제철소 인근의 공해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하라. 그것이 국민기업의 도리임을 명심하라!" 성명서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강력 규탄한다. 전면 재검토하라! 포스코가 내일 임시주총을 열고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수많은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이번에도 포스코는 지역의 요구나 목소.. 2022. 1. 29.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발언 Jae-min Jung 54m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오늘 현대아이파크 본사 앞에서 을 진행했습니다. 사고현장을 방치하고 뻔뻔하게 수주활동을 이어가는 현대산업개발을 하루 속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발언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저는 어제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등록말소)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불과 6개월 전에 광주 학동 재개발지구 철거공사 중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참사를 발생시켜 인근 버스 승객 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또 다시 광.. 2022. 1. 27.
노동자의 벗 조지송 목사 평전 출간 노동자의 벗 조지송 목사 평전 출간 산업선교회의 선구자이자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헌신했던 고(故) 조지송 목사(1933~2019)의 생애를 담은 평전이 출간됐다.(서덕석, 서해문집, 2022) 조지송 목사는 1964년부터 영등포산업선교회 초대 총무를 맡아 20년간 노동자들과 함께했다. 원풍모방, 방림방적, 대일화학, 해태제과, 롯데제과 등 공단 내 노동자 생존권과 인권을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섰다. 평전은 조지송 목사 3주기를 맞아 영동포산업선교회가 기획해 발간했다. 2022. 1. 26.
2021년 670건 중대재해. 668명 사망.107명 부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 사고는 215건, 건설업 중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는 229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 사고는 215건, 건설업 중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는 229건 강은미 의원, 2021년 한해 동안 발생한 670건의 중대재해분석. 668명 사망, 107명 부상 전체 사망자 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0%) 노동부로 보고된 중대재해 업종별, 사고유형별 분석 결과, - 외국인노동자 사망자는 75명(11%) - (업종별) 건설업 357건(53%), 제조업 171건(26%) 순 - (재해유형) 추락(46%), 끼임(15%), 부딪힘(8%), 맞음(7%) 2021년 1월~12월 중대재해 누적건수 670건, 사망 668명 2021년 1월~12월 지역별 산재현황 경기도 189건, 경남 70건,경북 59건. -------------- .. 2022. 1. 21.
이스타항공 사건 일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해고자 행정소송 투쟁. (주) 성정 이스타 인수자. 이상직과 같은 악덕기업주와 (민주당) 국회의원은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함. 1. 2022년 1월 12일. 이스타항공 이상직 징역 6년. 법정 구속됨. 이상직 범죄 1) 이스타 항공 주식 (520만주, 540억)을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 손해끼침. 이스타홀딩스(이상직 자녀 소유, 딸이 대표) 112억원 이득챙겨. 2) 이스타 항공 계열사 보유 채권 상향,하향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손해 끼침. 3) 회삿돈 53억 가량 횡령.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 차량 보증금, 해외명품 쇼핑에 사용함. 2. 노동자 입장과 투쟁, 이상직 재판 과정. 1) 2020년 10월, 이스타항공 경영난 이유로, 605명 정리해고 2) 2021년 5월. 44명이 지방.. 2022. 1. 12.
최저임금 이야기 1. 2021.dec.11. 원시 생명과 정치. 삶의 무게. 최저임금 이야기 1. 202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 저하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연구를 한 ‘데이비드 카드’다. 그런데 국내 언론도 경제학과도 조용하다. 최저임금제도 폐지하자는 윤석열이 등장하질 않나. 지적 풍토를 생각하면, 방정맞은 ‘비참함’이다. 뭐 하나라도 20년, 30년, 40년 해도 부족할 판에. 요새는 사회적 경제가 제목이 뭘로 바뀌었나? 하도 자주 바뀌니 정신도 없다. 아니러니하다. 최저임금인상을 맹폭했던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국내 한 교수가 그나마 제일 정확하게 저 내용을 설명했다. (한겨레,경향,조선,중앙,한국일보,한경,매경 비교해보길) 공동 연구자이긴 하지만 데이비드 카드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앨런 크루거이.. 2022. 1. 11.
