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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0

이진경 교수, 조국 장관 옹호 논리들, 그 7가지 결함들. 이진경 논리전개의 결함들 . 이진경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다. "조국이 장관 자격을 갖추고 있고, 문재인의 장관임명이 국민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이다. 주장은 명료한데, 가져다 대는 그 논거들은 불명확하고 자의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다. (1) 이진경은 도덕(morality)와 윤리(ethic)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양철학 윤리학, 아니 그냥 우리 일상에서 '도덕'과 '윤리'는 동의어로 쓰인다. 헤겔이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을 '순수 테러주의(나만 옳다는 신념)' '비역사적' '비현실적 무능력'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근대 개인의 '도덕( 모랄리테트 Moralität)'와 사회 '윤리 (지트리트카이트Sittlichkeit)'를 구별하기는 했다. 이진경이 이런 칸트와.. 2019. 10. 6.
조국 논란, 서울대 학생들 내부 의견 차이들, 광화문 자유한국당 집회 참여 서울대생 30명 서울대의 경우, 개별적인 참여라고 봐야겠다. 서울대생 30여명이 광화문 보수단체 '조국 사퇴' 시위에 참여했다. 반면, 조국 장관 사퇴 집회를 학내에서 벌였던 서울대 총학생회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서울대 추진위)는 누구인가? 대표자 김근태 외, 학생들 30여명이 광화문 보수단체 시위에 참여했다. (2) 전국대학생 연합- "서울대를 제외하고 고려대·연세대 등이 모인 전국대학생연합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 ---------- 출처기사: 경향신문 ‘조국 퇴진’ 광화문 보수집회···서울대 ‘추진위’도 참가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수정 : 2019.10.03 20:29 .. 2019. 10. 4.
개천절 광화문 자유한국당 시위 특징들과 나경원 전망 자한당 데모 특징들과 나경원의 전술방향 (1) 자유한국당 집회, 미국 성조기와 '색깔아닌 공정성 문제' 연관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순국결사대가 흔드는 성조기와 조국 사퇴와의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공정성'과 '평등'과 거리가 먼 자유한국당이 생산해낸 앙상블이 '성조기'와 '공정성'이다. (2) 두번째 조국 장관 임명권 찬반을 떠나, 그 사안으로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집회 집중성을 떨어뜨린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된다. (3) 황교안 나경원 등 자한당 지도부 주변에 젊은 여성들을 늘 배치함으로써 선전효과를 내려하지만, 여전히 시위대의 주축은 2030은 아니다. (4) 언론보도, 나 홀로 한겨레, 태풍 피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대부분 다른 언론들은 1.. 2019. 10. 3.
조국 임명으로 문재인이 잃어버린 네가지, 얻은 것 한가지 조국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잃어버린 네 가지. 윤석열 타도, 검찰개혁의 영웅 조국 만들기 흥행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냐 조국이냐가 아니라, 두 사람을 개혁의 적격이라고 임명했던 문재인의 정치적 리더십이 위기에 빠진 것이 현재 한국정치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다 (1) 문재인 조국 장관임명 결정의 특징 - 한 팔 권투 정영철 기자의 근본적인 질문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는가이다. 그 답은 이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정영철 기사의 요점은 이것이다. 문재인의 자유한국당과의 권투 시합은 '한 팔 권투'라는 것이다. 조국 장관의 왼손은 아예 쓰지 않고, 오른팔만 쓰기로 했다. 그 왼손은 '불의, 불공정, 불공평' 타파인데, 조국 장관의 정치적 약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과감히.. 2019. 10. 3.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정경심 검찰 고발 이유 1. 대상: 조국, 정경심, 코링크PE 7명 공직자 윤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위반 혐의 고발 주체:투기자본 감시센터 : 윤영대 소장. 허영구 3. 범죄 이유: 정경심이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확장하는 등 ‘이익’을 직접 줬다. 조국이 몰랐다는 것은 거짓이다.조국 구속주장:뇌물액수: 66억 5000만원 4. 연구작업: 코링크 PE 회계 자료 분석정경심이 WFM 자문료를 2018년 11월 WFM 이 ㈜ 익성과 2차 전지 음극재 10억원 공급계약 체결 후, 공시를 하다. (public)이때 WFM과 정경심의 자문료 체결이 중국업체에 신뢰를 실어주는 계기다.뇌물죄: WFM과 코링크 PE간 자금거래는 뇌물죄이다. 5. 결론: 조국 장관이 정경심을 통해 6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WFM 대.. 2019. 10. 2.
