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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0

조국, 이인영, 우상호, 이해찬은 선거법 개정에 왜 일관되게 소극적이었나? 민주주의 실체는 무엇인가? 애초에 의지가 없고, 눈치만 봤다. 민주당은 촛불혁명 때문에 집권했지만, 촛불시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최순실-박근혜식 밀실정치, 자유한국당의 승공 반공 반북 친미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가 정책 정당들의 공정한 대결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정당'에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고, 그 비율을 높이자는 게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100% 연동형도 아니고, 50%로 대폭 물러난 타협책이었다. 콩나물 대가리도 이렇게 바겐세일은 하지 않는다. 이제 50%도 아니고, 40%인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일관된 정치철학으로 뭉친 '정치 집단'이 아니다. 조국, 이인영, 이해찬, 민주당 정책연구소 등이 지난 2년간 '.. 2019. 12. 5.
자유한국당, 어리석은 옹고집, 연동형비례대표제 되면 정의당 나라 된다. 정미경 발언. 기가 막힌다. 각 국가별 선거제도 비교 연구도, 한국민주주의 성숙도 연구도 자유한국당 억지주장과 감성팔이식 단식투쟁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완전한 선거개혁안이다. 그런데도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정의당 나라'가 된다는 억지소리를 하고 있다. 독일식 지역구와 비례를 1대 1로 비율한 '혼합형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반대투쟁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게임 규칙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현행 지역구 253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숫자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 된다. 최종적으로는 지역 대 비례를 1대 1이 되게끔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데 찬성만 하면 된다. 의.. 2019. 12. 3.
조국 논란, 곤혹스런 사태, 우희종 교수의 경우 논리가 사라지다 Nakjung Kim October 17 · 곤혹스럽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 당시 '빗나간 애국심 선전'을 바로 잡아주신 연구자가 바로 우희종 교수이다. 근데 최근 우희종 교수님의 페북 사진과 글들은 사실 나에게 곤혹 그 자체다. 곤혹스러운 이유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설명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희종 교수의 정치적 발언 역시, 어떤 지혜가 깃들어 있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읽고,또 듣게 된다. 그런데 '논거들' 보다는 같은 편 주장을 하는 분들과 우희종 교수께서 너무 밀착해 있어서, 최근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사진은 곤혹스럽다. '조국 논란'은 그야말로 '논란'이다. 의견이나 주장이 다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우희종 교수의 전체를 .. 2019. 11. 20.
뒤바뀐 순서를 바로잡자: 정의당 비례대표 명부 작성 순서 (1)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나서 (2) 인물과 팀을 선정해야한다. 정의당 2020총선 겨냥 인재영입(이 단어는 쓰지 않는 게 좋겠음), 내실과 민주적 절차 두 가지를 다 챙기자. 전국노래자랑 사회자처럼 심상정대표는, 모든 후보자들을 공평하게 무대 위에 올려야 한다. 온고이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19년 진보정당 역사에서 배울 때만이, 심상정 당대표 원톱 플레이가 아니라, 전 당원의 지적 실천적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심상정 대표님, 인재 영입 발표, 너무 판이 적습니다. 리틀 민주당식으로는 우리가 집권할 수 없습니다. 큰 판을 만듭시다. “ 뒤바뀐 순서를 바로잡자: 정의당 비례대표 명부 작성 순서 (1)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나서 (2) 인물과 팀을 선정해야한다. 주관적인 관찰과 견해에 불과하지만, 2004년~2016년 4회의 총선 과정을 기록하고 평가한 .. 2019. 11. 9.
조국 사건. 서초동 촛불은 ‘파시즘 징후’도, 장정일의 ‘좌파 좀비의 저주’도 아니다. 이진우도 장정일 주장 오류. 조국 논란, 개념과 주장 바로잡기 : 서초동 촛불은 ‘파시즘 징후’도, 장정일의 ‘좌파 좀비의 저주’도 아니다. 이진우도 장정일도 노골. -글쓴 이유: '우리안의 파시즘', '좌파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오용하지 말자. 서초동 “조국수호,검찰개혁”집회를 파시즘 징후라고 한 이진우 교수 글도 잘못이고, 이진우 허수아비를 힘차게 때리면서, 좌파좀비들은 대중들로부터 격리될 것이라는 주문을 외우는 장정일도 잘못이다. 좌파 파시즘의 비극은, 스승 아도르노를 ‘입 진보’라고 비판했던 한스 위르겐 크랄(Hans Jürgen Krahl)과 아도르노와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우파에서 좌파로 변신해 서독 68운동의 대표주자가 된 한스 위르겐 크랄 그룹이 그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아도르노 연구실을 점령하자, 아도르노가 경찰.. 2019. 11. 4.