(고) 김다운, 전기 노동자 , 청원내용. 활선차, 안전장비, 2인 1조로 일하라는 지침이 모두 무시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청원내용 2021년 11월 24일 행복한 결혼을 앞둔 제 동생이 한전과 하청업체의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홀로 작업하다 억울하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제동생 ***은 지난해 1월 한국전력의 하청업체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열 달만에 전신주에 매달려 작업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하청업체는 단순히 13만 5천원의 작업이라 이런 위험한 현장을 고인에게 홀로 투입 시켰습니다. 활선차, 안전장비, 2인 1조로 일하라는 지침이 모두 무시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사고당일 한전, 하청업체는 제대로된 조치를 받지 못하여 30분 가량 위중한 상황에서 구조가 지체되었고, 회사에서는 유족들에게 사고가 발생하고 한참 뒤인 2시간 후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60대 무명남으로 처참하게 홀로 중환자 응급실에 .. 2022. 1. 6.
일본 출신의 다문화 강사, 10년 비정규직, 문자 한통으로 해고. 20대 정의당 '나라 바꾸는 여성선본' · [젠더인권선대위 홍보] 젠더인권 선대위는 오는 1월 4일 10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이주여성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본 간담회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제안해주어 강은미 의원실과 노동당당선대위가 함께 하는 간담회인데요. 이주여성 노동자는 이주여성으로, 또한 여성노동자로서 이중차별을 겪는 위치에 놓여 노동권의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작년 한 일본 출신의 다문화 강사는 10년 동안 다문화 학생의 학교적응, 언어교육, 수업통역, 학부모 상담 뿐 아니라 다문화 이해 수업, 세계시민교육, 방과후 수업 등을 지원해왔지만, 그에게 해고통보는 문자 단 한 통이었다고 합니다. 10년동안 비정규직 신분으로 매년 계약 시기마다 맘졸였던 그였기에 상황을 받아들.. 2021. 12. 31.
노인 노동자 - 경향신문 기획기사. 복지-청년 문제가 불러낸 노인 노동자. 내 생각. 1. 노인이 누구냐에 대해, 사회적 기준과 자기 주관적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 '정년은퇴' 이후, 노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1일 1시간부터 4~5시간까지. 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건강에 도움이 될 정도로, 그리고 사회생활의 일환으로서. 2. 노인 기초연금, 보편적 연금은 한국시민이면 무조건 다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의.식.주 비용과 문화생활 향유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3. 노인을 돌보는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주로 교육, 의료 서비스 분야에 청년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4. 노인 학교 및 재취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 직종마다 다르지만, 노인들의 과거 직장 경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젊었을 땐 이렇게 살 줄 몰.. 2021. 12. 30.
"주 40시간 일하고도, 자녀들을 먹여살리지 못하는가? 미국 직장인들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버니 샌더스 (2015) 2015.dec.16. (미국 대선 후보: 민주당 버니 샌더스)에게 답하다. 한국은 왜 엄마 아빠들이 주 60시간 일하냐고요? 아이들 학원비 벌기 위해서 주 40시간에다 20시간을 더 직장에서 야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버니 샌더스가 이 말을 페이스북에 쓰자마자, 800개가 넘는 댓글, 좋아요 2만 4천개, 공유 5300개 ! - 버니 샌더스 후보 발언 "왜 우리 미국사람들이 주 40시간 일하고도 자녀들을 먹여살리지 못합니까?? 그 답은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미국 직장인들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은 한국의 입시용 학원비 문제를 계급계층차별문제와 결부시켜 해결해야 한다. 10세~18세 사이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교육대신 국내외 직업현장 방문 및 '직접' 참여활.. 2021. 12. 24.
여수 산단(국가산업단지) 유독물질 저장탱크 폭발로, 3명 노동자 사망. 사고 당시 노동자들이, 유독물질 저장 탱크 위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음. 폭발 원인은 아직 모름. 지난 5년간 16건의 대형 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 수립 못했다. 사회의 경각심이 중요하고, 제도적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살인법)를 다시 고쳐서 입법해야 한다. 중화확 공업단지는 국가방위산업처럼 안정망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형사고는 언제든지 잠복해 있다. 수 km 밖에서도 들려" 여수산단 또 폭발사고, 3명 사망 KBC 박승현 기자 작성 2021.12.13 20:45 전남 여수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오늘(13일)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나 3명이 숨졌습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소리가 들릴 만큼 폭발의 충격이 컸습니다. 먼저, KBC 박승현 .. 2021. 12. 13.
