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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357

언론보도. 한전 하청 김효용 씨 감전사망. 무책임한 관행,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미승인 무단 작업'이라는 이름. 일터와 직업을 차별하기 때문에, 일터가 안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어떤 철저한 원칙들이 관철되는 '좋은 직장' '안전한 노동과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 생각, 사회적 분위기,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52세 노동자 김효용 감전 사고 사망. 곳: 경기도 고양시 고압전선 매설 현장, 변압기 검사 과정에서 발생 사망 원인: 3도 화상, 뇌출혈, 뇌부종. 사회적 사망 원인들 1) 한전 (본사)와 하청 협력협체 분리 구조에서 발생한, 하청업체의 불리한 작업 조건 2) 휴일 작업 3) 김효용씨 1명 작업 4) 하청업체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본청 한전은 관리감독 소홀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실패 토요일 오후 근무에서 발생, 김효용 감전 사고 발생 이후, 그가 일하던 협력업체는 문제 해결보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 2022. 10. 13.
7명 사망,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화재. 사망자 협력사 노동자들. 화재감지기 불량으로 지적받은 곳. 문제 심각성. 1)희생자 8명 중 6명은 시설관리, 쓰레기 처리, 환경미화 등을 담당한 아웃렛 협력업체 직원 2) 지난 6월 화재감지기 불량으로 지적받은 사업장. 기업살인법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 하청·용역 노동자만 또 희생시킨 대전 아웃렛 화재 입력 : 2022.09.27 20:38 수정 : 2022.09.27 20:39 지난 26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화재가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들 8명은 모두 회사 측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사 직원이거나 물류업체 직원들이다. 또다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웃렛 개장 약 3시간 전 지하 1층 주차장과 연결된 하역장 근처에서 .. 2022. 9. 28.
가락시장 하역 노동자 파업 예고 이유. 일요일도 새벽 3시까지 일함.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하루 12~15시간 노동. 주 80-90시간. 일당 14만 3000원. 파업 예고 이유. 가락시장 하역 노동자, 하루 12~15시간 노동. 주 80-90시간. 일당 14만 3000원. 가락시장 하역 노동자 파업 초읽기…"임금 10% 인상" [JTBC] 입력 2022-08-26 20:15 [앵커] 국내에서 가장 큰 농수산물 시장이죠. 서울 가락시장에서 짐을 옮기는 하역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하는데도 임금이 턱없이 낮다고 호소합니다. 장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락시장 하역 노동자, 하루 12~15시간 노동. 주 80-90시간. 일당 14만 3000원. 보도 기사. 전국 팔도의 농산물이 모이는 가락농수산물시장. 산지에서 올라온 과일과 채소를 옮긴 뒤 선별해서 도매상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역노동자들이 합니다. 추석을 보름 앞.. 2022. 8. 28.
[언론보도] 대우조선해양, 51일간 파업한 하청노동자에 500억원 손배 소송. 노동 3권을 파괴하는 손배소송,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노동 3권을 파괴하는 손배소송,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51일간 파업한 하청노동자에 500억원 손배 소송 https://bit.ly/3AnYRtq 입력 : 2022.08.23 17:24이혜리 기자 대우조선해양, 51일간 파업한 하청노동자에 500억원 손배 소송 대우조선해양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www.khan.co.kr 지난 7월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도크 화물창 바닥에 스스로 용접한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거제/이준헌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2022. 8. 25.
진로하이트 (수양물류) 화물차 노동자 파업, 15년간 운송료 동결. 운송료 30% 인상 요구. 사측은 노동자 상대 손배 소송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 요구 사항. 소주,맥주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수 노동자, 하이트진로 파업. 화물차 운전수 노동자들은 2022년 6월 운송료 30% 인상 요구, 파업돌입. 운송료가 지난 15년간 오르지 않은 상태. 하이트진로 회사측 강경 탄압. 화물차 노동자 132명과 계약 해지, 28억 손해배상 소송. '수양물류' 회사 소속인 화물차 운전수. 특수고용직.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임, 화물차 노동자 목소리. "780만 원 운송료에서 기름값이 320만 원 나왔고요. 도로비가 한 40만 원 나왔고요. 요소수 값이 한 40만 원, 거기에 제 차 할부 값이 340만 원 나갔고요. 실질적으로 집에 가져다주는 돈이 없죠." 언론보도. 출처. https://imnews.imbc.com/rep.. 2022. 8. 17.
