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어리석은 행태, '나무를 보고 짖는 강아지' - 연목구어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 잡는 나경원)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는 나경원과 국민의힘이 어리석고 '반'정치적인가? 그 이유를 간단히 다시 쓴다.
1. 윤석열 초등학교 4학년이 '여소야대'라는 미분적분 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통령 (행정부) 권력과 입법부 권력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가리켜, 대통령제 하에서 '동거정부 - cohabitation' 상황이라고 부른다.
난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조선 철종'이라고 불렀다. 윤석열은 조선시대 '철종 (이원범씨)' 같은 초짜중에 초짜 대통령이었다. 국민의힘 안동김씨와 풍양조씨들이 억지로 그 철종 (윤석열)을 업어와서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 초짜 윤석열의 근본적인 한계는, 자질 부족으로 인해, 이 '동거정부 (여소 야대)' 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탁월함 (비르투 virtu)이 없었다. 윤석열은 애초에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윤석열은 계엄령 선언에서, 국회를 '범죄자 소굴'이라고 불렀다.
2. 윤석열은 국민 지지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동거 정부'에 대한 정치적 제도적 전술이 하나도 없었다.
'여소야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불일치로 동거정부 상황)' 를 정치력으로 풀어나갔던 미테랑 대통령의 경우.
30년간 대통령직에 도전해, 삼수 끝에, 1981년 5월 '2차 결선 투표'에서 데스뗑을 물리치고 사회당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된 자가 미테랑이다. 미테랑도 2번 임기 동안 '여소 야대 (동거정부)'를 두 차례나 경험했다.
1986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이 되자, '대통령은 미테랑', 내각 총리는 우파연합 시락으로 구성된 '동거정부' 모델을 만들어 그 위기를 벗어났다. 이런 미테랑 노선을 따르면, 윤석열은 외교와 국방만 맡고, 국무총리는 민주당 출신이 맡고, 외교-국방을 제외한 행정부 장관 임명을 야당들에 내 맡긴다.
이런 모델을 '제도적으로' 윤석열이 먼저 치고 나왔다면, 윤석열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마음은 '대통령'인데, 그의 몸동작은 20~50명 수사관에게 명령내리는 '검사'였다. 윤석열의 계엄선포문을 보면, 윤석열은 국회와 야당들을 '범죄 집단의 소굴'로 간주했다. 검사 윤석열이 조폭을 검거하는 듯했다.
'철종' 윤석열의 12-3 계엄령 선포는 '나 대통령 안해, 못해' 선언이나 다름없다.
3.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1990년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 합당에서도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 한국 정치사 사례를 보자.
국내 '여소야대'의 대표적인 사례는 1988년 총선으로 만들어진, 민정당(노태우,박태준), 평민당(김대중), 통일민주당 (김영삼), 신민주공화당(김종필) 4당 체제였다.
1990년 노태우와 그의 브레인 박철언은 '정치 공작'을 통해, 아예 2개의 야당을 통합해버렸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경우, 합당할 야당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주당 내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에게 '개별적인' 정책 로비를 펼쳐야 했다. 이것도 한 방법인데, 윤석열은 자기 자세를 낮추지 않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박수치지 않았다고 삐쳤다. 조선시대 '철종'보다 더 못한 찌질한 행태였다.
4. 나경원은 왜 민주당 탓을 하면 안되는가?
12월 14일 탄핵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이 갈지자를 그리고 있어서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펼친 '탄핵전술'은 한국 절차적 민주주의 게임 규칙 테두리에서 펼친 합법적인 것이었다. 아니 민주당 투수에게 윤석열이 '야 너 커브 던지지마, 직구만 던져' 이럴 수 있는가? 이것은 야구하지 않겠다는 타자 윤석열 (조선시대 철종, 나 임금 안할래, 강화도로 돌아갈래)와 똑같다.
국민의힘 나경원, 윤상현, 김민전은 '여소야대' 국면에 대한 대안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신병적으로 '민주당 탓'만 하고 있다.
나경원은 윤석열의 자해적인 '계엄령 선포'의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리고 있다. 윤석열이 '아둔한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음과 같은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1) 18개 행정부 장관들 중에서, 민주당을 포함 야당의 몫으로 5개~7개 정도를 넘겨주고, 거국내각은 아니더라도, 유사 거국내각 형태로 운영했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를 잘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여소야대 국회라서, 도저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도 좋으니, '개헌'을 해서, 독일 뉴질랜드처럼 '의원내각제'로 바꾸던가, '여소야대' 처럼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이 서로 다른 상태가 아닌 '제도'를 강구하자고 여론전을 펼쳤어야 했다.