민주당의 '조국 장관 플랜' 실패 이유와 대안. 원시 글 2019 sep 15 ~ sep 30 조국 논란 Nakjung Kim September 15 ·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김기춘은 '전 법무장관으로서 부산 공직자들 불러모아 김영삼 대선 후보 사전선거운동 관권동원 운동'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켜 놓고 구속당하자, '도청'이 불법이라 하여 '위헌소송'에서 승리한 바가 있다. - 떡값 검사-홍석현 삼성 공범 도청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죽음의 시발점이었다. 국민 알 권리가 '도청녹음'보다 만배 중요하다고 외친 자가 노회찬이다. - 문재인-조국 교수의 정치적 오류이자 무능력이다. 언제부터 집권당이 언론과 검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고 한다. 만약 미국의 안방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죄파집권당 (칠레 아옌데 정권 등)이 미국 자.. 2019. 11. 1.
국회의원 적정숫자 500석,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Nakjung Kim September 22 · 2019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한국 법들은 전부다 '계급 편향적 법률 class-biased laws'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을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생각하도록 온 시민사회가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엄정성'을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사법 개혁안 역시 이러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법조문 지식 권력과 카르텔 형성은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이고, 해체시켜야 한다. 조국 논란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1) 김앤장 대형 로펌과 연관된 법률시장의 '횡포'와 '독재' 타파 (2) 국회의원 비.. 2019. 10. 31.
선거법 개혁, 비례대표 폐지 주장하는 나경원 논리, 지역구 의원들 지방-서울 격차만 커지게 했다. 대표성 실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논리 문제점들, 한국 경제 정치 사회 복잡성에 기인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도 확대가 '정의당 의원 늘리기' 수단이라는 넌센스 주장. 1. 나경원은 자유한국당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는 독일 제 1당, 메르켈 소속 정당인 기민당과 기사련이 바이에른 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압도적인 제 1당을 유지하고 있다. (Bayern 주는 기사련만 총선에 출마함. CSU 체.에스.우 = 기사련) 한국은 어떤 측면에서는 바이에른 주보다 더 강력한 시민사회 보수파와 보수 유권자들이 존재한다. 나경원의 심상정 제안 거부는 자유한국당의 엄살이자 꾀병이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 .. 2019. 10. 28.
김정은, 금강산 현대투자 건물 비판 이유, 문재인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함이다. 김정은이 이설주와 금강산을 방문해서, 현대아산 투자 사업에 대해 혹평한 이유는 간단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UN 제재 대상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정은 정부는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기 위해, 아버지 김정일과 한국 현대 아산의 계약 자체까지 비판하면서, 금강산 개발 투자를 한국 뿐만 아니라 대외에 촉구한 것이다. 또한, 김정은 정부의 최근 외교 노선을 고려했을 때, 금강산 개발권을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 회사들과 북한과 협작을 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들 북 김정은 “싹 들어내라” 금강산 남쪽 시설 철거 지시 등록 :2019-10-23 08:38수정 :2019-10-23 11:34- 김 위원장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 보도“남에게 의존 선임자.. 2019. 10. 23.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배경, 자녀입시,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11가지 검찰이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배경은, 1) 검찰의 수사 자신감 표출 2) 지난 2개월 넘게 전국적 현안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투명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나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3)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는 향후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정경심 피의자, 건강 논란에 대해서 변호인 답변, 검찰이 요구한 CT, MRI 영상, 신경외과의 진단서 제출한 상태. 참고 기사 정경심 변호인 측 검찰측 주장 옹호 정경심 구속영장 11개 혐의 살펴보니..'조국 소환'에 무게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입력 2019.10.21. --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2019. 10. 21.
