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 결선투표 당선과 정치개혁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 결선투표 당선과 정치개혁

(1) 이인영 원내대표가 결선 투표를 통해 당선된 경험을 살려,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제도를 반드시 채택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당선 이후 친문재인 그룹을 자처하는 민주당 연구소가 결선투표를 폄훼하는 비과학적 글들을 발표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

(2) 민주당내 민주화 세력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마지막 명예 회복할 기회를 가졌다. 386, 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의 원내대표 당선이 갖는 정치적 의미다. 자유한국당보다 덜 나쁜 놈들 (the less evil)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1997년 IMF 긴축 독재의 정치 경제적 결과는 한국전쟁이후 한국인 민심을 가장 사납게 만들었다. 1987년 6월 항쟁이 완성하지 못한 경제적 실질적 전면적 민주화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3) 정치적으로 노사정 위원회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참여하게 만들고, 비노조원 노동자들의 경사노위 참여를 독려할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까지 문성현 경사노위는 실패했다.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경사노위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들은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에 대한 악마화 이데올로기를 중단해야 한다. ILO 국제기준을 최소한 준수해야 하지 않는가?

(4)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한국 정치에서 제 3의 세력인 진보정당이 총선, 지방선거, 대선에서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

장기적으로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도와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지역구 250명, 비례대표 250명으로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

출처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3139.html?_fr=m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