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제안, 조국 국민청문회는 여론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조국 국민청문회'는 다큐멘타리 '스카이 캐슬'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문재인 후반기 개혁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조국 국민청문회는 '조국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Cho'를 위하려고 하는 것인지,아니면 자유한국당의 3일 청문회 개최에 즉자적으로 맞서고 현재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것인지 소시기 목표도 분명치 않다.

 

현재 여론층이 돌아선 건, 애초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를 '멘토'로 간주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제 3 지대 여론층이다. 

 

조국의 '국민청문회'를 열면, 오히려 조국 후보자 딸이 대입을 위해 준비했던 학술 논문 저자 등재 사건들이 '스카이 캐슬' 방송되듯이 온 국민들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조국의 가족사를 몰랐던 대중들까지 더 광범위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고 드라마가 아닌 다큐멘타리 '스카이 캐슬'을 시청하게 될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제안 '국민 청문회'에서 다루게 될 주제가 만약 '조국의 사노맹 연관 활동,' '웅동 학원 경영권', '사모펀드'로 한정된다면, '조국 죽이기'가 그 자체로 목표였던 사회적 세력들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5천만 교육전문가들 앞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박사급 이상 연구자들도 힘겨워하는 학술지 저자로 등재되었던 사실을 '한 천재 소녀의 학문적 성취'라고 변명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종범 아들 이정후가 고 2학년 신분으로 프로야구 1군에 등록되어 안타와 홈런을 치지는 않았지 않은가? 

 

 

'조국 후보자 국민청문회'보다 플랜 B, 플랜C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와 무관한 부친 묘지 파헤치기, 동생 가족 사생활 침해와 인권유린 사례들과 언론보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급진민주주의를 외친 조국 후보자의 사노맹 활동에 대한 비난 등은 비판받아야 한다. 

 

 

조국 후보자의 개인적 공간 자체까지 침략질을 하고 노략질을 하면서 그것을 '정치적 승리'라고 환호작약하는 세력들, 개인들, 정당이 있다. 이러한 '비열한 거리' 앞에 난도질 당한 조국 후보자가 피흘리고 있음을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 구하기'는 조국 후보자가 할 수 있다. 청년 멘토로서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을 기준으로 이번 위기들을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 

 

웅동학원 재산과 가족 소유 사모펀드의 사회적 기부 제시는 안타깝게도 시기적으로 늦었고,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저자 등재 의혹 해명과는 상관이 없다. 

 

조국 후보자 딸이 고 3이던 시절, 공주대 인턴십은 여름방학 (7월말~8월)에 했는데, 그 결과물이었던 학술 논문 등재는 2009년 7월에, 논문 저자는 4월에 마감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정치적인 결과는 온 국민의 팩트 체커화일 것이다. 

 

 

조국의 '국민 청문회'가 이러한 팩트체크 뉴스 보도로 가면 갈수록, '조국 후보자 구하기'가 아니라, 스카이캐슬 다큐멘타리 1, 2, 3 편으로 될 것이다. 

 

 

문재인 호의 개혁이 지금까지 일관성 부족, 끈질긴 강고함 부족, 세밀한 장기 단기 구분 모호 등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플랜 B, C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하락하고, 자유한국당과 시민사회의 보수세력등은 더 결집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국의 '더 큰 정치가' 만들기는 꼭 법무부 장관을 거쳐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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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사흘 하자”…“일정 합의 안되면 27일 국민 청문회”

입력 2019.08.23 (21:23)

[앵커]

 

여야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죠. 

 

이젠 인사청문회 방식을 놓고 그간에 없던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청문회를 사흘간 하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27일 '국민청문회'를 하겠다고 맞선 상황입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청문회'라는 카드를 제시한 지 하루 만.

 

한국당은 '사흘 청문회'로 응수했습니다.

 

수많은 의혹을 하루 만에 해소하기 어렵다며, 다음 달 초 사흘 개최를 제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하루의 청문회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3일 청문회)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진실규명, 자질검증, 그러한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현행법상 규정은 3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관례는 총리 후보자 이틀, 장관 후보자 하루였습니다.

 

17대 국회부터 열린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 287건을 보니, 이틀 연 경우는 3건이었습니다.

 

'사흘 청문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조 후보자 논란에 대해 대표가 죄송스럽다고 했지만,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6일을 협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협의가 안 될 경우 27일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청문회, 혹은 명칭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언론이 묻는다' 이런 제목으로…. 26일까지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 27일 날 추진하겠다."

 

 

]

 

 

 

 

 

민주당 입장에선 적어도 후보자가 의혹을 소명할 계기가 서둘러 있어야 한다는 판단인데, 한국당은 대국민 감성극을 하겠다는 거냐는 반응입니다.

 

청문회 개최 시기를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이제 개최 방식을 놓고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일정 합의는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