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노동 허용 문제점. '시간당 기본급 인상 없이' 노동시간 늘려, 신체적 물리적 착취 가속 + 노-노 갈등 + 신규 고용 부진 유지. 산재 자살자 '과로' 원인 무시 정책.

중소기업의 현장은 지난 70년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주 69시간 노동 허용 문제점.

 

1)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 보다 적은 노동자들은  '필요한 돈'을 위해 150%를 받기 위해 잔업을 해 오고 있다.  '시간당 기본급 인상 없이' 노동시간 늘리는 것은 '적은 기본급 함정'에 빠진 노동자들의  신체적 물리적 착취를 가속화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이다.

 

2) 실제 회사에서 잔업을 거부할 수 있는가? 눈 앞에 처리해야 할, 생산해야 할, 배달해야 할 상품이 있는데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이것을 속시원하게 혁명가처럼 거부할 수 있겠는가?

 

회사 경영측도 사장도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힘든 조건에 있다는 것은 지난 60년간 한국 대기업-하청 기업간 불평등 관계에서 이미 밝혀진 바이다.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는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보게 되어 있다.

시간당 임금 인상없는 신규 고용은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가로막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신규 노동자 고용을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역설이 발생한다.

 

 

3) MBC 언론 보도에서 잘 지적한 점. 과로사 문제, 산재 자살에서 '과로' 때문에 자살한 노동자들에 대한 전 사회적 책임을 윤석열 정부가 무시했다.

"지난 3년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자살 중에서 가장 많은 사유가 '과로'였다는 통계"

권순원, 정승국 등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 과외교사'를 자처하는 이들이 '정책'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정책을 쓸 때는 그 정책이 과거 '노동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또 향후 어떤 발생할 지 모를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가를 최소한이라도 밝혀줘야 한다. 

정책가답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노동시간 평가.

 

임상재기자 이미지 임상재

[집중취재M] 주 60시간 근무‥업체들 "더 연장해야"
입력 2022-12-20 19:58 | 
연속재생
앵커

경제부총리가 오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 서른 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는 현재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에 예외를 둬서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근로 8시간을 더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게 올해 말로 종료가 됩니다.

정부가 이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연장해 달라고 나선 건데요.

사업주들과 노동자들의 입장, 그리고 법안 처리 전망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상재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인천 서구에 있는 한 건설장비 정비업체.

직원 19명 가운데 현장에서 정비 업무를 하는 14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2시간씩 주 6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김창웅/건설장비 정비업체 대표]

"장비들은 오후 4시, 5시까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해요. 수리를 해 가지고 다음 날짜에 투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가서 정비를 하다 보면 이미 8시, 9시는 훌쩍 넘는다…"

주 52시간제가 되면 직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창웅/건설장비 정비업체 대표]
"<몇 명을 더 고용해야 돼요?> 최소한 5명 정도는 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적 자원이 없는 거예요.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우리가 사실 3D 업종으로 돼 있잖아요."

28명이 일하고 있는 이 마트 역시 매장 관리 직원 10명이 주 60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문을 열고 있다보니 근무 시간을 줄이려면 직원을 더 구해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이 걱정스럽습니다.

[구경주/마트 대표]
"30명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35명이 되면 인건비를 나눠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지, 인건비를 적자 수준으로까지 내몰면서 감당을 할 수는 없거든요. 노사 합의에 의해서 충분히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데 이어서 경기 침체 우려로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장 추가인력을 고용하기엔 어려움이 크다는 게 이들 업계의 입장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제조업체 중 91%는 추가연장근로 제도에 의존하고 있고 응답 업체의 3/4가 이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는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잃게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나준영, 소정섭 / 영상편집 : 고무근

 

 

30인 미만 노동자 "차라리 공짜노동이라도 안 하고 싶어요"
입력 2022-12-20 20:00 | 

 

앵커

정부의 요구대로 된다면 결국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60시간 근무가 공식화되는 건데요.

노동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재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30인 미만 사업장 월급은 300인 이상 사업장 월급의 절반 수준입니다.

추가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습니다.

그나마 연장 근로를 통해 적은 월급을 보전해왔는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선희/30인 미만 마트 직원]
"돈 벌려고 나왔는데 시간이 줄어들면 급여가 줄어들겠죠. 두 사람한테 주던 월급을 나눠서 세 사람한테 줘야 되거나."

하지만, 연장근로수당 감소를 우려하는 건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장시간 일하고도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인 미만 유통회사 노동자]
"수당이 없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대기업에서. 작은 기업일수록 솔직히 초과 수당 이런 거 맞춰주다가 아마 회사 운영하기가 힘든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30인 미만 서비스회사 노동자]
"바빠지면은 이제 직원들도 일단 당장 서비스가 나가야 되고 하니까. 일단은 그런 거(수당)를 신경을 안 쓰고 더 추가 근무를 뛰어도 으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30인 미만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불과 0.2%.

 

사실상 사측과의 협상이란 건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30인 미만 유통회사 노동자]
"<주 52시간 이상 일하려면 60시간까지. 직원들이랑 이제 회사 사장이랑 합의 하에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합의 하에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해도… 뭐 그런 게 어딨습니까."

 

 

 

'공짜 노동'할 바에야 제도 연장을 막아서 노동시간이라도 줄이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30인 미만 서비스회사 노동자]
"주 52시간 근무를 더 시간을 늘려주게 되면 직원들의 공짜 노동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간 상향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

 

소규모 사업장 업주뿐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과로와 저임금의 사각지대‥연장하면 대안 있나?
입력 2022-12-20 20:03 
앵커

임상재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업체 측에서는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서 연장을 해달라는 건데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기자

네. 당장 52시간 상한에 맞추려면 새로 직원들을 뽑아야 하는데, 그러면 기존 직원들의 월급여는 줄어들게 되겠죠.

사람을 새로 뽑기도 어렵고 직원들도 월급을 덜 받기보다는 일을 더 하고 월급 더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답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월 급여가 충분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노동시간과 급여의 사각지대에 이들 30인 미만 사업장이 놓여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주일에 60시간이라는 건 하루에 10시간씩 주 6일을 일을 해야 하는 건데요.

안 그래도 과로사 문제라든지 지금도 심각한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이미 우리나라는 연간 노동시간이 OECD 5위로 많습니다.

앵커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많은 건가요, 그 정도면?

기자

평균으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년에 199시간 더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초 52시간 상한제 취지도 휴식을 보장하고 기업은 고용을 늘리라는 거였는데 60시간은 이에 역행하는 건 분명합니다.

최근 정부가 일주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노동계에서는 과로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자살 중에서 가장 많은 사유가 '과로'였다는 통계도 이런 위험성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과로는 저임금과 맞물려서 중소기업이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든다… 이런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인정해주고 나서 지난 1년 반 동안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제도 연장을 위해선 국회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에서는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에 원칙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임상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임주향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7955_3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