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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0

좌우 거짓 예언자들,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박지원에게 이런 부탁을 했나? 칼 포퍼도, 칼 마르크스, 토정 이지함 선생님께서도 경탄하실 예언가들의 경우. "조국사퇴 외치면 민주당 경선에서 지고, 안 외치면 총선본선에서 지고" 유시민 정치와 박지원 정치의 50보 100보 예언정치의 쇠락, 사랑방 정치의 종말을 위하여 민주당 정치의 현주소를 관찰자 시점에서 보면, "당내 활발한 자유로운 정치 토론 부재, 정치적 무기력, 눈치작전의 직장"이다. 그냥 민주당의 속앓이를 웃자고 표현한거면 웃프고 말 일이고. TV조선 강적들, 3박 (박지원, 반공반북주의자 박찬종, 좌익에서 우익으로 전향해 성공한 박형준 교수) 토론회에서 박지원의 '예언'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달사에서 사랑방 골방 정치 9단들, 퇴락한 조선시대 동네 향교도, 서원 정치 수준도 안되는 게 현재 이러한 박지.. 2019. 10. 15.
평양, 한국 북한 월드컵 축구 예선, 중계방송 불허: 축구와 정치 연계 비참한 현실이다. 남북한 축구 축제로 이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한국 붉은 악마와 축구팬들이 북한 평양 김일성 종합경기장에서 응원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가 협조했어야 했다. 김정은 평양 정부가 한국과 북한 축구 경기 중계방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 응원단 입국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평양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축구는 민간 시민사회 교류 차원에서, 정치적 관계와는 조금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이번 김정은 평양정부의 축구중계 불허는 굉장히 안타깝고 비참한 결정이다.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은 정상 회담 재개를 통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할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외교와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이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 2019. 10. 14.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사퇴 발표 - 검찰개혁 동력 확보 자평, 인사 실패 인정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사퇴 발표외관상으로는 검찰 개혁의 동력은 마련했다고 자평했다.그러나 조국 장관 임명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야기한 점은 사과했다. 광화문 조국사퇴 집회와 서초동 조국수호 검찰개혁 집회 자체가 국론 분열은 아니라는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와는 달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장관 양날개로 검찰개혁을 해보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 이후 국정 여론이 급속히 나빠지자, 조국 사퇴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본다. [2보] 文대통령 "국민 사이 갈등야기 송구..檢개혁 끝까지 매진"입력 2019.10.14. 15:32 - "조국-윤석열 환상적 조합 檢개혁, 꿈같은 희망돼..헛된 꿈 아니었다" "曺 발표 개혁안, 역대 정부서 못해낸 큰 .. 2019. 10. 14.
조국 사퇴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 총선 무경험자 황교안 다시 시험대에 오르다. 조국 장관이 사퇴 발표를 막상 하자, 황교안은 서운해 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조국 논란,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상대적 실수를 힘입어, 지지율 격차를 0.9%까지 줄였다. 조금 부정확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민주당 35.3%, 자유한국당34.4% 지지율이 나왔다. 2016년 촛불 정국 이전으로 복귀했다. 조국 수호라는 구호가 전혀 와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국과 노무현을 검찰의 희생자라고 간주하는 노무현 제사정치를 계속하는 한, 황교안과 나경원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조국 사퇴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과 향후 대응 고심, 자유한국당 자기 정체성 혼란기 다시 겪을 듯.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조국 사퇴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 2019. 10. 14.
광화문, 서초동 집회 모두 외면하는 20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광화문 집회 20대 0.9% 참여, 서초동 집회 5.7% 비중, 무엇을 말하는가? 조선시대 '이조 전랑' 인사 문제로 간주. 광화문, 서초동 집회 모두 20대에 외면받는 이유는, 그 둘이 권력투쟁 성격을 띤 일시적인 집회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불평등과 불공평을 타파하라 ! 이랬다가, 이제는 '대통령의 조국 임명 찬반 집회'로 퇴락되었기 때문에, 20대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놓였다. 10-20대 대다수는 조국 논란 초기에는 현안으로 떠올랐던 교육 불평등과 세습 자본주의로 퇴락, 대학입시 의혹, 특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그러나 문재인의 조국 임명 강행 이후, 평생 해보지 못한 '데모'를 이 기회에 다 해보겠다는 듯 ! 권력투쟁의 호재로 삼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의 질낮은 정치 퍼포.. 2019. 10. 12.