오마이뉴스 윤석열 비난 기사, 사실을 왜곡하다. 오마이뉴스 강인규 리포트와 내 기억의 차이. 강인규 리포트가 윤석열 검찰총장를 비판했다. 그 이유는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면서, 개혁하려는 조국 장관을 공격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혐의점을 2013년 윤석열의 발언 , '대단히 (검찰) 조직을 사랑한다' 는 말에서 찾았다. 그런데 오마이 기사는 윤석열이 말한 '조직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맥락을 정확히 보도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의 검찰애정과 '검부심(검찰자부심) 은 이미 잘 알려졌다. 2013년 윤석열은 국정원 댓글 수사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잡아들였다. 그런데 그 상관들은 윤석열의 수사를 중지시키려고 했다. 그는 자기 상관 조영곤과 갈등을 빚었고, 수사를 덮으라는 조영곤에 항명하다가 직무정지 당했고, 대구로 좌천당했다. 그런데.. 2019. 10. 1.
손석희 조국장관 검찰수사 , 김종민 의원 오류,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3년에 폐지됨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조국 가족을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은 일제 잔재라 하여 2003년 12월 30일 김기춘 박근혜까지 찬성해, 검찰청법에서 삭제되었다. 신문기사 =>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시스템으로, 검찰조직 운영의 근간을 이뤄왔다. 검찰 수사의 신속성과 대외적 통일성, 수사권 남용을 막는 ‘효용’이 있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검찰개혁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1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32명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 2019. 10. 1.
조국 사건.[한겨레 신문 관점 오류] 토요일 서초동 촛불시위 발생 원인과 한계. 토요일 서초동 촛불시위 발생 원인과 한계. 1. 플랜 B를 실행하지 못한 채, 이런 넌센스 자유한국당에게 '부활'의 기회를 준 현실을 개탄하며: 윤석열의 수사개시를 '쿠테타' (상명하복 저항)라는 진단도 오발탄이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의 '검찰에 대한 계엄령 선포'는 '오발'을 넘어 서초동 시위대를 '공수부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정희'나 '전두환'으로 비유한 것이나 다름없다. 2. 김민웅 교수와 정봉주의 빈껍데기 연설은 진짜 '검찰개혁'의지로 모인 시위대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런 배경에도, 왜 사람들이 서초동 검찰 항의데모를 했는가? 민주당 입장도 자유한국당 관점도 아닌 제 3의 관점에서, 최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서술하겠다. (1) 2016년처럼 지속성을 갖기 보다는 '한 특별 사안 특수 시기'.. 2019. 9. 30.
kbs [일요진단 라이브] 조국 가족 수사, '지나치지 않음' 49% vs '지나침' 41%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특징 1. 현재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회위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대 수준도 낮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제안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해서, 찬성 88% 인데, 실현불가능이 73%, 실현가능하다 19%이다. 그만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다는 여론이다. 2.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 41%, 지나치지 않다 49% 이다. (어제 손석희 대 김경수 전 검사 16분 인터뷰에서도, 김경수 전 중수부 검사가 이번 조국가족 수사는 다른 수사와 강도가 유사하다고 말함)49 %대 41%가 말해주는 건, 조국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들이 아직도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3.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수사시.. 2019. 9. 29.
문재인의 담화 비판 : 문재인-조국-이해찬, 왜 플랜 B를 결정하지 못할까? 문재인-조국-이해찬, 왜 플랜 B를 결정하지 못할까? 1. 정치 정당성과 ‘합법성’ 사이의 서열을 혼동하다. 문통의 논리는 단순했다. 조국의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강행했다. 변호사와 법대교수의 최종심급의 기준이 ‘합법성’이었다. 그러나 정치에서 ‘합법성’보다 중요한 것은 통치의 ‘정당성’이다. 선거로 당선된 위임권력의 ‘정당성’은 늘 도전받고 다시 국민들 전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8월 중순부터 ‘플랜 B’에 대해서는 나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우려하는 사람들이만 다 주장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법대교수는 ‘합법성’을 고집했다. ‘통치 정당성 legitimacy’가 실증주의적 ‘합법’보다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영화 “1987년”을 보고 강동원과 같이 울었던 문재인 대통.. 2019. 9. 27.
