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뉴딜정책 위배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포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합류할 수 있는 우호적 분위기, 동등한 대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핵심 근간들은 첫번째 소득과 고용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구축, 두번째는 최저 임금법 제정, 세번째는 정부 재정 정책(큰 정부)을 통한 수요 촉진, 네번째는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이다.

1946년 J.K 갈브레이쓰는 이러한 4가지 뉴딜 정책이  미국 자본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본가와 경영자들이 투자와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보유했고, 생산 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동기부여도 감소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상호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7년 5월 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고용촉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우호적이지 않는 세력은 한국 대기업(재벌)들이지, 민주노총이 문재인 소득주도성장에 훼방꾼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는 임금-주도 성장론이고, 이 포스트 케인지안의 사고 뿌리는 루즈벨트 뉴딜 정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뉴딜정책과는 정반대이다. 오히려 최근 홍영표, 임종석 등 민주당 리더십의 발언을 보면, 노동조합과 사회복지 정책에 적대적인 신자유주의 노선 쪽에 가까워지려 한다. 

 

1945년~1975년  사이 소위 사회복지국가의 '황금시기'에, 서구 유럽과 캐나다의 보수, 자유, 좌파 정당들은 노동조합을 포용하면서 타협했다. (당시 좌파들의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비판은 우선 뒤로 미루자)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부와 같이 노동조합 (민주노총)을 배척했던 서유럽 국가들은 거의 없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과 영국 쌔처가 '노조 파괴' 공작을 펼쳤고, 사회복지국가 체제를 비효율성과 등치시키면서 복지삭감과 적은 정부를 지향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합류할 수 있는 우호적 분위기, 동등한 대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참고] 갈브레이스는 나이트 주장에 반대함.

1) 신고전파 경제학자 나이트 (Knight) 주장. 실증주의적 방법을 써서 경제학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증주의적 방법이 자연과학의 성공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2) '자유'냐 아니면  권위주의적 '계획' 경제냐, 둘 중에 하나 선택 문제도 아니다. 

복잡한 산업 사회에서 '자유를 위한 필요'와 안전을 어떻게 균형있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하다.

주어진 정책의 결과에 대한 엄격하고 논리적인 사유가 나이트 교수 등이 경제 이론의 유일한 토대라고 주장했던 '공리'에 갇혀서는 안된다.

 

John Kenneth Galbraith  therefore saw no reason to answer Knight’s claim that economics can work only when built on the positivist methods that men like Knight presumed were responsible for the success of the natural sciences.

 

 

 Nor was the issue about choosing between “freedom” and authoritarian “planning,” as Blodgett claimed. Rather, the difficult, practical question was how to balance the needs for freedom and security in a complex industrial society.

 

 Rigorous, logical thinking about the consequences of given policy choices should not be held prisoner to axiomatic principles that Knight and others claimed as the sole ground for economic theory. 

 

Pointing to the New Deal’s social security, minimum-wage laws, demand stimulation through fiscal policy, and legal protections for unions, Galbraith asked pointedly:

 

 “Did the introduction [of these programs] in the Thirties change, in any very fundamental way, the structure of American capitalism? I think not.

 

 Entrepreneurs retained their control over investment and production decisions, and it is hard to see how their incentive to lower costs and extend their markets was impaired… 

 

The notion that free capitalist institutions and security are totally incompatible is, in my judgment, one of the most unfortunate clichés of our time. 

 

The problem… is not to issue a blanket indictment of all measures that enhance security.

 

 Rather it is to support those steps toward greater security of income and employment that are consistent with free decisions by entrepreneurs and to indict those that are not… 

 

I am not so blindly optimistic as to suppose that there is an easy formula. But I doubt that at the outset we should conclude that the task is impossible 

 

– at least so long as there is evidence from our recent history that the paths to freedom and security are at least partly convergent.” 

 

Richard Parker, John Kenneth Galbraith: His Life, His Politics, His economics, (Toronto:HarperCollins), 2005. pp.19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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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네쓰 갈브레이쓰는 1908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이오나 스테이션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자랐다. 이리 Erie 호수 북쪽에 위치한 이농촌 마을에는 25~30명 주민들만이 살고 있었다.존은 온타리오 농업 칼리지를 5년 동안 다니면서 축산업 (animal husbandry)녔다. 그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경제학과 대학원에 진학해서야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과 쏘스타인 베블렌 (Thorstein Veblen), 마르크스 등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하바드 대학 경제학과에서 취직을 하게 된다.