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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0

조국 청문회 이후, 민주당 지지율 하락 가능성 자유한국당이 사노맹 비난 프레임을 들고 나올 때만 해도 자한당의 자살골이었다. 그러나 블라인드 사모펀드와 딸의 교육 문제로 인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바뀌었다. 청문회 결과는 민주당과 자한당 지지율을 뒤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 주제들과 변수들. 1. 대중들은 정유라와 최순실 반칙, 김성태와 딸의 kt 입사 비리, 나경원과 딸의 성신여대 합격 의혹, 우병우 아들의 군대 꿀보직, 이것들과 조국 교수의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논문 제 1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2. 조국 후보를 방어하는 논리로, 합법성 현행법 위반 없음을 거론한다. 하지만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통치 정당성이지, 현행 합법성이 아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합법성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연대.. 2019. 8. 22.
[민주당] 스타 만들기, 조국 교수, 법무부 장관 조국 스타 만들기 사례 김성회 Yesterday at 3:13 PM · 조국 교수는 1965년생이다. 한국나이로 55세. 서울대 교수 정년은 65세. 조국 교수는 형사법학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뽑은 것이다. 잘 생겨서, 페이스북을 잘 해서 뽑은 게 아니고. 조국 교수가 언젠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교수를 사퇴해야 한다. 법이 그렇다. 지금의 폴리페서 논쟁은 임명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의 차이를 아는 자들이 모르는 채 섞으면서 생기는 문제다. 임명직 공무원은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 서울대 로스쿨 입장에서 보자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실전 경험을 가진 교수를 확보하는 일. 몇 년 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 사법개혁 현장에서 겪은 그의 경험이 어.. 2019. 8. 3.
김기춘 박근혜 KBS, MBC, sbs, YTN 등 언론장악 "좌파척결" 지시 박근혜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이 주요 방송국 언론사를 철저히 장악하려고 했다. 박근혜 정권이 직접 방송국을 통제하고, 좌파척결 구호를 내세움으로써, 방송국들을 청와대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고 했고, 실제로 그랬다.심지어 YTN에 대한 보복을 가했다. 그 이유는 2012년 대선에서 YTN 이 박근혜 당선을 예측하지 않고, 문재인 당선을 예상보도를 했기 때문이었다. 청와대 지시로 각 방송국에 '정보경찰'을 심어놓고, 그들이 언론인들을 사찰했다.이것은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말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기춘과 박근혜는 박정희의 독재헌법인 '유신헌법'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를 배웠다.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정치는 '독재자 마음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정적들을 죽여버리고 신체적 정신적 .. 2019. 5. 24.
문재인 대통령 5월 지지율 51.8%, 시급한 경제과제 실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회생, 불평등 해소 참고자료: mbc 뉴스 [여론조사] 문 대통령 지지율 51.8%…대북정책 지지도는 하락 박소희 기사입력 2019-05-08 19:35 최종수정 2019-05-08 20:13 문재인 대통령 여론조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 년을 앞두고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이 절반을 넘어서 부정 평가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냉각된 한반도 정세 탓에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답은 하락 추세를 보였고 가장 잘못하고 있다는 분야는 여전히, 경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1.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5%였습니다. 작년 9월 평양 정상회.. 2019. 5. 9.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 결선투표 당선과 정치개혁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 결선투표 당선과 정치개혁 (1) 이인영 원내대표가 결선 투표를 통해 당선된 경험을 살려,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제도를 반드시 채택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당선 이후 친문재인 그룹을 자처하는 민주당 연구소가 결선투표를 폄훼하는 비과학적 글들을 발표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 (2) 민주당내 민주화 세력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마지막 명예 회복할 기회를 가졌다. 386, 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의 원내대표 당선이 갖는 정치적 의미다. 자유한국당보다 덜 나쁜 놈들 (the less evil)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1997년 IMF 긴축 독재의 정치 경제적 결과는 한국전쟁이후 한국인 민심을 가장 사납게 만들었다. 1987년 6월 항쟁이 완성하지 못한 경제적 실질적 전면적 .. 2019. 5. 8.