MBC 보도 조국 논란, 자녀 논문 저자 끼워주기, 교수 양심. 수능 정시를 늘리는 게 정답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논문 제 1저자 사건으로 인해, 한국 학계의 문제점이 하나 드러났다. 그것은 연구자들이 자기 자녀를 학회 발표자나 논문 공동 저자로 끼워주는 것이다. 대학 입학에 유리한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게임 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내용상으로도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교육 현장까지 다 잠식했는지를 보여준다. [대안들] 1. 수월성 교육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 수업 진행을 하는 게 좋다.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 숫자는 지극히 소수이다. 대다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게끔, 초, 중, 고등학교 생활 자체를 풍부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수능 정시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2. 교육과 직업 관계, .. 2019. 10. 19.
윤석열의 진짜 의도는? 이명박 정부 검찰 중립성 평가가 아니라 현재 심경을 밝힌 것임. Cool 하게 처리했다. 누가? 1. 이명박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는가? 윤석열은 자기 경험에 한정해서, 이명박의 형 이상득 구속시킬 때 이명박이 '관여'를 하지 않았고,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이명박의 노무현 일가 강박수사와 그 비극적 종말 등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 전반을 평가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윤석열 본인의 수사 경험을 말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윤석열의 발언을 바탕으로 윤석열이 이명박 정부 전반이 '쿨 했다'고 비판하는 프레시안 기사는 적절하지 않다. 두번째 윤석열이 답변을 다 못했지만, 이철희 질의 응답 맥락에서, 윤총 답변 의도를 난 이렇게 해석한다. '이철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검찰수사중립성을 보장해주고 있고, 지금 .. 2019. 10. 18.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조국 수사와 1980년 전두환 광주학살을 '공권력 과잉'이라고 비유하는 건 오류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조국 수사와 1980년 전두환 광주학살을 '공권력 과잉'이라고 비유하는 건 오류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광주항쟁, 노무현 탄핵, 박근혜 국정농단, 윤석열의 조국 수사 등이 모두 공권력 과잉행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과 윤석열 수사를 비유하는 건 잘못이다. 조국 전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은 검찰 수사 대상이고, 현행법 위반 가능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개혁 노선과 상충, 조국 전장관의 정치적 견해와도 불일치 등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장, 손석희 뉴스룸 보도 화면들 조국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광주항쟁, 노무현 탄핵, .. 2019. 10. 17.
윤석열 검찰청 국정감사 베스트, 채이배 의원, 검찰 입찰 경쟁, 중소기업 장려, 대기업 진출 억제 국정감사다운 질의를 한 의원은 채이배이다. 윤석열 검찰청 국정감사 베스트, 채이배 의원, 검찰 입찰 경쟁, 중소기업 장려, 대기업 진출 억제 1)채이배 의원 발언: DNA 채취 문제점,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고 DNA 채취한 비율은 0.79% (18만 건 중에서, 1080건만 영장발부받음)이다. 예외가 원칙을 이겨버렸다. 윤석열 총장 답변: "동의를 받고 DNA를 채취했는데, 법원에서 (검찰이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이라고 판결한 경우도 있다" 2) 검찰 수사 과정을 녹화하다. 영상 녹화 대상 사건이 있다. 검사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윤석열 답변: 영상 녹화 사용 실적이 떨어졌다. 10년 전에 검찰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영상 녹화 사업을 했다. 법관들이 C.. 2019. 10. 17.
윤석열 국정감사, 역겨운 정갑윤 의원 이중성: 2013년 검찰조직 배신자라고 욕했던 정갑윤 역겨운 비린내나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2013년 윤석열을 조리돌림하다가, 2019년은 윤총을 뻔뻔하게 칭송했다.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장에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껏 띄웠다.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문장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정갑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농담했다. 윤석열에게 저작권료를 받아내야겠다고 농을 던졌다. 신났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속으로 비웃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였다.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정갑윤 (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사를 다음과 같이 조리돌림했다. (조리돌림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육체적 체벌은 없지만, 해당 죄.. 2019. 10. 17.
