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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0

사모펀드-금융감독-김앤장(판사,검사,변호사) 삼각동맹 위험성, 참고자료 "2007년 등록된 사모펀드는 28개 5조 8000억원.....또한 연기금들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위탁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정부도 헤지펀드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기관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재무 투자 (*financial investment) 비중을 늘린다......규제나 감시가 약해지면 투기자본으로 변모할 수 있다......투자 수익의 20~30%를 펀드 수익으로 가질 수 있다.....이를 위해 경제관료 엘리트(변호사,회계사)와 결탁하고.....정부의 공식 기구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주주총회,금융감독위원회,정보 통신부 등은 무력화되거나 들러리로 전락한다. 정부관료와 투기자본, 변호사 회계사 등의 '삼각 동맹'은 이렇게 구체화된다. 해외 투기.. 2019. 9. 14.
KBS 여론조사, 조국 임명 '잘했다' 38.9% vs '잘못했다' 51.0% KBS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질의서와 답변들: (1) 자신을 스스로 진보 성향이라고 평가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22.2%도 조국 장관 임명을 부정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를 한 사람의 10.7% 역시 이번 임명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를 했습니다.(2)조국 장관 임명에 긍정 답변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따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 적임자'(49.9%), '검찰 수사와 별개로 장관직 수행 문제 없어'(20.0%), '국정운영 동력 유지 위해 필요'(14.8%), '의혹 해소 또는 가짜 뉴스'(13.8%)라는 답변순이었습니다. 반면, 조국 장관 임명을 부정 평가한 사람들은 '가족 문제 포함 의혹 해소 안 돼'(60.6%), '검찰개혁 추진 적임자 아냐'(15.8.. 2019. 9. 12.
KBS 조국 펀드, 정경심 교수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보도 요약: 코링크 PE의 GP는 조국 5촌 조카 (펀드 실질적 운용자)조국 가족 14억 투자 (1)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자 김씨 증언에 따르면 정경심 "조국 5촌 조카가 코링크 PE의 운용자이다"조국 기자간담회 증언 "5촌 조카의 지인이 운용자이다" (2) 정경심 교수가 투자관리인 김씨에게 부탁한 내용: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5촌 조카일 가능성)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수익성이 있는가를 조사하도록, 정교수가 김씨에게 요청했다. (3) 김씨가 한 일은, 코링크 PE에 전화를 걸어, 30억을 투자하고 싶다고 제안했는데, 거절당함. 이 사모펀드는 특정인을 위한 배타적인 PE였기 때문에. (4)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펀드 투자가가 사전 정보를 공유하거나 펀드 운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코링크 PE의 .. 2019. 9. 12.
sbs 조국 법무장관 임명 찬성 43.1% vs 반대 53%, 문재인 이탈자 29.6% 정치적 나르시즘을 경계하며 리얼미터 조사보다 아래 자료가 신빙성있어 보인다. 그리고 주목해서 볼 점은,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 중, 29.6%가 조국 임명에 반대했다는 점이다. (찬성은 67.7%)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에 투표한 유권자들 중에 조국 임명 반대는 40,7%, 찬성은 42%였다. 그러니까 문재인 투표자의 3분의 1은 조국 임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의당의 경우, 심상정에 투표한 유권자들 중에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비율이 17.3%나 된다. 문재인의 경우는 2.7%밖에 되지 않는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17.3%에는 1) 조국 후보자의 자진사퇴 (플랜 B) 2) 조국 후보자가 고 노회찬 후원회장이었고,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당 혁신세력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정.. 2019. 9. 12.
문재인-조국 임명의 논리적 모순, 법무부와 검찰 알력 조장 결과 조국 논란은 마치 기본적인 논리학 연습을 하는 것 같다. [교훈] 임기응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안, 철저한 준비과정이 집권의 필수덕목이다. 차세대 주인공들에게 주는 살아있는 정치 교과서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다. 조국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검찰 일을, 검찰 상급부서인 법무부는 법무부 일만 하는 게 해법이라고 한 점이. 조국 말이 조국을 또 잡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승만 정권부터 현 정부까지 듣도보도 못한 엇박자,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 붕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니면 스네이크 박처럼 이후락과 김형욱을 경쟁시키고, 육사 5기 김재춘과 육사 8기 김종필을 경쟁시키고, 8기 동기 김형욱과 김종필을 경쟁시키는 이이제이 정책인가? 문재인-조국 양 지도자 모두 '검찰은 검찰 .. 2019. 9. 11.
