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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403

노동과 음식. 흑산도 홍어 무침. 우럭 간국 홍어는 전라남도 흑산도에서 잡은 것이 대청도에서 잡은 홍어보다 가격이 3배나 비싸다고 한다. 그리고 홍어가 건강식으로 알려져 이제 전국화되어서, 칠레 아르헨티나 미국 등에서 잡은 홍어가 한국으로 들어올 정도라고 한다. 신안국 흑산면 주민들이 직접 홍어를 요리하는 것을 보다. 홍어도 홍어지만, 우럭을 바닷바람에 말려 국을 끓이는 것도 멋있고 맛있다. 어린시절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방식이다. 30,261 views Premiered Nov 8, 2021 #한국인의밥상 #홍어 #흑산도 한국인의 밥상 (목요일 저녁 7시 40분 KBS1) “신新 자산어보 흑산黑山의 바다를 담다” (2021년 11월 4일 방송) 자산어보를 낳은 섬, 흑산의 바다로 향하다 ▶ 반갑다. 홍어야 ~ 흑산의 바다를 지키는 홍어이야기! - .. 2023. 2. 4.
돼지 비계 낚시 - 문어 잡이. 북방한계선 저도어장. 4월 봄 문어. 1kg 당 3만원 생산자. 연간 20억 일하는 사람들 - 문어잡이. 4월 봄 문어를 잡는 사람들. 낚시로도 잡고, 직접 바다 물 속에 들어가 잡기도 한다. 장소는 동해 북방한계선 저도 어장. 식감이 좋은 15kg 정도 문어가 인기라고 함. 가격은 1kg 당 3만원에 매각. 어장 문이 열리자, 새벽 6시경 어선들의 질주가 시작되어, 오후 조업이 끝나면 곧장 다시 항구 유통 매각장으로 쏜살같이 돌아와야 한다. 적은 낚시배들의 질주가 인상적이다. 문어는 어린시절 고흥 할머니 댁 벌교 장이나 동강 장에서도, 제사 상에서도 가끔 본 적이 있지만, 어린 나이에 씹어 먹기 힘든 음식이었다. 꼬막이나 숭어, 생선들을 쪄서 말려 숯불에 구어먹는 재미가 더 좋았었다. 저 북방 한계선, 그리고 동해 바다. 남한과 북한의 영토가 다르니, 바다도 갈라져있다. 참고:.. 2023. 2. 4.
주 14시간 쪼개기 채용, 애초에 잘못 설계된 노동시간과 임금제도. 다 알면서도 묵인함. 실제 필요한 단기 업종의 임금 실질화와 복리제도 정착 단기 노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애초에 설계할 때, 직종별 특성을 고려해 노동시간을 설정해야 함. 기본급 책정. 주 14시간과 4대 보험 관계 정립 문제. 노동권 사각지대, 주 14시간 ‘쪼개기 채용’ 넘친다…역대 최대 이지혜 기자 구독 등록 2023-01-12 16:40 수정 2023-01-12 23:12 텍스트 크기 조정 지난해 1~14시간 초단시간 노동자 157만7천명 10명 중 6명 노인, 3명은 청년…연차·주휴수당 배제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학업을 잠시 쉬고 있는 대학생 이아무개(24)씨는 낮에는 편의점, 저녁에는 호프집에서 일한다. 마음 같아서는 낮에 한 사업장에서 오래 일하고 싶지만, 주당 15시간 미만의.. 2023. 1. 13.