조선해양 플랜트 협회. 자료. 조선업 노동력 부족. 저임금 하청구조 개선해야 함. 연말까지 용접공, 도장공 9500명 추가 인력이 필요 1.연말까지 조선소 현장에 용접공, 도장공을 포함해 950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 2. 임금 현실. 15년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지난해 기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소득은 3429만원이다. 7년 전인 2014년 4974만원보다 31%나 감소 3. 대안. 노동 3권이 보장되고, 노동자들의 독립적인 노사교섭력이 필요하다. 그 전제조건으로 하청구조를 변혁해야 함. 언론기사. ‘수주 세계 1위’ 호황이지만, 조선업계 인력난에 ‘발목’ 우려 입력 : 2022-08-03 07:01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이중연료 추진 LNG운반선. 대우조선해양 제공 한국 조선산업이 올해 ‘수주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심각한 인력난이 도사린다.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저임금과 하청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2022. 8. 3.
회사측은 노조 파업 민사-형사 소송 철회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임금 4.5% 인상’ 타결, ‘민·형사상 면책’ 추후 협의 노동자들의 조합과 노동 3권은 회사측 맘대로 침해당해서는 안된다. 회사측은 노조 파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는 안된다. 이 관련 법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어떤 회사 임금노동자이기 이전에, 한 공동체, 한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가 노조 파업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회사측의 단순 경영손실, 이윤량이 노동자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노조의 노동 3권 보장이 회사에게 무조건 손해라는 잘못된 편견도 사라져야 한다. 출처 기사. https://bit.ly/3PVMQBC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임금 4.5% 인상’ 타결··· ‘민·형사상 면책’ 추후 협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간 임금협상이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2일 타결됐다. 이.. 2022. 7. 26.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파업 타결. 사측은 하청노조에 민사 형사 고발 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불황기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인하라는 불이익을 당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시기 30% 인금 인하에 대한 원상복귀를 목표로 했다. 사측과 산업은행, 정부가 충분히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속보] 대우조선 하청노사, 파업 51일 만에 잠정합의 박태우 기자 구독 등록 2022-07-22 16:22 수정 2022-07-22 16:47 텍스트 크기 조정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51일째인 22일 오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제1도크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와 하청업체들이 22일 오후 임금 4.5% 인상과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승계 등에 대해 잠정합의했.. 2022. 7. 22.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연대. 기독교인 사례. 희망버스 기독교의 어떤 내용과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맞닿아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기독교인이 정부의 파업 진압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자료. Chong Park 29m ·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근 뉴스에서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파업 50일째입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15년부터 조선 산업 불황으로 지금까지 76,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됐습니다. 남은 하청노동자들은 전체 임금을 30%가량 줄였습니다. 올해 조선 산업이 다시 호황을 맞으면서 일할 사람이 태부족인데 예전에 일한 노동자에게 돌아오라 호소하면서도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여전히 삭감된 채였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예전의 임금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마땅한.. 2022. 7. 21.
일터 사망 부상. 2016년도 산업재해조사 (노동부). 2021년 12월. 자료. 2016년도. 산업재해분석 보고서 (노동부) 2021년. 12월. 2022. 7. 20.