한국일보,윤중천-윤석열 별장 접대 한겨레 보도 반박,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 사실: 검찰과거사위 조사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심의에 참여자들:김용민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이규원 검사 한국일보: 윤중천과 면담에 참가한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에 대한 언급 없음 1. 왜 검찰과거사위 조사단은 1000페이지 넘는 보고서에서 '윤석열' 이름을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조사단이 윤중천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 1,2차 검찰 수사 자료와 별장에서 발견된 법조계 관계자 명함 명부, 윤씨 차명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다이어리 메모 등에는 윤 총장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다(2) 윤중천이 면담할 때 20~30명의 법조인 목록에 '윤석열'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2. 검찰 수사단 여환섭 검사가 위 조사단의 1000페이지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윤석열 이름이 있어서, 윤중천을.. 2019. 10. 12.
한겨레 하어영 다시 반박, 검찰 “윤석열 언급 없었다”→반나절만에 “면담보고서에 언급” 아래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가 검찰 반응을 비판했다. 하지만 별로 내용이 충실하지는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여환섭 검사 (검찰 수사단)이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 국정감사장에서 '윤중천 면담보고서'에서 윤석열 이름을 1회 등장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 검찰 “윤석열 언급 없었다”→반나절만에 “면담보고서에 언급” 등록 :2019-10-11 22:23수정 :2019-10-12 00:52 -바뀐 검찰 해명 보도 초점 외면윤석열-윤중천 관계 진위보다수사·조사 부실 지적 보도검 “대충 안 살아” 엉뚱한 대응 청와대로 책임 돌리기?대검 “민정수석실이 검증”제대로 조사 않은 경위 규명 대신‘정치적 목적’ 보도로 폄하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 2019. 10. 12.
[박준영 변호사 ] 윤중천이 윤석열 원주 별장 접대했다는 보도, 이규성 검사와 여환섭 검사의 주장 엇갈려. 1. 박준영 변호사 인터뷰 요지 박준영 변호사와 이규원 검사는, 검찰과거사진상규명 위원회 의 일원이었다. 박준영 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의 기사의 토대가 되었다. 그런데은 당시 윤석열 이름이 언급된 한 문장에 대해서 조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 이유는 윤중천의 말에 신빙성이 없었다고 봤다. 윤중천의 면담은 녹취도 없고, 윤중천의 서명도 없어 신뢰도가 낮다. 그런데다 윤중천이 이후 검찰수사단 여환섭 검사에게는 '윤석열을 모른다. 조사단에 윤석열에 대해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현재 윤석열 검찰종장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것에 대한 반대자들이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나온 윤석열 이름을 문제삼고 있다. 2. 사건 사실 확인(1).. 2019. 10. 12.
한겨레 하어영 보도에 대해, 윤중천 변호사 정강찬 "윤중천과 윤석열 친분에 대해 들은 적 없다" 한겨레 하어영 기자의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의 반응에 대한 기사. "건설업자 별장에 갈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원주는 20여년 전에 다른 일로 한번 가봤다" 윤중천의 변호사인 정강찬의 증언은, 윤중천이 윤석열과 친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한겨레 보도에 대한 트위터 반응 출처: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중앙일보 권유진 기자 단독]윤석열 “건설업자 별장에 갈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 [중앙일보] 입력 2019.10.11 11:11 -정진호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 측근들에게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은 한겨레21의 보도가 나온 이후 복수의 검찰 간부에게 “나는 건설업자의 별장을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 2019. 10. 11.
윤석열 한겨레 보도 반박 기사, 중앙일보 여환섭 검사 인터뷰, 윤중천은 윤석열을 모른다. 중앙일보 박태인 심새롬 기자가 김학의 전차관 재수사단장이었언 여환섭 검사를 인터뷰했다. 핵심 내용은 (1) 윤중천의 휴대전화 인명 목록이 1000명인데, 그 안에는 윤석열 이름이 없다.(2) 여환섭 검사가 윤중천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석열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윤중천은 "모른다"고 답변했다.또한 윤중천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윤석열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소속 1명이 윤중천과 차 마시며 나눈 이야기를 기록했다. 이를 '윤중천 면담기록'으로 만들어 김학의 재수단장인 여환섭 검사에게 넘겼다. 여환섭 검사 증언, 공식 녹취가 아니라, 과거사 위원 한 명이 기록해서 넘긴 것이다. 과거사 위원이 윤중천에게 "당신 법조인 많이 알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윤중천의 답변 .. 2019. 10. 11.