주 60시간 노동 허용 문제점. '시간당 기본급 인상 없이' 노동시간 늘려, 신체적 물리적 착취 가속 + 노-노 갈등 + 신규 고용 부진 유지. 산재 자살자 '과로' 원인 무시 정책. 중소기업의 현장은 지난 70년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주 69시간 노동 허용 문제점. 1)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 보다 적은 노동자들은 '필요한 돈'을 위해 150%를 받기 위해 잔업을 해 오고 있다. '시간당 기본급 인상 없이' 노동시간 늘리는 것은 '적은 기본급 함정'에 빠진 노동자들의 신체적 물리적 착취를 가속화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이다. 2) 실제 회사에서 잔업을 거부할 수 있는가? 눈 앞에 처리해야 할, 생산해야 할, 배달해야 할 상품이 있는데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이것을 속시원하게 혁명가처럼 거부할 수 있겠는가? 회사 경영측도 사장도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힘든 조건에 있다는 것은 지난 60년간 한국 대기업-하청 기업간 불평등 관계에서 이미 밝혀진 바이다. 결국 피.. 2022. 12. 21.
파업 주도자들이 말하는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유 - 2022년 12월 9일 보도. 파업 지속 반대 62% 대 파업 지속 찬성 38%로 파업이 철회되었다. 노조원들의 투표율은 13.7%로 낮은 편, 이는 파업 동력이 내부에서 소실됨을 알려줌.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때문에 저희 조합들이 흩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더 이상 쓸데없는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격 일지 (11월 24일 화물연대 파업),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 명령, 12월 8일 철강 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 명령, 12월 9일 파업철회. 화물연대 파업 주체들이 직접 말하는 파업 철회 이유는 1) 파업 참여 노동자들의 파업 지속 동력이 떨어졌다 2) 파업 참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3) .. 2022. 12. 21.
윤석열의 노동 탄압사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순원은 노동자들의 자율정신을 훼손하는 '파견법' '파업대체 근로 허용'을 즉각 폐기하라. 경향신문과 한겨레 언론 보도 내용, MBC, JTBC 등 뉴스를 보면, 이번 '미래시장 연구회' 구성 자체가 너무나 즉흥적이고, 윤석열이 후보 시절 말한, 주 120시간 노동 등을 실제 현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괴뢰 연구회' 성격을 띤다. 특히 파견법제 강화, '사업장 점거 제한' , 파업을 막기 위해 '대체 근로 허용'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주 40시간도 축소시켜야 할 시절에, 오히려 주 69시간을 법제화시키는 것도 역사적으로 반동적인 작태이다. 공장과 연구소, 노동조합의 현실을 모르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정작 양심적으로 해야할 일은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끌어 올릴까라는 문제이지, 주 노동시간을 잔대가리를 써서 월단위, 연간 단위로 바꾸는 것이.. 2022. 12. 14.
주 69시간 허용은, 주 40시간의 중요성 무시. 윤석열, 권순원과 정승국의 오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직무제와 호봉제의 어리석은 대립구도. 윤석열, 권순원과 정승국 등의 주장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관점에서도 다 오류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비과학적인 억지 주장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에 대한 언론보도. 정승국과 권순원의 문제점은 노동개혁의 주제들이 잘못되거나, 대기업 노조에 대한 비난, 임금경직성이라는 이유로 직무제와 호봉제의 어리석은 대립구도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서도 왜 이번 권순원 등의 안건이 주 69시간 허용하는 윤석율안인지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정승국과 권순원 등의 기본적인 오류는, 테크니션으로서도 정밀하지 못하지만, 노동정치라는 관점에서도,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결정권 무시하는 독선적인 오만적인 태도도 더 큰 문제이다. 1. 경향.. 2022. 12. 13.
화물연대 파업 투표 결과 언론 보도. 파업 성과와 과제 화물연대 파업 지도부가 '조합원 투표'를 결정한 것 자체가 얼마나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파업분쇄가 강했는가를 보여줬다.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중인 상황에서 노동계의 파업은 쉽지 않다. 전 세계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머징 경제국가들에서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안전 운임제', 고속도로 위에서 죽어나가는 트럭 운전수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정치적 노고는 결코 실패한 것은 아니다. 1. 6월 파업 이후, 11월 파업 16일 이후 조합원 투표에 부친 배경들 1) 윤석열의 공격. 파업이 북핵 위협과 같다.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협박 2) 민주당의 비일관적인 정책과 행동. 3) 서울교통공사. 철도 노조 등 산별 노조 동조파업 불이행 4) 조합.. 2022. 12. 11.