윤석열 국정감사, 이은재 자한당 의원, 불필요한 질문들로 일관. 윤석열 웃음으로 답변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치연설을 했다. 그 내용은 조국 전 법무장관들에 대한 의혹들과 수사내용들이었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현 정부 고위공직자는 조국밖에 없다. 맞죠? 라는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윤석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다 수사 내용들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물어야할 중요한 질문들은 준비해오지 않고, 상대 정당 비난이나, 자기 말만 하고 끝내고 있다. 이은재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과 실제 '감사' 내용들은 알차지 않았다. 이런 무능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조국 논란 와중에 34%까지 올려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 역시 ㅂ만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화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 2019. 10. 17.
윤석열 국정감사장, 백혜련 민주당 의원, 한동훈 검사 카톡방 따져 묻는 것, 과도했다 국정감사장에서, 백혜련 의원이 한동훈 검사를 질책했다. 카톡방을 왜 없앴냐고 한동훈 검사를 비난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검사들이 만들어 운용하는 소셜 미디어까지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다. 백혜련 의원이 한동훈 검사와 송경호 3차장,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조국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그 카톡방 이름이 JK 이고, 이는 '조국'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이 '조국 수사'를 위해서 그 카톡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동훈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따져 묻는 이유는, 10월 7일 서울고검 감사장에서 그 카톡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한동훈 검사가 그 카톡방을 없앴는데, 그 삭제 .. 2019. 10. 17.
유시민 알릴레오 출연, 장용진 기자, KBS 여기자 성희롱 발언 〈알릴레오〉패널 ‘성희롱 발언’ 논란…유시민 “깊게 반성” 등록 :2019-10-16 11:38수정 :2019-10-16 18:1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에서아주경제 기자 “검사가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많이 친밀” 여기자협회 “전체 언론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유 이사장 “깊게 반성…성찰하고 경계하겠다”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 왼쪽부터 방송인 황현희씨,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한 패널이 〈한국방송〉(KBS) 여성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사들이 ㄱ기자를 좋아한다”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비에스 기자협회는 16일 “경악스러운 성희롱”이라며 “유 이사장.. 2019. 10. 17.
민주당은 민주적 토론이 가능한 정당인가? - 김해영 의원의 경우 주제어: 서초동 촛불 시위 성격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민주당 내부 민주적 토론이 막힌 이유.진보정당 정의당의 당원 토론 약화 현상. [한국정당] 민주당은 민주적 토론이 가능한 정당인가? 그리고 죽어서 신체가 분리되어 입은 지옥가고, 다른 몸은 천당간다는 진보정당 당원들의 '맹렬한 토론'은 다 어디갔는가? #이빨빠진_호랑이_정의당 어제 오늘 블로그 글들 중 가장 많이 클릭된 게, 9월 16일자 김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짧은 메모였다. 분석 글도 아닌 그냥 노트임. 소수파 김씨가 뭔 일 저질렀나? 신문을 보니, '정치적 사과'를 국민들에게 했다. 김해영 의원의 당시 발언은 조국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대응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민주당과.. 2019. 10. 16.
[여론조사] 조국 장관 사퇴 긍정 62.6%, 잘못된 결정 28.6% 특질 (1) 정의당(45.4% vs 51.0%) 지지층 (2) 광주·전라(45.0% vs 38.5%) --------------- 조국 대전 이후 ‘조국 사퇴 잘한 결정’ 62%···‘잘못한 결정’ 28%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19.10.16 09:39 ‘조국 사퇴 잘한 결정’ 62%···‘잘못한 결정’ 2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을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 응답은 62.6%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 응답(28.6%)의 두 배 가량이었다. ‘모름·무응답’은 8.8.. 2019. 10. 16.
한국일보 "안대희와 윤석열" 기사, 비유 오류, 안대희와 윤석열은 다르다. 안대희와 윤석열 평행 설명은 별로 와 닿지 않는다. 1) 안대희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한나라당 차떼기 대선 불법 자금 수사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불법 대선자금의 10분의 1이면, 대통령직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안대희 중수부장이 노무현 대선자금도 밝혔고 10분의 1도 넘었지만, 그 파장력은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자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2)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명박이 대통령이던 시절,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다가, 채동욱 검찰총장과 더불어 박근혜에게 쫒겨났다. 한국일보 조태성 기자의 주장은,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가 윤석열도 김학의처럼 윤중천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기사를 썼는데, 이것이 마치, 박근혜 정부가 혼외자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낸 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조태성..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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