유시민, KBS 제가 사장이면 보직 해임시킨다는 발언 평가, 유시민 발언 섬찟했다. 유시민의 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특질을 띠고 있는가? KBS 9시 뉴스에 대해 ‘마음에 안들어 잘라버려! ’ 1997년 IMF 긴축 독재(노동유연성이라는 명목하에 해고의 자유) 정치 이후, 한국 사람들 말이 살벌해졌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민심이 가장 사나워졌다. 매일매일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들이 곳곳에 난무하고 있다. 대학교수부터 유치원 아이들까지. KBS 9시 뉴스가 ‘정경심 사모펀드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공직자윤리위반 가능성’ 뉴스를 보도했다. 유시민은 이에 대해 “제가 사장이면요. 다 보직 해임이에요. 충분한 내부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하면서 KBS사장님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된다.” 진짜 KBS 사장 말이 유시민 뜻에 따랐고, KBS 사.. 2019. 10. 11.
한겨레 하어영 기자, 윤중천이 윤석열에게 접대했다는 보도, 이에 대한 반론들 김좌진이 임진왜란 당시, 행주산성에 갔다. 이 문장을 우리가 들으면, '아 김좌진이 왜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행주산성에 갔구나'라고 해석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김좌진이 행주산성에 간 이유가, 진짜 행주를 사러 갔다' 그런 설도 있다. 김좌진은 행주산성에 왜 갔는가? 하어영 기자가 위 문제를 명료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사를 작성했고, 인터뷰들을 진행했다고 본다. 한편,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도,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윤석열은 하어영 한겨레 21 기자를 형사 민사상 고발하기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투명하게 해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냐 아니냐가 판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1) 과거사위 조사단이 윤중천과 대화 이후에 작성한 '윤중천 .. 2019. 10. 11.
조국 논란, 김경록 인터뷰 김경록 인터뷰 ‘알릴레오’ 후폭풍…검찰 유감 표명·KBS 기자들 긴급 회의 선명수·박채영 기자 sms@kyunghyang.com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공유 더보기 댓글3 입력 : 2019.10.10 21:32 수정 : 2019.10.10 22:21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유시민 ‘김경록 인터뷰’ 편집 논란에 녹취록 전문·카톡 공개 검찰 “김씨 심야조사는 본인이 원해” 여권 보복 주장에 반박 KBS, 조사위 꾸려…보직 사퇴 부장 “피의사실 유출 안 해” 법무·검찰 개혁 국민제안 간담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19. 10. 10.
문재인 대통령 산업시찰 문제있다. 삼성이 충남에 13조 디스플레이 투자, 이재용 칭찬 대통령(수상)은 일하는 현장과 직장에 직접 가야 한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의 희로애락,애환을 듣고 와야 하는데, 문통의 산업시찰은 삼성 회장과 똑같았다. 정치적 실패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과 엘지 기업의 디스플레이 투자를 격려했다. 그런데 발표문 자체는 행정부 수장이 아니라, 삼성 회장이 기술력을 선전하는 문구로 가득찼다. 삼성 측에서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는 듯 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삼성 사기업 사장이 아니다.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격려하는 것과 더불어, 삼성과 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 역시 강조해야 한다. 대통령이 삼성 사장의 입장에서 신제품 신기술 발표회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것은 회사 경영진의 업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산업현장을 방문해서.. 2019. 10. 10.