2019년 518 광주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 사면자들과 518 배신자들은 누구인가? 2019년 518 광주 민주정신을 확장시키기 위해 양심있는 저널리스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1. 2019년 광주 518은 그 범죄자들의 사면자들과 배신자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조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승만 독재시절 이정재 임화수 깡패조직 행태를 연상시키는 극우파들의 시위를 등에 업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이 518 광주항쟁에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 조롱 뒤에는 지만원이 있고, 그는 "광주 영웅들, 북한군에 부역한 부나비"이라며 광주시민들과 시민군들을 북한군 앞잡이로 둔갑시켰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 되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진태는 "우익이 광주 518 문제만 나오면 꼬리를 내리지 말고 물러서지 말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518 광주.. 2019. 5. 5.
황교안 한국당 대표 광주 송정역 거센 항의 받다. 1987년 민정당 노태우 대선 연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광주 송정역에서 시민들에게 물세례를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보며,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선 후보가 광주에서 연설하면서 계란 돌멩이 맞으면서 "폭력은 안됩니다. 우리 모두 애국가를 부릅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을 노래방처럼 불렀던 장면이 떠올랐다. 공안검사 황교안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투쟁전술은 너무 빤히 보이는 것이다. 한국정치사 속에서 나온 수구우익,군사파쇼들의 전술 흉내와 복사판들이다. 지금 우익 데모의 언어들,행태들도 마찬가지이다. - 그렇다고 해서 호남 시민들에게 '황교안 나경원 무관심, 침묵시위'를 하라고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황-라 유사 테러작전과 희생양 코스프레 작전에는 대비를 해야 한다. - 보수 언론들과 우익들의 노골적인 지역대립 전투는 다시 시작될 .. 2019. 5. 3.
홍준표 삼단논법 : 선거법이란 개밥그릇이다. 1. 홍준표가 누구 편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 경남 FC 축구장 방문한 황교안에게 '허를 찔린' 이후, 정치 분석이 불필요해졌다. (아직도 황교안은 그걸 잘한 짓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 홍준표는 "개가 자기 밥그릇을 뺏기면 주인이라도 문다. 정치인들에게 선거법은 그런 겁니다 (밥그릇이고 뺏기면 문다)"고 했다. 홍준표 생각을 고대 아테네 사람들 논리학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개는 문다. 황교안과 나경원은 개다. 그러므로 황교안과 나경원은 문다" 2. 홍준표야말로 20세기 좌익이고, 좌파이고, 사회주의자이고, 코뮤니스트이다. 홍준표는 "개도 자기 밥그릇을 뺏으면(* 국어오류: 뺏기면) 주인이라도 문다. 정치인들에게는 선거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라고 그간 숨어있던 진실을 세상 바깥으로 드러냈다... 2019. 4. 30.
홍준표, 자유한국당 의원직 총 사퇴하고 결사항전하라 (1)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고, 문재인 정권 불복종 운동을 하라고 제안했다.그런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특이한^^ 제안이다. (2) 사실확인: 홍준표 오류: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신속처리법안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은 '날치기'가 아니라, 투표로 진행되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도 투표를 하라고 했지만 특위위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3)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00만 돌파를 홍준표는 '좌파들의 결집력'이라고 하며 부러운 시선을 보내줬다.그런데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은 중도우파에 가깝지, 좌파는 아니다. 한국당보다 더 급진적이면 무조건 '좌파'로 규정되는 단순논리다. (4) 나경원의 주장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하라고 홍준표는 격려.. 2019. 4. 30.
심상정에 뺨맞고, 국회직원에게 화풀이하는 장제원, "국회의원을 밀어?" 1. 비논리적이고 역설적이지만, 나의 정치적 목표는 "5천만 전부 다 장제원이 되는 것이다"로 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장제원이 인격을 무시할 한국인은 0명이 되기 때문이다. 자기 멋대로 조선시대 왕처럼 아랫것들을 부릴 사람이 0명이면 장제원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국회의원이 조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장제원이 있는 한. 그리고 특권의식에 절은 장제원과 같은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에만 있겠는가? 민주당, 정의당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이다. 한국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란 바로 장제원이 조폭두목처럼 내뱉은 "(니가) 국회의원을 밀어"라는 의식이 있는 한, 이런 등식 국회의원=조선시대 왕 의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5천만 전부가 다 조선시대 왕.. 2019. 4. 30.