조국 법무장관 임명 리얼미터 여론조사 의문점. 긍정 46.6%, 부정 49.6%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부정확해 보인다. 긍정 46.6%, 부정 49.6%로 3% 차이다. 몇가지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 8월 30일, 9월 5일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해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부정확해 보인다. 긍정 46.6%, 부정 49.6%로 3% 차이다. 몇가지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 8월 30일, 9월 5일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해보자. 1. 조국 후보자 찬성 반대 조사 중, 매우 찬성 부분을 보자. 연령별로 보면 9월 5일 20대가 매우 찬성이 12.9%였다가 9일 37.1%로 14.2%나 급격히 상승했다. 청문회와 문재인 임명 발표까지 특별히 20대가 조국 후보자를 더 찬성할 계기는 별로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9. 9. 10.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결정 이유와, 향후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그 이유는 사법,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조국 후보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마치 대선을 방불케하는 여론 동향에서 반대 여론이 더 많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많은 책임과 정치적 부담을 떠앉게 되었다. 결코 유리한 정치적 지형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은, 교육과 계급차별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민심에 기초해있다. 지난 2년간 교육,노동 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 자녀 '특혜' 논란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하는 원인이었다. 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이 논란은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고, 결국 검찰의 수사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2019. 9. 9.
조국 논란, 한겨레 신문 창간정신 실종했다. 1988년 변형윤 컬럼과 대조적 1988년 변형윤 교수가 61세였다. 한겨레 신문 1면에서, 공단 근처에 '벌집'을 대체할 '독신자용' 임대 아파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몇 년 후 코카콜라 모나미 볼펜 회사 등이 있는 구로,독산동 공단, 그 '벌집'을 봤다. 골목,도로면과 방,부엌이 10cm도 차이가 나지 않았던 그 집이 아직도 뚜렷하다. 지금은 재개발되어 다 없어졌겠지만. - 최근 세련된 테크니션이 된 경제학교수들은 '주민자치'를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거나, 아예 학적 연구대상으로 배제하는데, 변형윤 교수나 옛날 경제학과 연구자들은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연구,실천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협력하는 존재','협동','자유','민주주의', '평등' 뭐를 핵심어로 잡든간에 좋다. '주민자치'를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경제학자들이 나.. 2019. 9. 8.
서울대생 조국 후보 설문조사, 반대 73.9% 찬성 16.9% 서울대 학생 여론조사는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참고자료로 볼 필요는 있다. 응답자가 전체 학생의 3.63%임을 감안하더라도, 조국 후보자 반대 여론은 74%에 육박했다. 조국 후보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73.9% 본 설문조사는 지난 9월 1일(일)부터 6일까지 학부 재학생 전원(17,742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표본 추출 없이 시행됐다. 전체 1만 7742명 중에서 644명 답변. 강지형 부편집장,신동준 편집장 승인 2019.09.07 01:00 『대학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3.9%가 조국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 사안에 대한 학생회의 입장 표명을 긍정하는 비율, 학생회 성명의 대표성을 긍정하는 비율은 각각 69.3%, .. 2019. 9. 7.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보낸 내용, 백혜련 의원 공개 [참고자료] 조국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개했다. 조국 후보자 아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에게 보낸 전화 메시지 내용이다. 압력이나 압박이 없었다고 백혜련 의원이 조국 후보자를 옹호했다. 백혜련 의원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수많은 표창장들을 다 기억할 수 없고, 최총장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비판. 내용: "저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딸의 문제를 넘어서서 희대의 사기꾼처럼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많은 일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디 이러한 기사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팩트와 상황에 대한 현명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러저러한 일로 학교와 총장님을 곤란하게 한 점 깊이 송구합니다. 정경심 올림" 2019. 9. 6.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죄 300만원 벌금형, 지사직 상실 위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2심 판결 결과: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들이 여러가지로 시련을 겪고 있다.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은수미 성남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9월 2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성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909021502431242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2심 재판에서, 300만원 유죄를 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4가지 혐의 중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유죄 판단,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공직자 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선거당선 무효가 된다.3심 대법원 판결에서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 2019. 9. 6.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 이후, 조국 지지율 반대 56.2%, 찬성 40.1% 진실규명과 여론조사 -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으로 인해서, 조국 후보자 지지율이 떨어졌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후보자와 정경심 교수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조국 후보가 정경심 교수와 통화 중 전화를 바꿔 표창장 발급 위임을 위임한 걸로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사기관: 리얼미터 9월 5일 참고 기사: 최성해 동양대 총장 “조국 후보가 직접 딸 표창장 위임 종용했다” 입력 2019.09.06 09:10- 4일 아침 집 나서면서 정경심 교수 전화 중 조 후보와 통화 - “조국 후보가 정경심 교수와 통화 중 전화를 바꿔 표창장 발급 위임을 위임한 걸로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2019. 9. 6.