조국 장관 왜 사퇴했는가? 향후 문재인 정부 과제, "경제민주화"에 매진하라 ! 조국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으로 복귀하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경제민주화' 정책 비판하라! 1. 조국 장관 사퇴, 정치적 원인들 (1) 정치 우군 희박화 조국 장관 사퇴, 만시지탄이다. 조국 법무장관 사퇴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격 때문만은 아니다. 정의당 당원들, 심지어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 43%도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지 않았다. 중도층 이탈 범위가 문재인 통치 정당성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2) 문재인 정부 개혁 노선과 조국 일가 혐의점들의 충돌, 정책의 비일관성 노출 교육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문제로부터 조국 장관 가족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 사모펀드 금융자본에 내재한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 부정부패 요소가 드러났다는 점 등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 2019. 10. 9.
한글날 광화문 집회 조국 퇴진 + 조국 수호 2개 집회 - 10월 9일 1. 조국 법무장관 옹호 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조국 수호, 윤석열 아웃, 조국 수호, 윤석열 체포 윤석열은 사퇴하라 개싸움은 우리가 !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검찰 아웃 ! 2. 광화문 조국 퇴진 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조국 퇴진 대한민국 망했다. 문재인 탄핵, 조국 감옥조국 장관 직무 정지 조국 수호, 윤석열 아웃, 조국 수호, 윤석열 체포윤석열은 사퇴하라개싸움은 우리가 !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검찰 아웃 ! 광화문 조국 퇴진 집회 대한민국 망했다. 문재인 탄핵 조국 감옥 2019. 10. 9.
장상환 교수 해결책, 조국 사퇴가 검찰 개혁 동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다"조국 장관은 높아진 검찰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문제가 드러난 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 (webmaster@idomin.com) 2019년 10월 07일 월요일 - 권력·금력에 유리하게 사용해온 형벌권'남용 바로잡기' 군사독재 청산만큼 절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소모적 대결이 도를 넘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는 자발적이었는데도 예상외로 수십만 명이 모인 가운데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응해 자유한국당과 보수 세력이 총동원해서 연 3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수십만 명이 조국 장관 사퇴를 외쳤다. 5일 서초동 촛불문화제에는 지난달.. 2019. 10. 9.
[검찰 개혁]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3년 삭제됨. 검사 이의제기권리 2009년 첨가 2019년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때 참고사항. 상명하복이라는 검사동일체는 2003년 검찰청법에서 삭제된 조항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를 조리돌림하던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주영, 정갑윤 등이 윤석열을 채찍질할 때 썼던 게 '검사동일체' 원칙이었다. 2003년 당시 박근혜, 김기춘, 황우여 등도 검사동일체 조항 삭제에 찬성했다. 이 조항과 관련된 제 7조 1항,2항은 2009년 11월 2일자로 개정되었다. 상관 검사가 지시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은정 검사의 투쟁과 노력의 반영이다. 검찰청법 참고: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 2019. 10. 9.
문재인 투표자 24.6% 국정수행 못하고 있다. 잘한다 57.1% 한국리서치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위기' 상황이다. 조국논란 장기화는 문재인 정부에 하나도 유리할 것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귀를 누군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지경이다. 동상 걸린 피부는 촛불에 살이 타들어가도 아프다는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논란 과정을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받아야 들여야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에 투표했던 사람들 24.6%가 '국정운영' 잘못함, 57.1%만이 '국정운영' 잘함이라고 답했다. 18.3%는 '잘 모르겠다'로 판단을 유보했다. 최소한 문재인에 투표했던 유권자들 80% 이상이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고 해야,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당성이 확보.. 2019. 10. 9.
명재권 판사, 양승태 구속영장, 조국 동생 영장기각,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임원 3명 영장기각 명재권 부장판사 영장기각 사례 명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말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김태한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成否)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승태 구속시켜 檢 웃게 한 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은 영장기각 '檢 제동' 임수정 기자- 입력 2019.10.09 14:52 | 수정 2019.10.09 15:53 9일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관은 검찰 출신인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명 부장.. 2019. 10. 9.
조국 법무부 장관 모순;'특수부 축소' 외친 조국, 민정수석땐 '특수부 유지' 조국 장관이 검찰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는 검찰 특수부 축소를 반대했다고 한다. 조국 장관 일가를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착수한 이후에, 조국 장관이 그 축소를 발표한 것은 오이비락이다.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조국 장관과 그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장관이 나서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참고 기사들--------------------------------------- [시론] 문무일의 전도된 ‘검찰권 독립론’ / 권경애등록 :2019-05-20 16:08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끝내 열었다.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를 .. 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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