목숨을 내놓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화물 운전사들. 고교 동기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별세하셨다.화물차 노동자 "1일 16시간, 월급 300만원" 아래 언론보도는 정확한 현실을 보도했다. 고교시절, 친한 반 친구의 아버지도 화물 트럭 운전수였다. 3명의 아들을 둔 분이었는데, 이들을 놓아두고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내 친구에게 들었다. 어린시절 그 좁은 국도에서 엄청나게 큰 트럭을 모는 아저씨들은 우리 꼬마들에게 우상이었다. 멋있었다. 나이가 들어 그 트럭 운전수의 고충을 알게 되고, 고교 반 친구 아버지의 죽음, 당시로서는 너무나 평범한 양부모 밑에서 자랐던 나로서는, 아버지를 잃은 내 친구의 삶은 큰 충격이었다. 뭔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던 그 반 친구의 얼굴 표정은 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한 단편이었다. 그 때도. 지금도. 물론 그 친구는 그 슬픔을 잘 이겨내고 잘 살고 있겠지만. 화물 트럭을 몰다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둔 자.. 2022. 12. 9.
스트롱맨-트럼프 흉내내는 윤석열의 패착. 화물연대 노동자 탄압하며 보수층 집결에만 열올려. 결국 정치적 확장은 실패할 것 스트롱맨-트럼프 흉내내는 윤석열의 패착. 화물연대 노동자 탄압하며 보수층 집결에만 열올려. 결국 정치적 확장은 실패할 것이다. 정치의 기본은 갈등의 원인들을 해결하고, 그 갈등의 원인들을 자신의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분석한 이후에, 갈등 주체들 간의 해법은 없는가를 먼저 따져 물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과 조선일보는 그러한 '묻는 과정'을 생략하고, 갈등 주체를 '적'으로 규정해버렸다. 보수 핵심층의 결집을 이뤄내는 것을 '대첩'으로 착각하고 있다. 윤석열의 정치적 확장은 힘들 것이다. 너무 빤한 너무나 명백한 정치 미래다. 언론보도. 한겨레. 비뚤어진 노동관과 지지율 상승이 낳은 ‘응징 리더십’ 등록 :2022-12-09 03:00 김미나 기자 사진 화물연대에 강경 일변도 대응, 왜? 윤석열 대통령이 .. 2022. 12. 9.
윤석열-조선일보, '노조=조폭' 사실인가? 노동조합이 조폭같은 행태를 펼쳐왔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 과연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제도적인 갈등을 윤석열과 조선일보가 부풀려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목적인지를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 [사설] 경찰 이제야 노조 조폭 행태 단속, 산업 전체로 무기한 실시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2.12.09 03:26 19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가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와 정부에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를 요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2/뉴스1 경찰이 8일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내년 6월까지 200일 동안 실시한다고 한다... 2022. 12. 9.
화물연대 파업 분쇄 나선 원희룡 vs 개인 화물 노동자 소득 감소 대책 호소하는 화물 노동자.2022년 현재 고속도로 주행 중 사망자 71명 가운데 3분의 2인 46명이 화물차 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발언 "건설 노조의 떼법과 조폭적인 행태"를 분쇄하겠다. 원희룡이 살아온 길과 그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업무개시 명령를 미리 준비한 원희룡, 애초 화물연대와 타협은 없었다.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라. 노동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윤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 2022년 현재 고속도로 주행 중 사망자 71명 가운데 3분의 2인 46명이 화물차 사고임을 우리 모두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윤석열과 원희룡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들이 외치는 '법의 정의'는 사람을 죽이는 화물차 사고를 고민하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화물연대 “파업 지속 여부, 9일 조합원 투표로 결정” 입력 : 2022.12.08 23:08 수정 : 2022.12.08 23:25조해람 기자 강정의 기자.. 2022. 12. 9.