명태균도 윤석열에게 임기 중에 '개헌'하고 , 2년만 대통령하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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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2025년 2월 17일(월) 오전 10시35분
이재명 ‘광주 집회 악마' 망언 규탄 ... 헌재는 '탄핵공장' 전락
(판사출신으로 초임판사시절, 저의 꿈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
그때 제가 생각한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있는, 가장 존경받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의 민주주의 파괴 막말과 헌법재판소의 편향졸속 재판, 그리고 정치현안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 탄핵반대집회의 참여 국민들을 악마라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반민주적인 망발입니다.
악마의 눈에 악마가 보이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을 악마로 폄훼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입니까?
민주주의는 이재명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급하긴 급한가봅니다.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스스로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타오르는 탄핵 반대 집회의 열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광주까지 국민들을 불러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당선직후부터 178회의 대통령 퇴진운동, 대선불복, 29번의 사기탄핵, 23개의 정쟁 입법독재, 예산독재까지. 이들은 오로지 '이재명 개인범죄 방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는 정략적 목표를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외면했습니다. 국익을 훼손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독재의 민낯이 드러나고, 내란몰이 사기탄핵, 수사권없는 공수처의 불법·편법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편향 졸속 답정탄핵 재판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법 가치와 법치가 파괴될 위기에 몰리자 국민들이 광주까지 찾아가 아직도 민주당에 속고 있는 국민들께 호소하러 간 것 아닙니까?
전과 4범에 국회와 제도를 악용해 개인범죄를 방탄하고, 위장우클릭,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의회독재, 예산독재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기탄핵, 내란선동으로 정권찬탈을 획책하는 이재명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악마집단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지금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국회정상화, 재판정상화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 국정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에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자리를 독식해 단 하루안에 입법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지금은 나쁜 구조를 해소해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는 내팽개치고, 정치적 편향성과 졸속 심판으로 헌정질서,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첫째 헌재는 국정마비의 공범입니다.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을 174일이나 끌며, 국정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했다고 탄핵한 감사원장은 63일 만에 이제 겨우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째려 보았다는 이유로 탄핵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재판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둘째, 헌재는 정치편향재판소입니다. 구성의 이념적 편향성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사건, 한덕수 총리 탄핵 심사 순서 변경 등은 심각한 정치편향, 선후전도입니다. 게다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를 당했습니다. 이 정략적 소추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4대4 기각이었습니다. 4명의 인용 의견 결정문을 보면. ‘2인에 의한 의결이 방통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심의·의결한 점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미 것은 한마디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진숙 위원장의 마음까지 예단해 인용한 것입니다.
셋째, 자의적 절차 진행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일 7일도 보장하지 않고 졸속으로 수치관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판 기일을 시작했습니다. 8차에 걸친 변론 기일을 대리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위반해서, 소송서류를 송달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자의적 절차진행입니다.
소송지휘권 남용도 도를 넘었습니다. 내란죄 철회를 사실상 종용하고, 증인 신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고, 대통령 본인의 신문 기회마저 박탈했습니다. 급기야 '대본 운운'하며 재판 운영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탄핵재판의 예단도 심각합니다. 증거 능력 인정 불가능한, 재판정에서 부인한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려 합니다.
법복 입은 정치재판관들의 재판소,
미리 탄핵의 답을 정해놓고 마구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습니다. 어쩌다 헌법의 최후의 보루, 헌재가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지난 14일 민주당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설마 이를 빌미로 추가임명을 획책하는 것입니까?
무효인 행위는 추완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마저 임명한다면, 더 이상 헌재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헌재는 이제 기관 존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대본 운운'하며 재판의 신뢰 위기를 가중시키지 말고, 남은 재판만이라도 공정하게, 오로지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 103조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따라 재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심이란 주관적 편향적 양심이 아니라,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계엄탄핵 정국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좌파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군대, 경찰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법치파괴, 민주주의 훼손, 정권찬탈을 기도하는 검은 세력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은세력, 기생세력, 좌파 카르텔을 반드시 엄단해야합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국민을 배반하고, 국익을 훼손해 온 이들을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외치는 국민들을 악마라고 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조기대선 정권찬탈 시나리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거짓말 전과자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민노총이 좌우하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북·중·러와 가까이 지내자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카톡도 검열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7일(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 경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