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게는 공정한 게임규칙이 없었다. 윤석열 검사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법의 한계점과 공백을 일반인보다 더 교묘하게 악용한다. 윤석열도 2019년에 극우세력에게 살해 협박을 받은 바 있다. 2025년에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공간까지 침해하고 있다.
정치적 관점, 이데올로기가 다를지라도, 경쟁하는 '게임' 규칙을 지켜야 한다.
난장판을 조장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폭력호소' 정치는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욕설의 목표.
윤석열은 12월 12일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어떤 법적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2. 윤석열의 길거리 난장판 전술 - 헌법재판소에 대한 권위 부정.
'자유대한국민연대' 차량에 스피커를 부착하고, 서울대와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 집 앞에까지 가서 욕설을 퍼붓는다.
"빨갱이들은 꺼져라"
"문형배 감옥가자"
3. 박윤성의 범죄. 개인공간의 침해
박윤성은 문형배 재판관 이외에도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들의 집주소를 알아내고 있다고 자랑했다.
이것은 시위의 자유로 보기 힘들다. 도를 넘어섰다.
4. 2017년~2019년 사례 . 박근혜 특검 박영수와 윤석열에 대한 극우세력의 협박
특수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로 재판
2017년~2019년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극우 세력의 협박과 폭언에 대한 법적 처벌
사례 1. 2017년 2월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당시 특검 박영수에 대한 협박 - 구속 -
"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사례 2. 2019년 4월. 김상진 - 윤석열 검사 집 앞에서 그에 대한 협박성 발언 - 구속 .
(2024년 9월 19일. 2024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지난 12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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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정-신혜식-주옥순 씨 등에게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박근혜 탄핵 당시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야구 배트 들고 시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적용
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ironheel@chosun.com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야구 배트를 들고 시위를 벌였던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1월 2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기정 대표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강요 또는 저지된 직무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목적성도 있어야 하는데 박영수 특검을 사퇴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집회 시위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퍼포먼스는 대법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집 앞에서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박영수 특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의도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해왔다.
함께 기소된 보수 유튜브 방송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입력 : 2020.11.26
언론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곧 마무리될 걸로 관측되면서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으로까지 몰려가 거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문 대행의 차를 잡겠다며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를 하나하나 확인하기까지 했는데 주민들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출근 시간인 아침 8시, 아파트 단지 앞으로 스피커를 단 개조 차량이 들어옵니다.
[야동 판사 문형배 즉각 사퇴하라. 야 이 XXX아 여고생만 보면 환장을 하냐? 이 XXX야.]
낯 뜨거운 욕설과 가짜뉴스가 흘러나오고, 태극기 든 지지자들은 호응합니다.
[문형배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오늘(17일) 아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 극우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문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한 겁니다.
출근하는 주민들 차가 나올 때마다 구호를 외쳤고,
[주민들이 다 나오셔야 돼요!]
고성은 단지 전체를 울릴 만큼 요란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법에 조사받아야지! 선관위 유착 설명해라 문형배!]
문 대행의 차 번호를 크게 적어와 보이면 잡자고 말하는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알려주세요. 저는 정문으로 갈 거니까요.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정문으로 나갈지 몰라요.]
다만 문 대행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추격전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은 앞으로 한 달간 매일 아침 7시 반과 저녁 6시마다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동네 평판을 깎고, 이웃에게 피해를 줘서 문 대행을 압박하자는 겁니다.
[박윤성/집회 주최 지지자 : 사실은 집회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이웃이에요, 이웃. 동네 평판을 갖다 나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민들은 앞으로가 두렵다 했습니다.
[서울 평동 주민 : 퇴근길에도 오면은 많이 무서운데… 저희도 피해를 받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지자들은 다른 헌법재판관의 집 주소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윤성/집회 주최 지지자 :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들의 집도 인터넷 수사대가 다 수사하고 있어요. 집을 알아냈는데, 가보니까 실거주지가 아니래요.]
[화면출처 유튜브 '우아tv']
[영상취재 이현일 / 영상편집 유형도]
출처. https://news.jtbc.co.kr/video/NB12235747?influxDiv=JTBC&code=PROGRAM&idx=NG10000002
"문형배 차 잡아라" 집앞까지 몰려가 행패…이웃 주민들 '공포' | JTBC 뉴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곧 마무리될 걸로 관측되면서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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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검장' 집앞 협박 시위 벌인 유튜버는 '신속 구속'
[앵커]
그런데 이렇게 집 앞까지 찾아가 협박성 집회를 했다가 구속되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집 앞까지 찾아갔던 극우 유튜버는 검찰에 체포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 2월, 한 극우단체 대표가 야구방망이를 흔들며 박영수 전 특검을 위협합니다.
[장기정/자유청년연합 대표 (2017년 2월) : 박영수는 잘 들어야 합니다. 당신 모가지는 언제 OO지 몰라!]
이 집회가 열렸던 장소, 다름 아닌 박 전 특검의 집 앞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응은 빠르고 엄격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특검이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박 전 특검의 집 주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야구방망이를 흔들었던 극우 단체 대표는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뒤에는 협박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옮겨갔습니다.
[김상진/극우 유튜버 (2019년 4월) : 야 윤석열아, 너 OO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하라며 위협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는 협박까지 했는데,
[김상진/극우 유튜버 (2019년 4월) : 그냥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쳐 버리죠 뭐. OO특공대로서 너를 OO버리겠다.]
이 집회 역시 윤 대통령 집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때도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법무부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는 입장과 함께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김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결국 김씨는 협박 방송 보름여 만에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영상편집 김동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