조국 청문회 스타는 없을 것이다. 1. 기사를 읽고 메모 : 조국 청문회 스타는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 패배자다.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말을 빌리자면 '만신창이'가 된 한국 현실만 보여줄 것이다. 조국 후보자 딸이 논문 제 1저자가 되는 과정이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절대적 상대적 박탈감이 철저하게 제도화되었음을 입증했다. 괴로운 우리 삶의 진실이다. 고교 등급화에 앞장서온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차별성이 없음이 다시금 드러났다. 2.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흙수저 청년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줌으로써, 박탈감에 분노한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진심이지만 정치적으로는 49점짜리 대안이다. 조국 후보자는 다정다감한 아빠 엄마의 자녀 사랑이, .. 2019. 9. 5.
리얼미터 조국 임명 여론조사 8월 30일 찬성 42.3% 반대 54.3% 리얼미터 조국 임명 찬성 반대 여론조사 8월 30일 조국 후보자 반대 여론이 높다. 이것은 향후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광주일고 정권' '자위나 하라' '출산하면 100점인데' '아내 관리나 잘 하라'는 자한당의 자살골 때문에,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반사이익은 얻을 순 있겠다. 똑똑한 자유한국당 두뇌들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더 빨리 찾아왔을 수도 있다. 진보정당이 하루 속히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수 밖에 없다. 매우 찬성 28.4% 찬성하는 편 13.9% 매우 반대 45% 반대하는 편 9.3% 찬반 여론 특징을 보면, 조국 적극지지 28.4%, 조국 적극반대 45%로 찬반 진영이 서로 똘똘 뭉쳐 갈라졌다. 매우 반대 지역이 충청 대전 57.2%, 서울 54.. 2019. 9. 3.
호남의 손녀 나경원의 호남배신 정치, 나경원의 논리적 모순과 꺼삐딴 리의 재림 나경원의 자기 정체성 혼란, 다시 돌아온 "꺼삐딴 리" - 능력주의(meritocracy)의 한계 능력주의 (meritocracy)는 참이슬처럼 영롱하지 않다. 계급 계층 편향적이고, 통치자들의 철학에 따라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도 있고, 민주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 나경원은 전남 목포에 가서는, 자기 할아버지 고향이 전남 영암이라서 "전 호남의 손녀"라 자기 정체성을 밝혔다. 호남이 뿌리라는 것이다. 엊그제 부산에 가서는 호남과 광주를 비난하고 부정했다. 자기 정체성 혼란이다. 현대 의학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5천만 국민의 생계와 살림살이, 민주주의 정치를 책임질 정신적 상황이 아니다. 나경원은 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가? 나경원과 조윤선 같은 '선택된 정치인들'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새누.. 2019. 9. 2.