화물노동자의 딸이 파업중인 아버지에게- 이진선(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 따님) 참고 화물노동자의 딸이 파업중인 아버지에게 - 이진선(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 따님) 항상 첫 시작은 “아빠 파업 들어갈 거야. 당분간 집에 못 들어와”이다. 동대문 도매 일을 마치고 퇴근 후 우연히 역 근처에서 마주친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11월 24일 정시, 화물연대는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의 여파는 언제나 그러했듯 상상도 못 할 만큼 컸다. 내가 일을 다니는 동대문까지도 퍼졌으니까. 직원으로, 한 일반인으로, 화물연대 위원장이자 아버지의 딸로서 그 여파를 여실히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들어와야 할 중국 물건들이 항에 묶여 들어오지 않게 되고 여기저기서 원성들이 튀어나왔다. 거래처들도, 동대문에서 사업을 하는 가게 사장님들도, 심지어는 물건을 사입해 소위 말하는 ‘화물비’를 받아가는 ‘삼촌.. 2022. 12. 8.
전쟁 발발시, 인플레 발생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 기간에 물가상승 ( 인플레)이 발생했다. 평화로운 번영기에 발생한 인플레는 그 속도가 느리고 경미한 편인 반면, 전쟁 발발로 인한 전시 지출 때문에 발생한 인플레는 그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다. 역사적 사례들 1. 혁명 전쟁. 1776-1783년 2. 1812~1814년 전쟁 3. 1861-1865년 미국 남북 전쟁. 4. 1914-1918 . 1차 세계대전 5. 2차 세계대전 6. 한국 전쟁. 2022. 11. 8.
필립스 곡선 Phillip's Curve 사례와 반사례. 실업율과 인플레 상관 관계. 스태그플레이션 이란? 필립스 커브에 대한 잘못된 비난과 오해가 많다. 필립스 커브 - 실업율과 물가상승 (인플레)는 반비례 관계다. 물가가 상승하면 실업율은 줄어들고 (팽창기) 물가가 하락하면 실업율은 증가한다 (수축기, 퇴조) 이런 필립스 커브는 대략 19세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는 성립이 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미국 등 물가 상승과 실업율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인플레와 실업율이 비례 관계를 이룬 것이다. 2가지 항들 사이 관계의 변화와 그 조건. 물가상승을 이끌어내는 것이 수요가 아닌 다른 어떤 요소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p.190 필립스 커브 반대 사례등장, 즉 실업율과 물가가 동시에 상승할 때, 그 조건과 요소들. 1. 소자본 패배. 독점 자본 우세 2. 공급의 급속 감소 3. 실업 증가로 .. 2022. 11. 8.
봉화 아연 광산 매몰 광부들, 그들은 누구인가? 박정하(62), 박장건(56) 221시간 만에 295미터 지하 갱도에 갇혔다가 살아 돌아온 두 명의 광부, 박정하, 박장건,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이 벌인 사투와 지혜와 슬기, 끈끈한 동료애를 배우고 싶다. 봉화 박정하 광부 "가장 힘든 건 배고픔…광부 동료애는 질릴 정도로 끈끈" 박태훈 선임기자입력 2022. 11. 7. 09:18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 사고로 고립됐다 221시간 만에 생환해 안동병원에서 치료 중인 작업반장 박정하씨(62)가 5일 오후 병실에서 망막 보호를 위해 안대를 착용한 채 휴식하고 있다. 7일 오전 현재 박씨는 안대를 빼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는데 몸상태가 크게 호전됐다. 하지만 자다가 침대에서 놀라 떨어지는 등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박씨 가족 제공)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2022. 11. 7.
화성 탐사 쇼하다가, 전체 50%에 육박하는 노동자 8천명 해고 시작. 엘론 머스크, 화성에다 노동자 버리고 올 놈. BBC 1면 보도.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트위터 해고 시작. 화성 탐사 쇼하다가, 전체 50%에 육박하는 노동자 8천명 해고 시작. 엘론 머스크, 화성에다 노동자 버리고 올 놈. BBC 1면 보도. Live Twitter sackings begin as Elon Musk seeks to cut costs VIDEO 45 SECONDSVIDEO 45 SECONDS0:45 Many Twitter staff are waiting to see if they still have a job or not after an email setting out mass layoffs was sent It reportedly tells some staff it's their last working day, but there's compensa.. 2022. 11. 5.
