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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이재명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의 만남,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 “대중이 동의하는 합리적 얘기를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문제이다”

by 원시 2025. 2. 22.

이재명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의 만남,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

한겨레 신문 제목 "이재명 노동계 껴안기"는 잘못되었다. 입장 차이만 확인했고, 이재명의 잘못된 노동자관만을 드러냈다. '내란세력 종식, 사회대개혁'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다. 

 

(1) 자본과 경영측의 입장 (반도체 협회와 삼성전자)은, 주52시간 예외를 만들되, 총노동시간 증가는 없다. 이렇게 말한 다음 (2) 노동자들에게는 주어를 바꿔치기 해서, 삼성전자를 ‘대중’으로 둔갑시킨다. 그 다음 윤리적 채찍질을 가하는 ‘형용사’를 가져다 붙인다. 노동자들은 ‘합리적 이야기’를 할 줄 모르는 ‘맹목적인 거부’만 하는 자들이다.

 

이재명 발언을 보자.  “대중이 동의하는 합리적 얘기를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문제이다”

누가 '대중'이고, 어떤 것이 '합리적 이야기'이고, 누가 '맹목적인 거부 주체'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교정하면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잔업시간 증가를 노동자의 건강과 효율성 둘 다 떨어뜨리는 합리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삼성전자도 노동자들도 둘 다 살리는 길이다”

 

이런 이재명의 발언은 최장집과 박상훈의 스승인 막스 베버가 한 말과 똑같다. 막스 베버는 리버럴 (Liberal) 독일공화국의 건설 주체는 토지지주 계급 ‘융커’도 사민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들도 아니고, 교양있는 공무원들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임금상승만 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독일국가의 경영주체가 될 수 없다고 믿었다.

 

정치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한국인 전체 60%가 넘는 노동자가 잔업하느라 학습과 취미활동을 할 수도 없이 잠 보충하느라 정신없이 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변혁(change)은 아니더라도, 이재명이 언론인터뷰에서 자주 쓰고 좋아하는 ‘완화 (mitigate)’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시간을 '완화'하고, 노동강도를 '완화'라도 해야, 노동자들이 정당활동도 하고 정책도 제안하고 그럴 것 아닌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동자는 전체 13% 수준이다. 나머지 87% 노동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평생 시위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다.

 

[대안]

 

교양있는 계층은 노동시간의 단축과 자기계발 시간의 증가에서 탄생한다.

이것을 위해서 13% 조합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87% 미노조원 노동자들도, 자본이 ‘비합리적으로’ 강요하는 잔업시간 증가를 건강확보라는 합리적인 이유로 거부해야 한다. 오히려 주어진 시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동자 스스로 강구할 조건을 보장하라.

 

 

언론보도.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836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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