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헌법 제정과정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누락시켰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58.5%
1987년 헌법 제정과정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누락시켰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1971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신민주당에서 당내 후보 결정 과정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1987년 헌법을 제정할 때, 프랑스 헌법처럼 ' 대통령 결선투표'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 민주적 헌법을 만들지 못한 그들의 직무유기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58.5% , 필요없다 41%였다. (1987년 10월 22일자, 조선일보) 1987년 10월 22일자 조선일보. 문항 1. 을 보면 당시 유권자들도 김대중,김영삼의 단일화가 실패하면, 당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64.2%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도, 이러한 여론조사를 무시했던 김대중과 김영삼, 요즘 같으면 거의 ..
2025. 2. 25.
독일 좌파당과 한국진보정당의 공통과제.
독일 좌파당과 한국진보정당의 공통과제. 좌파당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총선 결과가 나오자, 얀 판 아켄 대표는, 좌파당 살아있다고 말하며 가장 중요한 열쇠말을 팀워크 teamwork라고 했다. 2006년 독일 마부르그, 대학도시를 방문해서, 좌파당 전신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고 물었더니, 구성원들의 연령차이, 세대차이의 극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렉 기지 같은 동독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50대이고, 마부르그 등 서독의 좌파들은 20대가 주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성원들의 연령이 50대와 20대가 주축을 이뤘고, 중간 30대~40대가 비어있었습니다.지난 18년간 변화가 있었겠지만, 2025년 현재도 60대 후반 이상..
2025. 2. 24.
2025 독일 조기총선 요약. 기민당 메르츠 새 수상, 사민당과 녹색당과의 연정 (흑,적,녹 =케냐 국기 연정) 가능성. 극우파 'AfD'와는 선긋고 설전 벌여.
독일 조기총선 결과 요약 - 약한 독일총리 '메르츠', 연립정부는 기민당-기사련+사민당 +녹색당 가능, 기민당은 '극우파 AfD'와 차이점 부각 연정에서 배제함. 좌파당의 극적 부활. 1. 투표율이 83.1%로 상승한 이유는 독일경제 악화, 난민-이민 반대를 외친 극우파 AfD의 급부상, 불안한 국제정세 등이다. 2. 사민당 중심 연정은 붕괴되었고, 메르켈 이후 다시 기민당-기사련 중심의 연정 수립이 예상된다.새 수상으로 거론되는 기민당의 메르츠는 총선 직후 열린 정당대표들의 토론회 자리에서, 다른 정당들과 (하나 아니면 두개의 정당)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함. 극우파 '독일을위한대안'은 제외함.기민-기사련과 사민당, 그리고 녹색당, 즉 케냐 국기 (흑,적,녹) 연립정부가 형성되느냐는 진행자 질문..
2025. 2. 24.
2025 독일 총선 주요 현안들 (국내정치 안정 , 사회안전망, 이민정책, 경제성장, 기후,평화, 물가상승 순서)
2025 독일 총선 주요 현안들 - 유권자들의 투표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들은 ?국내 정치 안정 (18% 테러, 국방, 사회통합) 사회안전망 확충 (18% ) 이민,난민 (15%), 경제성장 (15%), 환경과 기후(13%), 평화 보장 (13%) 물가상승 (인플레 5%) Welches Thema spielt für Wahlentscheidung die größte Rolle? Innere Sicherheit 18 , Soziale Sicherheit 18, Zuwanderung 15 , Wirtschaftswachstum 15 , Umwelt und Klima 13 , Friedenssicherung 13 , Gestiegene Preise 5 아래 표 출처. 도이체벨레 DW 출처..
2025. 2. 24.
구 동독 지역에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 (AfD)'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이유 조사.
정치적 함의. 결국 '독일대안 AfD'의 급부상 문제는, 구 동독과 구 서독의 격차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동독사람들을 오씨, 서독인들을 베씨라고 부르며, 제동독인들은 2등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음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 한국에 주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의 진보정당, 좌파의 특질은 무엇이며 어떤 정치사적 의미를 가지는가? 1)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의 30년간, 다원주의적 삶의 양식에 대한 철저한 억압과 파괴, 2) 정치체제 - 정당 활동과 시민사회 내부. 인권과 민주주의 파괴, 일상생활에서 권위주의적 획일적 사고방식 강요 3) 노동 착취와 반노동자적 태도. 노동자들에 대한 노예적 취급, 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교육을 연계한 노동착취의 정당화, 4) 냉전체제 유지. 반공반북이데올로..
2025. 2. 24.
한국일보 사설. 전광훈 윤석열탄핵 이용해 돈벌이. "사업체와 단체는 언론사, 통신사, 금융사, 쇼핑몰 등 7곳. 전광훈은 아들 전*녹, 딸, 여성 전도사 등에 분산관리시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교세를 확장하고, 돈을 벌고,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교회, 돈(자금), 정치권력을 다 쓸어담고 있다. 한국일보 기획기사들이 돋보인다. 1) 개신교극우 집단의 특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전광훈은 교회를 아들 전에녹에게 물려준다고 했다. 세습교회의 전형이다. 2) 유럽국가들에서 발생한 '반 이민자 정서'에 기댄 극우정당들과의 차이점이 보인다.3) 국민의힘이 과거 황교안의 극우개신교와는 단절했지만, 윤석열 탄핵 이후, 극우개신교와 손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은 국민의힘을 더 고립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일보 사설 탄핵 정국 돈벌이 이용 '전광훈 왕국'... 방관 안 된다 입력 2025.02.22 00:10 19면 23 2 12·3 불..
2025. 2.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