봉화 아연 광산 매몰 광부 2명 10일 만에 구조 생환. 295미터 지하 갱도에서 모닥불 피우고, 지하수 마시며 버텼다. 가족들도 경북 봉화 재산면 아연 광산 앞에 숙소를 만들고, 매몰된 2명 광부를 구조하는 과정을 애타게 지켜보고 있었다. 다행이다. 295미터 지하 갱도에 매몰됨. 9일간 버팀 체온 유지 방법. 매몰 광부 2명은 모닥불을 피워 체온 유지, 비닐 둘러 추위 막음. 커피믹스로 먹고 버티다. 그러나 아연 광산의 안전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난 8월에도 아연 광산 붕괴 사고로 1명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번이 벌써 두번째이다. 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누더기가 되었고, 적용범위가 좁다. 하루속히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221시간만의 기적 생환'…의료진 "외상없고 건강해 중환자실 안가도 돼" 정우용 기자 공정식 기자입력 2022. 11. 5. 01:29수정 2022. 11. 5.. 2022. 11. 5.
봉화 아연 광산 매몰 사고. 8월 1명 사망 이후, 10월 다시 매몰 사고 발생. 구조 6일째. 광산에 매몰된 2명 노동자를 구출 작업. 6일째. 매몰 노동자의 누나 박미희씨의 인터뷰. 아직 생존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음. 기적적으로 생존하길 바랄 뿐이다. 경북 봉화 재산면 소재. 아연과 납 채굴 광산. 2022년 8월 29일자 보도. 4명 작업중 1명 사망. 작업자 4명. 보안요원 2명. 착암자 2명 (바위를 깨는 사람) 2022년 10월 27일 봉화 광산 노동자 매몰 사고 재발. 사회 광산 매몰 엿새째...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2022년 10월 31일 09시 29분 댓글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미희 실종자 가족,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 2022. 10. 31.
파리바게뜨(SPC 그룹),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SPC 그룹 계열사 명단 (파리바께뜨, 베스킨 라벤스, 던킨, 삼립, 파리크라상 외) 파리바게뜨는 이번 SPC 계열사 SPL 제빵 공장 노동자의 끼임 사고 죽음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 반노동자 파리바게뜨 이미지는 현실이고, 앞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파리바께뜨. 베스킨라벤스. 던킨. 삼립. 파리크랑상. 패션5. 빚은. 샤니. 베이커리 팩토리. 쉐이크쉑. 에그슬럿. 라그릴리아. 피그인더가든. 퀸즈파크. 시티델리. 베라. 라뜰리에. 그릭슈바인. 스트릿. 디-퀸즈. 리나스. 한상차림. 잠바주스. 파스쿠찌. 커피앳웍스. 티트라. 해피포인트. 더 월드 바인. 2022. 10. 23.
SPC 빵공장 노동자 일터사고 제조업 평균보다 1.4배 많은 이유. 노동 과정 통제권을 노동자가 가져야 한다. SPC 계열사 노동자들이 증언하는 일터 사망 원인. 안전장치 있으나 마나 했다. 그 이유는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전 장치 (덮개)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일을 하다가 '끼임' 사고를 당했다. 결국 일터에서 노동과정에 대해 노동자 스스로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 노동과정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SPL 계열사 중,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빵을 굽는 제빵기사들을 모아 놓은 자회사임. 가장 많은 산재가 발생했다. 전체 노동자들 중, 산재 피해자의 67%가 30대 이하 노동자들이었다는 점. 이번 끼임 사고가 난 SPL 빵공장 노동자들의 산재, 2017년 이후 38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했다. 제조업 평균 산업재해의 1.4배가 SPC 계열사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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