2022년 상반기. 일터 사망자. 303건.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하루 2명 사망. 사망사고의 50.5%가 50인 미만 사업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누더기 문제점. 다시 제정해야. 2022년 상반기. 일터 사망자. 303건.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하루 2명 사망. 사망사고의 50.5%가 50인 미만 사업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누더기 문제점. 다시 제정해야. 자료 1. 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7192231005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매일 노동자 2명이 숨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해 상반기에도 3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 사고 ... www.khan.co.kr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매일 노동자 2명이 숨지고 있다 입력 : 2022.07.19 22:31 수정 : 2022.07.19 22:57조해람 기자 노동부, 상반기 320명 사망…법 적용 사업장선 96명 ‘추락위험 방지.. 2022. 7. 20.
파리바게뜨 노동자 시위 이유. 7월 5일. 휴식권 보장 등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며 집단단식.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에서 연대의 인증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먹고~ 안삽니다 🍞🍞🍞 SPC파리바게뜨 규탄 공동행동 함께하기 💪💪SPC파리바게뜨 규탄 공동행동 함께하기💪💪💪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노동인권 탄압과 노조파괴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SPC 기업은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도, 피해 회복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빵기사들이 먼저 나섰고, 시민들이 함께 합니다. ☝ SPC매장 앞에서 인증샷 찍은 후 SNS에 올리기 📌인증샷 다운받기 : han.gl/NWrGT #멈춰라SPC #파리바게뜨노동자를응원합니다 #규탄한다 #파리바게뜨 #던킨도넛 #배스킨라빈스31 #포켓몬빵 #띠부띠부씰 #삼립 #파리크라상 #쉐이크쉑 #에그슬렛 #라그릴라 #파스쿠.. 2022. 7. 19.
윤석열 너무 비겁하다. 지지율 끝없는 추락 이후, 대우조선 노동자 시위 진압. 국민 눈길 돌리고, 보수세력 집결 도구로 사용. 윤석열 너무 비겁하다. 지지율 끝없는 추락 이후, 대우조선 노동자 시위 진압 계획 그 이유, 지지율 만회책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국민 눈길 돌리고, 보수 유권자들에게 노동자 파업이 불법이자 경제성장의 장애물이라고 선전, 보수파 집결 도구로 사용하고자 함이다. 대우조선 노동자,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는, 노,사,정 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지역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윤석열 집권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인기율을 만회하고자 꺼낸 정치 카드치고는 너무나 비겁한 전술이다. 윤 대통령,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 2022. 7. 19.
민주노총 집회. 요구 사항. 물가폭등 민생대책 마련,사회 공공성 강화,국가책임 강화,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정치적 요구 사항. 노동자는 죽어난다, 노동개악 저지하라. 물가폭등 민생대책 마련, 사회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 강화, 비정규직 철폐 용산으로 간 노동자 3만명 “부자에겐 세금을, 노동자에겐 노동권을” 등록 :2022-07-02 19:17 수정 :2022-07-02 20:49 박지영 기자 사진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 6만1천여명 모여 경남 거제에서도 3000여명 집회 “최저임금 인상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노동자 3만여명 용산 대통령실 향해 행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과 세종대로 등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일 세종대로와 을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 2022. 7. 3.
수은 중독 사망. 문송면(文松勉. 1971년 2월 14일~1988년 7월 2일) 문송면(文松勉. 1971년 2월 14일~1988년 7월 2일) 영등포 소재의 60여 명이 일하던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공장. 문송면이 그곳에서 일한 것은 지난 겨울 두어 달 남짓이었다. 압력계와 온도계를 제조하던 곳이었다. 송면이가 주로 하는 일은 시너(페인트를 칠할 때 도료의 점성도를 낮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합용제)를 섞거나 액체 수은을 온도계에 주입하는 일이었다. 그곳에는 송면이 뿐만 아니라 송면이 나이 또래의 어린 청소년들이 여러 명 같이 먹고 자며 일하고 있었다. 겨울이라 창문을 닫아 둔데다 작업실 안에는 난로까지 있어 공기가 탁했다. 수은을 다루는 곳이라 여기저기 수은 방울이 떨어져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다. 바로 그 탁한 공간 속으로 죽음의 여신인 수은 가스가 서서히.. 2022. 7. 2.
