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과 한겨레 언론 보도 내용, MBC, JTBC 등 뉴스를 보면, 이번 '미래시장 연구회' 구성 자체가 너무나 즉흥적이고, 윤석열이 후보 시절 말한, 주 120시간 노동 등을 실제 현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괴뢰 연구회' 성격을 띤다.
특히 파견법제 강화, '사업장 점거 제한' , 파업을 막기 위해 '대체 근로 허용'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주 40시간도 축소시켜야 할 시절에, 오히려 주 69시간을 법제화시키는 것도 역사적으로 반동적인 작태이다. 공장과 연구소, 노동조합의 현실을 모르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정작 양심적으로 해야할 일은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끌어 올릴까라는 문제이지, 주 노동시간을 잔대가리를 써서 월단위, 연간 단위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특정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노동시간'이 문제가 되는, 정말 '전시 체제'처럼 주 70시간도 일해야 하는 특수 상황이 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이걸 주 69시간 노동시간 가능이라는 '법제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 69시간 법제화,행정조치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와 노동 3권과의 관계를 권순원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무시하고 있다.
권순원과 '미래 노동 시장 연구회'는 회사 고용주의 셰퍼드 역할을 멈추기 바란다. 최소한 노동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해당 주제들을 토론해야 한다.
한국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이제 너무나 제한적이다. 그런데다 윤석열 정부 자체가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자체가 '즉흥적'일 뿐더러, 노골적인 계급 편향성을 보인다.
이번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주 노동시간 관리체제는, 19세기 잉글랜드 의회의 '노동시간' 개혁과 개악 과정을 보는 듯 하다.
물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너무 즉흥적이고 느슨한 조직이고, 잉글랜드 리버럴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다. 시대착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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