조국 사모펀드 논란: 사모주식 펀드 (PE)의 규제: 영국 경험을 중심으로 - 이중기 2008 제목: 사모주식펀드 (PE:private equity)의 규제 - 영국 경험을 중심으로 2008년, 이중기 출처: 상사법연구 26권 제 4호 2019. 9. 27.
[펌] "조국, 완벽하다"던 진중권이 등 돌린 이유 조국, 완벽하다" 던 진중권이 등 돌린 이유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MT이슈+]진중권 정의당 탈당계, 지도부 만류…멀어진 두 사람 [편집자주] 온라인 뉴스의 강자 머니투데이가 그 날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선정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드립니다. 어떤 이슈들이 온라인 세상을 달구고 있는지 [MT이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mage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왼쪽),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 DB 대표 진보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최근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대응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실망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완벽하다", "엄친아다", "(완벽해서) 짜증 나는 놈"이라며 조 장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그가 왜 등을 돌렸을까. 김.. 2019. 9. 25.
조국 자녀 특혜 논란과 그레타 툰베리 기후정의 운동 - 한국교육 이렇게 바꾸자 조국 사태의 '교훈'과 '정책적 과제'? 서울대를 비롯한 한국 대학은 그레타 툰베리 입학을 기꺼이 허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 '웅변'을 들었다. 아래 사진에 나오는 소피아 마터 (12세)등 캐나다 초등학생들도 작년부터 '기후 정의'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좀 놀랬다.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레타 툰베리 첫 발언을 듣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과 '신경 에너지'를 쓰는 한국 학부모와 학생들, 그러나 정작에 나이 30세가 넘으면 '학구열'은 대부분 소진되는, '첫끗발이 개끗발이 된 안타까운 조국'의 교육현실이다. - 난 한국 암기식 교육을 비하하고, 미국식이나 바칼레로아 주관식을 찬양하자는 게 아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 - 직업차별, 직종간 임금 격차, 신분제.. 2019. 9. 25.
트위터에서, 조국교수 "관악(을)" 통진당 견해에 대한 답변 2012.03.24 13:46 트위터에서, 조국교수 "관악(을)" 통진당 견해에 대한 답변 원시 다른 정당 신경쓸 겨늘도 없지만, 진보신당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아서, 한마디 쓰다. 이정희 (통진당) 씨는 축구로 치면 "퇴장 : 레드 카드"를 받았다. 선수 교체를 못하는 것이다. 그게 법상식이고 법률의 윤리적 초석이다. 어디서부터인가 전제와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는 유사-상표 진보들. 차라리 밥그릇에, 내 이해관계에 보다 더 명료하게 정면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공부와 연구의 기초이다. 조국조국 ‏ @patriamea Reply Retweet Favorite · Open 2. 이정희 대표(@heenews) 후보가 사퇴한 관악을은 새로운 통합진보당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 대표는 추후.. 2019. 9. 24.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kbs 보도 코링크 PE설립 자금이 정경심 교수 돈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설립 자금이 정경심 교수 돈이다. 이렇게 되면 정경심은 '투자자'인 동시에 '창립자'인 셈이다.사모펀드 현행법상, 투자자는 펀드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투자와 운용의 분리) 2016년 2월 - 코링크 PE 설립2016년 2월 이전에 정경심의 돈 5억이 조범동 가족으로 이전. 이 중 2억 5천만원이 코링크 PE 설립자금.코링크 직원들 "정경심의 돈을 빌려 회사를 차명설립했다"고 인정. (*금융실명제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왜 그런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3751 단독] “코링크 설립 자금은 모두 정경심 돈”…5촌 조카도 인정입력 2019.09.16 (21:05) -[단독] “코링크 설립 .. 2019. 9. 18.