개성공단 기업 10% 폐업, 86% 경영악화, 피해액 1조 5천억원 ; 개성 방문도 불허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108곳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개성공단 기업가와 노동자들이 개성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북 허가를 해야 한다. 8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다 불허했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의 무능이다. 미국과 UN의 북한 경제 제재조치라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천해야 할 때이다. ------- 미디어 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89757 “희망고문 언제까지”…한계 다다른 개성공단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 입력 2019.04.28 (21:11)- “희망고문 언제까지”…한계 다다른 개성공단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 [앵커] 그러나 판문점선언 1주년이 유달리 착잡하게 다가.. 2019. 4. 29.
나경원과 쇠지렛대 (빠루), 나경원 화보 쇠지렛대 https://media.giphy.com/media/QA7JCtUWRny5Da32IO/giphy.gif via GIPHY 2019. 4. 27.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주제: 전략적 지역정세 공통 관리와 전통적 우호관계 계승하자 (1)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주제: 전략적 지역정세 공통 관리와 전통적 우호관계 계승하자 김정은은 왜 러시아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는가 ?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미국의 '빅 딜' 노선 때문에 북한의 '단계적 협상론'이 관철되지 않자, 북한은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여, 미국의 '빅 딜' 노선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이다. 반면 러시아 푸틴은 소련 해체 이후 한반도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러시아의 영향력을 다시 복원시키고, 북한 중국 한국과의 경제협력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등)을 강화시키기 위해, 김정은과의 회담을 하고 있다. (2) 2018년이 북한과 러시아의 수교 70년이 되던 해였다. 1948년 조-러 수교.시진핑과 김정은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2019. 4. 25.
'전쟁불사파' 볼튼은 북한 추가 제재 발표하고, '왕서방' 트럼프는 추가 제재 철회하고. '전쟁불사파' 볼튼은 북한 추가 제재 발표하고, '왕서방' 트럼프는 추가 제재 철회하고. 북한과 미국은 신속히 재협상에 나서라! 북한이 석탄을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과 거래하는 중국 회사들에 미국이 제재를 가했다. 존 볼튼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더 감시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존 볼튼과는 다르게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전쟁 불사파인 존 볼튼은 북한에 대해 '경고와 처벌'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트럼프는 김정은을 달래는 외교협상 역할을 맡고 있다. 트럼프 트위터 내용 "기존 북한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대규모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미국 재무부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 제재를 철회하도록.. 2019. 3. 23.
북한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철수 이유와 향후 전망 - 문재인 정부의 역할 [단상 메모] 3월 22일, 북한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직원들 철수: 정치적 목표와 한국의 새로운 역할 1) 북측 목표는, 한국 정부가 트럼프와 대별되는 정책을 발표해 달라는 요청사항임. 2)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은 미국 트럼프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함. 협상 국면에서 기싸움과 긴장관계 유지 기간으로 들어감. 3) 미국의 '포괄적 요구'를 북한은 북에 대한 주권침해로 간주함. 핵물질 생산, ICBM 기술, 대량학살무기,생화학무기 폐기까지 주장한 미강경파에 대한 비난을 정치적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함. 4) 북측은 향후, 두만강 압록강 국경 외교 돌파. 러시아,중국과의 외교 강화를 통해, 다시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전술임. 5)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외교 노선은, 한미일 삼각동맹 틀.. 2019. 3. 22.
나경원은 무엇이 틀렸는가? 선거법 개편 전국-권역 구별말고, 권역별 인구를 기준으로 의석 분배하자 심상정 언냐의 '정치적 비유'를 좀 바꿔보자. (1) 나경원 논리는 2019년 프로야구에서는 투수가 변화구를 던지면 '반칙'이라는 주장이다. 돌직구만 던져라는 논리다. 투수들 팔빠져요. 직구는 지역구, 변화구는 정당 비례대표제도. 한국 야구는 1인 2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직구 변화구 다 던져야 야구입니다. (2) 나경원과 자유한국당 '비례대표폐지'는 전 국민이 중국집가서 짬뽕만 먹으라는 발상이다. 짜장면도 먹고 짬뽕, 우동도 먹어야지 짬뽕독재국가입니까? - 나경원 자유한국당 주장 "비례대표제도는 폐지하고, 의원 정수 10% 감축하자"- 심상정 "청개구리다. 숙제 내줬더니 자퇴서내겠다는 것이다" '숙제' '자퇴서' 비유는 진보정당 정신과 교육 정책과 딱 부합하지 않는다. 70~80년대 학교 .. 2019. 3. 19.