2023 최저임금 9620원. 고물가 속에 실질 임금은 더 하락.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아니다. 노동 임금 이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거나 부족한 노동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 “최저임금, 내게는 최고임금…항상 마이너스 생활” 한숨 수정 : 2022.06.30 23:21 박하얀·조해람 기자 ‘5% 인상’ 그치자 시름 깊어진 저임금 노동자들 고민하는 근로자위원 29일 밤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금 상환에 물가상승으로 교육비·생활비 빠듯 식권 2500원도 아끼려 도시락…더 버티기 어려워 5년째 빌딩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남미해씨(60)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다. 한 달 일하고 손에 쥐는 돈.. 2022. 7. 1.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민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 · 오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 이전에 노사정 교섭을 위한 ‘대화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화물운수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수진_원내대변인_브리핑 2022. 6. 9.
제주, 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 운임제 정답이다! 일몰제를 폐지하라!" 화물연대 파업 원인 1) 안전 운임제 폐지되면 과적, 과속, 과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운송 노동자들이 '도로의 무법자'되기 쉽다.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안전 운임제 주장 근거. 자료: 제주 MBC 보도 제주 화물연대도 총파업...건설 직격탄 우려 박주연2022년 06월 08일 ◀ANC▶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제주 화물연대도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제주에서는 특히 조합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멘트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SYN▶ \"안전 운임제 정답이다! 일몰제를 폐지하라!\" 제주항 5부두 앞에 제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주변 도로 옆에는 조합원들이 세워둔 대형 화물차.. 2022. 6. 9.
캐나다 노동 단체 Labor Council 노동의회 150주년 지하철 광고판. 2022. 4월 30일. 150주년 Labor Council 2022. 5. 1.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원인. 콘크리트 부실 공사 교훈 없어. 비,폭설 후에도 콘크리트 공사하는 아파트 건설자본.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HDC)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붕괴 원인 "콘크리트 강도 미달" 다른 공사 현장에 여전히 폭설 속 콘크리트 공사가 계속되고 있음. 건설사들이 왜 비,폭설 후에도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가? 그것은 빨리 끝내야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 목적) [대안] 답은 너무나 명백하다. 노동부, 건설부, 해당 지자체가 건설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 법률도 더 강화해야 한다. "콘크리트 표준공사 안전 지침" 준수 캠페인. 위반시 엄벌에 처해야 함. 광주 붕괴' 겪고도…폭설 속 콘크리트 공사는 계속 [JTBC] 입력 2022-03-21 20:19 [앵커] 지난 1월 광주에서 일어난 아파트 붕괴사고는 사실상 인재였습니다. 특히, 눈이 오고 비가 올 때도 콘크리트를 완전히 굳을 새도 없이.. 2022. 3. 22.
판교 ‘승강기 추락 사고’로 숨진 노동자 박씨.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를 제조만.설치는 박씨와 같은 별도 설치업체.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호. 승강기 설치업체가 받은 고객들의 요구사항 "빨리 빨리". 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를 제조만 하고, 설치는 박씨와 같은 별도의 설치업체에 맡긴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호로 지목됐다. 설 당일 빼고는 모두 현장으로 출근했다는 게 박씨와 단둘이 함께 살았던 20대 직장인 딸 세영씨(가명)의 말이다. “하루만 더 쉬면 좋겠다. 그럼 기깔나게 일 잘할 수 있는데”라는 딸의 말에 박씨는 “놀면 뭐하니, 나가서 돈 벌어야지. 너는 빨간 날 쉬어도 돈 나오지만 아빠 직업은 쉬면 돈이 안 나와”라고 답했다고 한다. 아버지를 떠민 건 “빨리”였다 이혜리 기자입력 : 2022.03.17 06:00 판교 ‘승강기 추락 사고’로 숨진 노동자 박씨의 통화 내역엔… 경기도 성남 판교제2태크노벨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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