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열린 민주당' 비례민주당 창당 문제점 , 1987년 10월 개헌 당시, 결선투표제 누락, 오류 되풀이,
비례용 똘마니 정당을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만들거나 조장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하다. 선거제도 개혁 반대다. 2024년 총선에서는, '도로묵'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회귀하게 하자는 작태이다. 20대 총선보다 5% 정도 민주화시킨 21대 총선 선거제도 "준연동형" 조차도, 22대 총선에서는 없애버리자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폭거 야합이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김영삼이 71년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김대중이 2차 결선투표에서 1차전 1등인 김영삼을 누르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적이 있다. 김대중 김영삼 모두 '프랑스 대통령제도와 프랑스 헌법'을 87년 개헌 헌법의 모델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87년 10월 개헌 투표에서는, 제 6공화국 헌법에 프랑스처럼, '대통령 선..
2020. 2. 28.
2016년 총선: 진보정당 국회의원 비례 후보 ; 과정 당원, 직종별 구성, 정책단
Nakjung KimJanuary 24, 2016 · YouTube · 나경채, 심상정, 김세균 대표님에게 제안드립니다. 비례대표 선출, 민주당 김종인보다 더 멋지게 해달라 ! 비례대표에서 더 이상 실패는 없어야 한다. 시청 앞 광장 10만명 관중 앞에서 경기한다는 마음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 2016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정당 리그 국회의원 인사 검증이다. 2004,2008,2012년처럼 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당내에서 철저한 예선전 3~4회를 거치고, 4강, 결승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예선전을 만들어야 한다. - 구체적인 #국회의원 인사 검증을 위해서비례대표 부문에 녹색, 평화, 노동, 교육, 여성, 산업발전, 보건의료, 통신 교통, 언론 미디어, 등 각 행정 부서별로 예비내각을..
2020. 2. 12.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 무제한 선호 투표에 기초한 '총점제'를 채택해야한다.
정의당 '심층' 민주주의 당내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는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이 한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정의당이 목표로 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지역-비례 혼합 제도), 비례 250명, 지역 250명 국회가 창출될 것이다. 이미 1인 1표제라는 투표 방식을 채택해버렸나? 2004년 민주노동당 총선 이후, 지금까지 16년간, 비례대표 후보 선출 투표법에 대한 '모범사례'와 '규칙'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을 앞으로 극복하자는 취지. [1]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 무제한 선호 투표에 기초한 '총점제', OMR 카드를 활용하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명부 작성은, 본질적으로 '경선'이 아니라, 당 정책 중요도를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도시공간정치,..
2020. 2. 12.
진중권은 입진보가 아니다. 그 이유 3가지.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의원의 ‘진중권 탈당’ 논평은 감탄고토 (甘呑苦吐)
2020.feb7.진중권은 입진보가 아니다. 그 이유 3가지.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의원의 ‘진중권 탈당’ 논평은 감탄고토 (甘呑苦吐)였다.주제: 신자유주의 체제의 유산 감탄고토를 종식시키자. 인간관계가 참 짧다. 아니 짧아졌다. 그래서 아쉽다.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석 이후, 운동권의 자긍심은 불량제품 고려청자 박살나듯이 팍 깨졌다. 달면 삼키고 쓰면 토해내는 ‘감탄고토’, 다시 말해서 진보가 그렇게 경멸하는 신자유주의적 행동지침이 평당원들 사이에, 지도층, 오래된 운동권들, 20대에게 다 퍼졌다. 진보정당이 집권당이 위해서는 지방행정(군수,시장,구청장등) 15% 정도를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20세기 전 세계 정치가 논증하는 집권 전제조건이다. 이런 집권전략은 실천하지 않은 채, 200..
2020. 2. 8.
최장집 교수 진보 비난, 그 문제점들
이번에도 최장집 교수의 발표는 모호하고, 비판의 촛점을 잃었다. DJP 연합은 1998-2002 집권과정에 와해되었는데,연합정치의 성공인양 과대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은 중도 리버럴인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과 구별하지도 못한 채 '진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최교수의 비판 대상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 작성이고, 문성근에 대한 과대평가다. 1987년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봤는데, 1987년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프랑스 헌법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막상 프랑스 헌법의 진수였던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누락시켜, 광주 학살 주범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최장집의 이분법 '1987년..
2019. 1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