나경원, 비례대표 폐지 주장 - 2019년 한국 프로야구 투수들 변화구 던지지 말라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장제원,나경원 자유한국당 논리 문제점. "우리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의원을 뽑고 싶어한다. 비례대표를 없애라. 지역구만 남기고 다 없애라" (1) 비례대표는 정당정치를 꽃피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부정해버리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2) 독일이나 한국이나 1인 2표제 채택. 독일 총선의 경우, 1차 투표(지역후보), 2차 투표(정당) 투표 분석을 보면, 보수우익정당 지지자들일수록 '정당 충성도'가 높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독일우익정당 사례와 유사하다. 나경원, 장제원의 '좌불안석' 불안증세이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공포 마케팅' 의 공격자이자 희생자 이중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독일총선 결과를 보면, CSU (기사련) 보수우익의 경우, 1차에서 기사련.. 2019. 3. 19.
선거법 개혁 제안, 국회의원 숫자는 인구 10만명 당 1명, 500명으로 늘리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 2011 may 26 한국 정치, 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거법 개혁 제안서 2011.05.26 19:09 [제안2]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원시 조회 수 641 댓글 0 ? 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2019. 3. 17.
미국 극우 단체 존 버치 소사이어티 : "전두환은 사죄하라,물러가라" 외친 광주 동산초 학생들 1. 콤심스프 광주 동산초등학교 학생들과 그 배후세력을 타격하라 ! 나경원 김진태 황교안과 극우부대들은 '순교자' 공연 중이다. 좌파정권이 자기들을 가학적으로 매질을 해댄다는 과대망상증에 걸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미국의 맥카시 후예들이 하는 정치적 교본이다. 콤심프스 (Comsymps). 미국 극우단체 "존 버치 소사이어티"를 1958년 창립한 로버트 웰치가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콤심프스" Comsymps란 공산당원이거나 동조자 sympathizer 를 지칭한다. 국가가 사회정의나 공정사회를 외치기만 해도 '좌파'고 '콤심프스'라고 비난하는 자유한국당과 그 박수부대와 거의 유사하다. 한국 극우단체들은 "전두환은 물러가라, 사죄하라"를 외친 광주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을 왜 비난하는가? 이들의 심리 .. 2019. 3. 16.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들 한다. 왜 나경원은 박정희-전두환 독재시대 '반공 웅변 대회 소녀'로 뻔뻔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돌변했는가? 박근혜 탄핵 2년 만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연설은 '주어'가 오늘도 없었다. 북미회담 성공과 남북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외교를 좌파정권의 북한 퍼주기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주어와 목적어를 불명확하게 한 채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듣던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야유를 퍼붓자, "외신 보도에서 그랬다"고 나경원은 둘러댔다. 나경원 의원은 무책임하게 '주어'와 '목적어'를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는 발언으로 악명이 높다. 2018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서명했다가, 2019년 비례대표제도를.. 2019. 3. 12.
"여기가 전라도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두뇌구조의 이중성 자유한국당 소속 초선 윤한홍 의원이 518 관련 항의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여기가 전라도냐?"라고 지역감정을 유발시켰다. 그 시위자들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반 전두환 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윤한홍 의원의 발언이 더 악질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는, 그가 518 광주학살자 전두환의 사죄를 요구하는 시위자들더러 당신들은 이승만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서서 싸운 315 마산의거 정신들을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점이다. 마산 창원 사람들은 1960년 이승만-이기붕의 315 부정선거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 선구자들이었다. 특히 1960년 4월 11일 부산의 한 신문기자의 제보로 마산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을 맞아 숨진 사진이 알려지자, 이승만 이기붕 독재타도 운동은 전국화되었고, 마침..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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