PBS 북미회담, 수 주 안에 열린다. 뉴스에 조롱하는 일반 미국시민들, 타개책은? .북미 외교 협상이 수 주 안에 다시 시작된다. 북한 외무성이 발표했다. 미국 친-민주당 계열로 알려진 PBS 보도에 달린 미국 시민들의 태도는 '조롱'과 '비웃음'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북미회담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미국에게 혜택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90%가 넘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동안 미국 언론과 정치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이 북한을 악마화했고, 조롱하고 폄훼해왔기 때문이다.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인들의 일상 생활의 어려움과 악전고투를 체험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이웃 나라와 무역을 하고, 소통을 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꾀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상식이다.평양, 신의주를 한국인들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철.. 2019. 9. 17.
KBS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성과 낮아 (4) 문재인 정부 평가 질문: 문재인 정부 공약 중, 잘한 분야는?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3.2%, 일자리 마련 3.5%, 부동산 정책 5.4%,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3.5%, 사교육 절감 및 교육 정책 4.3%로 전체적인 '경제 민주화' '실질적인 민주화'에 대한 성적이 저조하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모름/무응답이 28.7%에 달한다. 국민 100중 29명은 문재인 정부 공약실천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다. 정치 해설 '노 브레인' 민주당: 조국논란 장기화는 몸뚱이 파라핀 왁스는 없고 실만 타는 촛불을 의미한다. 그 촛불은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파라핀 왁스 촛농 몸체는 당연히 '경제민주화' 운동을 가리킨다. 20.. 2019. 9. 16.
mbc 여론조사, 조국 임명 잘한 일 36.3%, 잘못한 일 57.1, 검찰 수사 적절 66.3%, 부적절한 정치개입 30% 주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될 때 검찰이 조국 후보자 가족을 수사하고 부인을 기소한데 대해선,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반응이 66.3%로 '부적절한 정치 개입'이라는 응답 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출처: http://bit.ly/31rQWsi [MBC 여론조사] 조국 법무장관 임명 "잘못했다 57%, 잘했다 36%" 김지경 ivot@mbc.co.kr 입력 2019.09.16. 17:01 - MBC가 추석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그제와 어제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57.1%로, '잘한 일'이라는 답변 36.3%보다 20% 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세대별로는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더 많았던 반면, 30대만 찬성이 .. 2019. 9. 16.
김해영 의원 자기 반성 발언 김해영 민주당 의원 반성적 태도 주목해야 한다. 김해영 의원의 말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귀담아 들어야할 것이다. "국민들을 선동하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합리적 토론과 설득과정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선이다. 너희는 악이다.' 그런데 절대 선이 존재합니까? 우리 말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2019. 9. 16.
김상봉 철학자의 "서울대 촛불은 도깨비 불"글을 읽고, 몇가지 비판적 메모. Nakjung Kim 2019.September 13 at 12:37 AM · 김상봉 철학자의 "서울대 촛불은 도깨비 불"글을 읽고, 몇가지 비판적 메모. 1) 소통과 사실에 기초한 글이 아니다. 김교수의 글에는 서울대생들의 주장들과 그 근거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이 긴 글의 핵심요지는 특권층 서울대생들이 조국 딸을 비난하는 것은 50보 100보다라는 것이다. 김교수는 더 비난의 강도를 높여 서울대생 데모 이유는 그들이 조국 딸과 똑같은 스펙쌓기 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야유했다. 김교수는 서울대생들의 논쟁들과 집회 발언들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 학생들이 외친 구호는, 조국 교수의 진보적 발언들과 책 내용들이 그 행동과 달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생 주장 논거들에 대한 비판은 거.. 2019. 9. 15.
1989년 조국과 2019년 조국의 차이, 조국은 이제 ‘지배계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1989년 1월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는 멋있었다. 방금 우연히 본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니, 당시 법학도는 시원한 가을 바람이다. 2019년 9월 추석, 조국 5촌 조카 공항 체포 뉴스가, 한겨레 신문을 제외한 모든 언론의 1면 기사다. 비린 바람이다. 1989년 조국과 2019년 조국의 차이, 조국은 이제 ‘지배계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뭔가 후퇴한 느낌이다. 조국의 친구, 선배, 후배, 옹호자들은 ‘조국이 사회주의이자 자유주의자요’라고 외쳤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엄밀하게 개념적으로 따지면, 조국이 그날 ‘나는 사회주의자요’라고 말한 내용은 자본주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체제로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소유권 체계 안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정책을 의미했다. .. 2019.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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