통상임금. dec 3.2021 기재부 . 노동자에게 돌려줄 통상임금, 총인건비 산입 추진. 대법원 위의 기재부?] 노동자에 돌려줄 통상임금, 총인건비 산입 추진 예산편성지침 변경 시도 … “임금 도둑질이나 마찬가지" 기자명신훈 기자 입력 2021.12.03 07:30 ▲ 공공운수노조가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예산지침 변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하는 인건비에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삭제하는 내용의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과거의 체불임금을 현재의 총인건비에서 지급하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인건비에 배상금 넣으면 그만큼 다른 인건비 줄어 2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22일 “2022년 1월 이후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 2021. 12. 5.
전남 영암. 항만 부두. 강풍 부는데…선박구조물 제작하던 노동자 11m 추락사.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은 '산재'로 50억 퇴직금 받는 현실을 갈아엎어야 한다.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음에도 , 막지 않고 '어쩔 수 없다'식으로 방치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전 국힘 곽상도 의원 아들은 '산재'로 50억 퇴직금 받는 현실을 갈아엎어야 한다. 35세 한국 노동자 한 명은 사망, 베트남 이주 노동자 (43세)는 중상 치료중.사망 원인은 추락사이다. 아직도 사회분위기가 너무 안일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누더기로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후로, 계속해서 일터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한국 노동자들 10명 중에 1명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이다. 노조도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안전 교육이나 실천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강풍 부는데…선박구조물 제작하던 노동자 11m 추락사 등록 :2021-12-01 15:58 김용희 기자 .. 2021. 12. 1.
루즈벨트 '뉴 딜'을 실천하는 자는 노동자들이다. Workers Makes a New Deal (리자베스 코헨: 하버드 대학 역사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는 '소득 (임금) 주도 성장'론을 '뉴딜' 이라고 했다. 그런데 '뉴딜'의 주체였던 노동자와 노동3권 강화는 설 자리가 없었다. 국힘 이준석 대표가 졸업한 미국 하버드 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리자베스 코헨이 1990년에 쓴 책 "새로운 협약을 맺다. 뉴 딜을 만들다. Making a New Deal"이라는 책에서, 시카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산별노조 (CIO,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 산업 조직의 대표자 회의)를 창설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해 나갔는가를 밝히고 있다. 월세를 내라. 공적 부조 삭감 철회. 실업자를 위한 보험 !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국 시카고. 1932년 10월 31일. 단식 투쟁 행진에 참여한 2만.. 2021. 11. 25.
"최저임금 인상, 고용의 질과 양에 긍정적 효과" 분석- 황선웅. 경사노위·소득주도성장특위, 최저임금 정책 토론회 "최저임금 인상, 고용의 질과 양에 긍정적 효과" 분석(종합) 김진아 입력 2021. 11. 18. 18:01 경사노위·소득주도성장특위, 최저임금 정책 토론회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완화·격차 축소에 결정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7월12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완화되고 노동시장 내 격차가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 2021. 11. 18.
기수의 죽음. 남편 죽인 책임자는 징역 2년, 남편 위해 싸운 노동자는 5년6월···이게 공정사회 입니까 이혜리 기자입력 : 2021.11.15 14:17 ‘경마 기수’ 고 문중원씨 아내 기고문 저는 비정규직도, 해고자도 아닙니다. 저는 아빠를 잃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남편은 한국마사회 경마기수 문중원입니다. 남편은 10년 넘게 경마기수로 일하다 한국마사회의 비리와 경마기수들이 처한 부당한 상황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29일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갑작스레 찾아온 죽음이었고 남편이 가슴 속에 품었던 억울함과 한을 대신해서 풀기 위해 서울에서 100여 일 동안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투쟁을 했습니다. 6살, 8살이었던 어린 두 아이들을 부산에 남겨 놓은 채 무작정 서울로 갔습니다. ..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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