조국 후보자와 정의당 데쓰 노트 ■ 질의응답 -인사청문회 불발되면, 입장 언제쯤 정할 계획인지 =인사청문회 불발은 예단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9.2~3 합의된 것으로 알고 당 지도부 추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원칙은 공개적인 인사청문회 자리를 거쳐서 인사청문회 이후에 정의당 입장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 다시 한 번 확인 드린다. -어떤 사안들 추가 소명 요청했는지 =우선 조국후보자 딸과 관련된 의혹에 있어서 과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논문 제1저자 같은 스펙이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입학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느냐, 그것을 결과적으로 입시부정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쟁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소명과 자료를 요구한 것은 1차 시험 생활기록부와 2차 시험 면접과정에서 자기소개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인사청문.. 2019. 8. 26.
지성용 신부의 근거없는 서울대 고려대생 비난, 조국 후보자도 바라지 않는다 지성용 신부가 조국 후보자 비판 시위를 벌인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을 비난했다. 그 비난 근거가 박근혜 정부 적폐 서울대 출신들을 비판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성용 신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6년 11월 13일 서울대 총학생회와 민중총궐기 서울대본부는 "박근혜 정권 퇴진! 11.12 민중총궐기 성사! 학생의 날 서울대 시국대회"를 개최했었다. 지성용 신부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서울대 학생들을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지성용 신부는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 부모들이 아파트 갭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학부모' 전부가 그랬다는 것인지, 일부 부모가 그랬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근거없이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 출처 [영상] 서울대생들.. 2019. 8. 26.
조국 후보자 딸 동문들 인터뷰가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조국 후보자 딸의 사적 공간까지 일일이 보여주는 방식이 과연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데 기여할 것인지 회의적이다. ---- 조국 후보자 딸 입시 논란, 동문들 반응은? - 한영외고, 고대 후배 (익명)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동기 (익명) ▲ "한영외고에 이과반 있었어" 김어준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입시까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서 후보자의 딸과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닌 학생분들 연결해서 그때 상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한영외고 같은 동아리 1년 후배였던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배 : 안녕하세요 김어준 : 한영외고 출신이신데 한영외고 동문들은 현재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배 :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2019. 8. 26.
20대 자유한국당 지지율 7%, 민주당 40%, 정의당 7% 20대의 보수화 혹은 20대는 진보층이 두터운 40-50대에 비해서 보수적이라는 주장은 편견으로 드러났다. 20대 지지 정당을 보면, 이 여론조사가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 7%, 민주당 40%, 정의당 7%, 바른미래당 13%, 무당파 26%였다. 조국 후보자 딸의 특혜 논란, 개혁의 상징인물군에 속했던 조국 후보자의 말과 실천의 상충이 문재인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문제의 핵심은 20대의 정치적 보수화가 아니라, "응답자의 72%가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고, 64%는 반칙을 범해도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 여론에서 보듯이, 한국인들이 젊으나 늙으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서울이나 지방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없이 .. 2019. 8. 24.
이인영 제안, 조국 국민청문회는 여론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조국 국민청문회'는 다큐멘타리 '스카이 캐슬'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문재인 후반기 개혁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조국 국민청문회는 '조국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Cho'를 위하려고 하는 것인지,아니면 자유한국당의 3일 청문회 개최에 즉자적으로 맞서고 현재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것인지 소시기 목표도 분명치 않다. 현재 여론층이 돌아선 건, 애초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를 '멘토'로 간주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제 3 지대 여론층이다. 조국의 '국민청문회'를 열면, 오히려 조국 후보자 딸이 대입을 위해 준비했던 학술 논문 저자 등재 사건들이 '스카이 캐슬' 방송되듯이 온 국민들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조국의 가족사를 몰랐던 대중들까지 더 광범.. 2019. 8. 24.
김어준과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방식,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들 김어준과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청년 멘토와 선생이었던 조국 후보자의 이미지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실패했다. 1. 개인적인 '화'나 '질투'가 아니라, 공적인 '분노'를 구별하지 못했다. 김종민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실망한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화가 난 국민들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다. 다만 부탁할 것이 하나 있는데,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화가 나 있을 때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한마디로 사람이 화가 나 있을 때는 공정한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김종민 의원의 좋은 취지이다. 김어준씨가 박장대소를 하며 맞장구를 치며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2019.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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